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데이뉴스신문=김경선 기자]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김상곤)는 한국형 온라인 공개강좌(이하K-MOOC) 학점 인정 확대를 위해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동법 시행규칙, 「평가인정 학습과정 운영에 관한 규정」일부 개정안을 24일(금) 입법 예고했다. ♣ K-MOOC(Korean Massive Open Online Course) : 고등․직업교육분야의 우수한 강좌를 온라인으로 무료 수강할 수 있는 서비스 현재 K-MOOC 강좌를 이수한 경우에는 각 대학이 학칙으로 정하는 경우에 대학의 학점으로 인정 가능하다. 하지만, 이번 개정안은 대학생이 아닌 일반인도 학점은행제 학점으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개선했다. 이는 기존의 제도 보다 더 많은 국민들에게 학점 및 학위 취득 기회를 확대 제공하기 위해서다. 이로서 다양한 형태의 학습 및 자격을 학점으로 인정하고, 학점이 누적되어 일정 기준을 충족하면 학위취득이 가능한 평생학습 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입법 예고한 법령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학점은행제 학습과정 평가 인정 대상 교육 훈련기관에 K-MOOC를 개발․운영하는 기관을 추가했다.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제10호 신설) * 교육부장관이 평생교육시설, 직업교육훈련기관 등이 설치․운영하는 학습과정에 대하여 일정 기준을 갖추었는지 평가하여 학점인정 학습과정으로 인정하는 행위 K-MOOC 강좌 개발․운영기관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학습시설․설비 등 평가인정 기준의 일부를 적용하지 않을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제3항 개정 및 동법 시행규칙 제3조제2항제3호 신설) 또한, 학습자 모집, 출석․수업관리, 성적평가 등 K-MOOC 강좌 운영의 특수성을 반영할 수 있도록 기존 평가인정 학습과정 운영과 다르게 적용할 수 있도록 했다. (평가인정 학습과정 운영에 관한 규정 제13조 제3항 및 제4항 신설) 이번 개정안은 ’18년 9월 13일까지 20일간의 입법예고를 통해 관계 기관 등의 의견을 수렴하고, 개정안이 확정된 이후에는 관련 지침 개정 등 후속조치를 통해 ’19년 3월 강좌부터 적용할 계획이다. 교육부 최은옥 평생미래 교육국장은 “이번 개정안을 통해 보다 많은 사람들이 다양하고 우수한 K-MOOC 강좌를 수강하고, 학점 및 학위취득까지 도움을 받을 수 있기를 기대한다.” 고 밝혔다.

(선데이뉴스신문 = 김경선 기자) 국회사무처 (사무총장 유인태) 의정연수원은 2주간의 실무수습을 마친 12개 대학 법학전문대학원생 29명에 대해 지난 22일 수료식을 했다. 이번 법학전문대학원생 국회 실무수습은 2010년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와 국회사무처 간에 MOU를 체결한 이후, 열두 번째 실시한 것으로 국회 업무와 관련한 실습 교육을 통해 우수 법조인력 양성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특히, 이번 과정은 입법과정론, 예산안·결산 및 기금 심사 등 이론과 실무를 함께 익힐 수 있는 기회를 제공했다. 이론 과목과 함께 변호사 출신인 정성호 기획재정위원회 위원장과의 대화, 법률안 심사사례, 법제실무, 입법조사 분석, 법안비용 추계 등 참여형 실습과목으로 구성됐다. 연수생 대표로 수료증을 받은 이의림(전남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학생은 “국회의 다양한 실무를 경험하고 국회의 역할과 정치의 중요성에 대해 다시금 깨달을 수 있었던 유익한 시간 이었다.” 고 연수소감을 밝혔다. 국회의정연수원 관계자는 앞으로도 보다 많은 법학전문대학원생이 국회 실무수습을 받을 수 있도록 연수 프로그램 기획과 연수과정 홍보에도 힘써 우수한 법조인 양성에 일익을 담당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선데이 뉴스 신문 = 김경선 기자) “촛불시민혁명으로 탄생한 문재인 정부의 사명은 양극화를 줄이고 불평등을 해소하는 것인데, 통계청 조사 결과 상위 20%의 소득은 10% 늘어난 반면, 하위 20% 소득은 8% 줄어들었다” 민주평화당 정동영 대표가 24일 오전 국회 본청에서 열린 민주평화당 최고위원-국회의원-상임고문 연석회의 모두발언에서 이 같이 말하면서 “이것은 문재인 정부가 초심으로 돌아가라는 국민의 명령” 이라고 촉구했다. 정동영 대표는 “통계청이 발표한 가계 동향조사 결과는 충격적” 이라며 “문재인 정부가 초심으로 돌아가 개혁 진지를 구축해야 한다.” 고 강조했다. 정 대표는 또 “청와대가 기득권과 타협하고 우클릭하는 것은 결국 이명박, 박근혜 정부의 2기가 되는 것” 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정 대표의 발언을 두고 정치권 일각에서는 최근 소득주도성장과 문재인 정부 경제 정책을 둘러싼 김동연 경제부총리와 장하성 정책실장의 의견 대립에서 관료 출신 김동연 경제 부총리가 아닌 장하성 정책실장에 힘을 실은 것이라는 해석이 나오고 있다. 정동영 대표는 “일자리 문제의 근본 해법은 9988에 있다” 면서 “우리나라 기업의 99%가 중소기업이고, 전체 일자리의 88%가 중소기업 일자리인 만큼 청와대가 중소기업 일자리를 양질의 일자리로 바꾸는 방안을 고민해야 한다.” 고 주장했다. 정동영 대표는 얼마 전 공정거래위원회가 두산 인프라 코어를 고발한 사례를 언급하면서 “대기업이 중소기업을 상대로 한 기술탈취, 납품단가 후려치기, 보복성 거래단절 등 재벌기업 중심체제와 기업문화를 극복하지 않으면 중소기업이 이윤을 내는 것도, 중소기업 일자리를 양질의 일자리로 만드는 것도 불가능하다.” 고 전망했다.

(선데이 뉴스 신문 = 김경선 기자) 한반도 평화통일 협회 (총재 윤소년) 는 오는 8월 31일(금) 오후 3시에 광화문 서울시 의회 의원회관 7-3 회의실에서 임원 및 간부 포럼 워크숍을 개최한다. 한반도 평화통일 협회는 지난 6월 20일 국회 본관 3층 별실에서 최재성 국회의원실과 민족통일 국민운동본부와 공동 주최로 ‘한반도 평화통일 포럼’ 을 열고, 추궈홍 주한 중국 특명 전권대사를 초청해 특별강연 시간을 가져 대성황을 이룬 바 있다.

[선데이뉴스신문=김경선 기자]더불어 민주당 김병관 의원(성남시분당구갑, 행정안전위원회)은 24일(금)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 최고위원 회의에서 “지난 2년간 더불어 민주당 최초로 청년부문 최고위원직을 수행 할 수 있어 매우 기쁘고 영광스럽게 생각한다.” 고 최고위원 임기 마무리 소회를 밝혔다. 김병관 의원은 “청년부문 최고 위원이자 더불어 민주당 전국청년위원회 위원장을 맡아 청년당원들과 함께 민주당 정부로의 정권교체와 6.13 지방선거 승리를 성공적으로 이루어 냈고, 대한민국 청년들이 다시 희망을 갖고 도전할 수 있는 사회적 토대를 마련하기 위해 다양한 노력을 기울여 왔다.” 고 말했다. 김 의원은 그러나 “점점 희망을 잃고 절벽위에 내몰리고 있는 대한민국 청년들을 위해 국회가 특별위원회까지 만들어 성안한 「청년기본법안」은 상임위에 계류 중이고, 청소년 참정권 확대를 위한 민주당의 노력은 아직까지 관철되지 못해 아쉬움이 남는다” 며 안타까워했다. 김 의원은 이어 “새로운 사회적 약자가 되어 버린 청년들을 위한 그동안의 활동들이 부족한 점도 있었지만 청년의 권익을 신장하고 청년을 육성·지원할 대책은 앞으로도 계속되어야 한다” 면서 “앞으로도 국회의원으로서 청년들이 큰 꿈을 펼칠 수 있도록 더욱 노력 하겠다” 고 강조했다. 또한 “청년은 더불어민주당의 커다란 자산이자 대한민국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이끌 미래인 만큼 다가오는 전당대회에서 선출되는 당 대표와 지도부는 청년들이 더 큰 포부와 자부심을 갖고 활동 할 수 있는 동력 마련에 앞장서 줄 것” 을 당부했다. 아울러 김병관 의원은 “더불어 민주당 청년 당원들과 대한민국 청년들에게 더불어민주당이 청년을 대변하고, 청년을 대표하는 정당으로 거듭나는 길에 앞으로도 계속 함께 하겠다.” 고 그 포부를 밝혔다.

[선데이뉴스신문=김경선 기자]서울고법 형사4부(김문석 부장판사)는 24일 박근혜 전 대통령의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1심의 징역 24년과 벌금 180 억원 선고와 달리 징역 25년에 벌금 200억원을 선고했다. 삼성의 뇌물 제공 부분에서 1심이 무죄로 판단해 국민들의 관심과 쟁점이 됐던 영재센터 후원금도 2심 재판부는 뇌물로 인정했다. 2심 재판부는 삼성그룹 내에 이재용 부회장의 승계 작업에 대한 '포괄적 현안'이 존재해 박 전 대통령이 이 부회장의 승계 작업을 인식하고 있었다고 봄으로서 박 전 대통령과의 사이에 묵시적인 청탁이 존재했다고 판단했다. 2심 재판부는 그 대표적인 근거로 승계 작업으로 평가된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에 국민연금공단이 찬성하는 과정에 박 전 대통령의 지시나 승인이 있었다고 판단한 것이다. 다만, 삼성이 미르·K스포츠재단에 낸 출연금은 다른 기업들처럼 불이익을 우려해 출연금을 냈을 뿐, 1심처럼 뇌물로 보기 힘들다고 판단했다. 2심 재판부는 유무죄 판단 후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피고인은 국민에게서 위임받은 대통령의 지위와 권한을 남용해 기업의 재산권과 기업경영의 자유를 심각하게 침해했다" 고 따끔하게 지적했다. 이어 "정치권력과 경제 권력의 부도덕한 거래는 민주주의의 본질을 훼손하고 시장경제 질서를 왜곡시킨다." 며 "이를 바라보는 국민에게 심각한 상실감과 함께 우리 사회에 대한 깊은 불신을 안겼다." 고 질책했다. 재판부는 "그럼에도 피고인은 범행을 모두 부인하며 잘못을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았고, 오히려 최 씨에게 속았다거나 청와대 수석들이 한 일이라는 등 국민들이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일관 하면서 책임을 주변에 전가했다." 고 질타했다. 재판부는 박 전 대통령이 법정 출석을 거부한 것에 대해 "피고인은 정당한 이유없이 법정 출석을 거부함으로써 국정농단 사태와 관련한 진실이 밝혀지길 기대하는 국민의 마지막 여망마저 철저히 외면했다." 고 지적했다.

천정배 의원(전 법무부 장관) (선데이 뉴스 신문 = 김경선 기자) “사법부에 대한 신뢰는 자정노력만으로 회복 불가능한 지경에 이르렀다.” 천정배 의원(전 법무부 장관)은 23일 국회에서 “판사 사찰, 재판거래, 위안부·강제징용 소송에서 일본 전범기업 측과의 담합 등 양승태 대법원은 사법정의를 권력을 위해 헌납했다.” 며 이같이 밝혔다. 천정배 전 법무부 장관은 “양승태 대법원의 사법농단을 방조하거나 이에 연루된 대법관 4인은 여전히 재임 중” 이라면서 “이들이 오늘 다시 강제징용 피해자들의 소송을 심리하게 되는 참담한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 고 개탄했다. 그는 또 “대법원 스스로 징계절차를 밟고 있는 13인의 법관들도 직무 배제된 5인을 제외하고는 여전히 법복을 입고 재판정에 앉아있다.” 며 “법관에 대한 내부 징계는 최고 수위라도 정직밖엔 되지 않는다. ” 고 했다. 천정배 의원은 “이제 국회가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그는 이어 “이미 불법행위가 드러나 탄핵사유 구성이 가능한 대법관과, 양승태 법원행정처에서 사법농단의 주요 문건을 작성하거나 관여한 현직 법관들에 대한 탄핵이 필요하다.” 며 “국회 국정조사 통해 사법농단 사태의 전모를 밝힐 것” 을 제안했다.

(선데이 뉴스 신문 = 김경선 기자)“당정청이 발표한 소상공인 · 자영업자 지원 대책이 생색 내기에 불과하고 결국 혈세로 땜질하는 것이다.” 라는 지적이 나왔다. 유성엽 의원(민주평화당, 기획재정위원회)은 22일 오전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한 ‘소상공인· 자영업자 지원 대책’ 에 대해 “정부가 실질적인 자영업자 대책을 내놓지 못하고, 생색내기와 혈세로 때우기에 급급하고 있다.” 고 지적했다. 유성볍 의원에 따르면, 이번 소상공인 지원 대책에 담겨있는 내용 중 상당수가 실효성이 낮거나 대상이 매우 협소하게 한정돼 있다고 덧 붙였다. 그는 “카드 수수료를 줄이기 위해 ‘제로 페이’ 도입 및 활용도 제고를 대책으로 내 놓았지만, 실제 시장에선 아직 이를 실행할 시스템조차 갖춰있지 못한 상황” 이라고 했다. 최종구 금융위원장도 21일 국회 정무위에서 “제로 페이 도입에는 시간이 걸릴 것” 이라며 부정적인 시각을 나타냈음에도, 카드사의 반발과 소비자 편의성, 시장 적응 기간 등은 전혀 고려하지 않고 마치 당장 혜택이라도 주어지는 것처럼 부풀려 생색내기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그 예로, 의제매입세액 공제와 신용카드 매출세액 공제 한도 상향 등 새로 제시된 세금 부담 완화 역시 전체 570만 자영업자 중 5%도 안 되는 최대 22 만 명만 혜택을 받는 부분적 정책에 불과하다. 거기에 편의점을 위한 종량제 봉투 위탁판매 수수료 현실화는 월 10만원도 안 되는 혜택이라서, 그 대책 이라고 내놓기에도 민망한 수준이다. 결국 실질적으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이 혜택을 받는 부분은 일자리 안정자금과 근로 장려금과 폐업 영세 자영업자 구직 촉진수당 등 직접적 혜택에 한정되게 되는데, 이는 결국 혈세로 임시 땜질하는 것에 불과하다는 것이 유성엽 의원의 지적이다. 유 의원은 “자영업자의 어려움은 결국 최저임금 인상 등 인건비의 상승과 경기 불황에서 비롯된 것임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그 원인에 대한 처방이 아닌 엉뚱한 곳에 7조원이나 되는 혈세를 낭비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는 “자영업자 폐업을 예방 해야지 이미 폐업한 업주에게 월 30만원씩 주는 것은 대표적으로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정책”이라고 성토했다. 그러면서 “정부가 일자리와 자영업자 대책 등 미시적인 경제 현상에 집착하는 것은 전형적인 정책 포퓰리즘에 빠진 것”이라고 규정했다. 유성엽 의원은 “나무만 보지 말고 숲을 보는 거시적 시각으로 대한민국 경제가 이렇게 된 원인을 정확히 규명하고 그에 맞는 처방을 내려야만이 경기가 살아나고 잠재 성장률이 상승함으로서 일자리와 자영업자 문제 등을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다”고 제시하며 경제기조 전반에 대한 검토와 수정을 주문했다.

[선데이뉴스신문=김경선 기자]송영길 국회의원이 더불어 민주당 당 대표 후보로 등록해 출마했다. 지난 6월 13일 치러진 국회의원 재선거 및 제 7회 전국 동시 지방선거에서 방송대 동문 270여명이 당선됐다. 국립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전국총동문회(회장 빈원영)는 지난 18일 방송대 출신 6. 13 국회의원 재보궐선거 및 지방선거 당선자들을 초청해 ‘방송대는 우리를 바꾸고, 우리는 세상을 바꾼다.’ 라는 주제로 서울 왕십리역 근처 디노체 컨벤션 한 자리에 모여 축제 분위기를 자아냈다. 송영길 국회의원은 국립 한국방송통신대(총장 류수노, 약칭 방송대) 중어중문학과와 일본학과를 졸업한 사실이 알려져 방송대 동문들의 관심을 끌었다. 송영길 당 대표 후보는 바쁜 일정 가운데서도 방송대 출신임을 자랑스럽게 여기며 동문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시간을 내서 행사장을 방문했다고 전했다. 정세균 전 국회의장과 민주 평화당 천정배 국회의원, 김영주 노동부 장관, 김정렬 국토교통부 차관, 유동균 마포구청장 등을 비롯해 방송대 출신 6. 13 국회의원 재보궐 선거 및 지방선거 당선자와 동문 400여명이 참석해 자리를 빛냈다. 6. 13 당선자들은 최재성 이상헌 국회의원, 노정희 장휘국 교육감, 이재명 도지사, 송철호 최대호 시장, 유동균 이승로 구청장, 광역 기초의원 등 국회의원 2, 교육감 2, 광역단체장 2, 기초단체장 55, 광역의원 50, 기초의원 159명으로 총 270여명 이다. 송영길 더불어 민주당 당 대표 후보는 이 날 축사에서 “저는 방송대 출신임을 항상 자랑스럽게 생각한다.” 며 “제가 (더불어 민주당) 당 대표가 되면 방송대의 발전 예산과 앞으로 통일시대를 대비한 통일 대표 기관으로 방송대를 발전시켜 나가겠다.” 고 포부를 밝혔다. 류수노 방송대 총장은 격려사에서 “지난 6. 13 지방선거에서 전국 대학 중 우리 방송대가 가장 많은 당선자를 배출했다. 광역·기초단체장 272명 중 28명 (10%)이 우리 대학 출신이고, 시도의원, 구 시 군 의원 3,994명 당선인 중 186명이 우리 대학 출신” 이라며 “이 쾌거는 이제 우리 방송대가 국가 인재의 산실로 인식되는 계기가 됐다.” 고 강조했다. 류수노 총장은 또 “한 대학에서 이렇게 많은 당선자를 배출한다는 것은 그 대학의 우수성을 방증하는 것” 이라면서 “방송대는 우리나라 5급이상 공무원 출신 대학 순위 1위, 기초 지방자치단체장 출신대학 순위 1위, 국가 인재 DB 등록자 4위 대학 이라는 독보적인 타이틀을 가진 자랑스러운 대학” 이라고 소개했다. 위계점 준비위원장(제24대 전국총동문회장)은 환영사에서 “오늘 당선자 축하 리셉션은 당연히 6. 13 지방선거 당선자들이 주인공 이지만, 또 다른 주인공은 바로 여러분과 함께 하고 있는 일반 동문들” 이라며 격려했다. 그는 또 “오늘 모임이 일회성에 그치지 않고 계속 될 수 있도록 여러분께서 힘써 주시고, 가칭 ‘방송대 의정 동우회(회장 최대호 안양시장)’ 를 결성해 교류의 장을 만들어 방송대 발전을 위해 동문회 활동에 적극 참여해 달라.” 고 요청했다. 빈원영 전국총동문회장은 대회사에서 “내 인생을 바꾼 대학 ! 방송대를 빛낸 여러분들이 정말 자랑스럽다.” 면서 “방송대학이 우리 인생을 바꾼 것처럼 그동안 지역 사회와 국가발전에 크게 기여한 우리 방송대인들이 이제는 이 사회 변화의 주역으로서 역할과 책임을 다할 때” 라고 힘주어 말했다. 채규희 명예 대회장(제23대 전국총동문회장)은 축사에서 “오늘 이 자리는 정치적 이념과 소속 정당을 떠나 방송대인의 소중한 인연으로 함께 모인 자리인 만큼 소통과 화합을 통해 방송대 동문으로서 학교 발전의 계기가 되기를 기원한다.” 고 소망했다. 이 날 식전 행사로 앙상블 지오의 현악 4중주와 이크 택견 공연이 펼쳐졌고, 축하 공연으로 김동영의 변검과 솔리스트 앙상블, 윤시아의 전자 바이올린 연주로 흥을 북돋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