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데이뉴스신문]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본부장 우종수)는 지속적으로 증가하던 평균 사건처리 기간이 2022년 3월 74.3일로 고점을 기록한 후 2023년부터 감소 추세로 전환됐으며, 2024년 현재까지 전체 수사부서의 평균 사건처리 기간은 61.4일로 2021년 개정 형사소송법 시행 후 가장 낮은 수치로 개선됐다고 밝혔다. 특히 국민이 접수하는 대부분 사건을 처리하는 경찰서의 평균 사건처리 기간은 2024년 현재까지(1~3월) 59.4일로, 가장 높았던 2022년 3월의 72.8일 대비 18.4%(13.4일)가 감소하여 2021. 1. 1. 개정 형사소송법 시행 후 최초로 50일대로 복귀했다. 사건처리 기간뿐만 아니라 6개월 이상 장기사건 보유 비율도 2022년 말 11.4%에서 2023년 말 7.6%로 33.3% 감소하는 등 크게 개선됐으며, (18개 시도청 모두 감소) 2024년 들어서도 지속 감소세를 보이는 등 지표가 안정화 추세를 보인다. 검사의 요구·요청(보완수사요구·재수사요청·시정조치요구) 사건 보유 건수도 최고치였던 2022년 말 대비 현재(2024년 3월 말) 35.7%가 감소(2022년 말 44,591건 → 2024년 3월 말 28,650건) 했다. 6개월 이상 지난 ‘장기 요구·요청 사건’ 보유 건수도 최고치였던 2022년 말 대비 현재(2024년 3월 말) 74.3%가 감소하는(’22년 말 13,681건 → ’24년 3월 말 3,515건) 등 지표가 크게 개선됐다. 개정 형소법 시행 이후 경찰 수사의 책임성과 완결성이 강화되며 수사관들이 새로운 절차에 적응하는 데 시간이 필요했을 뿐만 아니라, 지능화, 고도화, 국제화되는 범죄의 증가와 영장주의의 강화 등으로 사건처리에 압수·수색영장 발부가 필요한 경우가 증가하는 등 사건의 난이도와 업무처리 부담이 증가했으며, 코로나19 범유행 등이 겹치며 사건처리 기간은 2022년 3월 74.3일까지 증가한 바 있다. 이에 국가수사본부는 인력증원·재배치 등을 통해 현장 수사 인력을 최대한 확보하고, ｢수사경찰 리뉴얼｣을 통해 전 부서 조직 진단 후 중복·불필요한 부서를 통폐합하는 등 범죄 수사에 효율적인 조직으로 체질을 개선했다. 이와 함께 접수부터 종결까지 팀장이 사건 전(全) 과정을 책임지고 주도하는 팀장 중심 수사체계를 확립하고, 경정 특진·팀 전체 특진 제도 시행 등 사기 진작책도 적극적으로 시행한 결과 사건처리 기간이 감소, 안정화 단계에 접어든 것으로 판단된다. 국가수사본부는 더욱 신속한 사건처리를 위해 2024년에는 ‘사건 병합·집중수사 강화’를 주요 과제로 적극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다. ▵불특정 다수 대상 ▵비대면 · 온라인 ▵대포물건(대포폰 · 대포통장) 특징이 있는 범죄는 같은 범죄라도 전국에 흩어져 접수되는데 기존에는 수사가 어느 정도 완료 단계에 접어든 후에 같은 사건을 병합하는 사례가 있었다. 하지만, 올해 3월 투자리딩방 사기, 유사수신⋅불법다단계, 자본시장법 위반, 가상자산특별법 위반, 불법사금융, 연애빙자사기(로맨스스캠) 등 6가지 금융범죄에 대해 범행 단서를 범죄 유형에 맞춰 표준화하여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에 입력하고, 수사 초기에 범행 단서를 취합하여 분석할 수 있는 기능을 개발했다. 범행 단서가 중복될 경우 동일 조직의 범행으로 판단하는 연관성 확인이 쉬워져 피해 규모가 큰 사건 등에 대해서는 범행 초기 단계부터 신속한 집중수사가 가능해질 전망으로, 5월에는 적용 대상을 사이버사건·피싱범죄로 확대하는 등 차례대로 확대할 예정이다. 국가수사본부는 “병합사건을 이송받아 처리하는 수사팀 및 시도청의 범행 단서 분석 전담 요원 등 유공자에 대해서는 특진 등 적극적인 포상을 추진하여 신속한 수사를 독려하고 현장 수사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이와 함께 국가수사본부는 경력과 역량에 따라 수사관 자격등급을 부여하는 수사경찰 인사제도인 ｢수사관 자격관리제｣를 대폭 개선하고 수사관 자격관리제 최고 등급인 책임수사관을 점진적으로 확대 선발하여, 5년 뒤에는 과·팀장의 20%인 1,200명을 책임수사관으로 배치할 계획이다. 국가수사본부는 “민생사건을 대부분 처리하는 경찰서 수사부서 과·팀장에 역량이 검증된 ‘책임수사관’을 우선 배치하고, 이들이 과·팀장으로서 사건 초기 단계부터 수사 방향을 정확하게 설정하여 지휘함으로써 현장 수사관들이 더욱 신속하게 사건을 처리할 수 있는 체계가 갖춰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으며, ‘수사부서 과·팀장 지휘역량 평가’를 통해 지속적인 역량 향상을 유도하겠다.”라고 밝혔다. 우종수 국가수사본부장은 “그간 한정된 정보로 피의자 특정 및 검거에 어려움이 있었던 사건을 병합 수사함에 따라 범행 초기 단계부터 신속한 집중수사 지휘가 가능해지므로 범인 검거 가능성을 높일 것이다.”라며 “동일범의 유사 사건에 대한 중복수사를 줄여 현장 수사관들의 업무량을 감소시키고, 필요한 수사에 역량을 집중할 수 있어 사건처리가 더욱 빨라질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언급했다. 또한 “‘책임수사관’은 수사경찰의 미래를 이끌어 나갈 핵심 인재이다.”라며, “열정 있고 유능한 수사관들에게 책임수사관 취득 기회를 넓혀 자발적인 자기 계발을 유도하고, 선발된 책임수사관들의 역량 향상도 지속 추진하겠다.”라고 밝혔다.

[선데이뉴스신문] 해양경찰청은 3천톤급 함정 양여를 위한 약정서 서명을 마치고 에콰도르에 본격적인 양여절차1) 에 착수한다고 밝혔다. 방한 중인 히안카를로 로프레도(Giancarlo Loffredo) 에콰도르 국방부장관은 25일 해양경찰청을 방문해 3001함 양여에 관한 약정서 서명을 한데 이어, 전남 목포에 있는 3001함을 찾아 인수 절차를 꼼꼼히 확인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양도하는 3001함은 해양경찰 역사 최초의 3천톤급 함정으로서 길이 105m, 폭 15m, 높이 38m에 달하는 대형 경비함정으로 1994년 부산해양경찰서에 배치되어 올해 3월 11일 우리 해역 수호 임무를 30여 년간 성공적으로 완수하고 퇴역했다. 에콰도르 국방부는 3001함을 한국 내 조선소에서 6개월간 정비하고, 운용요원들에 대해 함정운용술 등 인수교육을 마친 후, 에콰도르까지 자력 항해로 이동할 계획이며, 동함정은 에콰도르 해군의 기함2) 으로서 영해 주권 수호, 마약 및 해상범죄 단속, 불법 조업 차단 등 다양한 업무를 수행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에콰도르 국방부 장관은“3001함이 에콰도르 해군에 배치되면 해양에서의 국방·치안·안전 분야에서 획기적인 기여를 할 것이다.” 라고 평가했고, 또한 “자국 해역을 연평균 60여척 통항하는 한국 국적 선박에 대해서도 유사 상황 발생시 신속한 대응에 큰 도움을 줄 거라 기대한다.”고 밝혔다. 김종욱 해양경찰청장은 이번에 에콰도르에 양여되는 3001함은 “해양경찰 최초의 3천톤급 함정으로 상징성이 있는 함정이며 우리 정부가 해외 양여한 함정 중 최대 톤수의 함정이다.”라며,“에콰도르 해군의 기함으로서 에콰도르의 해양안보·안전은 물론 세계자연유산인 갈라파고스 주변 해역의 해양환경을 보호하는 파수꾼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선데이뉴스신문] 경찰대학(학장 직무대리 교무처장 이재영)은 아산시(시장 박경귀)와 경찰대학 및 아산시의 홍보 활성화를 위하여 4월 24일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업무협약은 경찰대학과 아산시가 협력해 아산시 관광 진흥과 양 기관의 발전을 위해 마련됐다. 협약식은 경찰대학장 직무대리 교무처장 이재영, 아산시장 박경귀를 비롯한 양 기관 관계자가 참석한 가운데 아산시청에서 진행됐다. 이번 협약체결을 통해 각 기관은 △경찰대학 내부 견학프로그램 △아산시 관광 홍보 협업 등의 분야에서 적극적으로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 또한, 경찰대학은 이번 협약체결과 연계해 아산시에서 운영 중인 시내 관광 프로그램에 경찰대학을 포함하는 테마 코스 개발에 협력해 경찰대학과 지역사회의 상생 방안을 모색하고 상호 교류를 확대해 경찰대학 및 아산시가 상생 발전하는 협력체제를 강화해나갈 계획이다. 경찰대학장 직무대리 교무처장 이재영은 “아산시의 혁신적인 사업인 신정호 관광단지 구축이 가져온 성공과 경찰대학의 사회공헌 프로그램이 어우러져 경찰대학 학생들에게도 지역사회와 협력하며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는 방법을 배우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으로 생각한다.”라고 말했다.

[선데이뉴스신문] 해양경찰청은 다가오는 여름 피서철 어린이 안전사고를 줄이기 위해 관현악단을 ‘꿈꾸는 해양 안전 음악회’를 3월부터 6월까지 인천 송도 18개 유치원에서 진행한다고 24일 밝혔다. ‘꿈꾸는 해양안전 음악회’는 유치원에 방문하여 아이들이 안전한 물놀이를 할 수 있도록 ▲ 구명조끼 착용법 ▲ 해양안전 퀴즈를 상어 가족, 문어의 꿈 등 친숙한 음악에 담아 어린이들과 함께 즐기는 프로그램이다. 또한, 해양경찰 관현악단은 인천광역시동부교육지원청에 적극적인 업무협조를 통해 많은 아이들에게 해양안전 수칙을 음악과 함께 전달하고 향후 점차 전국적으로 확대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미송초등학교 병설유치원장 장인숙은 “해양경찰 관현악단 공연을 통해 올 여름에는 어린이들이 안전하고 즐거운 물놀이를 즐길 수 있을 것 같다” 며, “이번 공연처럼 유치원생들이 정말 즐겁게 안전을 배우는 유익한 프로그램들이 많아졌으면 한다.” 고 전했다. 이근안 대변인은 “국민들에게 사랑으로 전하는 해양경찰 관현악단 공연이 많은 사람들에게 좋은 영향력을 전하길 바란다.” 며, “앞으로도 국민들과 함께 친숙하게 소통하는 역할에 앞장서겠다.” 고 밝혔다.

[선데이뉴스신문] 경찰인재개발원(박성주 원장)은 임실군청(심민 군수)과 경찰견 사후 장례 및 오수개 공동연구 및 학술교류 활성화를 위하여 4월 24일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협약식은 경찰인재개발원 박성주 원장, 임실군 심민 군수를 비롯한 양 기관 관계자가 참석한 가운데 임실군청에서 진행됐다. 이번 협약은 양 기관의 교류 협력을 강화하여 상호 발전을 도모하고자 마련됐고, △ 경찰견 예우 관련 장례 업무협약 체결 △ 경찰견 안장 구역 확보 및 관리유지 △ 경찰견 장례비용 일부 지원 △ 반려동물 협력 지구 조성 등에 협력하기로 했다. 특히, 임실군 오수견의 경찰견 활용 공동연구 및 학술교류에 대한 양 기관의 깊이 있는 논의가 진행됐다. 박성주 경찰인재개발원 원장은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한 경찰견의 숭고한 희생을 잊지 않기 위해 이번 협약식을 준비해 왔으며, 이번 업무협약이 경찰견 예우 향상의 밑거름이 되기를 바란다.”라고 전했다.

[선데이뉴스신문=정민 기자] 대한 어머니회 고양지회는 지회장 김순자, 청수플라워 대표 윤영란 총무, 가수 박소연, 호명자 회원 등 10여명이 레인보우 재능기부로 꽃 화분을 만들어 원흥복지관을 방문 전달한다고 22일 밝혔다. 이날 봉사는 2024년 시민참여 봉사활동 지원사업을 통해 이루어졌으며, 대한어머니회 고양지회(회장 김순자)는 5월 어버이날 을 앞두고 원흥복지관을 찾아 꽃 화분 100여개를 전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대한어머니회 고양지회는 레인보우 재능기부(미용, 종이접기, 원예치료, 반찬 나눔 봉사)등을 통해 지역사회의 작은 불빛같은 봉사와 나눔을 실천하고 있다. 이날 봉사에는 (사)한국다선예술인협회 회장 김승호 시인이 참석하여 봉사활동에 함께 자리하며 격려했다.

[선데이뉴스신문] 중부지방해양경찰청은 대규모 해양오염사고 예방을 위해 관내(인천, 평택, 태안, 보령) 대규모 해양시설에 대해 집중 안전점검을 실시한다고 22일 밝혔다. 이번 안전점검은 ▲300㎘이상의 기름과 유해 액체물질 저장시설(54개소) ▲대형선박(석탄·곡물) 하역 작업중 비산먼지 발생 우려시설(20개소)로 총 74개소를 합동점검반을 구성하여 실시할 예정이다. 합동점검반은 안전점검표를 기준으로 점검하며, 해양오염사고 대비·대응 체계, 방제 교육·훈련 이행실태, 오염물질 적정관리, 하역시설에서의 오염물질 해상탈락·비산 등 오염 예방조치 사항을 집중점검한다. 지난 5년간 중부해경청은 해양시설 집중안전점검을 통해 방제기자재 관리미흡, 기름이송배관 누유 등 총 477건의 안전문제를 진단·개선했다. 중부해경청 관계자는 “집중안전점검에서 개선이 미비한 사항에 대해 완료될 때까지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사업장 스스로 안전관리를 통해 안전 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유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선데이뉴스신문=정민 기자] (사)한국다선문인협회(회장 김승호)는 "봄날의 시화전 및 미수연 축하 행사"를 지난 4월 20일 토요일 오후 2시부터 고양특례시 소재 덕양구청 대회의실에서 성대하게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는 2024고양국제꽃박람회(이사장 이동환)와 발맞춰 지난 8년간 진행되어온 것으로 이번 전시에는 봄과 꽃, 서정시들이 유명 시인과 원로시인 및 한국다선예술인협회 소속 시인과 서양화가 오선미의 작품들이 2층 갤러리 꿈에서 전시(4/8~5/4)되고 있다. 전시는 이진호, 허형만, 윤보영, 이영만, 김승호 박사, 길옥자, 조기홍, 최선규, 이정원, 이한영, 정춘미, 김해성, 배애희, 김주연, 윤 자, 김명자, 김평배, 이종규 시인 등 59여점이다. 김승호 회장은 "예술인은 작품성도 중요하지만 먼저 인성을 갖추어야 한다“며, ”이번 시화전 행사에 덧붙여 천등 이진호, 을목 도창회 박사님의 88세 미수연을 개최하게 된 이유와 임회원들의 십시일반으로 참여와 권면이 있었으며, 모두가 작은 정성이나마 잔치를 위해 도움을 주었다."고 말했다. 특히 올해 米壽를 맞이하는 천등 이진호, 을목 도창회 박사를 위한 축하 케익 커팅식도 가졌다. 대금 이영만 상임고문은 "문학의 대가 이신 이진호, 도창회 박사님의 생신을 진심으로 축하드린다며, 병원 업무와 이날 서울대의대 세미나 관계로 참석치 못했으나 행사 전반사항과 뒷풀이 등에 후원금을 희사했다."고 관계자는 전했다. 전시중인 작품은 모두 33인의 작가와 59점의 글과 그림이 전시중이며, 전시 작품중에 한국예총 회장 조강훈 표창 수상자 대금 이영만, 다선 김승호, 평림 길옥자 와 고양시예총 회장 유양수 표창 윤 자, 이한영, 최선규 시인 국회의원 한준호 표창 조기홍, 이정원 시인 등이 수상을 했다. 이진호, 도창회 박사는 "기쁘고 감개무량 하다며, 잘 키운 자식도 못하는 일을 넘치고 과분하게 베풀어준 다선 김승호 회장과 후배 문인들께 깊이 감사하다."고 말했다. 한국문인협회 수석 부이사장은 축사를 통해 "본인이 살면서 단 한차례도 이렇게 축하의 행사를 베푼 상황을 못봤다며, 뜻 깊은 정과 마음이 넘치는 귀한 단체가 더욱더 번창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사회자 조기홍 수석부회장의 멋진 멘트와 시낭송으로 시작된 행사는 국민의례와 애국가 호국 및 순국선열과 애국 문화예술인들을 위한 묵념으로 시작하여 안숙화 교수와 모규순 단장팀의 멋진 공연이 있었다. 이날 국민의 힘 심홍순 도의원, 안중돈 시의원, 더불어민주당 문재호, 임홍열 시의원, 금성의 집 신인철 원장과 원생들 10여명, 김성구 전 소상공인과장, 경북 경산에서 배애희 시인, 전남 순천의 딸 윤 자 시인과 가족, 충북 제천ㆍ단양시낭송협회 회장 김명자 시인, 충남 대전에서 길옥자 시인, 강원도 화천에서 김해성 시인 등 전국 각지에서 발걸음을 하여 자리를 빛냈다. 음향 이춘종 교수팀과 연주가들 이상연 교수팀의 댄스, 천현숙 강사의 밸리댄스 공연, 가수 박소연의 노래 까지 볼거리와 미수연에 흥겨움을 더 했다. 더욱이 두분의 원로시인에게는 공로장과 메달 부상으로 황금 펜던트를 선물하는 등 수상자들에게는 선물을 전달했다. 정춘미 시인은 여름셔츠와 손수건들을 자비로 준비하여 전달을 하며, 서로의 문우지정을 나누는 시간이었다고 관계자는 전했다. 한국다선예술인협회 회장 김승호의 발걸음과 나눔과 섬김의 철학이 가일층 번창하기를 기대한다.

[선데이뉴스신문=정민 기자] 전라남도교통연수원은 4월 19일 완도군에서 열린 장애인의 날 기념 행사 현장을 찾은 방문객들을 대상으로 교통안전 캠페인을 전개했다. 이번 행사에는 전남사회서비스원 광역이동지원센터 직원들과 전남교통연수원 직원 등, 20여 명이 참석하여 현수막과 피켓을 활용한 교통안전 캠페인을 진행했다. 특히, 장애인 중심의 안전한 교통문화 정착과 조성을 강조하며 완도군민과 행사에 참석한 방문객들의 교통안전의식을 고취시켰다. 이날 개최한 장애인의 날 기념행사는 전라남도와 완도군이 주최하여 장애인의 재활 의욕과 주민들의 이해 증진을 돕고 비장애인과 함께 더불어 사는 공동체 사회 환경을 조성코자 진행되었으며, 전남사회서비스원 광역이동지원센터 등 다수의 관련 기관의 임직원들이 함께했다. 전남교통연수원 이병희 원장은 “이번 완도군에서 진행한 장애인의 날 기념행사를 통해,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사회로 나아가길 바라며, 캠페인에서 홍보한 장애인 중심의 안전한 교통문화 정신이 널리 알려졌으면 한다”고 말했다. 더불어, “소중한 시간을 장애인 교통안전 캠페인을 위해 함께해 준 전남사회서비스원 광역이동지원센터 직원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를 드린다”고 말했다.

[선데이뉴스신문] 경찰청에서는 4월 18일 전국 주요 요금소 39개소에서 전국 고속도로 교통사고 감소를 위한 음주단속과 함께 과태료 고액‧상습 체납 차량에 대한 대대적인 단속에 나섰다. 경찰청 통계에 따르면 고속도로의 음주운전 사망사고는 2019년 26명에서 2023년 5명으로 많이 감소했으나, 음주사고는 399건에서 396건으로 큰 변동이 보이지 않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음주사고는 월별로는 1년 중 날이 따뜻해지는 4~5월부터 연말까지 증가하고 요일별로는 목요일에서 일요일까지 발생빈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청은 음주 관련 사고가 증가하기 전 운전자의 음주운전에 대한 의식을 선제적으로 억제하고자, 경부고속도로 서울 요금소를 포함한 전국 고속도로의 주요 요금소 39개소에서 일제 음주단속을 실시했으며 앞으로도 유명 행락지 또는 유흥지역 등 음주운전이 예상되는 요금소에서 지속해서 합동단속과 홍보 활동에 나설 예정이다. 이날 단속 현장에서는 번호판 자동판독시스템(AVNI)을 장착한 차량을 이용하여 ▵교통법규 위반 과태료 ▵지방세 ▵세금 등 체납 차량에 대해 단속하여 음주운전 등 총 14건을 단속했다. 고액 ‧ 상습 체납된 차량은 실제 점유자와 소유자가 다른 경우가 많아 각종 고지를 정상적으로 통보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고, 고위험 범죄에도 악용될 우려가 있는 등 사고 위험성이 높았다. 경찰청에서는 “운전자 본인과 통행 차량의 안전을 위해서라도 음주운전은 절대 안 된다는 점을 명심해주길 당부하고, 앞으로도 체납 차량 단속이 계속되는 만큼 과태료나 세금 등은 고지 기일 내 반드시 내야 한다는 인식을 개선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