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데이뉴스신문=김명균 기자]코스피가 종가 기준으로 사상 처음 2,400선을 넘었고, 장중엔 2,420까지 넘나들었다. 코스피는 어제보다 17.72포인트 오른 2,409.49에 거래를 마쳤다. 장중 한 떄, 2,422.26까지 치솟았고, 이틀 전의 기존 종가 최고치 2,396을 13.49포인트 차로 갈아치웠다. 오늘 코스피의 강세는 미국 연방준비제도가 자산 축소를 '점진적'으로 이행하겠다고 밝힌 영향으로 풀이되며, 간밤 뉴욕증시도 재닛 옐런 연준 의장의 이와 같은 발언에 힘입어 일제히 상승했다. 코스닥 지수는 1.59포인트 오른 652.69를 기록했다. 서울 외환시장에서 원달러 환율은 8원 80전 내린 1,136원 30전에 거래를 마감했다. 이날 코스피 시장에서 외국인 투자자들은 3729억원어치의 주식을 순매수한 반면 개인과 기관은 각각 2397억원, 1854억원어치를 순매도해 대조적인 매매 행태를 나타냈다. 시가총액 상위 주들이 큰 폭으로 오르며 이날 상승세를 주도했다. 시총 1·2위인 삼성전자는 1.36% 오른 252만8000원을 기록해 사상 최고가 행진을 나흘째 계속했다. SK하이닉스도 이날 장중 7만1900원까지 급등했다 종가로는 7만600원으로 마감했다. SK하이닉스가 종가 기준으로 7만원을 넘어선 것은 사상 처음이다. 증시 전문가들은 전날 재닛 옐런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 의장이 점진적인 긴축을 추진하겠다고 말한 것이 이날 코스피 상승에 커다란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했다. 전 세계에 풀린 유동성을 회수하는 긴축 우려감이 크게 줄어든 것으로 해석됐기 때문이다. 양기인 신한금융투자 리서치센터장은 “최근에도 외국인들은 주식을 팔지 않고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등 정보기술(IT) 반도체와 금융주를 사들이는 등 상승장에 베팅했다”면서 “기관이 주식을 팔아도 외국인이 IT 등 일부 종목만 사들여도 시장은 방어되는 장세”라며 코스피 예상 범위로 하반기 2500, 내년 상반기 2700선을 유지했다. NH투자증권은 국내 증시가 미국의 자산 매각이나 유럽중앙은행의 양적완화 축소의 위력으로 올해 말쯤 조정 가능성을 거론하면서 코스피가 가을까지 오름세 속에 상단 2600선에 도전할 것으로 전망했다. 박중제 메리츠종금 투자전략팀장은 “코스피는 더 올라갈 여력이 있어 하반기 상단을 2550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일각에선 코스피의 추가 상승동력이 부족하다는 목소리도 제기된다. 2분기 기업 실적 개선 양상이 1분기보다 못할 것으로 점쳐지는 데다 IT를 제외한 나머지 업종과 종목들은 상승의 힘을 받지 못하고 있다는 이유에서다. 이경민 대신증권 마켓전략실 팀장은 “코스피가 2500∼2600으로 추세적인 상승흐름을 보이기는 어려울 것”이라며 “IT를 제외한 대부분 기업의 이익전망치가 하향 조정된 데다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재협상 이슈가 자동차·철강·기계 업종에 심리적으로 부담이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선데이뉴스신문=김명균 기자]한국은행이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2.8%로 올렸다. 또 기준금리는 현재의 연 1.25% 수준으로 유지하기로 했다. 한국은행이 13일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현재의 2.6%에서 2.8%로 상향조정했다. 지난 4월 2.5%에서 2.6%로 올린데 이어 석달 만에 또다시 0.2% 포인트를 올린 것이다.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는 이날 금융통화위원회를 마친 뒤 기자간담회에서 국내외 여건 변화를 고려해 올해 성장률 전망치를 수정한다고 밝혔다. 이 총재는 국내 경제는 소비 증가세가 여전히 미흡하지만, 수출과 투자의 양호한 흐름으로 견조한 성장세를 보이는 점을 반영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이번 전망치 조정에는 정부가 추진 중인 추경 예산을 반영하지 않은 것이라며, 추경이 집행되면 올해 성장률을 추가로 높이는 요인이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한은이 당해 년도 성장률 전망치를 두 차례 연속 올리기는 2010년 이후 7년 만아다. 앞서 열린 금융통화위원회에서 기준 금리는 현재와 같은 연 1.25%로 유지하기로 했다. 기준금리는 지난해 6월 1.5%에서 0.25%p 떨어진 뒤 13개월째 같은 수준에 머물고 있다. 오늘 금통위는 부총재직이 공석인 가운데 6인 위원 체제로 열렸으며, 금통위원 만장일치로 동결이 결정됐다.

[선데이뉴스신문=김명균 기자]농림축산식품부(장관 김영록, 이하 ‘농식품부’)와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이하 aT)는 `17년 2/4분기 ‘외식산업 경기전망지수’를 13일 발표했다. 외식산업 경기전망지수(KRBI : Korea Restaurant Business Index)는 전년동기대비 최근 3개월간(현재) 및 향후 3개월간(미래)의 외식업계의 매출 및 경기체감 현황과 전망을 조사하여 지수화한 것으로 2012년 1/4분기 이후 매 분기별로 발표해 왔다. 이번에 발표된 `17년 2/4분기 외식업 경기전망지수를 살펴보면, 2/4분기의 경기지수는 69.04로 1/4분기(65.14)에 이어 소폭상승하였으나, 2/4분기의 기대치였던 72.42에는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나 경기 호전은 여전히 더딘 것으로 평가되었다. 다만, 최근 상승하고 있는 소비자심리지수와 더불어 새 정부의 일자리 정책에 대한 기대감 등으로 인해 향후 외식업의 경기전망(75.76)은 조금씩 나아질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17년 소비자 심리지수 는 93(1월) → 97(3월) → 108(5월) → 111(6월)로 나타났으며, 한국은행 `17년 2/4분기의 업종별 경기지수를 살펴보면, 전통적인 외식업종인 중식(65.42→61.84)과 일식(75.9470.30), 출장 음식서비스업(70.61→59.99)은 여전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기가 비교적 좋았던 업종은 기관구내식당업(73.21→80.40)과 피자, 햄버거, 샌드위치 및 유사음식점업(75.80→83.10)이였고, 태국, 베트남, 멕시코, 인도 등의 음식을 제공하는 기타 외국식 음식점(83.22)이 가장 높은 수치를 보였다. `17년 3/4분기 전망에서도 일식(70.30→88.20), 서양식(78.48→87.01), 분식 및 김밥전문점(70.97→81.19) 등의 경기가 나아질 것이라는 기대와 중식(61.8469.02), 출장 음식서비스업(59.99→67.10)등이 어려울 것이라는 우려가 동시에 나타나고 있는 가운데, 2/4분기에 상대적으로 호조를 보였던 기타 외국식 음식점(86.64), 비알콜 음료점(90.62)등의 경기가 좋을 것으로 전망되었다. 한편, 지역별 외식산업 경기전망지수 조사 결과에서는 ‘충청남도’(71.46), ‘경기도’(71.26), ‘제주특별자치도’(70.30)의 2/4분기 경기가 상대적으로 좋았던 것으로 나타난 반면, ‘울산광역시’(61.99), ‘전라북도’(66.76), '경상남도‘(66.84) 순으로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3/4분기 경기전망에서는 ‘서울특별시’(78.46), ‘인천광역시’(69.38), ‘대전광역시’(78.56)의 외식 경기가 좋을 것으로 예측되었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외식업계의 어려움을 고려하여, 경영 및 시장 정보제공 등 외식 경제주체들의 창업경영 등 의사결정과 경영개선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다양한 지원방안을 마련해 나아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선데이뉴스신문=김명균 기자]새 정부에서 인수위원회 역할을 하는 국정기획자문위원회는 12일 보도자료를 내고 고용 안전망을 강화하자는 취지에서 실업급여 지급액을 인상하고 지급 대상을 늘리기로 했다고 밝혔다. 우선 지급액의 경우 현행 실직 전 급여의 50%를 지급하는 것에서 60%로 10%포인트 인상하기로 했다. 국정위는 "실업급여 지급액의 경우 독일 60%, 일본 50~80%, 프랑스 57~75% 등 한국이 낮은 편에 속한다"며 인상 배경을 설명했다. 지급 기간 역시 현재는 실직 후 90~240일 범위에서 지급하고 있지만, 단계적으로 이를 30일 늘려 270일까지 지급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대상도 늘어난다. 우선 내년 상반기 고용보험법을 개정해 보험설계사, 골프장 캐디, 택배기사, 학습지 교사 등 특수형태근로종사자나 프리랜서 예술인 등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또 현재 65세 이상은 고용보험 가입이 제한돼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지만, 올해 하반기부터는 사업주가 바뀌면서 신규채용 형태로 고용되는 65세 이상 근로자의 경우에는 고용보험 가입을 허용하기로 했다. 국정위는 "청소·경비 등 분야에서 약 1만3천여명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선데이뉴스신문=김명균 기자]6월 은행권 주택담보대출이 7개월 만에 최대폭으로 증가했다. 12일 한국은행이 발표한 금융시장동향 자료에 따르면 6월말 은행 가계대출 잔액은 731조원으로 전월대비 6조2000억원 증가했다. 금융위원회와 한국은행 등에 따르면 지난달 은행권의 주택담보대출은 4조3천억원 늘어 지난해 11월 이후 7개월 만에 최대 증가 폭을 기록했다. 상반기 금융권 가계대출은 40조3천억원 증가했다. 이는 6·19 부동산 대책 시행을 앞두고 대출가능액이 줄어들 것을 우려해 막차타기 수요가 몰렸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한편 상품별로 주택담보대출이 4조3000억원, 기타대출 1조8000억원 증가했다. 주택담보 대출이 전월보다 늘며 증가폭을 키웠으나 기타대출 증가액은 다소 감소했다. 한국은행은 5월 큰폭으로 늘었던 신용대출 수요가 줄면서 기타대출 증가 규모가 축소됐다고 밝혔다. 주택거래량 증가가 주택담보대출 증가폭 확대를 이끌었다. 6월 서울 아파트 매매거래량은 1만5000호로 지난달 대비 50% 늘었다. 금융권 전체 가계대출 증가액은 7조8000억원으로 집계됐다. 전월대비 2조2000억원 감소한 수치다. 금융위원회는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해 증가규모가 감소하는 등 올해 3월 이후 은행, 제2금융권 모두 증가세가 둔화했다고 평가했다. 전 금융업권에 대한 가계대출 리스크 관리 강화, 상호금융권 여신심사 가이드라인 확대 심사 등이 증가세 둔화에 영향을 미쳤다. 금융위 관계자는 “통상 하반기에 가계대출이 확대되는 경향이 있고 향후 시중 금리 상승에 따른 상환부담 증가와 부실우려가 상존하고 있다”며 “가계대출에 대한 리스크 관리를 지속 강화하고 필요시 추가 현장점검 등을 실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선데이뉴스신문=김명균 기자]현재는 자산총액이 10조원 이상을 재벌그룹으로 분류하고 있지만, 총수 일가 사익 편취 등을 막기 위해 앞으로는 5조원 이상으로 9월 하순부터 이른바, 재벌그룹의 범위가 확대 적용된다. 현재는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으로 부르지만, ‘공시대상 기업집단’이 새로 도입된다. 자산총액은 현재 10조원에서 5조원으로, 그만큼 적용 대상이 확대된다. 지난 4월 개정된 공정거래법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가 마련한 시행령이 11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공정위 남동일 기업집단과장은 “이번 시행령 개정안은 4월 18일 공포된 개정 공정거래법이 위임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이다며 개정법은 기존의 자산 10조원 이상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외 공시대상기업집단을 새로 도입하여 총수일가 사익편취 규제 및 공시의무를 적용받도록 되었다"고 설명했다. 재벌 범위를 확대한 취지는 부(富)의 부당한 이전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다. 특히, 시장 감시를 강화하고, 경제력 집중을 억제하는 시책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내용도 담고 있다. 그러나, 재벌그룹 지정은 해마다 5월 1일 발표되는데, 올해는 삼성과 현대자동차 등 31개 그룹이 지정됐다. 이번에 분류기준을 5조원으로 확대했지만, 구체적으로 대상기업 숫자는 더 살펴봐야 한다. 그렇다고 내년 5월 1일까지 기다릴 수 없다는 판단으로 시행령 발효 싯점인 오는 19일부터 2개월 이내, 즉 9월 19일 이전에는 확정할 예정이다. 자산총액 산정방법은 소속 국내회사의 지정 직전, 사업연도 대차대조표상 자산총액의 합계를 반영한다. 그러나, 금융과 보험업만 하는 기업집단은 제외되고, 회생과 관리절차가 진행중인 소속 회사의 자산총액이 전체의 50% 이상인 기업집단도 역시 제외된다. 이번 조치에 이어 앞으로는 공시대상 기업집단, 즉 재벌그룹에 대해 총수일가의 사익 편취 규제와 공시의무등 적용할 계획이다.

[선데이뉴스신문=김명균 기자]행정자치부와 새마을금고중앙회는 정부의 일자리 정책에 발맞춰 새마을금고의 비정규직을 대거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고용개선 대책을 마련해 실행에 옮길 계획이라고 10일(어제) 밝혔다. 이와 관련해 새마을금고는 직무특성상 전환에 적합한 직무분야를 선정하여 올 하반기부터 향후 3년에 걸쳐 단계적으로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채용하게 된다. 이번 고용개선 대책에 포함되는 정규직 전환 대상 직무는 상시·지속성이 요구되는 수신관련 창구업무가 우선되며, 지역단위 새마을금고의 재원마련 등 제반 여건을 고려하여 전환시기와 인력규모를 결정하였다. 이에 따라 정규직으로 전환되는 인력은 전국 1,321개 단위금고에 근무하는 비정규직 인력 1,288명 가운데 상시·지속성 직무에 종사하는 725명이 될 계획이며 이는 전체 비정규직의 56.3%에 해당한다. 이들은 3년간 연차적으로 시험을 통한 일반직이나 시험을 생략한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하게 되는데, 새마을금고 내부의 인사규정 개정 전에는 시험을 통해 일반직으로 전환하고, 규정 개정 후인 2018년부터는 무시험을 통해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된다. 특히, 2018년부터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되는 직원들은 동일노동 동일임금 원칙을 적용하여 창구업무에 종사하는 일반직원과 동일한 보수체계를 적용받게 되어 이들의 사기진작과 처우도 개선될 전망이다. 현재 새마을금고의 총 직원수는 16,523명으로, 그 중 비정규직은 1,288명인 7.8%를 차지하고 있다. 이번 고용개선 대책이 적용되면 새마을금고의 비정규직 분포는 3.4%까지 대폭 낮아질 전망이다. 그동안 새마을금고는 창구수납업무, 파출업무, 공제청약, 경비, 대체인력 등 분야에서 비정규직원을 운용해 오고 있으며, 이 가운데 상시·지속성이 필요한 직무분야 종사자가 68.4%를 차지하고 있다. 이번 조치로 단순 업무, 단기 종사자 등을 제외한 새마을금고의 비정규직 대부분이 정규직으로 전환됨에 따라 업무의 연속성과 효율성을 높이고 직원상호간 이질감 해소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앞으로 새마을금고는 비정규직의 고용개선에 지속적으로 노력하며 이번 조치에 포함되지 못한 나머지 비정규직에 대해서도 점차적으로 개선해 나갈 계획이다. 한편, 심보균 행정자치부 차관은 “일자리 정부정책 방향에 맞춰 산하기관을 비롯한 피감독기관들에 대한 적극적인 지도편달로 공공기관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을 지속적으로 개선하고, 범국가적으로 정규직 문화가 사회에 정착되도록 하는데 앞장서겠다.”라고 말했다.

[선데이뉴스신문=김명균 기자]자동차 사고 발생 시 과실 50% 미만인 피해자는 보험료 할증이 완화될 전망이다. 10일 금융감독원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제2차 국민체감 20대 금융관행 개혁' 실행방안으로 자동차보험 할인·할증 개선안을 발표했다. 과실 50% 미만인 피해자는 사고내용점수 산정 시 최근 1년간 발생한 사고 1건을 제외한다. 사고건수 계산 시에도 사고건수 1건을 제외한 후 요율을 적용한다. 다만 발생한 사고를 3년 동안 관리, 원래 등급을 유지하되 하향조정하진 않는다. 등급이 내려가면 보혐료가 인하되는 효과가 있다. 가해자는 기존과 마찬가지로 할증을 적용하되 동일한 수준을 유지, 제도 개선에 따른 보험료 인상을 억제한다는 방침이다. 개선된 할인·할증 제도는 9월1일 이후 발생한 사고부터 적용한다. 9월1일 이후 발생한 사고를 기준으로 12월1일 이후 갱신되는 자동차보험 계약부터 반영하겠다는 게 금감원 계획이다. 개선안은 피해자 할증 완화가 핵심이다. 최근 1년간 발생한 피해자의 자동차 사고 1건은 사고심도(사고에 따른 보험금 지불액 규모)에 따른 가중치 계산 시 제외한다. 여러 건이 존재할 경우 점수가 가장 높은 사고를 배제해 소비자에게 유리하도록 조정한다. 다만 무사고자와 차별성을 두기 위해 사고발생 후 3년간 보험료 할인은 적용하지 않는다. 사고빈도 할증에서도 과실 50% 미만인 피해자는 최근 1년 및 3년간 사고건수 계산 시 사고 1건을 제외한 후 요율을 한정한다. 심도 계산과 마찬가지로 3년 동안 보험료 할인은 받을 수 없다. 자동차보험료는 기본보험료와 차등화요소 할인·할증제도를 반영해 산출한다. 기본보험료는 자동차 종류 등 일반적인 사항을 반영한다. 차등화요소는 피보험자의 연령이나 운전자 범위 드을 포함한다. 할인·할증제도는 사고에 따른 보험금 규모와 사고빈도 등을 고려해 보험료 산정 시 가중치를 결정하는 분야다. 지금까지 자동차보험 할인·할증제도는가해자와 피해자 구분 없이 사고발생 유무, 사고크기 등에 따라 관련 차에 대해 동일하게 할증을 적용했다. 과실이 큰 운전자와 상대적으로 사고 책임이 적은 피해자가 동일한 부담을 안게 돼 형평성이 어긋나고 선량한 피해자들의 불만이 쌓인다는 지적이 잇따랐다. 소비자단체를 중심으로 지속적으로 보험제도를 개선해야 한다는 민원이 끊이지 않았던 이유다. 금융감독원 관계자는 "이번 개선안이 가해자와 피해자간 보험료 부담의 형평성을 제고하고 공정한 자동차 보험료 부과체계를 확립하는 데 큰 기여를 할 것"이라며 "연간 자동차사고 피해자 약 15만명의 보험료가 평균 12.2% 인하될 것으로 추정한다"고 말했다. 한편 자동차보험은 가입자가 2000만명이 넘는 대표 보험상품이다. 생활과 밀접한 만큼 소비자 불만도 함께 늘어났다. 2013년 연간 7776건에 이르던 민원은 3년 만에 1만건을 넘겨 지난해 1만2771건을 기록했다. 특히 자동차보험 쌍방과실 사고에서 가해자와 피해자를 구분하지 않고 상해 정도 등 사고 크기, 사고 발생 유무에 따라 보험료를 동일하게 할증해 논란이 됐다. 이에 교통법규위반 등 과실이 큰 난폭 운전자와 선량한 피해자가 같은 부담을 안음으로써 형평성에 어긋나고, 자동차사고 예방효과도 미흡하다는 지적을 받았다.

[선데이뉴스신문=김명균 기자]최근 미스터피자의 보복출점 등으로 가맹본부의 횡포가 부상한 가운데 최근 3년간 공정거래위원회가 소위 가맹본부의 '갑질'을 조사해 검찰에 고발 조치한 사건은 단 한 건도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관계당국에 따르면 지난해 공정위가 처리한 가맹사업법 위반 행위는 총 407건으로 이 중 190건이 경고 이상 조치를 받았다. 이중 과태료가 108건으로 가장 많았던 반면, 고발 결정이 내려진 사건은 없었다. 따라서 사회적 문제로 부상한 가맹본부의 횡포를 막기 위해 가맹사업법의 형사처벌 조항을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이에 대해 공정위 관계자는 "가맹사업법 위반에 부과되는 과징금은 관련 매출액을 기준으로 상한을 설정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다른 불공정행위에 부과되는 과징금보다 더 무거운 편이다"고 설명했다. 여기에다, '가맹사업법상 검찰고발 대상'이 공정거래법에 비해 적어 다른 법 위반행위에 비해 고발 처분이 쉽지 않다는 의견도 제기됐다. 그러나, 가맹사업법상 형사처벌 조항을 확대하기가 쉽지 않다면, 가맹사업법부터 공정위의 전속고발권을 단계적으로 폐지해, 최근 늘고 있는 가맹본부의 '갑질'에 강하게 대응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다. 이와 관련해,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은 지난달 취임 인터뷰에서 경쟁 제한성 분석이 필요 없거나 덜 중요한 법률부터 전속고발권을 폐지할 수 있다는 뜻을 밝혔다. 공정위 관계자는 "경제사건의 경우 형사처벌보다 오히려 거액의 과징금 처분이 더 무거운 제재일 수 있다"라며 "경쟁법에 규정된 벌칙 조항을 줄이는 것이 세계적인 추세"라고 설명했다.

[선데이뉴스신문=김명균 기자]삼성전자 주가와 함께 이건희 회장의 재산 가치도 뛰어오르며 전 세계 부자 순위에서 50위 안에 들었다. 올해도 1위 자리는 마이크로소프트 CEO, 빌 게이츠가 굳건히 지켰다. 블룸버그의 세계 억만장자 지수에서 지난 7일 기준으로 집계된 삼성전자 이건희 회장의 재산 가치는 185억 달러로 우리 돈 21조3천6백억 원 이다. 올해 들어서만 44억 달러가 불어나 30.9%의 증가율을 보이며 재산가치 상승과 함께 이 회장은 세계 부자 순위에서 45위를 차지했다. 올 상반기 삼성전자 주가가 고공행진을 이어간 것과 무관치 않아 보인다. 앞서 삼성전자는 반도체와 디스플레이 실적 호조 등으로 14조 원의 2분기 잠정 영업이익을 기록하며 사상 최대치를 경신했다. 뇌물공여 혐의로 수감 중인 이재용 부회장도 200위 안으로 진입했다. 재산 가치가 72억 달러, 8조3천100억 원으로 올들어 27.1%의 증가율을 기록했다. (199위) 이 회장과 이 부회장은 국내 순위에서는 각각 1위와 2위를 지켰습니다. 한편 세계 최대 부자에는 재산 가치 894억 달러로 마이크로소프트 창업자 빌 게이츠가 지켰다. 이어 제프 베저스 아마존 CEO가 839억 달러로 뒤를 이었고, 패션 브랜드 자라를 키운 스페인 기업인 아만시오 오르테가, '투자의 귀재' 워런 버핏, 페이스북 창업자 마크 저커버그가 각각 2~5위를 차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