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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희상 국회의장, “세대·계층 아우르는 ‘포용의 정치’가 곧 ‘지속가능한 미래’”
문희상 국회의장, “세대·계층 아우르는 ‘포용의 정치’가 곧 ‘지속가능한 미래’”
[선데이뉴스신문=신민정 기자]문희상 국회의장은 23일 “대결이 아닌 상생, 분열이 아닌 통합, 세대와 계층을 아우르는 ‘포용의 정치’가 곧 ‘지속가능한 미래’를 향한 약속이라고 생각한다”면서“각 분야에서 패러다임의 대전환을 이뤄내 지속가능한 미래를 만들어 가자”고 강조했다. 문 의장은 이날 오전 서울 드래곤시티호텔에서 열린 ‘제10회 아시아미래포럼’에 참석해 “다음 세대를 위한 정치가 절실한 시기이다. 세대와 계층, 지역간 분열과 갈등이 심화되는 상황에서는 밝은 미래를 꿈꾸기 어렵다”며 이같이 밝혔다. 문 의장은 “2015년 유엔 총회에서는 지속가능발전목표로 불평등 완화, 기후변화 대응을 비롯한 17개 목표가 채택되었다”면서 “불평등은 세계에서 가장 큰 위험이라고 불리는 당면 과제다. 기후변화 역시 지구와 인류의 안전을 위협하는 매우 심각한 문제”라고 말했다. 문 의장은 이어 “정책적이고 과학적인 해법을 찾는 것은 석학과 전문가들의 몫일 것이다. 그러나 성장과 분배를 조화롭게 조정하여 격차를 해소하는 것과 각 국가가 일관된 기후변화 정책을 유지하고 협력하는 것은 정치의 영역”이라면서 “결국, 위기를 극복하는 열쇠는 어떤 정치를 하느냐의 문제로 귀결된다고 생각한다”고 정치의 역할을 강조했다. 2010년부터 개최돼 올해로 10회째를 맞는 아시아미래포럼은 세계적인 석학, 정부 관료 및 정치 지도자, 시민사회 활동가, 기업인, 시민사회의 멘토 등이 함께 아시아 국가의 공통 과제를 살펴보고 협력방안을 모색하는 자리이다. 이번 포럼은 ‘대전환, 지속가능한 미래를 위한 새로운 합의’를 주제로 진행됐다.
이상헌 의원, 프로야구 관중 지난해 파울볼로 인한 부상사고만 150건...정부차원에서 철저히 관리해야
이상헌 의원, 프로야구 관중 지난해 파울볼로 인한 부상사고만 150건...정부차원에서 철저히 관리해야
[선데이뉴스신문=신민정 기자]2019 한국프로야구 포스트시즌이 한창인 가운데, 야구장 파울볼로 인한 부상사고는 매년 계속되고 있어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야구의 인기가 높아지고 관중이 늘어나면서 이제는 단순 스포츠를 넘어 하나의 산업으로 발전했으나, 정부차원의 강제성 있는 안전규정이 없어 파울볼 및 시설물로 인한 부상자가 줄어들지 않고 매년 발생하고 있는 것이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이상헌 의원이 문화체육관광부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 간 ‘프로야구 관중사고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15년부터 2018년도까지 4년 동안 발생한 관중 부상사건은 총 782건으로 이중 시설물 관련 부상자는 96건(12%)밖에 안 되는데 비해, 파울볼로 인한 부상은 686건(88%)이나 되었다. 파울볼로 인한 사건사고가 매년 90% 정도 비율로 발생하고 있다는 뜻이다. KBO 경기장 안전가이드라인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고 건수는 크게 줄어들지 않고 있다. 구체적인 프로야구 관중 부상유형을 보면, 지난 4년간 일어난 경기 및 연습관련(파울볼) 사건사고는 2015년도 201건(88.9%), 2016년 151건(86.3%), 2017년 184건(85.6%), 2018년 150건(90.4%)이었고, 시설물 관련 사고는 2015년 25건(11.1%), 2016년 24건(13.7%), 2017년 31건(14.4%), 2018년 16건(9.6%)이었다. 매년 파울볼 등으로 일어나는 사건사고는 85%이상이었다. 한 시즌 경기수를 720개로 봤을 때, 한 경기당 0.24건 정도의 파울볼 사고가 일어나고 있는 것이다. KBO에서는 파울볼 사건사고와 관련하여 경기장 내 안전요원 배치, 안전가이드라인을 정하여 야구장에 대한 안전대책을 수립, 시행하고 있지만 실제 사건, 사고 확률은 전혀 낮아지지 않았다. 또한 직선타구로부터 관람객을 보호할 수 있는 안전망 설치도 권고하고 있는 상태지만, 현재 우리나라에 있는 야구장(KBO리그 12개, 퓨처스리그 11개) 중 한화 이글스가 홈구장으로 사용하는 대전구장(이글스파크)과 키움 히어로즈의 홈구장인 고척스카이돔은 안전망이 충분하지 않은 상태다. 대전구장의 경우 기존에는 파울볼 안전망이 설치되어 있었으나 구장이 협소하여 관중들의 시야방해 민원이 발생한다는 이유로 안전망을 축소했고, 고척스카이돔은 콘서트 및 기타 행사를 이유로 파울 폴대까지 안전망이 설치되어 있지 않다. 스포츠 경기의 특성상 그 누구도 예측, 예상이 어려운 상태에서 각 구단이 안전시설 설치를 편의·임의대로 하다 보니, 빈번하게 일어나는 사고에도 불구하고 전혀 개선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문화체육관광부에 확인한 결과, 현재 ‘경기장 안전관리 표준매뉴얼’은 마련되었으나(2019.6.4.), 이 역시 강제성이 없어 실질적으로는 구단에 전적으로 맡기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상헌 의원은 “좋아하는 스포츠를 즐기러 갔다가 불의의 사고로 다치는 일은 더 이상 발생하지 않아야 한다”며, “프로야구가 단순 스포츠를 넘어 점차 산업화 되고 있는데, 그에 맞춰 안전규칙·수칙 등을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좀 더 체계적으로 만들어야한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그래야만 남녀노소 야구 관중들이 더 편하고 부담 없이 스포츠 경기를 즐길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한정 의원 “진접 부평리 가구단지 주민 동의없이 추진 불가”
김한정 의원 “진접 부평리 가구단지 주민 동의없이 추진 불가”
[선데이뉴스신문=신민정 기자]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김한정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남양주을)이 경기도 국정감사에서 이재명 도지사에게 “주민동의 없는 가구산업단지 추진을 하지 않겠다.”는 약속을 받아냈다. 김한정 의원은 18일 경기도청에서 진행된 경기도 국정감사에서 이재명 지사에게 남양주시가 광릉숲 인근에 추진하고 있는 가구산업단지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김 의원과 이 지사는 광릉숲을 파괴하고, 주민동의 없는 사업이 진행돼서는 안 된다는 데에 의견을 같이 했다. 김 의원은 “광릉숲 옆 가구단지 추진으로 1만 2천명이 넘는 주민들이 반대 서명을 하고, 2주에 한번씩 집회를 하고 있지만, 남양주시는 여전히 말바꾸기와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다”며, 경기도의 정확한 입장을 밝혀달라고 주문했다. 이 지사는 “광릉 숲에 미칠 환경 문제, 주민들의 걱정이 일리가 있다고 생각한다.”며, “산단 개발로 오히려 지역 갈등이 격화되고 주민들의 삶의 질이 떨어진다면, 강행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산업단지는 수도권에 과도하게 몰리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총량을 제한하고 있다. 경기도는 시군이 추진하는 산업단지에 대해 道 산업입지심의회를 열어 물량 공급 여부를 판단한다. 김한정 의원은 “다음주 23일, 지방행정연구원이 진행하는 가구산업단지 사업타당성 조사 최종보고를 앞두고 있다.”며, “조사결과와 주민 의견을 수렴해 시가 현명한 결정을 하기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시가 계속 강행할 우려가 있는 만큼, 사업이 전면 백지화 될 때까지 지역 주민과 함께 하겠다.”고 강조했다.
임이자 의원, “지진‧노후화 대비 댐 안전성 강화 대책 필요”
임이자 의원, “지진‧노후화 대비 댐 안전성 강화 대책 필요”
[선데이뉴스신문=신민정 기자]수자원공사가 관리하는 용수전용댐의 노후화 비율이 무려 64%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임이자 의원(자유한국당)이 수자원공사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수자원공사가 관리하는 댐은 총 37개로 ▲다목적댐(20개) ▲용수전용댐(14개) ▲홍수조절댐(3개) 등이 있다. 전체 37개 댐 가운데 43%인 16개 댐은 30년 이상 경과된 것으로 확인됐으며, 물공급을 위한 용수전용댐 14개 중 64%인 9개 댐은 30년 이상 경과돼 노후화가 심각한 수준으로 확인됐다. 환경부가 실시한 용수전용댐 안전성 검토 결과에 따르면, 14개 댐에 설치되어 있는 17개 취수탑 가운데 47%인 ▲영천댐 ▲안계댐 2개소 ▲사연댐 ▲다연댐 ▲연초댐 ▲운문댐 2개소, 총 8개소의 취수탑에‘내진안전성’이 확보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비상상황 발생 시 댐의 물을 긴급하게 방류시키기 위한 ‘비상방류시설’능력 또한 전반적으로 부족한 것으로 드러났다. 비상방류시설 능력부족 댐은 전체 14개댐 중 9개댐으로 ▲달방댐 ▲영천댐 ▲안계댐 ▲사연댐 ▲연초댐 ▲운문댐 ▲대곡댐 ▲대암댐 ▲구천댐으로 확인됐다. 임이자 의원은“지진횟수가 점차적으로 증가하고 규모도 커지는 추세”라며“지진 등의 재해로 댐 안전에 문제가 발생할 경우 국가적 재난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또“다목적댐 안정성 강화 사업은 현재 마스터플랜을 수립하고 있지만 빨라도 2021년 이후에나 사업착수가 가능할 것”이라며“수자원공사는 시급히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보다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밝혔다.
전혜숙 의원 “최근 5년간 아동·청소년 성폭력 피해 4만 4,435명...하루 24명꼴”
전혜숙 의원 “최근 5년간 아동·청소년 성폭력 피해 4만 4,435명...하루 24명꼴”
[선데이뉴스신문=신민정 기자]하루 24명의 아동·청소년들이 성폭력 피해를 입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국회 행정안전위원장인 전혜숙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서울 광진갑)이 15일(화) 경찰청에서 제출받은 ‘성폭력 입건현황’에 따르면, 2014년 이후 아동·청소년 성폭력 피해자(20세 이하)는 총 4만 4,435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5년간 연평균 8,887명의 아동·청소년들이 성폭력 피해를 입고 있는 것으로, 하루 24명의 피해자가 발생하고 있는 것이다. 특히 12세 이하 아동의 피해는 2014년 1,161건에서 2018년 1,277건으로 10%가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15세 이상 20세 이하 청소년 피해는 2014년 8,260건에서 2018년 7,255건으로 매년 평균 7,700건에 달하고 있었다. 전체 성폭력 피해자 가운데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은 20대로 나타났다. 2014년 이후 전체 성폭력 피해자 15만 2,791명 가운데 20대 피해자가 5만 3,760명으로 전체의 35%를 차지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60세 이상 고령자에 대한 성폭력 피해 역시 지난해 765명으로 최근 5년 새 55%나 늘어나는 양상을 보였다. 전혜숙 위원장은 “전 연령대에 걸쳐 매년 많은 성폭력 범죄가 발생하고 있는 만큼 보다 실효성을 가진 방지대책이 필요하다.”고 밝히며, “특히, 아동과 청소년에 대한 성폭력 범죄가 매년 증가추세에 있는 만큼, 정부는 성인지교육 강화를 비롯한 아동·청소년 성폭력범죄 예방과 강력한 사후관리 시스템을 마련해 우리 아이들이 마음 놓고 성장할 수 있는 사회를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문희상 의장, 러 상원의장에‘北비핵화․남북의회교류’지원 당부
문희상 의장, 러 상원의장에‘北비핵화․남북의회교류’지원 당부
[선데이뉴스신문=신민정 기자]문희상 국회의장은 오는 10월 하순 북한인민최고회의 대표단을 초청해 만날 예정인 러시아 상원의장에게 북측에 비핵화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남북의회 간 교류협력에 나설 것을 제안해달라고 요청했다. 세르비아 베오그라드에서 열린 제141차 IPU총회에 참석한 문희상 국회의장은 현지시각 14일 오후 발렌티나 이바노브나 마트비엔코(Valentina lvanova Matviyenko) 러시아 상원의장과 별도 면담을 갖고 이 같이 당부했다. 문희상 의장은 이 자리에서“북한대표단에게 비핵화를 해야 모두가 윈윈 할 수 있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강조해 달라”며“남북한과 러시아를 잇는 철도연결이나 북극항로개설 시베리아 가스파이프라인 설치 등도 모두 비핵화가 되어야만 할 수 있는 일”이라고 강조했다. 문 의장은 이어“이미 북한에 남북국회회담을 하자고 말했다”면서“상원의장께서 북한이 남북의회교류협력에 나설 수 있도록 제안해 달라”고 당부했다. 문 의장은 또“한국과 러시아가 창설한 유라시아국회의장회의가 지난달 65개국이 참석하는 등 성황리에 개최됐다”며“70여개국의 참석이 예상되는 내년 인도네시아 발리회의에 북한이 참석할 수 있도록 이야기해 달라”고 덧붙였다. 마트비엔코 러시아 상원의장은 이에 대해“한국과 러시아 북한의 삼각협력이 증진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며“남북의회교류가 활성화되는 데에도 역할을 하겠다”고 화답했다. 북한인민최고회의 대표단은 마트비엔코 러시아 상원의장의 초청으로 러시아를 10월 23, 24일 방문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마트비옌코 의장은 "한국 정부가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을 공식 초청한 것을 잘 안다"며 "지금 현재 대통령실에서 (푸틴 대통령의) 방한 문제를 잘 논의하고 있다"고 전했다. 문 의장은 "푸틴 대통령 방한은 꼭 이뤄졌으면 한다”며 "의회에서 연설을 하는 등 알차고 다채로운 계획을 짜면 어떤가 생각한다”고 말했다. 문 의장은 이어 "한러 관계는 주위에서 다 부러워할 만큼 의회는 의회대로, 정부는 정부대로 상당히 차원이 높아졌다"며 "내년 수교 30주년이고, 양국 교류 300억달러, 인적교류 100만명 달성을 위해 양국이 공동으로 노력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마트비옌코 의장도 "한러 관계가 여러가지 분야에서 크게 발전하고 있다"며 "내년은 한러 수교 30주년을 맞는 굉장히 중요한 해이고 한러 문화 교류의 해로 지정한 만큼 다양한 행사에 정부와 국회 차원에서 많은 지원과 관심을 부탁한다"고 말했다.
죽음을 부르는 졸음운전, 최근 5년간 466명 사망
죽음을 부르는 졸음운전, 최근 5년간 466명 사망
[선데이뉴스신문=신민정 기자]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소병훈 더불어민주당 의원(경기 광주시갑)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최근 5년간 전국에서 졸음운전 교통사고가 10,860건 발생하여 466명이 사망한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 2014년부터 2018년까지 발생한 총 10,860건의 졸음운전 교통사고 중 경기도에서 2,482건이 발생하여 전체의 22.9%를 차지했으며, 이어 서울(1,378건 12.7%), 경남(980건 9%) 순으로 많았다. 졸음운전 교통사고로 인한 사망자는 총 466명이었으며 그 중 경기가 80명(전체의 17.2%)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경북 61명(13.1%), 전남 57명(12.2%) 순이었다. 졸음운전 교통사고 100건당 사망자 수, 즉 치사율은 강원이 8명으로 가장 많았으며, 이어 전북 6.9명, 충남 6.8명, 경북 6.6명 순이었다. 한편, 도로종류별 졸음운전 발생현황을 보면 특별광역시도에서 3,004건이 발생하여 가장 많았으며, 이어 시도 2,986건, 일반국도 1,930건 순이었다. 도로종류별 졸음운전 사망자 발생현황은 일반국도가 123명으로 가장 많았고, 고속국도 119명, 지방도 75명 순이었다. 졸음운전사고 100건당 사망자 수는 고속국도가 14.2명으로 가장 많았으며 전체 졸음운전 사고 100건당 사망자 수 4.3명의 3.3배에 달했다. 소병훈 의원은 “졸음운전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주로 고속도로에 쉼터를 설치하고 있으나 실제 사고는 고속도로가 아닌 다른 일반도로에서도 많이 발생하고 있다”며 “졸음운전 사고 다발지역에 대한 현황 파악 및 실태조사를 통해 특광역시도, 시도, 일반국도에도 졸음운전을 방지할 수 있는 다양한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고속도로 졸음쉼터에서 지난 2017년 8건의 사건이 발생하여 중상자 4명, 경상자 11명 등 총 15명의 부상자가 생겼으며, 2018년에도 총 10건의 사고로 2명의 사망자와 중상자 4명, 경상자 8명 등 총 12명의 부상자가 발생하였다.
문희상 국회의장, “유럽연합의 협력과 통합, 한중일 관계에 시사하는 바 커”
문희상 국회의장, “유럽연합의 협력과 통합, 한중일 관계에 시사하는 바 커”
[선데이뉴스신문=신민정 기자]문희상 국회의장은 10일 “유럽연합은 국가들 간의 과거를 정리하고 협력과 통합을 통한 영구적 평화를 목적으로 설립되었다”면서 “(이는) 한중일 관계에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문 의장은 이날 저녁 한남동 국회의장공관에서 ‘의회외교포럼의 밤’을 주최하고 “(유럽연합 설립) 과정에서 독일과 프랑스의 역할은 핵심적이었다. 양국은 엘리제 조약을 체결하면서 독일은 과거사에 대한 사죄와 반성, 프랑스는 화해와 용서로 오랜 대립 관계를 끝내고 양국 관계를 근본적으로 바꾸었다”며 이같이 밝혔다. 문 의장은 “영국 연방 국가들도 비슷한 맥락에서 궤를 같이한다”면서 “어려운 과거사를 뒤로 하고 상호 신뢰와 인식 공유를 통해 서로 동등한 위치에서 미래지향적인 관계로 발전해 나가는 것이야말로 중요한 교훈”이라고 말했다. 문 의장은 또 “6.25전쟁 당시 알지도 못하는 동북아의 작은 국가를 위해 지구 건너편에서 병력과 의료 지원을 아끼지 않았던 나라의 외교 사절단이 왔다”면서 “‘어려울 때 돕는 이웃이 진정한 친구’라고 생각한다. 여러분의 부모님들이 지켜준 대한민국이 이제는 보답할 때라고 생각한다”며 유럽·아프리카·영국·영연방 국가들이6.25전쟁을 지원한 것에 대해 깊은 감사를 전했다. 끝으로 문 의장은 “인간관계의 연장이 곧 국제관계라고 생각한다. 서로 차이를 존중하고 신뢰를 바탕으로 공동의 목표를찾아가려는 노력이 중요하다”면서 “이 뜻깊은 자리를 계기로 여기 계신 분들이 자주 뵙고, 서로 소통하고, 신뢰를 쌓아 협력해 나아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지난 6월 문 의장은 의회외교역량을 강화하고 전통적인 정부 중심 외교를 보완하기 위해 의회외교포럼 출범식을 가졌다. 이후 12개 의회외교포럼은 각 포럼별 전문가 세미나, 주한대사 초청 간담회, 방문외교 등을 활발히 진행하고 있다. 문 의장은 지난 9월 27일 아시아지역 의회외교포럼 회원들을 격려하기 위해 회원들을 공관에 초청해 의회외교포럼의 밤을 가졌다. 이번 행사는 아시아지역에 이어 두 번째 의회외교포럼의 밤으로, 유럽·아프리카·영국·영연방 지역 포럼 회원들을 격려하기 위해 개최됐다. 행사에는 한-유럽연합, 한-아프리카, 한-영국·영연방 포럼 회원인 이종걸 의원(더불어민주당), 이주영·홍일표·김규환 의원(자유한국당), 김동철·이동섭 의원(바른미래당)과 박흥신·송금영·최연호 전 대사, 조세영 외교부 제1차관, 페테리스 바이바르스 주한라트비아 대사를 비롯한 40여개국 각국 대사 등이 참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