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결과

[ 5,586건 ]
코로나19 국난극복위원회․박정 의원, ‘보건의료산업 해외진출 세미나’ 개최
코로나19 국난극복위원회․박정 의원, ‘보건의료산업 해외진출 세미나’ 개최
- 이낙연 위원장. “보건의료산업의 해외 진출은 중요한 과제 중 하나, 취약한 문제를 해결해 가는 출발점이 될 수 있기를 기대” - 박정 의원 “코로나19 위기극복과 한국판 뉴딜정책 성공 위해 철저한 준비 필요” [선데이뉴스신문=신민정 기자] K-방역이 세계적으로 주목받고 있는 상황에서 보건의료산업의 해외진출을 지원하기 위한 세미나가 개최됐다. 코로나19 국난극복위원회와 박정 의원은 2일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306호에서 ‘포스트 코로나19와 보건의료산업 해외진출 전략 세미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행사 모두발언에서 이낙연 위원장은 “그 동안 우리나라의 보건의료 분야가 인적 물적 바탕을 튼튼히 해 왔기에 세계적 모범국가로 인정받을 수 있었다”고 하며, “보건의료산업의 해외 진출은 중요한 과제 중 하나”라고 하고, “오늘 세미나가 취약한 기반과 규제 문제를 해결해 가는 출발점이 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했다. 박정의원은 “코로나19로 인해 전 세계에서 많은 혼란이 있지만, 동시에 새로운 세계로 변화하고 있다”며, “과거 IMF 위기에서 김대중 정부가 과감한 투자로 IT산업을 일으켰듯이, 문재인 정부가 추진하는 한국판 뉴딜정책의 성공을 위해 철저히 준비하고 대비해야한다”고 하고, “K-방역이 세계적으로 주목받고 있는 시점에서 보건의료산업의 해외진출을 적극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박정 의원의 사회로 진행된 이날 세미나는 이재갑 한림대 의과대학 교수가 ‘코로나19 대응과 K-방역’으로, 황순욱 한국보건산업진흥원 국제의료본부장이‘포스트 코로나19 시대 보건의료산업 해외진출 전략: 의료서비스․제약․의료기기분야를 중심으로’로 주제발표를 했다. 이재갑 교수는 ‘코로나19에서 큰 효과를 발휘한 K-방역의 의미는 조기진단(Test), 조기치료(Treat), 확진환자와 접촉자에 대한 추적(Trace)의 3T에 있다’고 하고, ‘K-방역의 가치는 전국민 의료보험으로 인한 의료접근성 등 의료체계의 우수성, 진단키트의 신속한 개발과 승인 등 기술적 가치, 참여정부의 질병관리본부 신설과 문재인 정부에서의 질병관리본부의 개혁, 민간 전문가가 아이디어를 제시하고 중앙정부와 지자체의 협조를 통한 생활치료센터의 구축 등 민주정부의 거버넌스, 열린정부에 있다’고 했다. 황순욱 본부장은 ‘우리나라 보건산업의 위기요인으로 불확실성 증가, 기회요인으로 정부간 협력, K-메디칼, K-바이오, 진단키트 등 글로벌화 기회 및 비대면 사회의 긍정적 인식변화’를 들고, ‘글로벌 의료서비스 시장 우위 선정, 기존산업의 스마트화 선도 및 강점 강화, 장비 비축 및 국산화 등을 통해 보건의료산업의 도약의 기회로 삼아야 한다’고 했다. 주제 발표에 이어, 한국제약바이오협회, 한국의료기기산업협회에서 현장 의견을 전달했고, 산업통상자원부, 보건복지부에서 정부 지원정책에 대한 설명과 지원 방안에 대해 발표했다. 한편 더불어민주당 코로나19 국난극복위원회(위원장 이낙연) 소속 국제협력TF(단장 박정)와 비상경제대책본부(본부장 김진표)가 공동으로 진행한 이날 세미나에는 이낙연 위원장, 김상희 부위원장 겸 방역대책본부장, 전혜숙․김주영 부위원장, 이원욱 제도개혁TF 단장, 어기구 리쇼어링 TF 단장, 정춘숙 K바이오․K메디컬 TF 단장, 최운열 금융․외환․거시경제․재정 TF 단장, 김병욱 비대면 TF 단장, 김성주 대변인, 신현영 의원, 양향자 의원이 참석했다.
어기구 의원, 지역 중소기업 육성을 위한 입법간담회 개최
어기구 의원, 지역 중소기업 육성을 위한 입법간담회 개최
[선데이뉴스신문=신민정 기자] 더불어민주당 어기구 의원(충남 당진시)이 2일, 국회의원회관 제3간담회의실에서 '지역기업 육성 및 혁신촉진을 위한 입법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국가균형발전과 지역 중소기업 지원을 위한 단일법 제정 추진의 필요성과 예상쟁점, 지역 중소기업 지원에 필요한 입법과제를 도출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박종준 한국법제연구원 연구위원이 발표를 맡고, 이상훈 더불어민주당 중소벤처 수석전문위원, 김성섭 중소벤처기업부 지역기업정책관, 한정미 한국법제연구원 혁신법제사업본부장, 홍운선 중소기업연구원 연구위원, 김병규 한국산업기술진흥원 지역산업단장, 배진희 한국산업기술진흥원 지역기업성장팀장, 백경열 석문산업(주) 대표 등 당, 정, 민간의 중소기업 전문가 및 관계자들이 토론자로 참석했다. 박종준 연구위원은 “현행은 지역 중소기업 관련 규율의 파편화․산재화 되고 지역 중소기업 혁신을 위한 종합적인 지원기반 구축이 미흡한 상황”이라면서 “지역 중소기업과 관련하여 파편화된 규율을 통합할 수 있는 컨트롤타워로서 단일법 제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성섭 중소벤처기업부 지역기업정책관은“지역 중소기업의 지원은 각 지자체의 지원이 우선적이나 수도권을 제외하고 재정여건이 취약해 정부보조가 불가피한 상황에서 이에 대한 보완방안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백경열 석문산업(주) 대표는 지역의 중소기업의 판로확대와 관련하여 “공기업에 지역구매우선제도를 경영평가에 반영하거나 관내 납품물량에 지역기업 쿼터제의 도입”을 제안했다. 어기구 의원은 “오늘 간담회에서 논의된 내용을 바탕으로 국가균형발전과 지역의 실물경제를 책임지는 지역 중소기업 육성에 필요한 체계적인 법제도 마련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지성호 의원, 첫 의정행보로 탈북민 무연고자 묘소 참배
지성호 의원, 첫 의정행보로 탈북민 무연고자 묘소 참배
[선데이뉴스신문=신민정 기자] 미래통합당 지성호 국회의원(비례대표)은 2020년 6월 1일 의정활동 첫 행보로 탈북민 무연고자 45명이 안치된 예원추모관을 방문하였다고 밝혔다. 지성호 의원은 지난달 30일 임기 시작과 동시에 의원실 체제를 「북한이탈주민 권익센터」로 전환하여 탈북민 권익을 보호하고 지원하는 업무에 주력하겠다고 밝히면서, 그 연장선상에서 북한이탈주민 권익 증진 결의를 다지기 위해 이번 탈북민 묘소를 참배하게 되었다. 지난해 관악구 소재 한 임대아파트에서 탈북 모자(母子)가 굶주리다 숨진 사건이 발생하면서 탈북자 복지 사각지대에 대한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특히, 행정당국 책임자의 진정성 있는 사과와 재발방지에 대한 명확한 대책을 내어놓지 못하고 있어 탈북민 사회의 우려 여론이 가라앉지 않고 있다. 현재 국내에 정착한 탈북민 규모는 35,000여명으로 추정되나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지원을 제 때에 받지 못하거나, 사회생활에 적응하지 못하여 생활고를 겪는 사람들이 많은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정착 생활에 필요한 행정체계 적응이 미숙하다보니, 자립에 상당한 시간이 걸리는 것인데, 심각한 문제는 탈북민 한부모 가정 현황, 중증장애인 현황 등 탈북민 관련 각종 통계자료와 실태조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점이다. 특히, 가족을 두고 홀로 탈북을 하는 경우가 많고, 정확한 가족관계 등을 법적으로 증명하는 서류를 확보하기 어렵다 보니, 각종 혜택에서 서류미비로 거절되는 사례가 빈번하여 개선이 시급한 실정이다. 지성호 의원은 “인간답게 살지 못하여 죽음을 무릅쓰고 탈북을 강행하였는데, 대한민국에서도 가난 때문에 참변이 발생하고 있다는 사실에 가슴이 먹먹하다”며, “무거운 책임감을 가지고 필요한 법률을 마련하여 행정 미비점을 정비하고 적기에 예산이 지원될 수 탈북민 복지체계를 개선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이용빈 국회의원, 코로나 19 피해 현장 점검 ...‘코로나19 국난극복을 위한 지역기업 특별 간담회’ 가져
이용빈 국회의원, 코로나 19 피해 현장 점검 ...‘코로나19 국난극복을 위한 지역기업 특별 간담회’ 가져
[선데이뉴스신문=신민정 기자] 국회의원으로서 임기를 시작한 이용빈 의원(광주 광산구갑, 원내부대표)은 1일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지역기업인들과 한전 관계자들을 만나 지역 현장을 살피고 포스트코로나대책을 논의했다. 이용빈 의원은 이날 광산구 기업주치의센터에서 소상공인, 중소기업, 중견기업 대표들과 만나 ‘코로나19 국난극복을 위한 지역기업 특별 간담회’를 가졌다. 이번 간담회는 코로나19로 인한 중소기업, 소상공인 등의 피해 상황을 점검하는 한편, 맞춤형 정책입안을 위한 민생 청책(聽策)으로 진행했다. 간담회 참석자들은 ▴전통시장 활성화, 소상공인 맞춤형 고용지원대책 ▴지역제품 판로확대 문제 및 자금지원 ▴우리밀 관련 원곡 손실 만회 지원 등 ▴금형업계 원자재펀드(원자재 부담감소) 조성 등 다양한 정책들을 제안했다. 이용빈 의원은 “광산지역 경제생태계가 다양해, 예상되는 피해의 크기와 유형이 복잡할 것이다”며 “정부의 3차 추경 예산안과 관련해 현장의 목소리를 최대한 반영하고, 포스트코로나 대책을 포함해 현장밀착형 입법과 정책개발에 힘쓰겠다”고 밝혔다. 이에 앞서 이용빈 의원은 한국전력공사 광주전남본부 관계자들을 만나 포스트 코로나에 대비한 에너지전환 대책 등을 논의했다. “한국형 그린뉴딜에서 에너지플러스주택 등을 포함한 친환경·에너지자족도시 조성은 중요한 실천과제가 될 것이다”면서 “에너지자족마을 조성과 관련한 규제 정비와 법안 마련을 통해 그린뉴딜에 더욱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이용빈 의원은 이밖에도 관내 주민센터를 찾아 지역 주민의 안전을 위한 생활방역 진행 상황 등을 점검했다.
문희상 국회의장, ‘국회의장단 퇴임식’ 참석
문희상 국회의장, ‘국회의장단 퇴임식’ 참석
[선데이뉴스신문=신민정 기자] 문희상 국회의장은 29일 “오늘 그동안 마음에 담아두었던 말씀을 드리려고 한다. 이를테면 탄원이라고 할 수 있겠다”면서 “지난 패스트트랙 과정에서 여야 의원들이 서로를 고소 고발하는 사태가 발생했다. 먼저 저는 제20대 국회의 국회의장으로서 이분들이 처벌받지 않기를 간절히 바란다”고 당부했다. 문 의장은 이날 오전 의장접견실에서 열린 국회의장단 퇴임식에서 “21대 국회에 바란다. 앞으로는 의원 서로가 총을 쏴서 죽이는 일이 절대 일어나서는 안 된다”면서 “고소 고발을 남발해서 입법부의 구성원이 사법부의 심판을 받는 일, 스스로 발목 잡히는 일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게 해주기를 호소한다. 필요하다면 당장 법을 개정해서라도 그래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없던 일로 하고 싶은 심정이다. 제가 요청해서 될 수만 있다면, 사법당국에 정상을 참작해 선처해달라고 말씀드리고 싶다”며 “제21대 국회가 통합의 모습으로 새 출발을 할 수 있도록 해주기를 간절히 희망한다”고 강조했다. 문 의장은 “20대 국회가 저평가 된 측면이 있지만, 저는 20대 국회가 역사에 기록될 만한 국회였다고 생각한다”면서 “전반기에는 대통령 탄핵이라는 엄중한 일을 해냈다. 완벽한 헌법적 절차에 따른 과정이었다. 후반기에는 중요한 개혁입법의 물꼬를 텄다. 역대 가장 많은 법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문 의장은 이어 스스로업신여긴 후에 남이 업신여긴다는 사자성어 ‘자모인모(自侮人侮)’를 언급하며 “국회 스스로 위상을 정립해야 한다. 여야가 서로 총질하고 손가락질 하면, 국민과 정부가 국회를 외면하고 무시하게 된다”면서 “여야 구분 없이 뜨거운 동지애를 품고 제21대 국회가 출범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끝으로 문 의장은 이주영·주승용 부의장을 향해 “말 그대로 다사다난했던 20대 국회에서 참으로 고생 많았다. 우여곡절 속에서 어려운 일을 함께 헤쳐 왔다는 동지애, 전우애가 느껴진다”면서 “오늘 국회 의장단은 그 소임을 다하고 물러나지만, 앞으로도 늘 대한민국 국회를 응원하겠다”며 감사인사를 전했다. 이에 이주영 부의장은 “패스트트랙 과정에서 야당 출신 국회의원이자 부의장으로 역사에 오점을 남기는 일이 없어야 한다고 생각해 문 의장님께 항거도 하고 도전도 했다. 그동안 불편을 끼쳐드렸던 점에 대해서는 문 의장님과 사무처 여러분께 너그러이 용서를 구한다”면서 “그 충정은 다 나라를 위하는데 있었다고 이해해주시길 바라며, 부디 다음 국회에서는 이런 일들이 재발하지 않고 진정으로 나라와 국민만 보고 운영될 있도록 여기계신 분들이 도와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또한 주승용 부의장은 “부의장이 되고 난 후 생산적인 국회를 만들기 위해 노력했다. 20대 국회 초반에는 헌정사상 유례없는 탄핵을 이뤄냈고, 후반기에는 개헌과 선거개혁을 하고 싶었지만 선거제도의 개선만 있었다”면서 “개헌은 언제 이뤄도 꼭 이뤄야할 사안이라 생각한다. 21대 국회에서는 꼭 개헌이 이뤄지고 선거제도가 다시 개선되어서 대화와타협이 이뤄지는 국회가 되길 소망한다”고 말했다. 한편 유인태 국회사무총장은 국민 행복과 대한민국 국회 발전에 헌신한 문희상 국회의장과 이주영·주승용 부의장에게 감사의 뜻을 담은 감사패를 전달했다. 퇴임식에는 유인태 국회사무총장, 이종후 국회예산정책처장, 한공식 입법차장, 김승기 사무차장, 현진권 도서관장, 김하중 입법조사처장, 임익상 국회운영위원회 수석전문위원과 이기우 의장비서실장, 최광필 정책수석, 한민수 국회대변인 등이 참석했다.
문희상 국회의장, ‘동행’ 출판기념회 및 퇴임식 개최
문희상 국회의장, ‘동행’ 출판기념회 및 퇴임식 개최
[선데이뉴스신문=신민정 기자] 문희상 국회의장은 29일 국회 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열린 출판기념회 및 퇴임식에서 “제게 남은 꿈이 있다면 두 가지”라면서 “하나는 따뜻한 햇볕이 드는 40평 남짓 단층집에서 10평 텃밭을 가꾸며 사는 것이고, 두 번째는 내가 33년 전 꿈꾸었던 팍스코리아나의 시대가 열리는 것을 내 생전에 꼭 보는 것”이라고 말했다. 문 의장은 책 제목 ‘동행’에 대해 “‘동행’이라는 말은 제가 자주 쓰고 가장 좋아하는 단어 중에 하나”라며 “‘함께 가는 것’, 그 자체가 인생이고 정치라고 생각한다. 아무리 완벽한 인간이더라도 혼자 살수 없고, 혼자서는 정치를 할 수 없기 때문이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문 의장은 “오늘 정말 많은 분들이 귀한 발걸음을 해주셨다. 그동안 제 정치인생에 동행해주셨던 분들”이라며 “여러분들은 저 문희상이 후회 없는 삶, 행복한 정치인의 길을 걸어올 수 있었던 든든한 울타리였다”며 감사의 마음을 표했다. 오늘 출간한‘동행’은 모두 1,2,3권으로 구성돼 있고, 2005년 처음 홈페이지에 올린 글을 시작으로 15년간의 문 의장의 생각을 담은 글들을 묶은 책이다. 출판기념회에는 문재인 대통령, 김명수 대법원장이축전을 보냈다. 문 대통령은 축전을 통해 “국민은 협치의 정신으로 의장님을 기억한다. 우리정치의 원로이자 어른으로서 국민통합의 시대를 열어가는데 변함없이 중요한 역할을 해주길 바란다”고 축하의 말을 전했다. 또한 정세균 국무총리, 박원순 서울시장,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영상축사를 했고, 정대철 전 더불어민주당 상임고문, 박병석 의원,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주호영 미래통합당 원내대표, 심상정 정의당 대표, 이낙연 전 국무총리,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참석해 축사를 했다. 아울러 이주영 국회부의장, 조정식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 등 여야 의원들과 김홍걸 당선인 등 21대 국회 당선인들, 유인태 국회사무총장, 강기정 청와대 정무수석 등이 참석했다. 또한 미타 코지 주한일본대사를 비롯한 30여 개국 주한 대사들도 함께했다. 출판기념회에 이어 ‘문희상 평전’ 헌정식이 진행됐다. ‘문희상 평전’은 안병용 의정부 시장을 비롯한 각계 교수들이 문 의장에 대해 집필한 것으로, 안병용 의정부 시장이 문 의장에게 평전을 전달했다. 또한 문 의장과 인연이 있는 200여 명의 인사들이 문 의장의 퇴임을 축하하며 문 의장에 대해 ‘100자평’을 남겼다. 김원기 전 국회의장은 “길이 아니면 가지 않고 항상 정의의 편에 선 문희상”이라고 평했으며, 임채정 전 국회의장은 “무엇보다 그의 인생을 관통한 가치는 ‘신념’이다. 민주주의와 실천에 대한 신념을 그는 끝까지 유지하고 살아왔다”고 했다. 김형오 전 국회의장은 “풍상과 질곡의 한국 정치사를 정언할 수 있는 몇 안 되는 분 중 한 분”이라고 문 의장을 설명했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인향만리(人香萬里), 묵향 같은 인품으로 선후배 의원들의 화합을 이끄신 분”이라고 전했으며, 반기문 전 UN사무총장은 “역사적 혜안과철학을 겸비한 문 의장은 평소 유머와 위트로 스스럼없이 어울리는 ‘부드러운 카리스마’의 전형”이라고 평했다. 이낙연 전 국무총리는 “원칙과 기준을 존중하시지만, 감성과 유머를 늘 중시하신다. 그런 양면이 ‘문희상 정치’를 오래 기억되게 할 것”이라고 했다. 또한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한국의 민주화와 한국 정치를 위해 40년을 한결같이 헌신한 시대의 큰 어른”이라고 했다. 심상정 정의당 대표는 “의회민주주의의 본령인 협치를 몸소 실천하신 진정한 의회주의자로서 기억될 것”이라고 전했으며, 주호영 미래통합당 원내대표는 “지난 40여년간 격동의 한국 정치사에서 영욕의 세월을 온 몸으로 겪어낸 정치 원로”라고 평했다. 김무성 의원은 “부드럽고 유머 있는 리더십과 화합의 정치를 위해 노력했던 모습이 오랫동안 국민들의 가슴 속에 기억될 것”이라고 했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어려운 상황에서도 특유의 유머와 해학으로 빛을 발했던 따뜻한 리더십”으로 문 의장을 설명했고,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대한민국 정치의 수많은 질곡 속에서도 和而不同(화이부동)의 자세로 원칙과 소신을 지켜 오신 문희상 의장”이라고 했다. 이 외에도 유인태 국회사무총장은 “문 의장의 화합과 통합의 정신은 긴 곡절 속에서 때로는 실패하기도 했지만 우리 정치사에 오롯이 살아있다”고 강조했다. 평전 헌정식 이후 퇴임식에서 중동‧중남미 지역 외교사절단과 유인태 국회사무총장이 문 의장에게 감사패를 전달했다. 또한 세계부부의날위원회가 문 의장과 김양수 여사에게 올해의 금혼부부상을 시상했다. 문 의장은 “나를 낳아주신아버지와, 지금의 저를 있게 해주신 두 대통령 김대중, 노무현 대통령께서 ‘잘 했다’고 말해주실 것 같다”고 고별사를 했다. 문 의장은 고별사를 끝으로 제20대국회 후반기 국회의장으로서의 소임을 마무리했다.
김포한강하버블루 "8월말 구역지정서 제출 예정”
김포한강하버블루 "8월말 구역지정서 제출 예정”
‘전호지구 도시개발사업(하버블루 아파트) 8월말 구역지정서 제출 예정’ (가칭) 전호리지역주택조합추진위원회는 전호리 지역주택조합 추진위원회와 업무대행사는 토지확보 막바지 작업을 진행 중이며 법정비율 토지를 확보하여 8월말을 목표로 구역지정서를 접수할 것이라고 밝혔다. 추진위원회는 김포시가 지난해 10월 22일 (가칭) 전호리지역주택조합, (가칭) 전호지구 도시개발사업조합으로부터 접수된 전호지구 도시개발사업(하버블루 아파트) 주민제안서를 2019년 10월 29일 반려 처리한 바 있다며, 반려된 이유는 전호지구는 집단취락 해제 당시 100호 미만이며 기존 시가지(주거·상업·공업지역)나 주요 거점시설(공항·항만·철도역)과도 연접하지 않아 도시·군관리계획수립지침에 의거 민간제안으로 제2종 일반주거지역으로 용도지역변경은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이에 전호리지역주택조합추진위원회와 업무대행사는 김포 전호리 18-4번지 일대 도시개발사업으로 진행 중인 김포한강하버블루는 2019년 11월 상위기관인 국토교통부에 도시개발조합 설립 인가를 받아 사업시행 가능여부를 질의한(DAA-1910-008884) 결과 국토부에서는 사업지로 개발 할 수 있다는 회신을 보내왔다고 말했다. 회신 내용은 도시개발구역지정 제안 규모가 96㎡인 주거지역(제1종일반주거지역)을 대상으로 토지소유자가 환지방식 도시개발구역지정 제안 등 법정절차(구역지정 및 개발계획수립, 도시개발조합 및 시행자 지정, 실시계획인가 등)를 이용하여 도시개발사업을 시행하는 것은 가능 할 것이다고 적혀있다고 말했다.
위기극복을 위한 주요 산업계 간담회 "일자리를 지키고 우리 산업과 경제를 반드시 살려야"
위기극복을 위한 주요 산업계 간담회 "일자리를 지키고 우리 산업과 경제를 반드시 살려야"
[선데이뉴스신문=신민정 기자]문재인 대통령은21일, 한국무역협회에서 열린 '위기극복을 위한 주요 산업계 간담회'에 참석했다. 이번 간담회는 코로나19 위기상황에서 기업과 일자리를 지키기 위한 정부의 강력한 정책 의지를 강조하고, 주요 산업과 일자리를 지키기 위한 기업들의 협력을 당부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 자리에서 대통령은 우리 산업과 일자리 모두 위기상황이라고 진단한 뒤 "오늘 항공, 해운, 기계, 자동차, 조선, 정유, 석유화학, 철강, 섬유, 아홉 개 업종 기업 대표들과 경제단체 대표들을 모시고 위기 극복 방안을 논의하고자 한다"고 간담회 취지를 설명했다. 이어, "정부와 경제계 간의 협력은 물론 업종 간,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노사 간 협력이 절실하다"며 "산업 생태계 전체를 지킨다는 비상한 각오로 일자리를 지키고 우리 산업과 경제를 반드시 살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기업과 일자리를 지키기 위한 정부의 정책 의지도 전달했다. 먼저, 대통령은 "다섯 차례의 비상경제회의를 통해 GDP의 13%에 달하는 총 245조 원을 경제위기 극복에 투입하는 특단의 결정을 내렸고, 3차 추경도 준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특히, 정부는 한국판 뉴딜을 신속하게 추진해 경제 회복과 미래 경쟁력 확보, 일자리 지키기와 고용 안전망 확대에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대통령은 "코로나로 가속화된 디지털 경제시대에는 더 과감하고 빠른 변화를 요구한다"고 설명한 뒤, "우리 기업들의 혁신 노력을 응원하면서 정부도 미래 기술 인재 양성에 힘쓰겠다"고 약속했다. 또한, 대통령은 "우리는 위기를 극복하며 새로운 미래를 만들어왔다"며 "외환위기에는 IT산업을 일으켰고, 글로벌 경제위기 때는 녹색산업을 육성했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기업과 정부, 국민이 모두 합심하면 코로나로 유발된 산업 위기를 극복하고, 디지털 경제 시대의 강자로 거듭날 것이라 확신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박용진 의원 "코로나19 2차 위기 우려…정치권 선제적 대응해야"
박용진 의원 "코로나19 2차 위기 우려…정치권 선제적 대응해야"
[선데이뉴스신문=신민정 기자] 박용진 의원이 겨울철 코로나19와 계절성 독감의 동시 감염으로 인한 2차 위기를 준비하기 위한 토론회를 개최, 정치권의 선제적 대응을 촉구했다. 박용진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강북을)은 오늘(20일)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을 중심으로 <코로나19 2차 위기,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가> 토론회를 했다. 발제를 맡은 기모란 기모란 교수는 “코로나19 음성자의 동반 감염률(27%)과도 별 차이가 없다”며 “겨울에 코로나19와 독감에 동시에 걸릴 수 있다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기모란 교수는 “감염병전문연구소를 설립하고 감염병 예방법 개정을 통한 효율적 예방접종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면서 “감염병 예방법을 개정해 국민건강보험에서 인플루엔자 예방접종을 담당해 합병증 발생이 높은 고위험군은 국가지원으로, 감염취약자에 대해서는 지자체 지원으로 실시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용진 의원은 “코로나19는 쉽게 종식될 문제가 아니다. 장기전을 대비해야 한다”면서 “국가적 재난상황이다. 1차 방역에 성공했다는 자부심을 가지는 것에 그치지 말고 국회 차원에서 선제적으로 대응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박용진 의원은 “중앙정부 차원의 대응과 관계당국의 선제적 대응을 촉구하겠다”면서 “토론회에서 나온 내용을 바탕으로 정세균 국무총리를 만나 대책마련을 촉구하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또 박용진 의원은 “국민 안전에 관한 문제에 대해 책임 있게 발언하고 문제를 알리고 대책을 마련하는 것은 우리 정치인의 몫”이라면서 “이 사태를 매우 무겁게 받아들이고 있다. 국회 차원의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토론회는 박용진 의원이 경제 혁신과제 논의를 위해 준비하는 의원연구모임인 새로운사회의원경제연구모임(준)이 주최한 첫 토론회다. 박용진 의원은 “21대 국회에서 새로운사회의원경제연구모임(대표의원 박용진)을 중심으로 함께 감염병예방법 등 관련 법을 개정하겠다”면서 “단기적 대응부터 장기적 목표까지 예견하고, 코로나19 2차 위기와 장기전에 대응하겠다”고 설명했다. 한편, 토론회는 경제학자 우석훈 박사가 좌장, 국립암센터대학원 예방의학과 기모란 교수가 발제를 맡았다. 이수진 21대국회의원 당선인과 신상도 서울대병원 기획조정실장, 김윤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교수, 이동진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유정희 질병관리본부 예방접종관리과 팀장이 토론자로 참석했다.
김도읍 의원, ‘공항소음대책지역 내 농지 매수청구 가능해져’
김도읍 의원, ‘공항소음대책지역 내 농지 매수청구 가능해져’
[선데이뉴스신문=신민정 기자] 앞으로 공항소음대책지역 내 농지도 매수청구가 가능해진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간사인 김도읍(부산 북구·강서구을, 미래통합당) 의원실에 따르면, “공항소음대책지역의 매수대상토지가 농지인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매수를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 지난해 5월 대표발의한 「공항소음 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약칭 : 공항소음방지법) 개정안」이 20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에서 통과됐다”고 20일 밝혔다. 현행법령은 공항소음대책지역인 제1종·제2종 구역과 제3종 구역의 ‘가 지구’에 있는 토지(이하 “매수대상토지”라 함)의 소유자가 시설관리자 또는 사업시행자, 즉 공항공사에게 해당 토지의 매수를 청구할 수 있고, 매수청구를 받은 공항공사는 이를 매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매수대상토지가 농지인 경우 「농지법」 제6조에 따라 국가·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하거나 토지수용·상속 등으로 취득하여 소유하는 등 예외적인 경우가 아니면 원칙적으로 자기의 농업경영에 이용하는 자 외에는 소유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다 보니 공항공사가 해당 토지를 매수하는 데 제약이 있어 소음피해보상의 형평성 문제가 제기되어 왔다. 2019년 6월 현재 기준 소음대책지역 내 매수대상 농지는 총 893필지, 122만3,500㎡(37만평)가 있으나, 그동안 농지 소유자들은 매수청구를 할 수 없어 ‘울며 겨자 먹기’식으로 공항소음에 노출된 채 농사를 지을 수밖에 없었다. 지역별 매수대상 농지 현황을 보면 제주공항 주변이 61만2,900㎡로 전체의 50.1%를 차지해 가장 많았으며, 다음이 김해공항 35만3,100㎡(28.9%), 김포공항 25만7,400㎡(21.0%) 순으로 나타났다. 김도읍 의원은 “20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에서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공항소음방지법 개정안이 통과되어 매우 뜻 깊게 생각한다”며, “이번에 공항소음방지법 개정으로 공항소음피해 보상의 형평성 제고뿐만 아니라 소음대책지역 주민의 재산권 보장 및 공항소음 피해 감소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김 의원은 “21대 국회에서도 공항소음 피해지역 주민에 대한 실질적인 보상방안 마련을 위해 국회 차원에서 많은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