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데이뉴스신문=김명균 기자]국토교통부(장관:김현미)는 27일 5월말 기준으로 전국의 미분양 주택이 전월(60,313호)대비 5.7%(3,454호) 감소한 총 56,859호로 집계되었다고 밝혔다. < `17.2월 61,063호 → `17.3월 61,679호 → `17.4월 60,313호 → `17.5월 56,859호> 국토부에 따르면 준공후 미분양은 5월말 기준으로 전월(9,587호)대비 5.1%(487호) 증가한 총 10,074호로 집계되었다고 밝혔다. 지역별로 전체 미분양 물량을 보면, 수도권의 미분양은 15,235호로, 전월(17,169호) 대비 11.3%(1,934호) 감소하였고, 지방은 41,624호로, 전월(43,144호) 대비 3.5%(1,520호) 감소하였다. 신규 등 증가분은 ‘17.4월 4,931호→ ‘17.5월 997호(수도권 52호, 지방 945호)이며 기존 미분양 해소분은 ‘17.4월 6,297호 → ‘17.5월 4,451호(수도권 1,986호, 지방 2,465호)로 나타났다. 한편 규모별로 전체 미분양 물량을 보면, 85㎡ 초과 중대형 미분양은 전월(6,429호)대비 348호 감소한 6,081호로 집계되었고, 85㎡ 이하는 전월(53,884호) 대비 3,106호 감소한 50,778호로 나타났다. 이 같은 전국 미분양 주택 현황은 국토교통부 국토교통통계누리(http://stat.molit.go.kr) 및 온나라 부동산포털(http://www.onnara.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고 전했다.

[선데이뉴스신문=김명균 기자]정부가 전월세 상한제 도입을 위한 임대주택 등록 활성화 후속조치에 착수한다. 정부는 집주인들의 반발을 의식해 자발적인 등록을 우선 추진한다는 방침입니다 김현미 신임 국토교통부 장관은 취임사에서 서민들의 주거사다리 정책으로 계약갱신 청구권과 전월세 상한제를 도입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를위해 임대주택 등록화부터 추진하는 등 국토교통부는 곧바로 후속조치에 착수했다. 전월세 상한제 시행과 표준임대료 산정을 위해서는 임대주택 등록을 통한 임대 실태 파악이 선행돼야 하는 만큼 정부는 우선 집주인들이 자발적으로 임대주택을 등록할 수 있도록 제도활성화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정부는 우선 임대주택 등록을 활성화 하기 위해 집주인에게 양도소득세와 재산세 등의 세금 감면의 혜택을 줄 계획이다. 연간 2천만원 이하 등 일정 수준의 임대소득에는 과세를 하지 않고, 건강보험료 등 사회보험료에 대한 특례를 제공하는 등의 인센티브도 강화한다는 것이 골자다. 또 임차인은 최소 4년의 임대의무기간 동안 해당 집에 거주할 수 있고, 임대료 상승폭을 연간 5% 이내로 제한해 안정적인 주거가 가능하도록 하겠다는 뜻 이다. 정부는 조만간 관계부처간 협의를 거쳐 자발적 임대 유도를 위한 지원방안을 확정하고 이를 토대로 단계적으로 전월세 상한제 도입을 검토해 나갈 방침이다. 임대주택 등록에 따른 세제혜택은 다음달 말 발표될 하반기 세법개정안에 포함될 전망이다. 한편 정부는 임대주택 등록제가 양성화 될 경우 최근 집 값 상승을 부추기는 시세차익을 실현하는 단기 투자 일명 ‘갭투자’도 줄어들 것으로 보고 있다.

[선데이뉴스신문=김명균 기자]코스피가 26일 장중 2,390선을 넘어서면서 장중, 종가 기준 역대 최고가를 경신했다. 오늘 코스피는 전 거래일보다 10.06포인트 오른 2,388.66으로 장을 마감했다. 장 마감 직전 2,390.70까지 치솟았던 마감한 코스피는 지난 9일 작성한 종가 기준 최고치 2,381.69를 6.97포인트 차로 뛰어넘은 역대 최고치로 장을 마쳤다. 반면 코스닥 지수는 전 거래일보다 0.57포인트 내린 668.36에 종료됐다. 한편 서울 외환시장에서 원/달러 환율은 전 거래일보다 1원 70전 내린 1,137원 10전으로 마감했다.

[선데이뉴스신문=김명균 기자]최근 부동산 경기 호황에 힘입어 부동산임대업자가 최근 10년간 60%이상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세통계연보를 보면, 부동산 임대업자가 2006년부터 2015년까지 64.6% 급증해, 145만 2천명으로 집계됐다. 산업별로 보면 도-소매업 사업자가 149만1천명으로 전체의 22.2%를 차지해 최근 10년간 1위 자리를 지켰다. 그러나, 부동산임대업자가 빠르게 늘어나면서, 전체 사업자 가운데 점유율은 21.7%로, 도-소매업자와 불과 0.5%포인트로 좁혔다. 부동산임대업자 증가는 부동산 경기 부양책을 쓴 2014년을 기점으로 두드러졌으며, 저금리 기조까지 맞물리며 부동산 가격이 급등했다. 실제 KB국민은행 월간주택가격 동향을 보면, 전국 아파트 평균 전셋값 상승률은 2014년 8.5%에서 2015년 15.0%, 2015년 10.5%로 두 자릿수를 기록했다. 한편, 2015년 기준으로 3위는 서비스업 사업자(125만5천명)로 전체의 18.7%를 차지했다. 4위는 운수창고통신업(8.6%), 5위는 제조업(8.4%)이 올랐다.

[선데이뉴스신문=김명균 기자]건강보험과 국민연금, 그리고 공무원 연금 등 직역연금 등에 가입한 임금 근로자의 월평균 소득이 329만원인 것으로 나타났니다. 통계청이 22일 발표한 임금근로 일자리별 소득분포 분석에 따르면, 산업대분류별 평균소득은 금융과 보험업이 578만원으로 가장 높았다. 이어, 전기와 가스, 증기와 수도사업이 546만원, 공공행정과 국방-사회보장행정이 427만원 등의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그러나, 숙박과 음식점업은 173만원으로 가장 낮았으며, 사업시설관리와 사업지원서비스업 199만원, 보건업과 사회복지서비스업 228만원 등으로 낮았다. 연령별 평균소득은 50대 386만원으로 가장 많고, 40대 383만원, 30대 319만원, 그리고 60세 이상 256만원, 29세 이하 215만원 등의 순으로 집계됐다. 종사자규모별로는 300인 이상, 50～300인 미만, 50인 미만 기업체 순으로 근로자의 평균소득이 높게 나타났다. 종사자 규모별 평균 소득을 보면, 50인 미만 기업체 근로자는 238만원이며, 50명에서 300인 미만 기업체 근로자는 312만원, 300인 이상 기업체 근로자는 432만원으로 대기업일수록 높았다. 그러나, 이번 조사에서는 일용근로자를 포함해 건강보험과 국민연금에 가입하지 않은 취약근로자 자료는 반영되지 않았다. 또, 전체 취업자의 20%를 차지하는 자영업자 소득자료 역시 이번 자료조사에서 제외됐다. 통계청은 앞으로 근로소득뿐 아니라 사업소득과 금융소득, 연금과 퇴직소득 등 나머지 모든 가구소득 자료(DB)도 내후년(2019년)까지 제작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가구소득자료는 국민 생애소득 파악은 물론 일자리의 양과 질을 비롯해 사회적 계층이동까지 살펴볼 수 있어, 각종 경제-사회정책의 기본자료로 활용될 것으로 전망된다.

[선데이뉴스신문=김명균 기자]최근 과열되고 있는 일부 부동산 시장을 안정화시키기 위해, 총부채상환비율과 담보인정비율을 다음달 3일부터 10%씩 하향 조정해, 대출 규제가 강화된다. 문재인 정부 들어 첫 발표한 부동산 대책과 관련해 정부는 ‘주택시장 안정 관리를 위한 선별적 맞춤형 대응방안’을 19일 발표했다. 핵심은 최근 집값이 급등하는 원인인 투기 수요를 차단하면서, 실수요자의 내집마련을 보장하는데 초점을 맞췄다. 기획재정부의 고형권 제1차관은 이날 "투기심리 확산으로 인한 부동산시장의 불안은 실수요자의 주택구매를 어렵게 하고, 가계와 우리 경제 전반에 큰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며 부동산 투기를 근절하고, 실수요자를 보호하겠다는 정부의 방침은 확고하다"고 이같이 밝혔다. 선별적 맞춤형 대응방안을 살펴보면 먼저, 주택담보대출비율, LTV와 총부채상환비율, DTI를 10%포인트씩 낮췄다. 즉 LTV는 종전 70%에서 60%, DTI는 60%에서 50%로 하향 조정해 다음달 3일부터 적용하기로 했다. 그만큼 주택을 매개로한 대출 한도를 낮춰, 자칫 부동산 금융버블을 막겠다는 것으로 풀이된다. 특히, 최근 부동산 과열현상을 빚고 있는 경기도 광명시와 부산시 기장군, 부산진구 등 3개 지역이 ‘청약조정지역’으로 추가됐다. 이들 조정지역은 현재 서울시 전역과 세종시 등에 지정돼 있는데, 전매제한 등 청약규제를 받고 있다. 물론 주택담보대출비율, LTV와 총부채상환비율, DTI 규제도 받게 된다. 하지만 청약조정지역이라고 해도 저소득 무주택자에게는 LTV와 DTI는 현행 수준으로 유지된다. 아울러, 서민과 중산층의 내집 마련을 지원하기 위해, 디딤돌 대출과 보금자리론, 그리고 적격대출 등 정책 모기지 44조원을 공급한다. 그러나 이번 대책에서는 투기과열지구 지정은 제외됐다. 하반기 미국 기준금리 추가 인상이 예고된데다, 입주물량 증가 등 주택시장 조정요인이 있다는 판단 때문이다.

[선데이뉴스신문=김명균 기자]미국 연방기금금리, 즉 기준금리가 석달 만에 다시 0.25% 포인트 인상됐다. 미 중앙은행 연방준비제도 통화정책결정회의인 연방공개시장위원회는 오늘 마감한 이틀간의 정례회의에서 현재 0.75에서 1%인 기준금리를 1에서 1.25%로 올렸다. 미국의 금리 인상은 올들어 두번째로, 지난 3월 0.25% 포인트 인상 후 석달만이다. 또 연준이 올해 3차례 기준금리 인상을 시사해온 점을 감안할때 올 하반기에 추가 인상이 이뤄질 것으로 전망된다. 이번 기준금리 인상은 미국의 지난달 실업률이 16년 만에 최저치인 4.3%로 떨어지는 등 양호한 경제성장을 반영한 조치로 풀이된다. 이로써 미국의 기준금리와 한국의 기준금리(1.25%)가 같아졌고, 향후 금리 역전 현상이 일어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게 됐다. 국채와 주택담보증권(MBS) 등으로 구성된 4조5000억달러 규모의 자산 축소 계획도 함께 밝히면서 시중 유동성을 줄이겠다는 의지를 재확인했다. 전문가들은 예상된 금리 인상이었던 만큼 시장에 미칠 충격은 최소한일 것이라면서도 적절한 금리 인상이었는가에 대해선 물음표를 붙이고 있다. 한편 이주열 한은 총재는 미국 연준의 기준금리 인상 결정과 관련 “국내금융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이라고 말했다. 15일 오전 한은 본관 출근길에서 기자들과 만나 “6월 금리인상과 시장 예상에 부합했다고 생각한다”며 “개장 이후 국내금융시장 상황도 지켜보겠다”고 답했다.

[선데이뉴스신문=김명균 기자]EU 집행위원회는 6.7(수) 한국산 고순도 테레프탈산(PTA)에 대한 반덤핑 조사 결과, 반덤핑 관세를 부과하지 않고 조사를 종결키로 결정하였다고 발표했다. EU 내 PTA 생산업체들은 당초 한국산 제품에 대해 12.0-16.1%(CIF기준)의 반덤핑 관세를 부과할 것을 주장하였으나, 2016.8.3. EU 집행위의 조사 개시 이후 민관 공동 대응 결과, 미소마진으로 판정, 반덤핑 관세를 부과하지 않고 조사를 종결했다. 금번 조사 결과는 우리 기업이 EU의 반덤핑 조사에 성실하게 대응하였을 뿐만 아니라, 해당 기업이 외교부 본부 및 재외공관과 긴밀히 공조하여 적극적으로 대응한 결과로 우리 기업은 연5.34억불 규모(16년 기준)의 EU 수출 시장을 유지하는 성과를 거두었다. 외교부는 본부 차원에서는 △수입규제대책반(반장: 외교부 양자경제외교국 심의관) 브뤼셀 파견(16.9월), ∆주한EU대사관 관계관 면담(17.3월), ∆EU 통상총국 무역구제국장 앞 서한을 송부하고(2차례), 주EU대사관 차원에서는 ∆EU집행위 통상총국 면담(3차례) 등을 수행하는 등 적극적인 외교 활동 전개했다. 외교부는 전세계적으로 보호무역주의 조치가 증가 추세에 있는 점을 감안, 계속적으로 관련 부처와 긴밀히 협력하고, 재외공관 소재‘수입규제 현지 대응반’을 수입규제 대응 전초기지로 적극 활용하면서 우리 기업들의 애로사항을 해결하기 위해 최대한 노력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한 수입규제조치 확대 추세에 대응, 주요국 공관 ‘수입규제 현지 대응반’ 설치(16.8월)할 것으로 현지대응반 설치 공관(14개국)은 미국, 캐나다, 멕시코, 브라질, 중국, 인도, 태국, 말레이시아, 베트남, 인도네시아, 호주, EU, 터키, 이집트이다.

[선데이뉴스신문=김명균 기자]취업자 수가 4개월 연속 30만명대 이상 증가하고 고용률이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통계청이 14일 발표한 5월 고용동향을 보면, 지난 달 취업자는 2천 682만 4천명으로 1년 전보다 37만 5천명 증가했다. 취업자는지난 2월 이후 4개월 연속 30만 명 대 이상 늘어나며 증가세를 유지했다. 산업별로는 건설업과 교육서비스업, 그리고 부동산업과 임대업 등에서 증가한 반면 운수업과 제조업, 금융-보험업 등에서 감소했다. 제조업은 지난달 2만5천명 줄어들며 지난해 7월 이후 11개월 연속 감소하고 있지만 감소폭은 매달 줄어들었다. 하지만 제조업 취업자는 11개월째 감소세를 보였으며, 자영업자도 10개월 연속 증가하면서 고용의 질 개선은 여전히 쉽지 않은 모습이다. 고용률은 61.3%로 1년전보다 0.3%포인트 상승해, 관련 통계가 작성되기 시작한 1999년 6월 이후 가장 높은 수치를 보였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비교 기준인 15세에서 64세 고용률은 67.0%로 1년전보다 0.7%포인트 상승했다. 실업률은 1년전보다 0.1%포인트 하락한 3.6%를 보였으며, 청년층(15∼29세) 실업률은 0.4%포인트 떨어진 9.3%를 나타냈다. 빈현준 통계청 고용통계과장은 "제조업 취업자 수는 감소폭이 조금 줄어들고 있고 건설업 등은 증가세를 유지했다"라며 "증가폭이 둔화된 것은 좀 더 지켜봐야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선데이뉴스신문=김명균 기자]새정부 출범 이후 부동산 시장이 다시 과열양상을 빚고 있다. 김동연 신임 경제부총리는 부동산 투기를 좌시하지 않겠다는 원칙을 강조했다.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정치적 불확실성이 해소되면서 진정 국면을 보이던 서울 아파트 값이 다시 가파른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의 첫 행보는 부동산 시장 안정화였다. 김동연 부총리는 취임 후 처음으로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서울과 세종 등 일부 지역에서 부동산 시장이 과열현상을 보이는 것을 주시하고 있다"며 "부동산 투기를 좌시하지 않겠다"는 원칙을 천명했다. 김 부총리는 부동산 시장 안정화와 관련해 세가지 원칙을 제시했는데 " 이상 과열현상이 발생한 지역에 대해 맞춤형으로 선별적으로 대응하고 투기수요는 실수요자 피해가 없도록 거래를 지원하는 한편 시장불안이 지속되면 추가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이같은 지침에 따라 국토교통부는 99개조, 230여명에 달하는 관계기관 합동 현장점검반을 구성해 오늘부터 대대적인 투기 단속에 들어갔다. 이번 단속에서는 관할 세무서 인력도 대거 투입돼 부동산 거래 관련 불법행위에 대해 전문적이고 심층적인 점검을 벌인다. 또 아파트 값이 치솟고 있는 서울과 세종,부산 전 지역에 대한 불법행위 모니터링이 대폭 강화되고 위장전입에 대한 집중 단속도 실시된다. 정부는 최근 1년 간 주택 다수 청약과 당첨자의 전출입 내역을 분석해 위장전입이 의심되는 사례에 대해서는 경찰에 수사의뢰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