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데이뉴스신문=김명균 기자]“8.2주택시장 안정화 방안 발표” 이후, 공급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서민들의 내집마련을 지원하는 ‘디딤돌 대출 규모’가 10조원으로 확대된다. 정부는 4일 집 없는 서민을 위해 2천 14년 1월부터 정부가 ‘내집 마련 디딤돌 대출’ 정책상품을 출시했다. 연소득 6천만원 이하 무주택 세대주가 시가 5억원 이하의 주택을 구입할 경우, 신청할 수 있다. 특히, 최대 2억원까지 낮은 이자로 빌려주기 때문에 지난해말 기준, 이용자가 8만 7천명에 이를 정도로 인기가 높다. 그런데, 국토교통부와 기획재정부는 이번에 '디딤돌 대출' 재원을 최대 2조원가량 추가해 10조원 규모로 만드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8·2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 발표 이후, 부동산 투기를 용납하지 않으면서, 집 없는 서민의 실수요는 적극 보호하기 위한 것이다. 이를 위해, 은행 재원으로 마련되는 디딤돌 대출에 ‘이차보전(利差補塡)’을 하는 주택도시기금 운용계획을 변경하기로 했다. 이차보전(利差補塡)은 정부가 직접 가계와 기업에 융자할 때 적용하는금리와 금융기관이 민간에 대출할 때의 금리 차이를 정부가 보전해 주는 것을 말한다. 현재 디딤돌 대출규모는 연 8조원 규모로서 여기에는 주택도시기금 3조6천억원과 주택금융공사의 주택저당증권(MBS) 발행분 4조4천억원이 포함되 있다. 이번에 시중 은행 재원을 최대 2조원까지 더 추가해, 10조원 규모로 확대 편성한다는 계획이다. 최근 금리 인상으로 디딤돌 대출을 찾는 수요가 많아진데다, 무주택 서민의 주택 구입을 적극 돕겠다는 취지를 담고 있다. 아울러, 최근 시중금리가 인상되면서 디딤돌 대출 수요가 많아져, 재원이 보충되면 더 많은 실수요자에게 혜택이 돌아갈 것으로 보고 있다. 하지만, 서민층의 내집마련을 지원한다는 기본 취지에 맞지 않는 대출은 철저히 차단하기로 했다. 디딤돌 대출을 받은 뒤, 실제로 살지 않으면서 전세로 돌린 다음, 시세차익을 '챙기고 파는' 이른바 '갭(gab)투자'를 차단한다는 방침이다. 즉, 디딤돌 대출로 집을 장만하고, 일정 기간 안에 실거주하지 않으면, 대출을 회수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주택도시기금 기금운용계획에, 디딤돌 대출 후 미전입 시, 기한이익을 상실하는 내용이 신설된다. 기한이익 상실은 금융기관이 채무자의 신용위험이 커진 경우 등의 상황에 대비해, 대출금을 만기 전 회수하기 위한 것이다. 그동안은 대출을 받으면 실거주해야 한다는 내용의 권고만 했지으나 내년부터 디딤돌 대출의 이자율은 내리고, 한도는 높이는 식으로 혜택을 대폭 확대하는 방안을 마련 중에있다. 아울러, 신혼부부의 집 장만을 돕기 위해 대출 한도를 2억원에서 2억 2천만원으로 올려주고 우대금리는 연 0.2%에서 0.5% 이상 높이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선데이뉴스신문=김명균 기자]고강도 대책으로 불리는 8·2 부동산 대책으로 인해 청약시장의 희비가 엇갈렸다. 이번 대책의 규제 대상에서 제외된 지방의 아파트에는 청약자들이 대거 몰린 반면, 서울의 고가 아파트는 1순위에서 청약이 미달됐다. 이 때문에 '풍선 효과'가 나타나고 있는 것 아니냐는 분석도 나온다. 4일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대우건설이 부산 서구 서대신동 2가에 짓는 '대신 2차 푸르지오'가 전날 1순위 청약접수를 진행한 결과, 313가구(특별공급 제외) 모집에 1순위 해당지역에서만 무려 7만9758명이 몰려 평균 254.82 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 이는 부산에서 분양한 일반 아파트 중 올해 최고의 경쟁률이다. 서구는 청약조정지역이 아닌 데다 분양권 전매가 자유롭고 이번 8·2 대책에서도 제외돼 투자자들이 몰린 것으로 보인다. 규제를 비켜간 대전에도 청약자들이 대거 몰렸다. 포스코건설이 3일 1순위 청약을 받은 대전 유성구 '반석 더샵' 아파트는 총 481가구(특별공급 제외) 모집에 2만7764명이 신청해 평균 57.7대 1의 경쟁률로 마감됐다. 이 청약자수는 2010년 이후 대전시에서 분양한 아파트 가운데 가장 많은 수치다. 8.2 부동산 대책으로 서울 강남에 이어 세종시 아파트 시장도 흔들리고 있다. 매물이 쏟아지면서 이틀 만에 5천만 원이 떨어진 반면, 규제 지역이 아닌 대전은 반사이익을 톡톡히 보고 있다. 앞서 대책 발표 당일에 청약한 서울·수도권의 아파트도 청약 열기가 뜨거웠다. 호반건설이 경기도 성남시 고등지구 S2 블록에 짓는 ‘성남 고등 호반베르디움’은 2일 진행한 청약 1순위(당해지역)에서 총 518가구 모집(특별공급 제외)에 1만1389건이 접수돼 평균 21.98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 같은 날 GS건설이 서울 서대문구 가재울뉴타운에 짓는 'DMC에코자이'도 평균 20대 1의 경쟁률로 서울 1순위에서 청약이 마감됐다. 이들 지역은 입주 때까지 전매가 금지되는 조정대상지역이지만 이번 8·2 대책의 투기과열지구·투기지역 등의 규제에서는 제외됐다. 반면 대림산업이 2∼3일 서울 성동구 성수동에 분양한 주상복합 '아크로 서울포레스트' 는 1순위 청약에서 15개 주택형 중 8개 주택형이 미달됐다. 성동구는 8·2 대책에서 투기지역에 지정돼 규제 강도가 가장 높다. 투기과열지구에 적용되는 규제를 포함해 주택담보대출 건수와 양도세 가산세까지 적용되는 곳이다. 이에 따라 구매 심리가 다소 위축된 것으로 보인다. 다만 이 아파트는 3.3㎡당 4750만원으로 역대 최고 분양가 기록을 쓴 곳으로 분양가가 20억∼30억원대에 달해 청약통장 가입자 대상 상품으로 보긴 어렵다. 부동산 전문가들은 이같은 현상에 대해 8·2 대책에 따른 풍선 효과를 본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권순원 CRM부동산연구소장은 "돈을 가진 사람은 지역에 따라 움직이는 경향이 있다"며 "8·2 대책으로 서울은 좀 위축되겠지만 규제를 비껴간 수도권이나 지방은 청약자가 몰리는 풍선 효과가 나타날 것"이라고 전망했다. 반면 투기과열지구에 투기지역까지 묶인 세종시의 부동산중개업소에는 아파트를 팔겠다는 문의가 잇따르고 있다. 여러 채의아파트 분양권을 갖고 있던 사람들이 서둘러 매물을 내놓으면서 이틀 만에 5천만 원이 뚝 떨어졌다. 세종시 부동산 관계자는 "(분양권을) 몇 개씩 갖고 있는 분들이 너무 많아서, 대출도 그렇고 양도세도 그렇고 여러 가지로 크니까 (가격이) 많이 떨어질 것 같아요."라고 토로했다. 이와 반대호 세종시와 가까우면서도 규제를 받지 않는 지역은 사람이 몰리고 있다. 이같이 갈 곳을 잃은 유동자금이 인근 지역으로 몰리면서 풍선 효과로 이어지고 있다.

[선데이뉴스신문=김명균 기자]한반도 사드(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THADD) 배치 여파로 중국의 경제보복이 장기화하면서 농식품 수출 감소세도 심화하고 있다. 4일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에 따르면 지난 달 중국으로의 농림수산식품 수출액은 1억1천100만 달러(잠정치)로 지난해 같은 달(1억2천500만 달러)보다 11.2% 감소했다고 밝혔다. 대(對)중 농림수산식품 수출은 3월까지는 3.6% 증가했지만, 4월부터 9.9% 줄어들면서 하락세로 돌아선 후 5월 -17.3%, 6월 -11.3% 등으로 두자릿수 감소세를 3개월째 이어가고 있다. 이에 따라 올해 1∼7월 수출액도 7억3천500만 달러로, 6.5% 감소했다. 지난해 중국으로의 수출 호조를 보였던 주요 품목의 부진이 누적됐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대표적으로 올해 7월까지 대중 분유 수출액은 3만1천 달러로, 35.4% 급감했고, 음료(2만4천 달러), 커피조제품(1만 달러)수출도 각각 19%, 47.4% 줄었다. 다만 김(5만8천 달러, 56.2%↑), 라면(4만8천 달러, 58.6%↑), 맥주(2만4천 달러, 106.1%↑) 등은 선전했다. 문제는 일본에 이어 두 번째로 규모가 큰 중국으로의 수출 부진이 전체 수출에도 악영향을 끼치고 있다는 점으로 꼽고있다. 올해 1∼7월 전체 농림수산식품 수출액은 51억7천만 달러로 작년 동기 대비 7.3% 증가하긴 했지만 대중 수출 부진 여파로 4월까지 두 자릿수였던 누적 수출증가율이 5월 한 자릿수(8.8%)로 전환한 후 줄곧 하락세이다. 앞서 지난달 중순 농식품부는 수출 여건이 악화된 중국시장에서 새로운 판로를 찾겠다며 맞춤형 유망상품 발굴 등을 골자로 한 '대 중국 농식품 수출 확대 신전략' 계획을 발표했다. 그러나 북한의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도발에 대응해 정부가 사드 발사대를 추가 임시배치하기로 하면서 이 계획에도 차질이 빚어지는 것은 물론 추가 수출 피해가 불가피할 전망이다.

[선데이뉴스신문=김명균 기자]일본기업의 뜨거운 한국인 채용 열기를 하반기에도 이어간다. KOTRA(사장 김재홍)는 현지시간 2일과 3일 일본 오사카와 도쿄에서 ‘한국인재 채용세미나’와 ‘한국인재 채용상담회(K-move Job Fair)’를 각각 개최, 본격적인 하반기 일본 취업지원 사업을 시작했다고 어제(3일)밝혔다. 코트라에 따르면 3일 일본 HR기업인 파소나의 도쿄 본사에서 개최한 ‘한국인재 채용상담회’에는 일본 기업 48개사가 참가해 우리 청년 구직자 150여명과 채용 면접을 진행했다. 특정국 인재를 대상으로 하는 행사로는 일본에서 이례적으로 큰 규모다. 이번 행사에는 트랜스코스모스 등 IT관련 기업이 약 절반으로 한국 IT인재에 대한 관심이 특히 뜨거웠다. IT 감각과 활용능력이 뛰어난 한국 인재는 전공에 상관없이 뽑는 기업들이 늘어나고 있어 문과출신들의 취업 돌파구가 되가는 모양새다. 일본 경제산업성에 따르면 일본의 IT 인재 부족은 2015년 기준 약 17만 명으로 추산되며 2019년부터는 입직자(신규 종사자)가 퇴직자보다도 줄어드는 등 계속 심화될 전망이다. 이 외에도 일본 최대 호황을 맞이하고 있는 여행 등의 서비스업 11개사, 전통의 제조업 6개사, 물류. 유통(종합상사 포함) 기업도 7개사가 참가해 우리 구직자들과 만났다. 이와 같이 한국인재에 대한 관심이 뜨거운 것은 최근 일본 경제 성장세와 인구감소 현상이 맞물렸기 때문이다. 여기에 일본 기업의 글로벌화가 심화되면서 인재 다양화(Diversity)에 대한 니즈도 높아졌다. 2016년 일본에서 일하는 외국인은 1,083,769 명으로 최초로 100만 명을 돌파하는 등 역대 최고 수준을 기록했고 이 중 한국인은 48,121명으로 여섯 번째로 많다. KOTRA의 해외취업지원사업(K-move센터)으로 일본 취업을 한 사례 역시 2013년 44명에서 2016년 138명으로 크게 증가하였다. 다만, 단순히 “일본 취업이 쉽다”라고 오해하는 것은 금물이다. 최근 일본 취업에 도전할 수 있는 기회가 많아졌으나 실제로 어떤 점에 신경 써서 준비해야 할지 모르는 구직자들도 많다. 이를 위해 KOTRA는 사전 행사로 2일 파소나와 함께 원포인트 면접코칭을 진행했다. 일본에서 스펙보다 중요시 하는 ‘인성’을 잘 어필하기 위해 현지 전문가가 직접 모의면접 등을 실시했다. 코칭을 받은 한 구직자는 “일본어를 잘한다고 생각했는데 예상 외로 어색한 표현이 있었고, 내 의도와 다르게 해석될 수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고 말했다. 면접 코칭에 이어 일본에서 활약 중인 한국인들과 구직자들간 ‘멘토링 나이트’도 개최했다. 야후재팬, 구글 등 대기업뿐만 아니라 스타트업, 프리랜서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약 중인 연사들은 자발적으로 멘토로 나서 일본생활 경험과 노하우를 공유했다. 과거 KOTRA 채용상담회를 통해 일본에 취업한 멘토들도 있다. 이러한 멘토링 모임을 통해 구직자에게 올바른 정보를 제공하고 취업 이후에도 현지 정착을 지원함으로써, 더 많은 구직자들이 성공적인 취업을 하는 바람직한 생태계가 조성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한편, KOTRA는 주오사카대한민국총영사관(하태윤 총영사)과 공동으로 2일 오사카에서도 ‘한국인재 채용세미나’를 개최했다. 도쿄권에 이은 제2의 경제권역인 간사이 지역 일본기업에게 한국 인재의 우수성을 알리고 인재채용의 저변 확대를 위해 개최한 이번 세미나에는 가와사키중공업, 토요보 등 글로벌 일본기업을 비롯해 한국인재 채용에 관심 기업이 있는 일본기업 45개사가 참가하였다. ‘글로벌 인재 채용의 매력’이라는 기조 발표를 시작으로, 쿠보타, 일본주차장개발 등의 실제 채용 사례, 법률문제 등 채용시 참고가 될 만한 사항으로 구성됐다. 세미나에 참석한 나카무라기계상사 혼다 야스후미 이사는 “일본의 구인난 속에서 한국 인재의 채용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있었는데, 많은 정보를 한자리에서 얻을 수 있는 좋은 기회였다”고 소감을 밝혔다. 조은호 KOTRA 일본지역본부장은 “일본 취업은 목적성이 뚜렷해야 한다. 취업을 위한 취업을 할 경우 대부분 일본 생활을 오래 지속하지 못한다”고 지적하면서 “일본 기업이 어떤 인재를 선호하는지 배경을 이해하고 여기서 활약하는 선배들의 이야기를 참고해 자신의 커리어에 맞는지 꼼꼼하게 살핀 후 도전한다면 일본 취업은 성공적일 것이다. KOTRA는 이러한 정보와 취업기회를 함께 지원하기 위한 노력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선데이뉴스신문=김명균 기자]서울, 경기도 과천, 세종시가 3일부터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돼 주택 대출 한도가 축소되고 재건축·재개발 지위 양도가 대폭 제한된다. 정부는 2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실수요 보호와 단기 투기수요 억제를 통한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을 발표했다. 이는 6주만에 새로운 부동산 대책을 내놓은 것이다. 이번 방안에 따라 우선 재건축 및 재개발 등 정비사업을 예정지역 중심으로 과열이 심화되고 있는 서울 전역(25개구)과 과천시, 세종시를 투기과열지구로 지정하게 된다. 또한 일반 주택시장으로 과열이 확산되고 있는 서울 강남 4개구(강남, 서초, 송파, 강동) 및 기타 7개구(용산, 성동, 노원, 마포, 양천, 영등포, 강서), 세종시를 투기지역으로 지정한다. 투기과열지구, 투기지역 모두 3일자로 지정 및 효력이 발생한다. 투기과열지구와 투기지역으로 지정되면 기본 주택담보대출비율(LTV)과 총부채상환비율(DTI)이 40%로 내려간다. 주택담보대출을 1건 이상 보유한 세대에 속한 자가 추가로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경우 LTV·DTI 비율을 10%p씩 강화한다. 투기과열지구에서는 재건축 조합원 지위 양도가 금지되고 투기지역에서는 주택담보대출 건수가 세대당 1건으로 제한된다. 다주택자의 자발적 임대주택 등록을 유도해 등록 임대주택 확충 및 공정과세의 기반 마련 등 다주택자의 사회적 책임을 강화한다. 정부는 투기적 주택수요에 대한 조사를 강화한다. 투기과열지구 내에서 주택 거래 시 자금조달계획 및 입주계획 등의 신고를 의무화한다. 또한 주택시장 질서 확립을 위한 특별사법경찰제도를 도입한다. 부동산 불법행위 단속 강화를 위해 국토부, 지자체 등의 담당 공무원에게 특별사법경찰 직위를 부여한다. 최근 주택시장 과열로 인한 서민 주거불안 해소를 위해 수도권 내 공적임대주택 확충 등 공공의 역할을 강화한다. 정부는 올해와 내년도 수도권 입주물량은 최근 10년 평균 및 주택수요를 크게 상회하는 수준이며 2019년 이후에도 충분할 것으로 전망했다. 이에 따라 2019년 이후에도 공공택지, 민간택지 모두에서 실수요에 상응하는 수준의 주택공급이 지속될 수 있도록 신규택지 발굴 등을 추진한다. 아울러 주택 공급에서의 공공의 역할을 강화한다. 국토부는 공적임대주택을 매년 17만 가구씩 5년간 총 85만 가구를 공급한다. 공공임대주택 연간 13만 가구, 공공지원주택은 연간 4만 가구 공급한다. 공공지원주책은 민간소유이나 공공이 세제·금융지원을 통해 공공성이 확보된 민간임대주택을 말한다. 임대료 상승률이 제한되고 시세보다 저렴하며 장기임대가 가능하다. 정부는 공적임대주택의 약 60%를 수도권에 공급한다. 신규 건설하는 공공건설임대주택(연간 7만 가구)의 60%를 수도권에서 연간 4만 가구, 5년간 20만 가구를 공급한다. 또한 공적임대주택이 원활히 공급될 수 있도록 그린벨트(GB) 개발, 노후공공청사 복합개발, 도심 내 유휴부지 개발 등도 적극 추진한다. 신혼부부를 위한 분양형 공공주택(가칭 신혼희망타운)도 새로 짓는다. 신혼부부에게 공공임대주택 연간 4만 가구(5년간 총 20만 가구) 공급과 별도로 신혼부부를 위한 분양형 공공주택을 총 5만 가구(연평균 1만 가구) 추가 공급하되, 시장수요를 보아가며 물량 확대도 추진한다. 공급대상은 평균소득 이하(행복주택 대상 수준) 신혼부부에게 공급하되 주거사다리 구축을 위해 저소득 신혼부부 등에게 최우선 공급한다. 청약제도도 개편돼 1순위 자격 요건이 강화되고 가점제 적용 대상이 확대된다. 우선 투기과열지구와 청약조정대상지역에서는 청약 1순위 자격을 얻는 가입 기간이 2년으로 늘어난다. 국민주택에 한해서는 납입횟수도 24회 이상으로 더 강화된다. 청약 가점제 적용 비율도 확대된다. 전용면적 85㎡ 이하 주택의 가점제 비율은 투기과열지구에서는 75%에서 100%로, 청약조정지역에서는 40%에서 75%로 각각 상향된다. 가점제 당첨자의 재당첨 제한하는 정책이 전국에서 도입된다. 가점제로 주택 청약에 당첨된 세대원은 2년간 가점제 적용을 배제된다. 또한 지방의 민간택지 주택에 대해서도 분양권 전매 제한 기간이 설정된다. 지방 중에서도 청약시장이 과열되거나 과열될 우려가 있는 지역의 민간택지는 전매제한기간을 정하는 것이다. 국토부는 지방 광역시의 민간택지 전매제한기간을 6개월로 신규 설정한다. 이중 청약조정대상지역으로 선정된 부산 해운대와 수영, 연제 등 7개구의 전매제한기간은 수도권과 같이 1년 6개월 또는 소유권이전등기 때까지로 설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에 현행 수도권 투기과열지구와 동일한 수준의 전매 제한기간 설정하고 거주자 우선분양을 적용키로 했다. 또 일정 가구 이상의 오피스텔 분양을 실시하는 경우 현장에서의 직접 청약이 아닌 인터넷 청약을 실시하는 근거규정을 마련했다. 분양수익률 등 일부 과장광고에 대한 과태료 등 벌칙규정도 신설키로 했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6·19 대책 이후에도 투기수요가 유입되면서 주택시장이 과열돼 추가 대책을 마련했다”며 “이번 대책은 더 이상 투기와 주택시장 불법행위를 좌시하지 않겠다는 정부의 강력한 메시지”라고 말했다.

[선데이뉴스신문=김명균 기자]문재인 대통령이 공약한 ‘소멸시효 완성채권 소각’ 규모가 214만3천 명, 25조7천억 원으로 사실상 확정됐다. 금융위원회는 31일 금융 공공기관장, 금융권별 협회장들과 간담회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의 소멸시효 완성채권 처리 방안을 마련했다. 소멸시효 완성채권은 금융회사가 채권 추심을 포기한 채권이다. 시효는 상법상 5년이지만, 법원의 지급명령 등으로 10년씩 여러차례 연장되는 경우가 많았다. 현재 국민행복기금의 소멸시효 완성 또는 파산면책 채권은 73만1천 명에 5조6천억 원이다. 또 자산관리공사, 주택금융공사, 예금보험공사, 신용보증기금, 기술신용보증기금 등 금융 공공기관이 50만 명에 16조1천억 원이다. 이들 채권은 다음 달 말까지 소각한다. 채무자는 자신의 연체 채무가 소각됐는지 해당 기관별 조회 시스템이나 신용정보원 통합 조회 시스템(www.kcredit.or.kr)으로 확인할 수 있다. 민간 부문의 소멸시효 완성채권은 지난해 말 기준 91만2천 명에 4조 원으로 금융감독원이 추정했다. 은행 9천281억 원(18만3천 명), 보험 4천234억 원(7만4천 명), 여신전문금융 1만3천713억 원(40만7천 명), 저축은행 1천906억 원(5만6천 명), 상호금융 2천47억 원(2만2천 명) 등이다. 민간 부문의 소멸시효 완성채권에 대해선 정부가 소각을 강제할 수 없지만, 새 정부의 방침에 맞춰 자율적인 소각을 올해 안에 유도하기로 했다. 소멸시효 완성채권은 채무자가 일부라도 상환하는 경우 채권이 부활해 채권 추심을 받는다. 또 연체 기록에도 남아 금융거래가 제한된다. 이번 채권 소각에 민간 금융회사들이 모두 참여하면 214만3천 명의 채무가 완전히 사라지고, 이들은 채권 추심으로부터 자유로워진다. 전산원장의 기록도 ‘소멸시효 완성’에서 ‘채무 없음’으로 바뀐다. 금융위는 “소멸시효 완성채권은 법에 따라 채권자의 상환 청구권이 없고, 채무자는 상환의무가 없어 도덕적 해이와 무관하다”며 “채권 소각으로 채무자의 심리적 부담이 완전히 해소되는 효과가 있다”고 설명했다. 금융위는 소멸시효 완성채권의 매각·추심 금지를 법제화하는 한편, 소멸시효 완성을 앞두고 무분별하게 시효를 연장하는 관행을 개선하기 위한 자율 규제도 운영하도록 금융권에 주문했다. 최 위원장은 간담회 모두발언에서 “금융 소외 계층의 금융 접근성을 높이고 금융 취약 계층에게 재기의 기회를 주는 ‘포용적 금융’은 경제의 활력 제고를 통해 ‘생산적 금융’과 ‘지속 가능한 경제성장’의 토대를 구축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국민행복기금 및 금융 공공기관이 보유한 소멸시효 완성채권을 소각해 상환 능력이 없는데도 장기간 추심의 고통에 시달린 취약 계층의 재기를 돕겠다”며 장기 소액 연체채권의 적극적인 정리와 최고금리 인하 등을 약속했다. 또, 무분별하게 시효를 연장하는 관행을 개선하기 위한 자율 규제를 운영하도록 했다.

[선데이뉴스신문=김명균 기자]새 정부의 통신비인하 방안 가운데 하나였던 '저소득층 이동전화 요금 감면'이 내년초 시행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정통부)는 31일 오늘 이 같은 내용의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을 입법 예고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소득 하위 70%, 65세 이상으로 기초연금을 받는 어르신이 대상이다. 개정안은 국무회의 등 절차와 고시개정을 거친 뒤 내년 2~3월께 시행될 예정이다. 과기정통부는 "통신환경 변화로 통신비 부담이 가중되는 저소득 고령층(기초연금수급자)에 이동전화 요금감면을 제공하려는 것"이라고 개정 이유를 밝혔다. 이로써 장애인, 국가유공자, 저소득층에 이어 기초연금수급자가 이동전화 요금감면 대상으로 추가됐다. 요금감면 대상 서비스는 이동전화 서비스와 개인 휴대통신 서비스, IMT-2000 서비스, LTE 서비스 등이다. 과기정통부에 따르면 국내 가구 평균 통신비는 2013년 이후 감소추세지만 데이터 통신이 늘어난 탓에 고령층의 가계통신비는 지속적인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60대 이상(가구주)의 가계통신비는 2013년 8만4000원(가계지출 대비 통신비 비중 4.1%)이었지만, 지난해에는 8만 9000원(4.2%)으로 금액과 비중 모두 늘었다. 과기정통부는 이번 개정안을 통해 구체적인 감면 금액은 명시하지 않고 이후 고시에서 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다만 6월 열린 국정기획자문위원회를 통해 기초연금수급자의 통신비를 한 달에 1만 1000원을 감면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한 만큼 할인액은 1만 1000원이 될 공산이 크다. 개정안은 국무회의 등 절차와 고시개정을 거친 뒤, 2018년 3월 시행될 예정이다.

- 미국(7건), 터키(3건), 중국(2건), 베트남(1건) 등에서 신규 조사 개시 - 누적기준 규제건수는 28개국에서 총190건, 작년 말 대비 10건 순증 [선데이뉴스신문=김명균 기자]코트라(KOTRA 사장 김재홍)는 31일미국發 보호무역주의 파고가 점점 거세지고 있는 가운데 터키, 중국, 아르헨티나 등 신흥시장에서도 한국산 제품에 대한 수입규제(수입규제’라는 용어는 수입품으로 인한 국내산업의 피해를 구제하기 위해 수입국에서 취하는 반덤핑, 상계관세, 세이프가드 조치에 국한된 개념임) 조치가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KOTRA(사장 김재홍)가 30일 발간한 ‘2017년 상반기 對韓 수입규제 동향과 하반기 전망’ 보고서에 따르면, 2017년 상반기에 한국 상품에 대해 신규로 반덤핑이나 세이프가드(긴급수입제한) 조사가 개시된 21건 중 7건이 미국에서 행해진 것이며, 터키(3건), 중국· 아르헨티나(각 2건) 등 11개국에서 총 21건(반덤핑 16건, 세이프가드 5건)의 규제 조사가 이루어졌다. 품목별로는 화학제품(9건), 철강제품(7건), 섬유.전기전자(각 2건), 기타품목(1건) 순이며, 국별로는 미국의 규제조치가 7건으로 반기별 기준 역대 최다 건수인데 이는 트럼프 행정부 출범이후 전방위적으로 행해지는 미국의 보호무역주의 실체를 엿볼 수 있는 결과이다. 미국은 금년 상반기 중 한국산 철강제품 3건과 섬유제품 2건에 대한 반덤핑 조사를 비롯해, 태양광전지와 세탁기에 대해서는 세이프가드 조사를 시작했다. <미국 반기별 신규 조사개시 건: ‘14상(1건) → '14하(1건) → '15상(1건) → '15하(3건) → ’16상(3건) → ‘16하(2건) → ’17상(7건)> 누적기준으로는 2017년 6월 말 현재 한국제품에 대해 수입규제 조치를 시행하고 있는 국가는 총 28개국, 규제건수는 전체 190건으로 작년 말 대비 10건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조사 진행 중인 47건 포함). 이 중 철강과 화학제품에 대한 규제가 151건으로 전체의 79.5%를 차지하고 있다. 국가별로는 인도가 31건으로 최다 규제국가이며, 미국이 30건으로 그 뒤를 이었고, 중국/터키(각 14건), 브라질(11건) 등 신흥국(135건) 비중은 71.1%에 달했다. 규제 형태별로는 반덤핑이 147건으로 작년 말보다 3%p 증가한 77.4%의 비중을 차지했고, 세이프가드 조치는 36건으로 소폭 감소했다. 2017년 하반기에도 철강제품과 화학제품을 중심으로 각국의 수입규제 조치는 더욱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는데, 신규제소 뿐만 아니라 현재 조사 진행 중인 철강(17건) 및 화학(21건) 제품에 대한 예비판정과 최종판정이 이어질 전망이다. 윤원석 KOTRA 정보통상지원본부장은 “미국우선주의(America First) 기치 아래 모든 수입규제 수단을 총동원하고 있는 미국은 물론 터키, 중국, 태국 등 신흥국들의 보호무역주의 조치도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며 “특히 조사당국의 재량권 확대(미국), 우회덤핑 방지 규정 신설(태국), 환경.노동 분야 국제기준 준수 여부 반영(EU)과 같은 각국의 새로운 통상규제 움직임에 주목하면서 대응전략을 준비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선데이뉴스신문=김명균 기자]소상공인들이 내년도 최저임금이 7530원으로 결정된데 반대하며 고용노동부에 이의를 제기 했다. 소상공인연합회가 28일 내년 최저임금 인상에 대한 이의제기서를 고용노동부에 제출했다. 소상공인연합회 최승재 회장을 비롯한 소상공인 대표단은 이날 세종시 고용노동부를 찾아 16.4%가 인상돼 7530원으로 결정된 2018년도 최저임금 결정에 대해 이의를 제기했다. 소상공인연합회는 지불능력의 한계를 넘어선 영세 소상공인들의 처지를 고려하지 않은 점, 최저임금법 제4조에 규정하고 있는 '최저임금 결정기준'을 위반한 점, 정부 관계자의 최저임금 결정 과정 개입 등 최저임금위원회의 공정성이 훼손된 점, 최저임금인상 결정 이후에 나온 정부 지원 대책은 실효성이 낮은 점 등을 들어 고용노동부에 이의제기서를 제출했다. 소상공인연합회는 "전날 열린 임시이사회에서 이사들의 요구에 따라 최저임금 관련 논의를 이어간 결과 이사회의 만장일치 의결로 최저임금과 관련한 이의제기를 의결했다"며 "최저임금위원회의 2018년 최저임금 결정을 무효화하고 기존의 최저임금위원회를 해산시키고 새롭게 위원회를 구성, 내년도 최저임금을 재심의토록 촉구하는 내용을 이의제기서에 담았다"고 밝혔다 최승재 회장은 고용노동부에 이의제기서 제출을 마치고 소상공인들의 피부에 와닿는 실효적인 정책을 주문했다. 또 이 문제와 관련한 협의를 위해 최저임금 등 일자리 3대정책을 총괄하는 대통령 직속 일자리위원회 이용섭 부위원장과의 면담을 요구했다. 최 회장은 "소상공인들은 근로자를 착취하는 악덕 업주도 아니고 정부정책에 반대만 하는 집단도 아니며 삶의 나락에서 위태롭게 버티는 영세한 업주들"이라며 "우리의 간곡한 호소와 절규에 정부는 귀기울여야 한다"고 말했다. 소상공인연합회는 이의 신청이 거부되면 법적 검토를 거쳐 최저임금 인상 효력을 정지하는 가처분신청을 낸다는 방침이다. 소상공인연합회는 "이의제기 이후 고용노동부의 결정에 따라 추후 대응 수위를 정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어제(27일) 열린 소상공인연합회 이사회의에서 최승재 회장은 "영세사업자가 많은 편의점과 PC방 등에 차등 적용할 것 등을 요구했지만 전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며 "이번 최저임금 결정 과정에서 소상공인은 철저히 배제됐다"고 주장했다. 최 회장은 "현재 소상공인들이 연합회를 찾아와 항의할 정도로 최저임금 인상에 대한 분노가 크다"며 "내년부터 최저임금이 오른다면 골목상권의 줄도산이 불가피할 것"이라고 말했다. 내년도 최저임금은 지난 20일 고시됐으며 이의가 있는 노사단체 대표자는 고시일로부터 10일 안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고용노동부 장관은 이의를 검토해 최저임금을 재심의할지, 원안대로 최종 고시할지 결정한다. 하지만 지금까지 이의를 받아들여 재심의에 들어간 사례가 없어 내년도 최저임금이 재조정 될 가능성은 낮다는게 대체적인 평가다.

[선데이뉴스신문=김명균 기자]기업경기가 개선세를 보이고 있다는 정부 발표와 달리 산업생산은 석달째 뒷걸음질 치고 있다. 그동안 경기를 부양해왔던 제조업의 부진이 심화되고 있는 가운데 산업생산이 3년 11개월 만에 석달 연속 하락세를 유지하고 있다. 통계청이 발표한 6월 산업활동동향을 보면 전체 산업생산은 전달보다 0.1% 줄었다. 전체 산업생산은 올해 초 등락을 반복하다가 지난 4월 1% 줄어든 이후 석달 연속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광공업 생산 등 제조업 부진이 원인으로 분석됐다. 광공업 생산은 금속가동과 기계장비 등에서 증가했지만 석유정제와 반도체 생산이 전달보다 0.4% 감소했다. 다만 반도체 생산 감소는 슈퍼 사이클 흐름이 유지되고 있는 상황에서 재고 조정의 성격이 강한 것으로 분석된다. 제조업평균가동률은 전달보다 0.3% 포인트 하락한 71.3%로 지난 2월 이후 가장 낮은 수준을 보였다. 서비스업 생산은 보건과 사회복지,예술과 스포츠 여가 등에서 감소했지만 금융과 보험,출판,영상 부문에서 전달보다 소폭 증가했다. 산업생산은 감소세를 유지하고 있는 반면 소비와 투자는 개선세를 보이고 있다. 소매판매는 전달보다 1%정도 증가했으며 2분기 전체로도 1.2% 증가해 회복 조짐이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다. 투자 역시 건설기성은 감소했지만 설비투자는 5.3% 증가하며 두달 연속 증가세를 이어가고 있다. 현재 경기 상황을 보여주는 경기 동행지수 순환 변동치는 0.2%포인트 하락한 반면 앞으로의 경기전망을 보여주는 지표는 0.3%포인트 상승했다. 기획재정부는 침체됐던 소비가 회복국면에 접어든 것은 경기회복의 긍정적 신호로 해석된다며 하반기 통상현안과 가계부채 등 대내외적인 리스크에 선제적으로 대응해 경기회복을 견인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