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 코로나19발 경제위기 대책 신속 강구 촉구
[선데이뉴스신문=곽중희 기자] 시민단체들이 정부에 코로나19발 경제위기의 신속한 대책 강구를 요구했다.
지난 23일 약 15명의 시민활동가들이 광화문광장 세종대왕 동상 앞에서가 모여서 ‘코로나19가 격화시킨 경제위기와 위축성 총체적 사회경제체제 붕괴위기조짐 극복 관련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이들은 “코로나19를 절호의 기회로 이용하여 피해를 구제하고 극복해 나가면서 사회경제체제를 대혁신하여 지구촌 선도국가를 만들어나가자!”라는 제목을 갖고 있는 기자회견문을 통해 ‘코로나19발 경제위기 극복대책’을 긴급하게 수정·보완하자고 제안했다. 또, 이를 긍정적으로 검토하여 타당성이 있으면, 적극 수용할 것을 요구했다. 이들이 제시한 긴급수정보완 사항은 아래와 같다.
o 17.9% 고금리 ‘햇살론 17’(서민금융상품) 금리 대폭인하, 대출한도 700만원 대폭확장, 서민금융기금 대폭증액
o 서민금융진흥원, 국민행복기금, 한국자산관리공사(Kemco, 켐코) 등 서민금융 담당 유관기관 업무상 유기적 관련성 제고, 부실채권 적기(適期)인수, 인수자산 활용효율 최대화, 각종 규제문턱 대폭제거, 서민이용 편의성과 용이성 극대화 보장 등 제도정비
o (가칭) 영세서민보호 법률상담·구제기관 설립, 휴폐업 등 영세자영업자에게 임대물(건물) 차임(월세 등) 증감청구권 행사 안내·홍보·지원
o 4대 국가보험(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사각지대방치 영세서민 특별대책 강구
o 4대 공적 연금(국민연금, 공무원연금, 사립학교교직원연금, 군인연금) 통합
o 과잉진료 등 유발하는 실비보험 등 사보험 점진적 축소 및 공적 보험 비중 확대
o 밑 빠진 독에 물붓기와 같은 공공근로(사회적 일자리) 비중 최소화, 각종 창업과 취업 관련 교육과 학습 지원제도정비, 창업과 경영 및 취업 환경조성
o 지속가능성과 발전가능성이 높은 양질의 일자리를 기업 스스로 창출할 수 있도록 투자와 규제에 대한 불확실성 제거
o 비대면 가상·증강·혼융현실기술 등 4차 산업혁명기술기반 정보통신산업과 각종 생명의료과학기술기반 새로운 생태문명으로의 전환산업 집중지원, 고용과 고부가가치 창출가능 공공근로사업 확립
이날 기자회견을 주최한 촛불계승연대천만행동(이하 ‘촛불계승연대’) 송운학 상임대표는 “영세서민에게 17.9% 이자가 왠 말인가? 중금리라고 포장하여 선전하고 있지만 초고금리임이 틀림없다. 서민금융은 빛 좋은 개살구, 그림의 떡에 불과하다”고 비판했다. 또, “영세자영업자가 코로나19로 도산해도 월세는 또박또박 납부해야만 하는가?”라고 강력한 의문을 제기했다.
특히, 송운학 상임대표는 “공공근로 등 혈세낭비가 지속되면, 신뢰가 사라지고 신뢰 없이는 모든 게 꽝!”이라고 경고하면서 “코로나19로 모든 것이 불확실하게 된 시대에는 피부에 와 닿는 정책이 시행되어 신뢰를 확보하지 못한다면, 체제대혁신은커녕 급한 불을 끄기도 어렵고, 인명구제와 피해구제 등도 어려워져 결국에는 수백조원에 달하는 제 아무리 많은 돈을 쏟아 퍼 부어도 밑 빠진 독에 물 붓는 것과 같은 결과만 나타나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리하여 “오늘 이 자리에 모인 것은 코로나19 관련 직간접적인 피해자에게 적실성과 실효성 등이 보다 높은 구체적인 대안을 제시함으로써 정부대책을 수정·보완하도록 만드는 계기를 마련하기 위한 것”이라고 기자회견 목적과 취지 및 배경 등을 설명했다.
한편, 촛불계승연대는 개혁연대민생행동, 국민주권개헌행동 등 100여개에 달하는 시민단체가 사안별로 연대하는 연합조직이다. (가칭) 전국감시단연합 추진위원회 (대표 성덕주), 통일혁명가 雅山 박기래 기념사업회 (약칭 ‘아산 숲’, 상임대표 박창선), 고양파주 흥사단 (대표 조항원) 등 촛불계승연대에 가입하지 않은 10여개 단체를 포함하여 이날 기자회견에 동참한 시민단체는 약 110여개에 달했다.
참석자는 촛불계승연대 김세현 공동대표와 박경수 공동대표 등이었고, 정호천 공동대표는 사진촬영을 담당했다. 또, 촛불계승연대 가입단체인 ‘법치민주화를 위한 무궁화클럽’ 김장석 회장, 통일염원시민회의(대표 이기자) 박상배 부대표 등이 참석했다. 촛불계승연대에 가입하지 않은 시민단체 중에서는 기독교대한감리회개혁연대 이평구 목사 겸 대표, 굴렁쇠 시민대학 선미라 대표, 공수처 감시단 준비모임 강남구 대표 겸 사법독립군, 지구촌 안전연맹 채수창 대표, 토탈융합기술연구원 이창주 원장, 국세혁명당 창당준비위 김동수 위원장 등이 참석했다. 그밖에도 개인자격으로 샘터문학 평생교육원 교수 심종숙 시인과 민족작가연합 정회영 청년즉흥시인 등이 참석했다.
참고로 이하는 기자회견문 전문이다.
코로나19가 격화시킨 경제위기와 위축성 총체적 사회경제체제 붕괴위기조짐 극복 관련 기자회견(최종확정완성 본)
코노나19를 절호의 기회로 이용하여 피해를 구제하고 극복해 나가면서 사회경제체제를 대혁신하여 지구촌 선도국가를 만들어나가자!
문재인 정부는 지난 3월 11일 세계보건기구(WHO)가 팬데믹(pandemic)이라고 공식선언한 코로나19(신종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에 대응하는 과정에서 최선을 다했다. 우리 국민 역시 거의 대부분 긴박한 방역대책에 적극 협력했다. 그리하여 선진국 국민을 포함하여 거의 모든 지구촌 인류가 우리나라 대한민국을 부러워하게 되었다. 즉, 적어도 코로나19 방역체계에 있어서만큼은 우리나라가 극소수 모범국가 중 하나라고 평가되었다. 뿐만 아니다. 어제 4월 22일까지 그동안 5차례에 걸쳐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비상경제회의를 주재하여 고용유지대책 및 생계안정대책 등 각종 피해구제대책을 수립했다.
상황 자체가 유동적이었고 불확실했기 때문에 처음에는 이들 대책 역시 임기응변적이었거나 임시방편적인 것이다.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재정규모와 적용범위 등이 확대되었다. 또, 아직까지는 큰 방향과 취지 등이 대체로 시의 적절했다고 평가되고 있다.
정부는 이러한 평가에 만족한 탓인지 특별한 사정이 발생하지 않는 한 대통령이 직접 주재하는 비상경제회의는 더 이상 열리지 않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는 정부가 국가차원에서 내놓을 수 있는 피해지원을 위한 큰 주춧돌 또는 위기극복을 위한 큰 윤곽을 거의 다 내놓았다고 스스로 판단하고 있음을 뜻한다. 하지만, 이러한 판단은 코로나19로 시작된 경제위기와 사회경제체제 붕괴위기조짐 및 고도로 불확실한 미래전망 등에 비추어 매우 위험한 것일 수 있다.
다행스럽게도 어제 당정 사이에 합의를 보았지만, 그동안 정부와 집권여당 및 제1야당 사이에 서로 의견이 엇갈려 피해대책 중 일부는 아직도 시행되지 못하고 있다. 예컨대, 재난지원금을 국민 100% 모두에게 줄 것인가 또는 최하위소득 기준 70%만 줄 것인가 등에 관한 의견대립이 있었다. 그밖에도 정책실효성이 떨어지거나 정책자금 등이 불충분해서 지원이 절박하게 필요하거나 반드시 필요한 피해당사자에게 돌아가지 않고 있다. 게다가, 코로나19로 격화시켰거나 격화시킬 경제위기는 우리나라에 국한된 문제가 결코 아니다. 지구촌에 있는 거의 모든 나라에서 셔터운(Shut-down, 직장가동중단)과 비대면 활동 등이 증가하여 그동안 진행되었던 경제침체가 심화되고 있으며, 앞으로도 그 후유증이 본격적으로 나타날 수 있다.
예컨대, 여행과 관광 그리고 교통과 숙박 등 서비스업종을 중심으로 몇몇 특정업종에서 휴폐업 등이 속출하고 있다. 뿐만 아니다. 실물경제부문과 금융화폐부문까지 확산되어 거의 모든 사회경제활동을 위축시킬 징후마저 보이고 있다. 상당수에 달하는 전문가들은 향후 심각한 위축성 총체적 사회경제체제 붕괴위기를 거론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제조업이 건실하고 정보통신산업 등이 발전하여 아직까지는 비교적 코로나19에 기인한 경제위기가 선진국에 비해 상대적으로 덜 심각하다. 하지만, 내수시장이 취약한 반면 해외시장 의존도는 매우 높다. 또, 소득은 물론 재산에 있어서도 양극화가 심각하다. 그리하여, 코로나19로 직격탄을 맞은 몇몇 특정업종 종사자는 물론 시간제 노동자, 일용직 노동자, 특수고용직 노동자 등 비정규직 노동자와 영세자업자에게 그 고통과 피해가 집중되고 있다. 해고되거나 무급으로 휴직된 노동자가 속출하고 있다. 특히, 휴폐업을 선택하거나 누적된 적자로 도산직전에 있거나 사실상 도산한 벼랑 끝 한계상태에 있는 영세자영업자가 빠른 속도로 엄청나게 많이 발생하고 있다.
4대 공적 보험에서 배제되어 법적으로 아무런 혜택도 받지 못하는 안타까운 이야기들이 퍼져나가고 있다. 긴급한 지원이 가능하려면, 또 향후 이러한 사태가 발생하는 것을 근본적으로 방지하려면, 그동안 확립된 대책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대대적인 보완보완 또는 적어도 세부조정 등이 불가피하다. 그렇다! 대위기는 커다란 변혁이 가능한 아주 좋은 기회이기도 하다. 코로나19를 위대한 혁신기회로 활용하여 직간접적인 피해를 구제하고 극복함은 물론 우리나라의 사회경제체제를 대혁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를 위해 정부와 집권여당이 앞장서서 합헌적인 권한과 합법적인 수단 등을 총동원하는 것이 필요하다. 국민의견을 광범하게 수렴하고, 획기적이고 파격적이며 종합적인 미래지향적인 대책을 선제적으로 수립하는 것 또한 필수적이다. 특히, 정책적 일관성을 크게 해치지 않은 범위에서 불확실한 상황에 유연하게 대응해나가면서도 이와 함께 각종 통계와 정보에 대한 투명성에 비추어 정책실효성을 점검하고, 보완·수정해 나가야만 한다. 필요하다면, 문재인 대통령이 헌법상 자신에게 부여된 긴급재정·경제명령권도 적극 행사함은 물론 국민과 직접 소통하면서 우리나라를 지구촌 선도국가로 만들어나가고 직접 국민을 설득해야만 한다.
이에 몇 가지 긴급보완수정사항을 제시하면서, 이를 긍정적으로 검토하여 타당성이 있으면, 적극 수용할 것을 요구한다.
― 서민금융진흥원이 저소득자와 6등급 이하 신용불량 등 최하등급신용자를 위해 출시했다는 ‘햇살론 17’처럼 연리 17.9%에 달하는 고금리를 대폭 인하하고 700만원 한도 역시 대폭 확장함은 물론 서민금융기금 자체를 대폭 증액하라!
― 서민금융진흥원, 국민행복기금, 한국자산관리공사(Kemco, 켐코) 등 서민금융 담당기관 사이에 업무상 유기적 관련성을 제고하고 부실채권을 적절한 시기에 인수함은 물론 인수자산 활용 효율을 최대화하라! 또, 이를 위해 각종 규제문턱을 대폭 제거하고, 영세서민들이 필요한 경우 언제든지 편리하고도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제도를 정비하라!
― (가칭) 영세서민보호 법률상담·구제기관을 설립하여 휴폐업 영세자영업자는 물론 적자누적 도산직전 또는 사실상 도산 등 벼랑 끝 한계상황에서도 월세를 또박또박 납부하고 있거나 보증금 등으로 자금이 묶여있는 영세자영업자를 위해 코로나19가 임대물 또는 임차건물에 대한 차임(월세)과 보증금에 대한 증감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각각 규정하고 있는 민법 제628조 및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11조 등에서 규정하고 있는 차임 등이 적절하지 않은 경제사정의 변동에 해당한다는 것 등을 안내하고 널리 알려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지원하라!
― 4대 국가보험인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에 가입할 수 없었거나 가입하지 못해 최소한도의 보호도 받지 못하고 사각지대에 방치되어 있는 영세서민을 위해 특별대책을 강구하라!
― 4대 공적 연금인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사립학교 교직원연금, 군인연금을 가능한 한 빨리 통합하여 관리비용을 절감하고 연금급여지급에 있어서 형평성을 제고하라!
― 과잉진료 등을 부추기는 실비보험 등 지나치게 팽창한 사보험 시장을 점진적으로 축소하고 그 대신 공적 보험 비중을 확대하라!
― 밑 빠진 독에 물 붓기 또는 전시행정이라고 비판받고 있는 공공근로(사회적 일자리) 비중을 최소화하고, 그 대신 창업교육과 학습, 기술교육과 학습, 취업교육과 학습, 경영교육과 학습 등을 지원하는 제도적 장치를 정비하여 스스로 창업하여 경영할 수 있거나 취업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라!
― 지속가능성과 발전가능성이 높은 양질의 일자리를 기업 스스로 창출할 수 있도록 투자와 규제에 대한 불확실성을 제거하라!
― (하나) 비대면 가상·증강·혼융현실기술 등 4차 산업혁명기술을 기반으로 하는 정보통신산업과 각종 생명의료과학기술 등을 기반으로 하는 새로운 생태문명으로의 전환산업을 집중 지원함은 물론 스스로 고용과 고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공공근로사업을 확립하라!
이들 제안은 예시에 불과하다. 보다 체계적이고 구체적인 대책들은 전문가들이 참여하여 심층적인 보다 면밀한 검토와 국민적 합의를 거쳐 확정되어야만 마땅할 것이다. 이와 함께 특별하게 강조하고 싶은 것이 있다. 그것은 이 모든 대책 등을 수립하고 집행함에 있어서 정책신뢰가 가장 중요하다는 것이다. 이는 불신무립(不信無立)이라는 아주 오래된 원론적이고도 원칙적인 교훈을 되풀이 하고자 하는 것이 결코 아니다.
거의 모든 것이 확실한 상황이라면, 일관성을 고수하는 것이 신뢰를 확보하는 지름길이 될 것이다. 하지만, 코로나19로 모든 것이 고도로 불확실한 시대에 접어들었다.
그렇다! 모든 예측 가능한 시스템은 마비되기 시작했다. 이러한 상황에서 불확실성을 모두 완벽하게 제거할 수는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일은 이를 최소화하는 것이다. 당장 실천 가능한 것들만이라도 찾아내서 시장에 확실한 시그널을 보내는 것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시장에 보낸 시그널이 신뢰성을 가질 수 있을 때, 기업이 활력을 찾을 수 있기 때문이다.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수백조원을 쏟아 부어도 혈세만 탕진하게 될 것이다
정부와 집권여당이 재난지원금 규모와 지급방식 등을 놓고 갈팡질팡하면 경제주체들은 더욱 더 위축될 뿐이다. 게다가, 불만과 불평 등이 누적될 것이다. 믿을 수 있는 소득원이 없으니 지출계획도 당연히 없고, 꼭 필요한 최소한도만 지출하게 될 것이다. 그러므로 지금 정부가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일은 시장에 '정부를 믿고 따라오라'는 시그널을 보내고 그 시그널대로 행동한 국민모두에게 그 어떤 불이익도 주지 않는 것이다.
2020년 4월 23일
촛불계승연대천만행동, 국민주권개헌행동, 개혁연대민생행동, 무궁화클럽 외 기자회견 동참단체와 개인 일동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