[선데이뉴스신문=윤승규 동국대 법대 특임교수] “ 모든 국민은 능력에 따라 균등하게 교육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 대한민국 헌법 31 조 1 항 규정이다 . 균등 ( 均等 ) 의 사전적 의미는 ‘ 고르고 가지런하여 차별이 없음 ’ 이다 . 반대말은 차등 ( 差等 ) 이다 . 이처럼 헌법 31 조 1 항은 대한민국 국민 모두가 차별 없이 교육받아야 한다는 점을 규정하고 있다. 학생들이 차별 없이 교육받고 있는지 , 못 받고 있는지 아는 방법은 간단하다 . 바로 평가를 통해 확인하면 된다 . 서울시의회가 ‘ 기초학력지원조례 ’ 를 통해 초 · 중 · 고교에서 치른 기초학력 진단검사 결과를 지역별 · 학교별로 공개할 수 있도록 추진한 이유라고 할 수 있다. 현재 서울지역 학생들은 기초학력진단보정시스템 등 학교장이 선택한 도구로 기초학력 진단을 받고 있다 . 결과는 외부에 공개하지 않는다 . ‘ 깜깜이 ’ 평가인 셈이다 . 더구나 현재 학업성취도 평가는 3% 의 학생만 샘플링을 해 전체 학생 중 기초학력 미달을 알 수가 없다 . 결국 현재 시스템으로는 기초학력 수준에 미달하는 학생을 조기에 발견해 지원할 수 없다. 학부모들은 당연히 자녀의 기초학력 수준을 알 권리가 있다 . 학생의 보호자는 학부모이기 때문이다 . 학부모 입장에서는 자녀의 학업성취도를 제대로 파악해야 거기에 맞는 대책을 마련할 수 있다. 하지만 현재 시스템상으로는 학부모조차 자녀들의 학력수준이 어느 정도인지 알지 못한다. 그러다 보니 대부분 학생이 사교육 시장으로 내몰리고 있다 . 지난 3 월 초 발표된 통계청의 ‘2022 년 초중고 사교육비 조사 결과 ’ 자료에 따르면 , 2022 년 초중고생의 사교육 참여율은 78.3% 로 2021 년 75.5% 보다 2.8%p 증가했다 . 사교육비도 급증했다. 2021 년 23 조 4000 억원에서 2022 년 26 조원으로 증가했다 . 학교에서 제대로 된 평가가 이뤄지지 않고 , 결과도 공표되지 않다 보니 나타난 현상이다. 이러니 졸업장 받기 위해 학교 가고 , 공부는 학원 가서 한다는 소리가 나오는 것이다 . 사실상 공교육 현장이 붕괴된 것이다. 그런 점에서 서울시의회의 조례는 100 만이 넘는 초중고생과 그들의 부모 , 학교와 관련된 주요 사안이다 . 특히 시민의 대표기관인 서울시의회가 민주적 의결 절차를 거쳐 조례를 제정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시의회가 의결 · 공포한 조례의 효력을 정지하는 결정을 내렸다 . 그러면서 서울시의회에 의견 개진 기회조차 주지 않았다.? 최근 발표된 한 온라인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 국민 59.8% 가 ‘ 기초학력 진단평가 성적 공개 ’ 에 찬성했다 . 찬성 이유로 절반에 가까운 응답이 ‘ 학부모들이 자녀의 기초학력 수준을 알 필요가 있기 때문 ’ 이었다. 대법원이 국민의 의사를 따라가지 못했다는 방증이다 . 대법원은 기초학력을 보장하지 못하면서 몽니만 부리는 교육감의 장단에 더 이상 부화뇌동 ( 附和雷同 ) 하지 말아야 한다 . 교육은 교육감의 권한이 아닌 학생과 학부모의 권리이기 때문이다.

[선데이뉴스신문=심재석 칼럼] 최근 우리 정치에 대한 일반 국민들의 인식은 어떤가? 우리는 조선시대 당파싸움으로 나라를 잃었고, 최근에는 보수와 진보의 이념 갈등으로 국가 경제가 침몰 직전이다. 1인 미디어 시대가 되면서 이젠 가짜 뉴스와 댓글 여론 조작이라는 교묘한 흑색 비방 전술로 정치를 협치가 아닌 가짜 흑색비방을 일삼는 사기(詐欺)의 사치(詐治)를 부르짖는 모리배 정치로 변해버렸다. “정치”라는 단어의 사전적 의미는 ‘국가권력을 활용하여 국리민복을 도모하는 것’이다. 그리고 최근 윤석열 정부는 과학을 부쩍 강조하는 정치를 하고 있다. 여기에 녹색삶지식원은 새로운 정치, “창조정치”라는 개념을 정립하여 정부에 새로운 정치대안으로 제시한다. 녹색삶지식원(이사장 : 이상희 전 과기부 장관)이 주장하고 있는 “창조정치”는 어떤 정치일까? 박근혜 정부시절 “창조경제”라는 용어로 경제부흥을 노렸지만 큰 효과를 보지 못했다. 우리가 주장하는 창조정치를 풀이한다면 ‘생각하는 창조적 동물인 인간이 미래 지향의 창의적 사고로 인문학과 자연과학의 최대 공약수를 정치에 융합하는 것’이다. 따라서 창조정치는 권력과 창의력, 공감력으로 최대 공약수를 키워서, 국민의 삶을 더 윤택하게 만드는 것이라 할 수 있다. 특히 자유 민주 국가에서는 권력은 창의적 경우에만 행사하여 국가의 새로운 활력을 만들어야 한다. 창조정치 캠페인은 그 최소한의 권력마저도 인문학과 자연과학이라는 공약수로 이상향의 꿈을 만들어, 국민들이 국가 발전에 몰입하게 만드는 운동이다. 인문학의 철학적 상상력과 자연과학의 실험적 창의력을 결합해 국가 경제에 접목하면, 경제는 자연스럽게 부흥할 수 있다. 따라서 창조정치는 국가가 행사할 수 있는 최소한의 권력으로 국민 스스로 경제부흥의 꿈을 갖도록 하자는 새로운 유형의 정치운동이다. 창의성이 실종된 반대의 정치, 사기성만 넘치는 배신의 정치를 이제 상상력과 공감 그리고 과학적 창의력이 결합된 창조정치로 키워 국민을 화합시키는 정치운동이다. 구체적 예시로는 1. 에너지 자립, 탄소중립을 위한 자연 친화적인 다양한 발전기 개발 운동 2. 부작용이 전혀 없는 천연식물 발효 백신의 확산 운동 3. 창의적인 자율, 공감학습을 활용한 메타버스 교육혁명 4. 바이오 국방방위산업을 ESG 경영 실천의 관점에서 추진하는 것 등이 바로 창조정치의 예시가 될 수 있다. 창조자, 크리에이터의 시대가 왔다. 창조가 바로 최소한의 권력을 행사하는 메타버스와 융복합하는 시대가 왔다. 따라서 우리는 메타버스 정부로 가야 한다. 메타버스 정부는 자율적인 탈중앙화 조직(DAO, Decentralized Autonomous Organization)으로 가야 한다. 국가 경제의 성장산업 분야를 최소한의 국가권력으로 지원하고 경제부흥과 국민복지를 창조정치의 깃발 아래 활성화하는 것이다. 지금 우리는 창의력이 부족한 과학만을 추종하는 짝사랑을 하고 있다. 인문학적 상상력과 공감력이 부족한 탓이다. 과학적 창의력과 인문학적 상상력이 서로 몰입적인 사랑에 빠져야 비로소 공감력이 발생한다. 황홀한 사랑의 에너지와 공감을 이뤄내야 한다. 열정적인 사랑의 블랙홀에 빠져야만 바로 창조적인 빅뱅이 일어난다. 그래야 비로소 새로운 에너지, 새로운 소우주가 탄생한다. 창조정치는 기존 정치에서 부족한 감성적 공감 에너지를 만들어 내야 한다. 기존 정치에서 부족한 협치정신과 애국애민 정신을 새나라 과학운동으로 증폭시켜야 한다. 기존 정치에서 뒷전으로 밀려나 있는 홍익인간 정신을 우리 민족의 사명으로 다시 각인시키는 정신운동으로 승화시켜야 한다. 창의성과 공감능력이 실종된 정치, 오직 반대만 일삼고 가짜 흑색뉴스를 교묘하게 이용하는 사기와 선동의 정치를 끝장내야 한다. 실종된 정의, 지나치게 오염된 정치를 정화하는 정치 ESG 운동을 전개해야 한다. 진영논리의 갈등 정치, 합리적인 과학이 실종된 정치, 나날이 오염돼 가는 현실 정치에 진정으로 필요한 것은 바로 창조정치의 ESG 경영 실천 운동이다. 기업 경영에서 강조하는 ESG 경영이 아니라 정치에 더 필요한 것이 ESG 실천 운동이다. 우리가 진정으로 행복한 삶을 구현하기 위해서 창조정치의 ESG 경영 실천 운동이 필요하다. ESG 운동이 가장 시급한 분야, 정의가 실종된 분야, 공감력이 제로인 분야는 바로 극단으로 치닫고 있는 정치 분야이다. 정치인들이 먼저 ESG 녹색정치를 실천해야 한다. 정치인들이 반성하지 않는다면 이제 유권자들이 총 궐기할 것이다. 정치인들은 이제 진보보수의 진영놀음은 그만하고 유권자들의 소리에 귀를 귀울여야 한다. 우리 국민들의 정치의식 개혁 차원에서 새로운 정치 캠페인을 “창조정치”라는 깃발로 함께 추진하여, 침몰 직전의 대한민국을 살리자! <녹색삶지식원 원장 심재석>

[선데이뉴스신문=심재석 칼럼] ESG 경영이 작금의 최대 화두가 됐다. 많은 사람들이 ESG를 입에 올리고 있지만 대부분 환경적인 측면으로 주장이 치우치는 경향이 많다. 필자는 녹색삶지식원에서 ESG를 연구하면서, 그리고 녹색삶이 세계 최고의 ESG연구기관이라는 점에서 ESG의 의미를 늘 다시 새기곤 한다. 많은 환경 운동가들이 ESG로 그들의 운동영역 확장하고 있다. 또 최근 기후 위기, 탄소중립을 강조하면서 더 강력한 압박을 전방위적으로 확산시키는 추세이다. 하지만 녹색삶이 ESG 라는 우리 녹색삶지식원의 관점은 조금 다르다. 녹색삶지식원이 말하는 우리 사회, 인간의 삶은 바로 녹색삶, Green Life이다. 녹색삶은 평화, 평온, 안온, 안락의 삶이다. 자연그대로의 삶이며, 최대한 자연에 근접한 삶이다. 그런 의미에서 설립자 이상희 이사장(전 과학기술부장관)은 인간의 삶을 널리 이롭게 하는 과학과 자연이 결합한 평온하고 평화로운 삶을 강조한다. 지구를 아프게 하는 인간의 모든 행위와 자연을 파괴적으로 개발하는 인공적 행위, 소위 인간의 삶을 이롭게 한다는 명분으로 난개발을 일삼는 행위들은 그린워싱이다. 녹색삶이 추구하는 행위는 홍익인간의 관점에서 화해와 화합의 삶이다. 과학을 바라보는 눈 역시 파괴적인 것이 아니라 치유와 힐링 그리고 웰빙과 웰다잉이다. 지구라는 우주와 인체라는 소우주는 자신의 병을 스스로 치유할 수 있는 정답을 가지고 있다. 인간들이 그걸 잘 모르고 메스를 갖다 대고, 독한 성분의 파괴적인 약을 처방한다. 그러나 녹색삶의 처방은 가장 친근한 자연적인 처방이며 최대한 자연에 근접한 해결책을 찾는 것이다. 그래서 식품이 약이 되는 푸드백신의 연구와 우리 인체의 몸통에서 발효되어 나온 요생수를 바이러스를 퇴치하는 음식백신으로 활용할 길을 추구해 왔다. 우리가 사는 지구를 파괴하면서 채취한 자연 파괴적인 화석연료 대신에 소형 원자로와 원자력 폐기물을 활용하는 핵전지 개발을 강조하고 그 개발 및 연구팀을 결성하고 있다. 또 가장 환경친화적이고 혁신적인 재생에너지 개발 방법을 찾고, 연구하고, 지원하고 있다. 의학의 아버지 히포크라테스는 인간의 병은 음식으로 고칠 수 있다고 말했다. 최근 많은 기능성 음식들이 치유의 기적을 만들고 있지만 현대의학은 여전히 그들의 철옹성 같은 주장을 굽히지 않고 날카로운 논리로 의학 또는 과학의 원리로 규명을 요구한다. 수천년 인간을 삶을 지켜온 식품 때문에 발병했다는 주장으로 그들의 영역을 더 확고하게 지키기 위한 진영의 논리, 이기적인 노력에 열중이다. 하지만 우리는 그저 자연의, 자연친화적인, 삶의 모습 그대로의 삶을 녹색삶이라 부르고 그저 그렇게, 자연스럽게 살기를 원하는 것이다. 자연이 제공하는, 기초 과학이 알려주는, 최소한의 인위적이 삶을 사는 것이 자연스런 삶, ESG 녹색의 삶이라 생각한다. 지구 스스로가 가지고 있는 자정 능력, 인간 스스로가 가지고 있는 항상성을 유지할 수 있는 자연치유력을 극대화 시킬 수 있는 좋은 물과 맑은 공기, 야성이 살아있는 기능성 음식처방으로 살 수 있는 세상이 바로 녹색삶의 세상이다. 이제 녹색삶을 살기위해 첨단 과학에 자연의 옷을 입히는 세상이 돼야 하지 않을까? 그러기 위해 우리는 아직도 우리 몸을 모르고, 우리 지구를 모르고, 우리 우주에 대해 모르는 것이 너무 많다. 우리 몸이 가지고 있는, 지구와 우주가 가지고 있는 온갖 자연과 구성요소, 미생물 들에 대해 연구해야 한다. 그 연구 방향을 녹색삶 ESG라는 관점에서 보면 좋겠다. 홍익인간의 녹색삶의 관점에서, 또 모든 것은 돌고 도는 순환, 자연계의 섭리와 이치를 활용한 재생과 회복의 질서를 연구해야 한다. 자연 파괴적이고 인공적인 독성으로 사람의 평온을 깨는 행위가 아니라, 안분지족의 삶을 사는 넉넉한 마음가짐의 평온을 추구하는 자연친화적인 관점에서 ESG 삶을 추구해 가면 어떨까? 평온과 화합, 대화와 타협의 원리가 바로 이런 녹색삶 ESG 바른기업이 추구해야 하는 최고의 기준이 되기를 기대해 본다.

[선데이뉴스신문 기고=윤승규 동국대 교수] 정치 지도자의 말은 천금(千金)과 같이 무거워야 한다. 지난 국감에서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국회의원의 ‘사찰 통행세’ 관련 발언은 이를 잘 증명하고 있다. 정 의원은 절에 들어가지 않아도 해인사 3.5km 밖 매표소에서 통행세를 내고 들어가야한다며 불교계를 ‘봉이 김선달’로 매도했다. 이로 인한 성난 불심은 현재까지도 계속 이어지고 있다. 문화재보호법 제49조 1항은 국가지정문화재의 소유자는 그 문화재를 공개하는 경우 관람자로부터 관람료를 징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는 불교계뿐만 아니라 국가, 단체, 개인들도 마찬가지다. 해인사는 국보 제32호 팔만대장경 등 총 51개 문화재가 있고, 특히 600만 평의 가야산 해인사 일원이 국가지정문화재 명승으로 지정되어 있다. 선릉·정릉 등 조선 왕릉의 경우 문화재청에서 관람료를 받는다. 도심 속의 푸른 녹지가 있어 산책 등을 위해 많은 사람들이 찾는 곳이다. 이곳에 가서 왕릉은 안 보고 숲속 산책만 할 건데 왜 입장료를 받냐고 ‘도둑놈’이라고 욕하는 격이다. 정 의원의 진정성 있는 사과가 없다는 점도 문제다. 우리 국민들이 일본을 용서하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일제 강점기 위안부 문제와 강제 징용 등에 대해 일본이 진정성 있는 사과를 하지 않기 때문이다. 사과는 가해자의 입장이 아닌 피해자의 입장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불교계는 ‘봉이 김선달’이 아니라 오히려 자연공원법의 최대 피해자라고 할 수 있다. 정부가 과거 사유재산인 사찰 소유 토지를 사실상 강제수용했기 때문이다. 정치인들에 대한 우리나라 국민들의 신뢰지수는 바닥이다. 지난 2019년 입소스(Ipsos)가 진행한 설문조사 결과에 의하면, 한국인 3명 중 2명은 정치인을 가장 신뢰할 수 없는 직업으로 여겼다. 물론 우리나라 뿐만 아니라 세계적으로 정치인은 가장 신뢰할 수 없는 직업인으로 조사됐다. 대선 선거운동이 본격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정치권은 전통문화 보존 및 발전 관련 공약을 앞다퉈 발표했다. 전통사찰과 사찰 소유토지에 대한 규제 개선, 종부세 등 세 부담 경감, 전통사찰 보수정비 시 자부담 비율 축소 등 대부분 대동소이해 여야 간 이견(異見)이 없는 상태다. 유네스코 인류무형문화유산에 등재된 연등회와 영산재의 안정적인 전승을 위한 전승관 건립 추진도 마찬가지다. 대장경을 디지털화하는 디지털 대장경 조성사업도 여야가 이견이 없는 대표적인 전통문화 보존 사업이다. 하지만 정치인들의 공약은 먼저 반신반의(半信半疑)부터 하게 된다. 항상 선거가 끝나고 나면 즉, 급한 불이 꺼지고 나면 ‘나몰라라’하고 내팽개치기 일쑤였기 때문이다. 오죽하면 공약(公約)을 공약(空約)이라고 하는 우스갯소리가 사라지지 않을까. 대선 공약은 허언(虛言)이 아니라 일낙천금(一諾千金)과 같이 무거워야 한다.

[선데이뉴스신문 기고=윤승규 동국대 교수] 조상들의 문화 중에서 후손들에게 물려줄 만한 가치가 있는 것을 문화유산(文化遺産)이라고 한다. 그래서 문화유산에는 민족의 ‘얼’(정신)이 스며들어 있다. 우리가 흔히 혼(魂)이 없는 사람을 ‘얼빠진 사람’이라고 하는 것처럼 ‘얼’은 정신 그 자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문화유산이란 민족문화의 정통성과 민족의 정체성을 확보하는 데 없어서는 안 될 중요한 재산이다. 우리가 후손들에게 문화유산을 온전하게 물려줘야 하는 이유다. 우리나라는 지난 1995년 12월 9일 불국사와 석굴암, 해인사 장경판전, 종묘가 세계문화유산으로 등록되는 등 우리 문화의 우수성이 세계적으로 높이 평가되면서 문화유산헌장을 제정하기도 했다. 우수한 우리 민족의 문화유산을 후손들에게 길이길이 물려줘야 한다는 당위성에 따른 것이다. 불교문화를 제외하면 대한민국 전통문화를 논할 수 없을 정도로, 국보와 보물 절반 이상을 소유하고 관리해오는 문화유산의 보고(寶庫)이다. 하지만 우리의 전통 문화유산은 현재 각종 중첩 규제로 심각한 위기에 처해 있다. 국립공원 내 전통사찰의 경우 화장실 같은 방문객 편의시설조차 건축이 어려운 상황이다. 국립공원 안에 위치한 사찰림의 경우 자연공원법으로 관리되고 있어 활용에 더 많은 제약이 되고 있다. 공원 내 전통사찰에 적용하는 관련법은 자연공원법 등 12개 법으로 중첩 규제를 받고 있는 상태다. 따라서 국립공원제도 개선을 통해 공원 내 전통사찰의 기여도를 평가하고 관련법을 개정할 필요성이 있다. 공원문화유산지구 지역을 확대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전통사찰보존지에 적용했던 ‘분리과세’를 삭제하고,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하도록 하는 지방세법 시행령 개정으로 인해 전통사찰에 ‘세금폭탄’이 예고됐다. 그러나 후손들에게 온전히 물려줘야 할 문화유산인 전통사찰 보존지를 투기성 부동산 개념으로 치부해 종부세를 부과하겠다는 정부의 발상은 애시당초 근시안적 발상일 뿐이다. 투기 목적이 전혀 없는 전통사찰 보존지에 대해 고율의 종부세를 부과하는 것은 종부세 도입 취지에도 부합하지 않기 때문이다. 결국 정치권이 전통문화유산 특별관리 차원에서 전통사찰 소유 토지에 부여하는 재산세와 종부세를 감면할 필요성에 공감하고 있다. 전통사찰 뿐만 아니라 전국의 서원 등이 소유한 주택 부속토지에 타인 소유 주택이 있는 경우도 종부세 합산배제가 옳다. 현재 정부는 ‘보조금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전통사찰의 보수정비사업에 국고를 지원, 사찰자부담 20%가 적용된다. 윤석열 대선후보 측 문화유산진흥특별위원회는 최근 불교공약 발표를 통해 자부담 철폐를 약속하기도 했다. 전통사찰이 후손들에게 물려 줄 역사와 문화적 가치를 지닌 문화유산이라는 점에서 옳은 방향이라고 본다. 일제강점기에 밀반출됐던 오대산 사고본 조선왕조실록과 의궤는 하루속히 오대산 사고로 돌려보내야 한다. 정부는 오대산에 문화재를 보존할 시설이 건립되면 돌려주겠다고 약속했다.월정사가 2019년 전시와 보존의 최적화된 왕조실록의궤 박물관을 건립했지만 아직 두 문화재는 국립고궁박물관에 있는 상황이다. 이러한 가운데 ‘오대산사고본 환지본처 결의안’이 10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전체회의서 처리됐다. 빠르면 다음 주 국회 본회의 의결을 거쳐 통과될 가능성이 높다. 정치권은 대선이라는 시기를 맞아 얄팍한 산술적 표 계산만을 해서는 안된다. 반드시 우리 민족 혼이 담긴 민족문화를 후손들에게 그대로 전달해야 한다는 사명감을 가지고, 대선 이후에도 전통문화 보존정책에 적극 나서야 한다.

[김일용 의원 교육문제 칼럼] 부모라면 누구나 먹고 사는 것보다 우선은 자녀의 교육이다. 특히 낙후된 지역은 교육문제를 가장 불행한 요소로 느낀다. 그렇다면 지방에 속한 지역민들은 과연 공교육에서 이런 차별을 느낄까? 오늘날 대한민국의 공교육은 보편적 측면에서 어느 정도 평균을 유지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는 것은 공교육에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사교육 차별에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사교육은 도시와 지방의 간극이 이루 말할 수 없이 크다. 실례로 대치동 학원가 주변에서 주말과 방학 동안 개별 학습과 입시 지도를 받기 위해 숙소를 임대하는 것은 ‘하늘에 별 따기’라고 한다. 이는 지방의 부모들에게는 엄청난 교육비 부담을 가중시키는 것이고, 이마저도 힘든 여건을 가진 부모에게는 엄청난 상대적 박탈감을 불러일으키는 가장 큰 요소로 작용할 것이다. 과연 이러한 교육 문제를 해소할 방법은 없는 것일까? 저 또한 두 아이의 학부모로서 바로 제 자신의 문제이기도한 교육의 지역 격차를 줄이기 위해 오래전부터 고심하며 해결방안 마련을 위해 각고의 노력을 기울여 왔다. 그 방안으로 고려대학교와 7년 정도의 관계를 유지하면서 지역 동문회와 고성군행정 및 고성교육청과 함께 첫 번째 거진 거성 초등학교, 거진중학교 대면 캠프와 두 번째 간성초등학교 군 자녀 교육지원 업무지원, 세 번째 LG유플러스의 화상강의 장비 지원을 통한 비대면 화상교육을 실시하였으며, 네 번째 고려대 경비 일체지원으로 캠프 참여자들의 정기 고연전 관람, 다섯 번째 2019 산불피해지역 인흥초등학교 심리지원, 여섯 번째 하버드 대학교 출신자들의 사회적 기업(점프)을 통한 대학 진로 박람회, 일곱 번째 고려대학교 여자 교우회와 고성군과의 경제 MOU체결, 여덜 번째 BK 21 관련 고성군청 직원 글로컬 교육, 아홉 번째 6년 과정 코딩 교육지원, 열 번째 명태 축제 의료부스 운영지원 등의 사업을 함께 했다. 그러던 중 고성군 학부모들 에게 사교육 관련 문제점들을 청취하면서 지역의 학원 부족으로 인근 지자체 학원을 다니면서 학원 수업종료 후 고성으로 돌아오는 버스 편이 없어서 막차 시간 조정 요구와, 이러한 교육 문제로 지역을 떠나는 안타까운 현실을 학부모들에게 전해 듣게 되었고, 이 안타까운 현실을 지인인 고려대학교 이환 사회공헌원 부장 및 교육 관계자 분들에게 전달하였다. 이러한 불편한 교육 문제는 우리 고성군만의 문제가 아닌 교육격차가 심한 모든 지자체가 해결해야 할 고민이기에 교육 전문가들께서 이 문제에 대하여 심도있는 고민을 하기 시작했다. 결국 그에 대한 요구들이 반영이 되어 고려대학교 교육대학원 ‘AMP 크림슨 봉사단’ 이 창립 되었다. 고려대학교 교육대학원 ‘AMP 크림슨 봉사단’(단장 조동일)은 “민간 교육자들은 돈만을 목적으로 하는 교육자”라는 국민들의 그릇된 편견에 맞서고, 공교육과 사교육 융합을 통한 진정한 교육가치 창출을 목표로 창립한 교육 봉사단이다. 그 목표실현을 위한 첫 시작으로 우리 강원도 고성의 교육격차를 해소하고자 2021년 7월, 고성군 학부모들과 협약을 맺고, 10월에 학부모 설명회를 거처 11월에는 교육 불평등 지역의 교육격차를 해소하려는 목적으로 창립총회를 열었다. 그리고 드디어 12월 5일 고성군청 대회의실에서 중학교 3학년 학생 18명을 대상으로, 진로진학검사와 방학 중 활동계획 세우기가 주제인 진로진학캠프를 시작하였으며, 대학 진학 시 까지 학원장과 학생의 비대면 1대1 비교과 월간 컨설팅과 상·하반기 비교과 활동점검 진로 컨설팅을 추진하게 된 것이다. 이에 고성군 학부모들 또한 대한민국 최초로 민 주도의 교육 협의체를 구성하여 이 교육 사업의 활성화를 위해 적극적으로 추진할 것을 다짐했다. 고성군 기본계획에 나와 있듯이 이러한 시도가 지역에 살면서 불편하게 느끼고 있는 교육 문제를 해결하는데 있어 초석이 되길 바라며, 향후 지속적인 교육 사업 추진으로 젊은 인구가 유입되어 자녀의 교육을 위해 꼭 살고 싶은 행복한 고성이 되기를 바란다. 앞으로 많은 분들의 응원을 부탁드리고, 강원도 고성에 원스톱 풀서비스의 입시와 진로 시스템이 안정적으로 구축 및 정착될 수 있도록 행정의 적극적 동참과 협력을 당부 드린다.

[선데이뉴스신문] 지난해 IMD(스위스 국제경영개발원) 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경제적 성과 분야는 국내경제, 국제무역, 고용부문이 큰 폭으로 상승하여 국제투자부문과 물가부문의 하락에도 27위에서 18위로 전년대비 9단계 상승하였으나, 정부효율성분야에서 조세정책부문, 제도적여건, 기업관련 법, 사회적 여건 부문에서 하락하며 전체적으로 28위에서 34위로 6단계 하락했다. 올해 한국의 경제는 과연 어떠할까? 한국은 반세기만에 경제성장을 이룩하고 민주적 국가를 이룬 위대한 국민이 살아 숨 쉬는 나라이다. 한국전쟁 이후 경제 원조를 받는 국가에서 경제 원조를 하는 나라로 탈바꿈한 지구상 유일한 국가이다. 우리 국민들의 눈물겨운 노력으로 이룩한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세계시민으로서 자긍심을 가져도 충분하다. 이제는 OECD 가입과 활동에서 벗어나 G7 가입으로 명실상부한 세계 지도자국가로의 도약이 눈앞의 현실로 다가오고 있다. 이에 최근 일본대장성(현 재무성) 관료 출신인 노구치 유키오 히토쓰바시대 명예교수(81)는 10여 년 뒤 일본 대신 한국이 주요 7개국(G7) 회원국이 될 것이라고 전망하며, 일본의 경제정책을 강하게 비판했다. 노구치 교수는 기고문에서 평균 임금도 한국(4만1960달러)이 일본(3만8515달러)을 이미 따라잡았고, 세계 시가총액 순위에서도 한국의 삼성전자(14위)가 일본 도요타자동차(36위)보다 앞서 있으며, 2019년 노동생산성은 이미 한국에 따라잡혔고, 2020년 한국의 1인당 노동생산성은 OECD 회원국 가운데 24위(8만3373달러), 일본은 28위(7만8655달러)로 경제정책을 비판하고 있다. 일본은 아메노믹스를 시작으로 2020년 도쿄올림픽까지 일본경제를 살리려는 경기부양책은 COVID-19와 각종 경제정책의 실패로 마침표를 찍었다. 다시 말해 일본의 경제성장 동력이 상실되고 있음을 의미한다. 지난 몇 년 간 COVID-19로 인해 국내외 경제성장은 경제위축을 예상하여 경제성장률을 낮추고 비둘기파들은 양적완화에 초점을 맞추며 더욱더 경제상황은 악화일로까지 다가갔었다. 그러나 코로나상황을 비웃듯 한국의 기업들은 최고의 실적을 거두었다. 이것이 한국기업의 힘이다. 국가의 주인은 국민이고 국가의 수입원은 기업이다. 기업이 자유롭고 시장지향적인 정책을 펼치지 않고서는 일본과 같은 로스트 10~20년을 겪을 수밖에 없는 것이다. 이것이 우리 이웃에서 일어나고 있는 현실이다. 우리는 일본을 비판하지만 일본이 걸어온 길을 흡사하게 걸어왔다. 여기에 더하여 지금 현실 속 기업의 활동에 위축이 될 수 있는 사건을 국가가 주도하고 있다. 바로 문재인 정부의 ‘종전선언’이다. 우리가 가야할 목표점을 통일이 아닌 영구적 분단으로 가는 것은 아닐까 의문이 든다. 우리의 헌법 ‘제3조 대한민국의 영토는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로 한다.’ 고 명시되어 있다. 한반도는 두개의 나라가 아닌 ‘하나의 국가’인 것이다. 그러나 종전선언은 북한을 실체적 국가로 인정하고 두 국가가 한반도에 존재함을 의미하는 것이다. 이러한 종전뉴스는 대선 뉴스에 묻히고 있다. 필자는 정말 위험한 발상이라고 생각한다. 그리고 다시 생각해야 한다. 종전선언은 우리의 국론을 분열시키고 법에 명시화가 되는 것은 아니더라도 대한민국 수장이 위헌적 요소가 다분한 종전선언을 정치적 수단으로 그리고 현 정부의 최대 치적으로 내세우려는 잘 못된 방향으로 가고 있다. 위헌적 요소는 차치하고라도 당장 국가의 살림살이가 어찌될지 생각해 보아야 한다. 가뜩이나 국민들은 경제활동의 어려움을 체감하고 있는데 오히려 정부는 국론을 분열시키고 일상적 경제활동을 저해시키려하고 있다. 한국의 기업이 저평가 받고 있는 가장 큰 요인으로 정치적 위험요소와 기업의 경제자유화 정도가 낮음에 있다. 한국과 일본의 최고 기업인 삼성이 일본의 도요타보다 시가총액부분에서는 높게 평가되고 있어 고무적이나, 우리나라의 주식시장과 기업이 제대로 된 평가를 받기 위해서는 정부의 정책이 기업에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해 고민해보아야 한다. 2022년도에도 평화롭고 자유로운 대한민국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다. 이경호 백석대 경상학부 교수

이명박 전 대통령의 국회의원시절 비서관을 지내다 “돈으로 권력을 살 수 없다”면서 종로부정선거 양심선언을 했던 김유찬 씨가 29일 제20대 대통령선거에 공식 도전장을 내밀었다. 이명박 전 대통령의 국회의원 당시 비서관을 지내고 “돈으로 권력을 살 수 없다"면서 종로 부정선거 양심선언양심선언을 했던 이른바 'MB 저격수'로 불렸던 김유찬 씨가 29일 오전 내년 대통령 선거에 출마의사를 밝혔다' 김씨는 이날 "내가 말하는 이 슬로건은 우리 민족끼리가 아닌 민족 전체의 행복과 번영을 위해 노력하겠다는 뜻이고 눈을 들어 세계와 미래 보면서 기술적으로나 문화적으로도 앞서 나가겠다는 의미이다"고 밝혔다. 김유찬씨는 현재 호주에서 해외투자 자산운용사를 운영하고 있다. 그는 지난 9월 17일 대선 출마선언을 했고 지난 15일에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제 20대 대통령 예비후보등록을 마침으로써 공식적으로 대선에 나섰다. 김유찬씨는 지난 17대 대통령 후보 경선 당시 이명박 당시 한나라당 후보 검증의 중심에 섰다. 2차례의 기자회견과 그의 저서 이명박 리포트를 통해 국민들에게 "대통령후보를 선택함에 있어 묻지마식 선택을 하지말라"며 철저한 검증을 요구하다가 444일 간 영어의 몸이 되었다. 김유찬씨는 서울대에서 학사와 석사를 마치고 동 대학 환경대학원 도시계획학 연구과정에 있다. 그는 과거 국회의원 보좌관과 육군1군단 제1포병사령부 제3야전 포병단 이념교육 교관 (정훈장교)을 역임했다. 현대산업개발 연수원장, 양심적 해직교수협의회 대변인과 사무총장도 지냈으며 KBS라디오 시사교양프로그램 사회자도 했다. 이런 경력을 갖춘 김유찬씨를 29일 오전 본지와 6개 매체와의 화상 인터뷰에서 자신의 개략적인 대선후보로서의 구상을 밝혔다. 그는 "집권하면 국민의 몸도 마음도 건강한 업그레이드 된 대한민국을 만들겠다"며 "코로나 장기화로 피폐해진 민생경제를 신속하고도 확실하게 재건할 것이다"고 약속했다. 김유찬씨는 이어 '정치개혁'에 대해선 "집권 후 즉각 국회 해산 및 국회의원 등 선출직 공무원들에 대한 무보수 명예직화 등을 실시하겠다"고 공약했다. 김유찬씨는 그러면서 "재임기간 중 '100만개의 장인기업 육성정책'과 '자율형 신도시 개발사업'을 추진해 집값 안정화에 총력을 기울이겠다"며 "전국적인 규모의 휴먼트레이닝센터(Human training center)를 설립해 운영함으로써 사회부적응자, 불량배, 극단주의자, 사회적 혐오주의자 등 우리사회에 정상적으로 적응하지 못하고 일탈행동을 하는 이들에 대한 대규모 '국민성 개조교육'을 실시하겠다"고 힘줘 말했다. 김유찬씨는 이밖에도 ▲대한민국과 한민족의 문화창달과 세계화 ▲정부의 고질적인 입시위주의 교육정책 개편 ▲부국강병에 입각한 국방정책으로의 전환 ▲자주와 실용을 겸비한 용미용중(用美用中)의 외교정책 ▲사회안전망 대책 ▲검찰법원 개혁을 통한 법치주의 회복 ▲무권무죄 유권유죄(권리가 없으면 죄도 없고, 권리가 있어야 죄도 있다)의 세상 창출을 공약했다. 김유찬씨는 남북관계 및 통일정책에 대해 그는 ▲북한군의 유엔평화유지군(PKO)화 추진 ▲북핵공동관리 ▲한반도 공동방위사령부 창설 ▲현충원 및 북한 혁명열사능의 DMZ(비무장지대)로의 이전 추진 등의 파격적인 정책도 내놨다. 김유찬씨는 특히 '현충원 및 북한 혁명열사릉의 DMZ로의 이전'에 대해선 "남북의 최고 수뇌부가 반대할 이유가 없는 것이므로 결심만 하면 바로 착수하고 완공할 수 있는 것"이라며 "산 자들의 화합에 앞서 죽은 자들의 화합이 훨씬 더 쉽거니와 우선 그것부터 이뤄져야 산 자들의 화합도 자연스럽게 따라오게 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유찬씨는 아울러 북한과의 관계에 대해 "현 정권은 그 숱한 '평화쇼'에도 불구하고, 국민의 자존심과 안전은 뒷전으로 밀린 채 오로지 북한 바라기, 북한 눈치 보기, 북한의 실질적인 핵미사일의 인질이 됐다"며 "정상적인 국민이라면 작금의 이 정권의 저자세 대북정책은 더 이상 신뢰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게 됐다"고 지적했다. 김유찬씨는 "대북정책에 있어서 철저한 원칙을 갖고 국가의 자존심과 국민의 안전을 우선적으로 하는 정책을 펼칠 것"이라며 "북한과의 관계에 있어 더 이상의 저자세 대북정책 이른바 종북행태에 종지부를 찍겠다. 강력한 부국강병정책을 펼치겠다"고 역설했다. 한편 김유찬씨는 오는 11월 15일 대통령 선거의 본격 참여를 위해 귀국할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