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데이 뉴스 신문 = 김경선 기자)‘명시적 동의 없이’ 간음한 경우, ‘비동의 간음죄’ 도입을 위한 형법 일부개정 법률안이 여야 4당 총 13명의 여성의원들이 초당적으로 참여해 6일 발의됐다. 나경원 자유한국당 의원이 대표 발의하고, 더불어 민주당에서도 남인순, 자유 한국당 이은재, 윤종필, 김승희, 송희경, 김정재, 김현아, 신보라, 바른미래당 신용현, 김삼화, 김수민, 민주평화당 조배숙 총 13명의 의원이 함께 했다. 나경원 한국당 의원은 이날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비동의 간음죄 도입을 위한 형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하는데 “국회 여성의원들이 초당적으로 법안 발의하는 것은 거의 없었던 일로 기억한다.” 고 말했다. 나경원 의원은 “이미 유엔 여성차별철폐위원회 권고 등을 통해 폭행 또는 협박 여부를 기준으로 성폭행 성립을 따지는 국내 형법은 국제기준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지적이 끊임없이 제기돼 왔다” 면서 “많은 국민들의 목소리를 담고자 여성의원들은 지난 8월 긴급간담회 및 토론회 개최를 통해 합리적 제도개선 방안을 논의했다” 고 배경 설명했다. 이번 개정안은 우선 'No means no rule‘과 ’Yes means yes rule'을 도입했다. No means no rule은 폭행 또는 협박에 의해서만 강간죄로 처벌되는 현행법을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간음하는 경우에 처벌한다는 내용이다. Yes means yes rule은 업무상 관계 뿐 아니라 본인의 보호 또는 감독을 받거나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사람에 대해 ‘명시적 동의 없이’ 간음한 경우에는 처벌한다. 이밖에 모든 경우에 있어 폭행 또는 협박에 의한 간음은 가중 처벌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나경원 의원은 “이번 개정안은 특정 사건에 대한 성토나 남녀갈등을 유발코자 함이 아니다.” 라고 했다. 그는 “피해자 보다 가해자의 시각으로 바라보는 우리 법체계를 손질해 성범죄 문제를 제대로 인식하고 올바른 방향을 제시하기 위함” 이라며 “본 법안을 통해 최근 사회적 이슈와 논의들이 사회적 컨센서스를 만드는 길로 가기를 기대한다.” 고 덧붙였다.

(선데이 뉴스 신문 = 김경선 기자) 민주평화당 정동영 대표는 6일 국회 정론관에서 “부동산 폭등 막기 위해서는 분양원가 공개, 분양가 상한제, 후분양제 도입” 이라며 “3종 세트가 특효약” 이라고 말했다. 정동영 대표는 “부동산 시장에 불이 났다.” 면서 “지난 두 달 동안 서울의 부동산 폭등으로 100조가 뛰었다. 문재인 정부 들어 전국의 부동산 값은 450조가 올랐다.” 고 주장했다. 정 대표는 “그런데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은 발목을 잡고 집권여당 더불어 민주당은 구경만 하고 있다.” 고 질책했다. 정동영 대표는 이어 “불로소득이 주도하는 양극화 전성시대가 펼쳐지고 있다.”며 “지금 문재인 정부의 발등의 불은 부동산 폭등이다. 집값을 잡지 못하면 우리 경제도 문재인 정부도 망가진다.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 고 말했다. 정 대표는 “집값 폭등으로 절망하고 있는 국민들과 청년들에게 잃었던 꿈을 찾아주기 위해 집값은 반드시 잡아야 한다.” 면서 “민주평화당은 이번 국회에서 부동산 폭등을 잡을 3종세트로 분양원가 공개, 분양가 상한제, 후분양제를 당론으로 채택하여 반드시 관철시킬 것” 이라고 강조했다.

(선데이 뉴스 신문 = 김경선 기자) 출판사 ㈜ 다산북스 (대표 김선식)는 지난 달 31일 오후 전북 진안군청과 도서 기증 지원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베스트 셀러 소설 ‘풍수’로 유명세를 탄 김종록 작가의 장편소설 “금척” 이라는 저서가 오는 10월에 ㈜ 다산북스에서 발간할 예정으로 알려져 더 화제를 모으고 있다. 독서문화 향상을 위해 단행본 출판사 ㈜다산북스 김선식 대표는 진안군에 1억원 상당의 도서를 기증한다는 내용으로 이번 협약식에서 이항로 진안군수와 서명했다. 이 협약에 따라 ㈜다산북스는 오는 10월까지 진안군청에 1억원 상당의 도서를 기증할 예정이다. 진안군청에서는 기증받은 6,000여권의 책을 관내 7개소의 작은 도서관에 배부할 계획이다. 이항로 진안군수는 “우리나라 출판사업을 선도하고 있는 ㈜다산북스와 진안군이 도서지원 사업에 대하여 업무협약을 체결하게 됨을 매우 뜻깊게 생각한다.” 면서 “(앞으로도) 지속적인 도서지원 교류를 통해 함께 누리고 함께 발전하는 상생의 동반자이면서 출판기업과 자치 단체간에 협력의 모범이 되길 희망한다.” 고 밝혔다. 김선식 대표는 “ ㈜ 다산북스는 다산 정약용 선생의 ‘실사구시’와 ‘애민정신’ 을 모토로 한 출판사로서 이번 도서 기증 역시 그런 정신을 실천하는 것” 이라며 “도서기증을 통해 진안군의 문화적 삶의 질이 향상되길 기대한다.” 고 말했다. ㈜ 다산북스는 2004년 설립되었으며, 지난 2011년에 경기도, 2012년 전라북도, 2013년 제주특별자치도, 2016년 전북 고창군, 2017년 전북 익산군에도 도서를 기증하면서 사회 공헌 활동을 계속 해 가고 있다.

(선데이 뉴스 신문 = 김경선 기자) 박주현 민주평화당 수석대변인 4일 국회에서 “전남 해남군이 농민들에게 농민수당을 지급하기로 한 것을 환영한다.”면서 “청년 일자리 예산도 청년수당으로 바꿔야 한다.” 고 논평했다. 박 수석 대변인은 “민주평화당 소속의 명현관 해남군수가 내년부터 전체 농가에 대해 연 60만원의 농민수당을 지급하기로 했다.” 면서 “연 90억 원의 예산으로 시행되는 이 정책은 우리나라에서 향후 복지정책의 시금석이 될 것으로 확신한다.” 고 말했다. 박 대변인은 이어 “지금까지 정부가 개발시대의 방식으로 이런저런 국가 보조사업으로서 시행하는 정책들은 기존의 취직자나 중산층을 대상으로 하여 양극화해소에 도움이 되지 못하거나 오히려 역행하는 경우도 많다.” 면서 “ 역대 정부에서 일자리정책과 복지정책을 확대해 왔지만 지니계수는 나아지지 않고 양극화는 해소되지 못했던 이유가 여기에 있다.” 고 지적했다. 그는 또 “국가보조 사업은 대상을 정하는 과정에서 승자독식의 정치구조와 맞물려 부자지역, 잘 나가는 기업, 잘 나가는 대학, 잘 나가는 기관, 목소리 큰 집단에게 돌아가기 마련” 이라며 “최근에 군산 조선소와 군산지엠 폐쇄로 인해 고용위기지역과 산업위기 대응지역으로 지정되었으나, 정부의 대응사업들은 고용을 전제로 지급되기 때문에 막상 일자리 재난에 처한 지역에는 별 도움이 되지 못하고 있다.” 고 덧붙였다. 그는 한편 “고용률이 낮고 비공식 고용이 많은 낙후지역은 오히려 일자리 예산에서 소외되고 있는 것” 이라고 꼬집었다. 박 대변인은 “청년의 경우도 마찬가지다. 현재 정부는 청년을 고용하는 기업에게 연 900만원씩 3년간 지원하고, 중소기업에 취업한 청년이 월급을 적립하는 경우 일정액을 보태주는 채움 공제사업을 시행한다.“ 고 했다.” 면서 “이 두 사업에 청년 일자리 예산의 대부분이 쓰인다. 하지만 정작 미취업청년이나 비공식취업청년, 월급적립이 어려운 청년의 경우 가장 정부지원이 필요함에도 정부혜택의 사각지대에 놓인다.“ 고 했다. 아울러 그는 “청년의 경우에도 해남의 농민수당과 마찬가지로, 본인이나 부모의 재산이 일정액 이상인 경우를 제외한 모든 청년에 대해서 일정액의 수당을 지급하는 것으로 예산을 사용하는 것이 훨씬 더 양극화 해소나 청년 문제해결에 효율적인 방법이 될 것” 이라면서 “민주평화당은 평화당 소속의 해남군수가 최초로 시행하는 농민수당이 전국에 퍼져 나가고, 또한 청년수당으로도 확산될 수 있도록 앞장서겠다.” 고 밝혔다.

(선데이 뉴스 신문 = 김경선 기자)천정배 의원(민주평화당, 광주 서구을)은 4일 의료생활협동조합(이하 ‘의료생협’)이 불법 사무장 병원의 온상으로 악용되는 것을 막기 위해 기존 소비자 생활 협동조합에 따라 설립된 의료생협이 더 이상 의료기관을 개설·운영하지 못하도록 하고, 이미 설립된 의료생협은 협동조합기본법에 따른 ‘사회적 협동조합’ 으로 전환하도록 한「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제45조제1항제4호에 따르면, 조합은 조합원의 건강 개선을 위한 목적으로 ‘보건·의료사업’ 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 이에 따라 의료생협은 2017. 12.말 (개·폐업 기관 포함) 1,037개의 의료기관을 개설‧운영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최근 적발된 부산 A 요양병원의 경우 소비자 생활협동조합은 의료인이 아니더라도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있는 점을 악용하여 의료생협 자격으로 요양병원을 개설하고 이를 ‘사무장병원’으로 운영하여 4년간 59억 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취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지난달 보건복지부 ‘사무장병원 근절대책’ 발표에 따르면, 의료생협 소속 의료기관 253곳을 단속한 결과 203곳, 무려 80%가 사무장 병원인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이번 개정안은 소비자 생활협동조합이 할 수 있는 사업들 중 ‘보건·의료사업’ 을 폐지하고, 기존의 보건·의료사업을 하는 조합을「협동조합기본법」에 따른 사회적 협동조합으로 전환하도록 함으로써 지자체가 갖고 있던 관리·감독 권한을 보건복지부로 일원화 할 수 있게 하였다. 천정배 의원은 “정부의 안일했던 태도가 많은 사무장병원 개설·운영을 증가시켰다”고 지적하며 “사후 규제뿐만 아닌 개설 단계에서부터 규제를 강화함으로써 국민의 건강권 수호와 올바른 보건의료 체계 확립을 위해 기여하겠다.” 고 밝혔다.

(선데이 뉴스 신문 = 김경선 기자)더불어 민주당 안호영 국회의원(완주·진안·무주·장수)은 3일 BMW 차량화재 후속대책으로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 법률안 2건을 대표발의 했다. 최근 BMW 차량 화재 사건이 발생하면서 도로 위 시한폭탄이라는 표현이 있을 정도로 BMW 차량에 대해 국민 불안감은 커져 가고 있지만, 이에 대한 피해보상과 원인을 규명하는 과정에는 제도적인 허점이 많이 발생하고 있다. 현행법은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를 마련하고 있지 않아 자동차 결함 은폐 등 자동차 제작사의 고의적인 불법행위로 인한 차량 소유자 등의 피해자들이 손해배상을 제대로 받지 못하고 있다. 또한 BMW 차량 화재 사태와 관련하여 해당 제작사가 성능시험 대행자의 자료제출 요구에 제대로 응하지 않고, 성능시험 대행자의 제작결함 정보수집 등을 위한 차량 화재 현장조사에도 경찰청 등 관계 행정기관 및 법인 등의 협조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사고 원인 규명에 상당한 어려움이 따르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안호영 의원이 대표 발의한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안은 징벌적 손해배상 을 최대 5배까지 배상하도록 했다. 또한 성능시험대행자가 제작결함조사를 발 빠르게 할 수 있도록 행정기관, 개인, 기업 등에 자료 등의 제출 요구를 법률로 명시했다. 안호영 의원은 “이번 BMW 사건뿐만 아니라 앞으로 자동차 결함으로 인한 피해에 국민의 생명과 권익을 보호해야하고 자동차 이용안전을 확보해야 한다.”며 “이번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조속히 통과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고 밝혔다.

. (선데이 뉴스 신문 = 김경선 기자) 동반성장과 국민소통에 앞장서는 한국국토정보공사(LX, 사장 최창학)가 4일 자율주행 관련 10개 기관 상호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자율주행 공간정보 플랫폼과 관제 시스템 운영관리 지원하기로 했다. LX는 4일 판교 제 2 테크노 밸리 홍보관에서 여러 기관과 손잡고 판교 자율주행 실증단지 활성화에 힘을 보태기 위해서다. 10개 기관은 경기도, 국토교통부, 성남시, 분당경찰서, LX, 경기도시공사, 차세대융합기술연구원, KT, 만도, 네이버 랩스이다. 자율주행관련 10개 기관 약 50여명이 참석한 이번 협약식은 판교 자율주행 실증단지 활성화를 위해 각 기관별 지원을 주목적으로 한다. 이번 협약으로 LX는 자율주행 공간정보 플랫폼과 함께 자율주행 실증단지 확산지역인 판교 테크노 밸리 부근에 대한 관제 시스템 운영관리를 지원할 계획이다. 협약식에 참석한 조만승 부사장은 “국내 자동차산업의 새로운 미래를 열어 갈 판교자율 주행단지 활성화에 힘을 보태 기쁘다” 며 “판교제로시티가 자율 주행차 상용화를 위한 최고의 테스트 베드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돕겠다.” 고 말했다.

(선데이 뉴스 신문 = 김경선 기자) 주승용 국회 부의장(바른미래당, 여수을, 4선)이 9월 3일(월) 물의 날 제정을 위한 “물관리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물관리 기본법’ 개정안은 물에 대한 국내 및 국외의 관심을 높이기 위해 9월 3일을 물의 날로 지정해 그 취지에 어울리는 사업을 실시하거나 단체 등의 활동을 지원할 수 있게 했다. 「물관리기본법」은 금년 5월 28일 20년간 지속된 논란의 종지부를 찍고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통합 물관리를 통해 안전하고 깨끗한 물관리를 주요골자로 하고 있는데, 이 법 제35조에는 물의 날 등을 마련해 올바른 물 문화 육성을 강조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법정 기념일로서의 물이 날이 별도로 규정되어 있지 않고 세계 물의 날인 3월 22일에 동참하고 있다. 물의 날로 지정한 3월 22일은 1992년 12월 22일 UN 총회에서 3개월 뒤 일자로 특별한 의미 없이 정한 것이다. 지구상의 모든 물의 시작은 빗물이다. 빗물을 관리하기 위한 강수량계는 우리나라에서 세계 최초로 1441년 5월 19일에 세종대왕의 아들 문종이 측우기를 발명했다. 이는 서양보다 200년이나 앞선 것으로 이 날을 우리나라 발명의 날로 정했다. 세종실록 93권에는 그 해 9월 3일, 세종대왕은 호조에 영을 내려 측우기를 전국에 보내어 강수량을 매일 보고하게 했다. 세종대왕은 전국의 강수량 자료를 모아 국가 정책에 활용하고, 농업 발전을 이뤄 백성들의 삶을 윤택하게 해주었다. 강수량이 2년 이상 적은 지역은 세금 감면의 혜택을 주기도 했고, 강수량을 게을리 측정한 관리는 엄하게 처벌했다. 서울대학교 한무영 교수는 “측우기는 현대의 우량계 규격에도 부합할 정도로 정확한데 측우기가 위대한 것은 장치만이 아닌 체계적인 관리 체계” 라면서 “전국 300여 곳이 넘는 곳에서 강수량을 측정하고 그 자료를 모아 정책에 활용하였는데 1770년부터 현재까지 약 240년간의 강수량 기록이 남아있다.” 고 했다. 한 교수는 이어 “다른 국가에서는 이러한 강수량 기록은 찾아볼 수 없으며, 세계 기후 연구에도 중요한 자료가 되고 있다.” 고 강조했다. 주승용 부의장은 “세종대왕의 물 관리는 현대의 국가 물관리 철학과도 같으며, 위정자가 백성을 위해 직접 챙겼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특히, 강수량을 조선왕조실록이나 승정원 일기에 기록한 점으로 왕이 물관리에 큰 관심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면서 “이번 개정안을 반드시 통과시켜 우리나라 물 문화의 창달뿐만 아니라 큰 관심을 가지면서 계속적으로 물 관리 정책을 직접 챙기겠다.” 고 말했다. 한편 주 부의장은 ‘국회 물관리 연구회’ 대표의원으로서 기후변화와 제4차 산업혁명 등 급변하는 물 환경 변화에 맞춰 지속 가능한 새로운 물 관리 패러다임 확립을 위한 정책 마련에 힘쓰고 있다. 지금껏 국제세미나를 비롯한 정책 토론회를 14차에 걸쳐 진행하고 있다.

(선데이뉴스신문 = 김경선 기자)민주 평화당에서 활동하는 박주현 의원(농해수위)이 지난 8월 28일 기획재정부에서 발표한 2019년 국가예산안 자료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정부는 국가재정 운용계획에서 2020년~2022년까지 매년 1000억 원씩 ‘농림·수산·식품분야’ 예산을 삭감한다는 계획임이 드러났다. 2019년 국가 예산안 중에서 농림축산식품부가 차지하는 예산 비율은 우 3.1%로 발표됐다. 이는 문재인 정부의 농업·농촌 무시가 현실로 드러나 농정을 책임지는 농식품부는 그동안 무엇을 했는지에 대해 강한 비판이 제기됐다. 박근혜 정부에서 국가예산은 ▲2015년 375조 4000억 원 ▲2016년 386조 4000억 원 ▲2017년 400조 5000억 원에서 점차 늘어났다. 문재인 정부에서는 ▲2018년 428조 8000억 원 ▲2019년 안 470조 5000억 원으로 큰 폭으로 늘었다. 2016년 2.9%↑상승 → 2017년 3.7%↑→ 2018년 7.1%↑→ 2019년 9.7%↑로 증가해 재정확장 기조가 뚜렷이 나타났다. 이에 비해, 농식품부 예산은 ▲2015년 14조 431억 원 ▲2016년 14조 3681억 원 ▲2017년 14조 4887억 원 ▲2018년 14조 4996억 원 ▲2019년 안 14조 6480억 원으로, 2016년 2.3%↑→2017년 0.8%↑→2018년 0.1%↑→2019년 1%↑로 농식품부 예산 증가율은 정체 중이다. 그 뿐만 아니라, 농식품부 예산이 국가예산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2015년 3.7% ▲2016년 3.7% ▲ 2017년 3.6% ▲2018년 3.4% ▲2019년 3.1%로 계속 감소하고 있고, 문재인 정부 들어 더 큰 폭으로 줄어들고 있다. 박주현 의원은 “우리의 근본은 농업에 있고, 농업은 산업의 근간이다. 농업은 식량안보를 위해서 중요하고 생태적 가치도 매우 크다.” 고 제시했다. 박 의원은 “전 세계적으로 특히 선진국에서 농업은 식품산업, 관광산업, 4차산업 등과 연관된 6차 산업, 10차 산업으로 중요 시 되고 있으며, 5천만 명 정도의 인구 대국이 농업을 중시하지 않고 선진국으로 발전한 사례는 없다.” 며 농업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이어 “농업의 중요성을 무시하고 경제 약자인 농민을 무시한 문재인 정부의 농업 홀대가 도를 지나쳤다” 며 “내년 농업예산 확보를 위해 가장 중요한 시기에 농식품부장관 6개월, 청와대 농어업비서관 4개월의 공백이 초래한 농업 참사다. 농식품부 차관 이하 직원들 역시 수장 공백 상황에서 농업·농촌을 제대로 대변하는 역할과 책임을 다하지 못했다.” 고 강하게 비판했다. 한편, 박주현 의원은 논의 생태적·공익적 가치를 반영하면서, 농촌소득향상과 농촌 양극화 해소의 출발점으로서, 쌀 목표가격을 245,000원으로 인상하고, 고령농·영세농이 많은 점을 고려해 세대당 1ha까지는 현행 100만 원에서 200만 원까지 쌀 고정 직불금을 인상할 것을 주장하며, 민주평화당의 당론으로 이끌어 낸 바 있다.

(선데이뉴스신문 = 김경선 기자)강경선 교수 정년퇴임 행사가 지난 9월 1일(토) 국립 한국방송통신대학교(약칭 방송대) 서울 종로구 동숭동 소재 본교 역사관 2층 및 민주광장에서 웃음과 함께 감동적인 울음으로 특별하게 열렸다. 이 날 축사는 이인복 전 대법관 및 전 중앙선거관리위원장, 곽노현 전 서울시 교육감 및 전 본교 법학과 교수, 한면희 21세기 공화주의 클럽 공동대표 및 성균관대 초빙교수, 도희근 울산대 교수, 최정학 본교 법학과 학과장, 박동욱 본교 환경보건학과 교수, 백운조 박사 등이 해 주심으로 웃음을 선물했고, 때로는 감동받아 울기도 하며 뜻 깊은 특별한 행사로 자리를 빛냈다. 참석자들은 이구동성으로 강경선 교수는 성품이 항상 겸손하시고, 제자들을 사랑으로 아껴 주며, 학교 발전과 공적인 일이라면 소신을 갖고 추진해 와 제자들의 존경을 받으며 그를 알고 나면 따르는 사람들이 많다고 전했다. 이 행사는 방송대 법학과 전국 총동문회와 대학원 법학과 동문회 주관으로 제자들이 기획하고 준비했으며, 강경선 교수님의 형 누나 등 형제자매와 처가 식구들도 식장에 참석했다. 강경선 교수는 퇴임사에서 “빙송대 학부와 대학원 동문 여러분 ! 오늘 이렇게 저의 퇴임식을 성대하게 준비해 주시고 축하해 주시기 위해 멀리서 까지 찾아 와 자리를 빛내 주신 내외빈 여러 귀한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린다.” 며 말문을 열었다. 강 교수는 “방송대는 저와 길고 깊은 인연을 멪고 제 인생의 대부분을 함께 해 왔다. 제가 1983년 8월 조교로 부임해 와 2018년 8월 말일 교수로 재임하기 까지 35년의 세월을 이곳에서 보냈다.” 며 방송대와의 인연을 강조했다. 그는 이어 “저는 방송대의 중요성을 알고 있다. 그래서 우리 대학을 키우고자 노력했다.” 면서 “기억 속의 방송대인 한 분 한 분 마다 열심히 학업을 닦아 사회생활 열심히 하며 살고 있는 모습을 봤다. 여러분들이 땀 흘린 노력이 우리 사회의 초석이 됐고, 나라의 성장과 변화의 원동력이 됐다는 것을 알게 됐다.” 고 밝혔다. 강경선 교수는 또 “우리 대학이 과거에 비해 엄청나게 성장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발전 속도가 미흡하다고 느껴지는 것은 떠나는 저에게 아쉽고 못 다한 숙제처럼 마음 한 켠에 남아있다.” 며 안타까워 했다. 강 교수는 “평생교육, 평생학습 대학인 우리대학에서 저는 여러분에게 방송대 교과과정의 학습과 학생활동, 봉사활동 등을 가르쳤다. 가르치면서 동시에 저도 배우고 함께 성장했다.” 고 솔직하게 고백했다. 퇴임하는 강경선 교수는 “그동안 여러분과 함께 열심히 배운 결과, 저는 이제 비로소 민주 공화국인 대한민국의 공화국 시민이 됐다는 안도와 자부심이 생겼다.” 면서 “퇴임 후 많은 사람들과 휠씬 더 효과적인 대화를 나누고 많은 일을 하기 위해 방송대의 제 연구실을 새로운 곳으로 옮겨 연구와 작업실로 차려 공화공방(Republic Workshop)이라고 이름 짓고 여기에서 책을 읽고 쓰며 또한 실천해 나갈 것” 이라며 포부를 밝혔다. 아울러 강 교수는 “앞으로도 가끔씩은 서로 만나 귀중한 이야기 나눌 수 있기를 희망한다.” 며 “여러 분들도 저를 만날 때마다 저에게 들려 줄 귀한 이야기를 준비해 주시길 바란다. 아무쪼록 여러분의 건강과 가정에 행복 그리고 하시는 사업 등이 건승하시고 무궁한 발전이 있길 바란다.” 며 기원했다. 이용우 방송대 제14대 법학과 총동문회장은 사은사에서 “법학과 전국 총동문회장 이름으로 존경하는 강경선 교수님의 퇴임을 준비했다.”면서 “은퇴하다 (retire) 라는 말은 ‘타이어를 갈아 끼운다. (재출발)’ 라는 의미가 있다고 한다.“ 면서 ”교수님은 그동안 대한민국 최고의 헌법학자로서 개인 보다는 국가와 한국방송통신대학교를 위해 살아 오셨다. 이제는 자유로운 학문연구 및 후진양성으로 더더욱 크신 성과를 만들어 가실 수 있도록 해 달라.” 며 응원했다. 소영환 방송대 법학과 대학원 총동문회장은 방송대 법학과가 1982년에 개설됐고, 2010년 석사 과정이 개설된 이래 학부와 대학원 둘 다 제1회 졸업한 이력을 갖고 사은사에서 “ 강경선 교수님은 헌법학자로서 헌법이 무엇이고 헌법이 왜 중요한지 그리고 우리는 헌법을 왜 공부하고 수호해야 하는지에 대한 답을 주셨다.” 면서 “자유와 평등, 권리와 책임, 민주주의와 정의에 대해 열강 하셨다.” 고 회고했다. 소영환 회장은 이어 강 교수에 대해 “특히, 사회적 약자와 장애인의 인권에 대한 관심과 참여의 열정은 대단하셨다.” 면서 “강 교수님은 억울한 일을 당하고도 법적인 도움을 제대로 받지 못한 우리대학 구성원들과 어려운 국민들에게 도움을 주고자 2006년 5월 우리 대학 법학과 내에 ‘무료 법률상담 자원 봉사단’ 을 창단했고, 출범식을 거쳐 법률상담한 결과, 현재 민사 2,500건, 형사 830건. 가사 330건 , 기타 1,260건, 총 4,900여 건 이상 실시했으며, 2013년 1월에는 ‘생활법률상담 사례집’ 책을 발간하는데 교수님께서 도움 주셨다.” 고 밝혔다. 오세완 전 방송대 법학과 동문회장과 전 법률상담 봉사단장은 강경선 교수의 약력을 소개하는 시간을 가졌다. 그 내용을 살펴보면, 강 교수는 방송대에서 기획실장, 원격교육 연구소장, 힉생처장, 총장 선거관리 위원장 등 보직을 맡았고, 무료 법률상담봉사단을 창단하고 출범 시켰다. 구치소와 교도소 등 교정기관에서도 수형자들이 방송대에 입학해 수업 듣고 학점 취득하며 졸업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 제도화함으로서 모 수형자가 전교 1등하는 쾌거를 이룬 적도 있다. 학문 연구와 학회 활동에서 민주주의 법학 연구회 회장 등으로 활동했고, 여러 저서와 논문 중 ‘인도 헌법 형성사’ 는 문화관광부 선정 학술 우수 도서로. 또 ‘헌법전문 주해’ 는 (사) 한국대학 출판협회 주관 올해의 우수도서로 선정됐다. 대외적으로는 민주화 운동 명예회복위원회 심사위원, 국방부 과거사 위원회 심사위원등을 역임하며 이 나라가 민주화 되는데 공헌했다. 오세완 전 회장은 “강 교수님은 여러 가지 탁월한 업적에도 불구하고 항상 겸손하시고 우리 제자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사랑으로 아껴 주셨으며, 학교 발전과 관계된 공적인 일이라면 소신을 갖고 추진했다.” 고 강조했다. 오 전 회장은 이어 “그동안 함께한 아름다운 추억과 베풀어 주신 큰 뜻은 오랫동안 우리 기억에 남아 있을 것이라 믿고 교수님의 앞날에 더욱 큰 영광이 함께 하시길 빈다.” 며 기원했다. 류계석 광주전남지역 총동문회장은 “강경선 교수님 퇴임을 축하 합니다.” 라는 짧은 사은사를 남겼다. 1부 행사를 마치고 민주 광장으로 자리를 옮긴 동문들은 준비된 만찬과 다과에 이어 ‘스승의 은혜’ 노래를 합창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