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데이뉴스=윤석문 기자]새누리당 신상진 의원(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장, 경기 성남 중원)은 제조물의 결함으로 인한 손해 입증 책임을 제조업자가 지도록 하는 내용의‘제조물책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 신상진 의원에 따르면, 현행‘제조물책임법’은 제조물의 결함으로 발생한 손해에 대해 제조업자가 책임지도록 규명하고 있으나, 여전히 제조물의 결함으로 인한 소비자의 손해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이와 관련, 현행법은 소비자가 제조물의 결함으로 인한 손해를 입증하도록 하고 있는데, 상품의 종류가 다양해지고 과학 기술이 발전하면서 소비자가 제품에 대한 충분한 정보를 얻기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 그 결과 소비자가 손해를 입증하기 어려워 제조물의 결함에 따른 손해배상에 걸림돌이 되고 있으며, 국민 생활의 안전이 위협받고 국민 경제의 건전한 발전이 저해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이에 신상진 의원은“정보의 비대칭으로 인해 불가피하게 발생하는 소비자의 권익 침해와 제조업자 및 공급자의 도덕적 해이를 예방하고, 점차 고도화․다양화되는 상품 시장에서 소비자의 권익을 보호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하고,“이번 개정안을 통해 제품 생산과정에서부터 제조업자의 관리․감독 책임을 강화하여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의 시발점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선데이뉴스=윤석문 기자]더불어민주당 추미애 대표는 최고위원회의에서 “국민들이 대한민국 국민 노릇하기가 힘들다고 한다. 주말을 쉬지 못하고 오늘을 걱정해야하고, 나라의 장래를 걱정해야하고, 내 자식의 미래를 걱정해야하는 위기의 세상에 살고 있는 대한민국 국민이다”라며, “다시 한 번 말씀드린다. 국민이 창피해하는 대통령, 국민이 대통령을 향해서 대통령 자격이 없다고 외치는 대통령은 한시바삐 국정에서 손을 떼시라. 국정에서 확실하게 손을 떼야지만 국정조사와 특검도 의미가 있는 것이다”라고 말했다. 국정에서 한시바삐 손을 떼고 국회 추천 총리를 받아야 한다는 점과 이것은 헌법에 있는 대로 대통령의 명령을 받드는 국회 추천 총리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강조했다. “스스로는 아무것도 하지 못했던 대통령, 헌법과 법률을 다 어긴 대통령, 외교·안보의 중요한 기밀을 무자격자에게 넘긴 대통령. 최순실씨가 전쟁하라고 하면 전쟁도 할 수 있겠다는 위험스런 대통령. 대통령이 최순실씨의 말만 듣고 개성공단을 폐쇄했다고 하니 그런 걱정이 무리가 아닌 것이 드러났다”는 등의 표현으로 안타까운 심정을 밝히기도 했다. 또한 추 대표는 “그런 대통령을 믿지 못하니 군 통수권도 내려놔야 한다고 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것이다. 외교는 더욱 중요하다. 우리나라 같이 작은 나라, 주요 4강의 영향을 크게 받는 나라, 지정학적으로 늘 균형을 잡지 않으면 안 되는 나라의 입장에서는 첫째도 외교, 둘째도 외교, 셋째도 외교이다” 그리고 “외교는, 나라의 생존을 결정하고 나라의 방향을 결정하는 대통령의 일 중 가장 중요한 일이다”라며, 안보와 외교의 중요성을 부각하기도 했다. 추 대표는 미국 대선 결과와 연결하며 “트럼프 당선자가 대한민국의 박근혜 대통령을 구할 수 없다. 박근혜 대통령의 국민에 대한 마지막 남은 도리는 국정에서 손을 떼고 수사를 제대로 받으면서 국민을 더 이상 지치게 하지 말고 평화롭고 순조롭게 국정 정상화에 협조하는 길 뿐이다”라고 밝혔다.

[선데이뉴스=윤석문 기자]국민의당은 10일 논평을 통해 ‘대통령은 국가와 국민을 위해 책임을 지고 특단의 결단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논평에는 ‘최순실씨 단골 성형외과가 박근혜 대통령 해외순방에 경제사절로 대동하였다는 것에 국민들은 분통을 터뜨리고 있다. 이는 대통령의 경제와 외교에 관한 인식결핍을 보여주고 있고, 이로 인해 결국 대한민국과 국민이 큰 상처와 손해를 볼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특히, 이 단골성형외과의 해외진출이 막히자 고위공직자가 바로 해임되었다고 한다’는 점을 들었다. 대통령의 건강은 국가의 안위와 직결된 중요사안임에도 불구하고 최순실씨가 박근혜 대통령의 처방전을 직접 받아간 것은 명백한 의료법위반이다. 이는 박근혜 대통령과 최씨의 의료상식에 대한 무지와 준법정신을 의심하게 하는 또 다른 놀라움이다. 게다가 최씨의 단골 병원 연구소에서 대한민국중앙부처 6곳의 대통령업무보고를 하였다는 것은 중대한 국기문란을 대통령과 내각이 나서서 저질렀다는 사실에 경악한다고 밝히며, ‘대통령은 변명의 여지없이 국가와 국민을 위해 책임을 지고 특단의 결단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선데이뉴스=윤석문 기자]새누리당 신상진 의원(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장, 경기 성남 중원)은 매년 공공기관 정원의 4%와 300인 이상을 고용하는 민간기업의 상시근로자 4%를 청년 미취업자로 의무 고용하도록 하는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 신상진 의원에 따르면, 현행 ‘청년고용촉진 특별법’은 공공기관과 지방공기업에만 한정하여 매년 정원의 3% 이상씩 청년 미취업자를 고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여전히 청년 실업문제를 해소하기에는 미흡한 실정이다. 이에 신 의원은, “공공기관 및 지방공기업의 청년 미취업자 고용률을 현행 3%에서 4%로 상향조정하고, 직전 3개 사업연도의 평균 매출액이 1천억원 이상이면서 300명 이상의 상시근로자를 고용하고 있는 민간기업에게도 이를 적용하고자 한다”면서, “이를 통해 의무고용률에 못 미치는 청년 미취업자를 고용하는 사업주에게는 고용부담금을 부과․징수하도록 하여 고용의무 이행 민간 기업에 고용지원금으로 지급하도록 했다”고 강조했다. 이어 신 의원은, “청년실업문제가 향후 대한민국에 미칠 영향이 큰 만큼, 문제해결을 위해 공공기관과 공기업 뿐만 아니라 일정규모 이상의 민간기업도 함께 노력해야한다고 생각한다”면서, “이번 개정안이 하루빨리 시행되어 청년실업문제 해소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길 기대하며, 앞으로도 청년실업문제의 해결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나가겠다”고 밝혔다.

[선데이뉴스=윤석문 기자]더불어민주당 우상호 원내대표는 “새누리당 지도부에서 최순실 국정농단 문제와 연루된 분들을 하루 빨리 정리해주시는 것이 정상적인 여야 협상에 도움이 된다”고 최고위원회의에서 밝혔다. 그리고 “국정공백이 장기화돼서는 안 된다. 국정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대통령의 빠른 결단이 필요하다. 국정공백이 장기화되는 것은 대통령의 국정운영 동력이 상실되었기 때문이다. 지금 어느 부처도 또 어느 단위도 대통령의 지시를 듣지 않는다. 이 상황이 어떻게 정리되는지 지켜볼 뿐이다”라고 했다. 또한 더불어민주당은 국정해법에 대해서 이미 당론으로 결정해 놓은바 있다는 것과 정당 중에서 국정수습의 해법을 당론으로 결정한 당은 더불어민주당밖에 없다는 점을 강조했다. “대통령께서 조기에 모든 권한을 내려놓고 국회가 추천하는 총리에게 국정 수습을 맡기겠다고 선언해 주는 것이 가장 빠른 수습 방안이다. 다른 꼼수나 시간 끌기가 필요 없다. 모든 국민이 명백히 알고 있는 해법을 청와대만 모르고 있는 것이 아닌지 우려된다”며, 야당은 하루빨리 이 정국이 수습되어 나라가 정상화되기를 바란다고 했다. 우 원내대표는 "최순실에 의해서 농단된 국정이 정상화되기를 바란다는 것과 그런 측면에서 이 사건에 연루되어있는 박근혜 대통령이 하루 빨리 결단해주시기 바란다"며 국정 정상화를 위해서는 대통령의 빠른 결단이 중요함을 강조했다. 또한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을 추진하고 있는 국방부와 이 정권에 대해서 정말 뭐라고 말해야 할지 모르겠다며, “한일정보군사보호협정은 4년 전에도 국민들의 강한 반대에 부딪혀서 무산된바 있고 일본으로부터 받을 군사정보는 없고 오로지 대한민국의 군사정보를 바치는 협정이다”라며 도대체 대한민국의 군사정보를 일본에게 갖다 바치는 것이 왜 북한 핵무기를 막는데 도움이 된다고 하는지 이해할 수 없다는 점도 강조했다. 우 원내대표는 현 국정상황에서 여당과 풀어가야 할 방안을 제시하며 “지금은 최순실 국정농단을 제대로 규명하고 그것으로 인해 농단된 국정을 정상화하는 게 우리의 과제이다.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새누리당 지도부에서 이 문제와 연루된 분들을 하루 빨리 정리해주시는 것이 정상적인 여야 협상에 도움이 된다는 점을 강조한다”고 했다.

[선데이뉴스=윤석문 기자]김부겸 의원은 11월9일(수) 오후 6시30분 프레스센터에서 열리는 ‘대선 예비주자에게 듣는다’ 프로그램에서 특강을 한다. 이 강연은 자유언론실천재단·언론노조·언론광장·새언론포럼에서 공동 주최하는 언론포럼 연속기획의 일환으로 월 1회 개최되며, 김 의원은 두 번째 순서로 참여한다고 했다. 김부겸 의원은 이날 특강에서 “약탈경제를 멈추고 공존의 경제를 이루어야 한다. 불안과 분노의 시대를 넘어 공존의 공화국으로 가야 한다”라는 내용으로 강연을 진행한다. 또 ‘박근혜-최순실 게이트’ 관련 해법 등 국정현안에 대한 견해도 밝힐 계획이다.

[선데이뉴스=윤석문 기자]국회입법조사처(처장 임성호)는 11월 9일(수) 9시 30분부터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제7차 의회조사기구 국제세미나’를 개최한다. 의회조사기구 국제세미나는 세계 각국의 의회조사기구가 모여 의정지원의 경험과 지식을 공유하고 주요 입법·정책 현안을 논의하기 위하여 국회입법조사처가 주도하여 2010년부터 개최해 오고 있는 회의이다. 올해로 7회째를 맞는 이번 국제세미나는 15개국 30여 명의 대표단이 모인 가운데 ‘의회조사연구의 쟁점과 과제’ (Difficulties ans Dilemmas in the Parliamentary Recearch Service)를 주제로 진행된다. 이번 주제는 입법부의 연구조직으로서 의회조사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겪는 어려움과 딜레마에 관한 각국의 경험을 공유하고 실질적인 해결방안을 모색하고자 하는 취지에서 설정되었다. 각 나라의 정치체제는 다르지만, 많은 정보를 행정부가 생산·관리하는 현실에서 국민의 대표인 의회를 지원하는 연구기관으로서 갖는 문제의식과 고민들은 공통분모를 형성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번 세미나는 임성호 국회입법조사처장의 주제 소개에 이어, 3개의 세션에 걸쳐 모든 참가국들의 발표가 있으며, 각 세션별로 발표내용에 대한 열띤 토론이 이어질 예정이다. 이번 국제세미나를 통해 세계 각국에서 중요성이 높아져 가는 의회 싱크탱크의 역할을 확인하고, 국제 협력 네트워크를 통해각국 의회조사기구의 의정지원 역량을 강화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선데이뉴스=윤석문 기자]지난주 박근혜대통령은 두 번째 사과를 했다. 그러나 주말 서울 광화문에 20만명, 그리고 전국 각지에서 어린아이, 중고등학생, 주부, 직장인, 노인 등 수십만명의 국민들이 대통령의 하야를 외치며 촛불을 들었다. 최순실, 안종범, 정호성 등 대통령의 참모들은 구속되었다. 그러나 국민들로부터 가장 지탄받는 우병우 前민정수석은 구속되지 않았다. 우병우 前민정수석은 그의 처가재산 관리 등은 물론 직권남용을 하고, 특히 최순실 사단 등 얽히고설킨 내용을 민정수석으로서 파악하지도 못했다. 그러나 정현식 K-스포츠 재단 前사무총장은 “우병우 수석도 이러한 게이트에 실제로 관계되어 있다”고 진술하고 있다. 만약 검찰이 우병우 前수석을 감싸기 한다면 엄청난 국민적 저항이 검찰로 돌아갈 것으로 예상된다. 검찰 수사는 대통령의 턱밑까지 왔고, 분노한 민심은 쓰나미가 되어 청와대 앞마당까지 너울거리고 있다. 대통령은 2번째 사과를 했지만 성난 민심의 쓰나미를 막기엔 역부족이었다. 박지원 국민의당 비상대책위원장은 “지금 국민은 ‘야당은 왜 대통령 하야를 외치지 않고, 장외 투쟁을 하지 않느냐’고 강하게 비판하고 있다. 대통령은 정국 수습을 위한 아무런 해법을 내지 않는다면 이제 우리 국민의당도 야당도 민심을 따르는 결단을 내릴 수밖에 없다”고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밝혔다. 국민의당은 그동안 사태 수습을 위해서 김병준 총리 지명자 철회 또는 자진 사퇴, 대통령 탈당, 여야 대표와 영수회담을 통한 총리 추천 및 합의, 새 총리를 통한 거국내각 구성, 대통령의 검찰 수사와 별도특검을 촉구 해 왔다. 박 비대위원장은 “여야 영수회담은 사태 해결을 위한 방법이지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니다. 김병준 후보자 지명 철회, 혹은 자진 사퇴, 그리고 국민의당이 제안했던 현실적인 해법이 이번 주에는 나와야 한다. 대통령이 탈당하고, 총리 지명을 철회하는 데는 국가예산이 들어가는 것도 아니라 대통령 당신께서 결정만 하면 된다”는 주장을 펼쳤다. 또한 최순실 회사에 평창 동계올림픽 경기장 일부의 공사를 주라는 요구를 거절했다는 이유로 조양호 회장은 평창 동계올림픽 조직위원장 직에서 쫓겨났다. 수출물량 운송에 큰 영향을 미치는 국적 해운사 한진해운 퇴출도 최순실 작품이라는 의혹이 있다고 했다. 삼성, 롯데, 부영 그 외의 재벌그룹들이 순순히 두 재단에 돈을 낸 것을 보면 단순한 기부가 아닌 그 이상의 어떤 일이 있었던 것은 사실이라고 밝힌 박 비대위원장은 “무슨 협박을 받고, 어떤 대가가 있었는지 밝혀내야 한다. 대기업들을 협박하여 돈을 갈취하고, 말을 안 들으면 보복하는 일이 세계 10대 경제 강국에서 벌어졌다.”고 했다. 박 비대위원장은 정호성 휴대폰에서 확보된 녹음파일에서 최순실의 국정개입이 들어났다는 점을 강조했다. 그리고 모두 대통령의 뜻을 알고 벌인 일이며 대통령의 책임이라 밝히며 “박근혜정부의 경제 살리기, 창조경제의 본질이 이런 것이었나, 참으로 어이가 없다”고 했다. 최순실이 롯데에서 70억을 받고, 검찰 수사가 예상되니 압수수색 10일 전에 롯데에 이 돈을 반납 해 줬다며 이것은 최순실에 의거해 검찰마저도 농락당하고 있다는 사실을 증명하는 것이라 밝힌 박 비대위원장은 이러한 정보를 어떻게 최순실이 알게 되었는지, 검찰은 밝혀야 한다며 그 커넥션이 최순실-우병우 커넥션이라 했다. 그리고 검찰은 단순하게 꼬리 잘라서 우 수석의 처가 땅, 아들 특혜 취업, 이런 문제에만 국한할 것이 아니라 ‘박근혜-최순실 게이트’의 진실인 최순실, 그리고 안종범과 재벌들의 뒤를 봐주면서 돈을 걷게 한 우병우에 대한 철저한 수사를 다시 한 번 촉구한다고 했다.

[선데이뉴스=윤석문 기자] 국민의당 박지원 비상대책위원장은 3일 원내정책회의에서 “박근혜-최순실 게이트의 실체가 계속 드러나고 있으며 국민은 더욱 분노하고 있다. 어제만 하더라도 시민단체, 대학생, 대학교수, 종교계에 이어 중학생, 고등학생들의 시위와 시국선언이 있었다”며 위기상황으로 치닫고 있는 현실을 말했다. 또한 “미르, K-스포츠재단에 돈을 낸 기업 53곳 중 13곳이 적자기업이다. 적자기업은 세금도 면제되는데 미르, K-스포츠재단에 돈을 내는 것을 보면 이 두 재단은 국가기관보다도 훨씬 힘이 센 사람들이 움직였다는 것이 입증된다. 심지어 롯데에 대한 검찰수사가 압수수색 등 본격적으로 이어지니까 미르, K-스포츠재단에서는 롯데에서 받은 70억을 반납해 줬다. 상황이 이렇다고 하면 지금 현재 검찰 수사를 받고 있는 최순실은 검찰 수사도 이미 개입했었고, 지배하고 있었다는 것을 입증한다”고 했다. 단군 이래 가장 오묘하고 가장 대담한 국기 문란 사건에 대해 뉴욕타임즈, 워싱턴 포스트 등 외신은 ‘대통령이 하야해도 그 후유증이 클 것’이라고 보도하고 있다는 점과 외신들은 ‘박근혜대통령의 샤머니즘’을 지적하고 있다는 것을 강조했다. 2007년 주한미대사 버시바우는 국무성에 보고를 해서 이러한 것이 이미 밝혀졌다는 박 위원장은 박근혜대통령은 이 와중에도 원로들을 만나서 “제가 사교에 빠졌다는 소리도 들린다”고 아직도 원망을 하고 있다며, 이러한 측면으로 보아 진정한 반성이 부족하다는 것을 입증하는 것이라 했다. 박 위원장은 “지금 시중에는 ‘박근혜대통령은 누구에게 결재를 받고, 문재인 前대표는 누구에게 결재를 받는다’는 소리까지 있다. 박근혜대통령께서는 국민의 소리를 원망으로 듣지 말고, 충고로 들어서 문제 해결에 박차를 가해야 한다는 말씀을 드린다”는 점을 강조했다. 박지원 비상대책위원장은 그 방법은 수차 이야기했지만 대통령은 검찰이 수사를 철저히 할 수 있도록 협력하고 자신부터 검찰 수사를 받겠다고 나서는 자기 고백이 필요하다는 것과 책임총리 거국내각을 이야기하면서 대통령의 당적은 보유한 채 야권 인사들의 이름을 거명하고, 지금은 비서실장에 누가 앉는다는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는 등 이것은 진정성이 없다는 것을 거론하며 거국내각은 역사적으로 볼 때도 대통령이 새누리당을 탈당하고, 야3당 영수회담을 통해서 총리를 추천받으면 대통령이 임명해서 문자 그대로 거국내각을 작동할 때 나라가 어느 정도 정상으로 돌아갈 것이라 밝혔다. 또한 야권과 협의 없이 거국내각을 빙자해 총리를 임명한다면 국회에서 청문회 및 본회의 인준에 어려움이 있을 것이기에 대통령은 안일한 정책 판단을 거두어 주실 것을 부탁드린다고 했다. 그리고 다시 한 번 대통령의 새누리당 탈당과 야3당 영수회담을 통해서 협의하고 합의 된 총리를 임명해서 하루 빨리 거국내각을 구성 해 줄 것을 바란다고 밝혔다.

[선데이뉴스=윤석문 기자]국민의당은 ‘박근혜 대통령이 김병준 국무총리 인선, 임종룡 경제부총리, 박승주 국민안전처 장관을 인선했다’며 이것은 ‘국민 앞에 진정성 있는 사과와 탈당, 야당과 협의한 총리 인선과 거국내각 구성을 요구한 국민의당과 국민의 뜻은 무참히 짓밟혔다’고 밝혔다. 또한 ‘새누리당 정진석 원내대표와 황교안 국무총리조차도 인선 발표 때까지 이 사실을 알지 못했다며, 박근혜 대통령의 불통은 구제불능이다’고 했다. ‘국민의 당과 국민은 깜깜이 김병준 국무총리 인선을 용납할 수 없다며, 총리 인사청문회를 거부한다는 점과 박근혜 대통령은 당장 총리 인선을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검찰은 철저한 수사를 통해 세월호 7시간, 무기로비스트 린다 김과 최순실 게이트의 진상을 낱낱이 밝히고 박근혜 대통령은 수사에 협조하라’며, ‘박근혜 대통령은 진행되고 있는 한일군사정보협정, 국정교과서, 사드배치 등 모든 논의를 중단하고 2선 후퇴하라’고 이행자 부대변인이 논평을 통해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