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SKT-하나카드 제휴 24개월 무이자할부 92,295명, 25억4,600만원 절감! - 30일 국정감사서 24개월 무이자카드 도입 관련, ▲ KT 적극적 검토 중, ▲ LGU+ 노력 중 - “이통3사 무이자할부 도입시, 단말기가격 6%인하, 연간 5000억원 절감 효과” [선데이뉴스신문=김명균 기자]이동통신사가 신용카드사 제휴를 통해 휴대전화 단말기 가격의 6%에 해당하는 할부수수료 부담을 완화하라는 국회의 지적이 소기의 성과를 거두면서, 고가단말기 가격 인하의 실질적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국민의당 신용현 의원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SKT-하나카드 제휴 휴대전화 단말기 무이자할부 혜택’ 자료에 따르면, 최근 1년간 SKT가입자 중 92,295명이 휴대전화 단말기 할부구입시 제휴신용카드를 통해 24개월 할부수수료 전액을 면제받아 총 25억4,600만원을 절감해 실질적인 가계통신비 인하 효과가 나타난 것으로 확인됐다. 해당 제휴카드는 월별 카드사용금액과 관계없이 SKT 휴대전화 단말기를 24개월 할부로 구매시 연5.9%(24개월기준) 할부수수료를 무조건 면제하는 카드다. 지난 달 출시된 ‘갤럭시노트8’ 24개월 할부구매 기준으로 할부수수료를 계산해 보면, 갤노트8(64G)이 1대당 68,578원, 갤노트8(256G)가 1대당 78,572원에 이른다. 2016년 기준 이동통신3사가 거둬들인 할부수수료 금액이 5,226억원이기 때문에, 신용카드 제휴를 통해 휴대전화 단말기 24개월 무이자할부 제도를 도입할 경우 연간 약 5,000억원의 가계통신비 절감 효과가 발생한다. 지난 30일 국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국정감사에서 24개월 무이자카드 도입 관련 신용현 의원의 질의에 증인으로 참석한 KT 황창규 회장과 LG유플러스 권영수 부회장은 “적극적으로 검토 중이니 좀 더 기다려 달라”, “고객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답변해 무이자할부제도 도입을 예고했다. 신용현 의원은 “우리 일상생활에서 TV, 냉장고, 세탁기 등 대부분의 제품은 홈쇼핑사나 판매자가 제공하는 신용카드 무이자할부 등 다양한 결제방식을 활용하고 있는데 반해, 유독 이통사만 휴대전화 단말기에 대해서 6%대의 과도한 할부수수료를 부과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신 의원은 “다행히 작년 국정감사 지적 이후 이동통신 1위사업자인 SKT가 24개월 무이자할부 신용카드를 출시하고, 10만명 이상이 24개월 무이자할부로 약 25억원의 혜택을 받은 만큼, 향후 KT와 LG유플러스도 무이자할부 판매방식을 도입하고, 적극적으로 홍보해서 휴대전화도 일반 가전제품처럼 할부수수료 부담없이 6%싸게 구매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 외부감사관계 법령 개정 시에도 놓친 제도 문제 - “상장·비상장보다도 매출액이 대기업이면 시장영향력에 더 클 수도...” [선데이뉴스신문=김명철 기자]㈜다스 관련 많은 의혹이 제시되고 있는 가운데 금융당국이 기업회계기준이 강화 방침을 내놓았다. 국회 김관영 의원은 국회정무위원회 종합감사에서 금융위를 상대로 “0.07%에 불과한 연간매출액 5천억 원 이상의 비상장 주식회사들이 연매출액의 규모에도 불구하고 중소기업 특례들 적용받아왔다며 이는 회계 부정을 바로 잡고 시장건정성 확보를 위해 외부감사 강화하고 있는 것에 반하는 것”이라며 금융위원회(위원장 최종구)로부터 비상장대기업 내부회계관리제도 강화 약속을 받아냈다. 김 의원은 “(주)다스의 경우 비상장주식회사 중 상위 0.02%에 속하는 연 매출액이 2.2조를 상회한다”며 “대기업 중에도 초 대기업의 하나라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소기업용 내부회계관리준칙을 적용받는 특례를 누리고 있다”는 사실을 공개했다. 내부회계관리제도는 기업이 경영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설치·운영하는 내부통제제도의 일부분으로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작성·공시되는 회계정보의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기업 내부에 설치하는 회계통제시스템이다. 2007년 중소기업 특례가 마련돼 상장중소기업 및 비상장대기업의 부담을 완화 해준 바 있다. 한편, 올해 9월 외부회계감사 관련 법 개정으로 자산규모 5천 억 원 이상인 경우 상장 여부와 상관없이 외부감사를 받도록 강화된 반면 내부회계관리준칙은 여전히 상장여부 기준에 의거 비상장대기업이 느슨한 준칙이 적용되는 문제가 있어왔다.

[선데이뉴스신문=김명균 기자]국민의당 이언주 의원(기획재정위원회 소속)은 30일 "은행이 정부의 가계부채대책을 우롱하고있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이날 획재정부 종합 국감에서 "부가 가계부채대책으로 은행의 변동금리 주담보 대출을 같은 은행에서 고정금리 대출로 갈아타는 경우, 중도상환수수료를 면제하도록 했다"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이 의원은 "은행이 내규에 반영하여 시행하고 있다고 하는데 은행 창구에서는 버젓이 중도해약금(중도상환수수료)받고 있다며 전면적인 조사를 실시하여 반환 조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주담보 대출에 대한 소비자 보호 및 가계부채 연착륙 도모를 위해 같은 은행에서 변동⇥고정금리로 갈아타면 중도상환수수료는 면제하기로 했는데 고객들이 주담보 대출을 변동 ⇥고정금리ㆍ원금이자 분할상환 방식으로 전환해도 중도해약금(중도상환수수료)를 받는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의원은 이어 분명히 부당한 수수료 편취가 아니냐며 "은행들이 버젓이 부당한 중도해약금(중도상환수수료)를 편취하는 것은 정부의 부실한 관리감독 때문이다"고 지적했다. 더불어 "전면조사를 실시해서 부당한 수수료 편취가 러날 경우 강력한 제재와 반환조치를 해야 한다"고 추궁했다.

- 한중 FTA로 인한 무역피해판정기업, 2017년 무역피해판정기업의 34%차지- - 무역피해판정기업은 느는데 무역조정지원 컨설팅 지원 실적은 저조! [선데이뉴스신문=김명균 기자]FTA로 인한 무역피해판정 기업이 급증하고 있다. 중소기업진흥공단이 판정한 무역피해판정 기업이 2015년 17개에서 2017년 9월 현재 34개로 최근 3년간 88% 급증했다. 2015년 연말부터 발효된 한중 FTA로 인한 무역피해판정 기업의 폭증이 가장 큰 원인으로 드러났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조배숙 의원(국민의당·전북 익산을)이 중소기업진흥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연도별 무역피해판정 기업(제품) 현황”자료에 따르면, 무역조정지원과 관련하여 중소기업진흥공단으로부터 무역피해판정을 받은 기업은 2015년 17개에서, 2016년에는 24개로, 2017년 9월 현재 34개로 급증했으며 이중 한중 FTA로 인한 무역피해판정기업은 2016년 3개에서 2017년 9월현재 11개로 폭증했다. 동기간 한미 FTA와 한·EU FTA로 인한 무역피해판정 기업은 2015년에는 각각 4개와 7개, 2016년에는 각각 3개와 6개였으며 2017년(9월 현재 기준)에는 각각 3개와 5개였다 한중 FTA가 무역피해 증가를 견인하고 있는 것이다. FTA로 인한 무역피해판정 기업이 급증세를 보이는 반면 FTA 등으로 무역피해를 입은 중소기업을 지원하는 중소기업진흥공단의 무역조정 컨설팅 지원사업은 저조한 것으로 드러났다. 조배숙의원이 중소기업진흥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무역피해 기업에 대한 무역조정 컨설팅 지원 실적은 2015년에는 9600만원으로 전년대비 55% 감소하였으며 2016년에는 9800만원으로 무역피해판정기업 개수가 24개로 동일했던 2013년의 2억 5100만원 실적에 비해 크게 저조한 실정이다. 중소기업진흥공단은 실적 저조의 이유로 컨설팅 지원에 대한 기업들의 인지도 부족을 꼽았다. 조배숙 의원은 “한중 FTA 등으로 인해 중소기업들의 무역피해가 급증하고 있는데 기업들에 해법을 제시할 수 있는 무역조정 컨설팅 지원 실적은 저조한 상황”이라며 “정부가 체결한 FTA로 인해 발생한 기업 피해에 대한 책임은 상당부분 정부에 있는 만큼 컨설팅 지원 등 정부 차원의 무역조정지원이 적극적으로 확대되어야한다”고 강조했다.

[선데이뉴스신문=김명균 기자]정부와 정책금융기관이 손잡고 글로벌 인프라 벤처펀드(GIVF) 조성 등을 통해 우리 기업의 해외 인프라 개발사업 지원에 나선다. 이를 위해 국토교통부 김현미 장관, 한국산업은행 이동걸 회장, 한국수출입은행 은성수 행장은 27일(금) 해외 인프라 개발사업에 관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협약의 주요 내용은, ▲해외 인프라 개발사업 발굴 ▲사업타당성 공동 검토 ▲글로벌 인프라 벤처펀드(GIVF)의 조성 및 운영 ▲해외 인프라 개발사업 관련 정보교환 ▲금융 지원 등이다. 최근 해외 인프라 시장에서 투자개발형 사업이 빠르게 증가하는 가운데 우리 기업들은 경험 부족과 높은 비용 부담 등으로 어려움을 겪어왔다. 이에 정부와 정책금융기관은 이번 협약을 바탕으로 공동 대응하며 우리 기업의 해외 진출을 지원할 계획이다. 이를 실행하기 위한 협력 창구로 각 기관은 국토부 해외건설정책과장, 산업은행 프로젝트 파이낸스(PF)3실장, 수출입은행 투자금융실장을 각각 지정·운영하여 긴밀히 협조해나갈 예정이다. 특히, 이번 협약을 통해 조성되는 글로벌 인프라 벤처펀드(GIVF)는 세 기관과 기획재정부, 금융위원회가 협의를 거쳐 마련되었다. 총 850억 원 규모로, 해외 인프라 개발사업 진행 시 비용 부담이 큰 개발 단계에 지원하여(사업 당 최대 100억 원) 우리 기업의 사업개발 부담을 크게 덜어줄 것으로 기대된다. 국토교통부 김현미 장관은 “초기 개발 단계부터 금융 조달, 운영까지 사업 전 단계에 걸쳐 철저하게 준비해야 경쟁에서 살아남을 수 있다”라며, “국토교통부는 인프라 관련 전문성을 적극 발휘하여 도시, 수자원, 교통 등 다양한 분야에서 양질의 사업을 발굴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라고 말했다. 이동걸 산업은행 회장은 같은 자리에서 “이번 협약을 통해 우리 기업들이 해외 시장에서 고부가가치 투자개발형 사업을 성공적으로 수주하여 해외 사업 구조를 개선하고 해외 인프라 시장의 강자로 성장하는데 커다란 보탬이 되는 모범적인 민관협력 모델이 마련될 것”이라고 밝혔다.

[선데이뉴스신문=김명균 기자]29일 부터 항공사들이 겨울시즌을 맞아 국제선과 국내선 운행 스케줄을 변경 운항한다. 국토교통부는 오는 29일부터 내년 3월 24일까지 이어지는 동계시즌 정기편 항공운항 스케줄을 인가했다고 27일 밝혔다. 인가 내역을 보면, 올 겨울철에 일본과 동남아행은 늘어났으나 중국행은 줄어들었다. 또, 국적 저비용항공사(LCC) 5곳은 겨울시즌즌 국제선 운항횟수를 지난해 보다 대폭 늘렸다. 항공사들의 주당 왕복 운항횟수는 지난해 겨울 시즌 보다 2.4%(102회) 늘어나, 4천 418회 운항하게 된다. 국가별로는 일본이 전체 운항횟수의 24.6%(주 1천87회)로 가장 많고, 중국(23.8%)과 미국(10.4%), 베트남(7.8%), 홍콩(6.2%), 필리핀(5.8%)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중국은 '금한령' 등 여파로 항공객이 줄어 항공사들이 운항을 줄이면서 지난해 겨울 시즌 주 1천 254회 운항에서 올해 동계시즌 주 천 51회로, 203회 감소했다. 그러나, 항공사들이 중국의 대체 노선을 개발하면서 일본 운항횟수는 작년보다 주 140회 늘었고, 베트남 주 111회, 필리핀 주 33회 증가했다.

[선데이뉴스신문=김명균 기자]국민의당 정동영 의원(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은 어제(25일) 서울시 국정감사에서 ‘SH공사 보유자산이 터무니없이 저평가되어 있다’는 주장을 제기했다. 정동영 의원은 이날 서울시 국정감사에서 “서울시가 제출한 ‘SH공사 자산현황’을 분석한 결과 SH공사가 1990년 이후 취득⋅보유한 8만 6천 세대 공공임대주택 장부가액은 10조 7천억 원이었으나 주변 아파트 시세를 반영하면 SH공사 자산규모는 30조원으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정동영 의원이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과 공동으로 분석, 공개한 자료에 의하면 대치1단지 아파트 장부가격은 142억 원이었다. 그런데 부동산뱅크가 평가한 대치1단지 주변 아파트 시세를 반영한 결과 대치1단지의 실제 가치는 장부가액의 67배, 9천 5000억원 규모로 추산됐다. 같은 방법으로 SH공사가 보유한 토지와 건물의 실제 자산 가치를 추정해본 결과 토지자산의 실제 가치는 25조원으로 장부가액과 4.6배의 차이가 있었다. 특히 수서6단지, 가양5단지, 성산아파트, 중계3단지처럼 SH공사가 1990년대 초반 매입한 토지일수록 장부가액과 주변시세의 차이가 컸다. 정동영 의원은 “강남구 대치동에 있는 1만 2천평 아파트 단지의 토지가격이 어떻게 140억 원일 수 있겠는가?” 반문하고 “SH공사가 보유하고 있는 토지와 건물의 자산을 제대로 평가해야 한다면 실제 자산 가치는 30조원에 달할 것”이라며 박원순 서울시장에 SH공사 자산 재평가를 촉구했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정동영 의원의 질문에 “(의원님이 주신 의견에 대해서) 참고해보겠다”며 검토 입장을 표시했다.

[선데이뉴스신문=김명균 기자]올해 3분기 우리나라 경제가 7년여 만에 최고 성적을 냈다. 이에 따라 3분기 경제성장률이 1.4%를 기록하면서 올해 3%대의 성장률 달성까지 가능하게 됐다. 한국은행이 발표한 '실질 국내총생산, GDP 속보치'를 보면 3분기 GDP는 392조672억원으로 경제성장률이 1.4%를 기록하는 깜짝 실적을 냈다. 분기 기준으로 지난 2010년 2분기 1.7%를 기록한 이후 7년 3개월 만에 최고치 이다. 한국은행은 4분기 성장률이 0%에 그친다손 치더라도 올해 성장률은 연 3.1%에 달한다고 설명했다. 이로써 올해 성장률은 정부 목표치자 한은 전망치인 3.0% 달성이 가능하게 됐다. 3분기 성장 배경은 수출 호조세가 견인한데 더해 정부의 재정 집행이 뒷받침한 결과로 분석됐다. 수출은 반도체와 화학제품, 자동차 등을 중심으로 전분기보다 6.1%나 상승하며, 2011년 1분기 이후 6년 반 만에 최고를 찍었다. 특히 사상 최장 기간의 추석 연휴를 앞둔 지난 9월 기업들이 '밀어내기 수출'을 한 점도 수출 증가세에 영향을 준 것으로 분석됐다. 정부의 재정 집행도 성장세 견인에 한몫 했다. 건강보험급여비 지출 증가와 추경 예산 집행, 일자리 사업 등의 영향으로 정부소비는 1분기의 두 배인 2.3% 증가율을 나타냈다. 건설투자는 2분기 0.3% 증가에 그쳤지만 3분기에는 정부의 SOC 투자가 집중되면서 1.5% 증가하며 선방했다. 민간 소비는 3분기 0.7% 증가에 그쳤으나 전년동기대비로는 2.4% 증가하며 회복 기조를 보였다.

[선데이뉴스신문=김명균 기자]아이폰8 시리즈가 다음 달 3일 국내 출시를 앞두고 이달 27일 오전 9시부터 예약판매에 나선다. 이에따라 이동통신 3사는 정식 출시 전까지 온·오프라인 채널을 통해 예약 신청을 받는다. 앞서 출시된 국가에서 '기대 이하'라는 반응이 나오는 가운데 이번 예약판매가 아이폰8의 국내 성적을 가늠하는 잣대가 될 것으로 관측된다. 오늘 이동통신업계에 따르면 이번에 출시되는 모델은 아이폰8(대각선 크기 4.7인치)과 대화면인 아이폰8 플러스(5.5인치)다. 저장용량은 두 모델 모두 64GB와 256GB며, 색상은 스페이스 그레이, 실버, 골드 3종으로 나온다. 아직까지 국내 출고가는 미정이나 아이폰8 64GB 모델은 93만원대, 256GB 모델은 113만8천원대로 예상된다. 아이폰8 플러스 64GB 모델 예상가격은 108만원대, 256GB 모델 예상가는 128만원대다. 갤럭시 등 경쟁 제품과 달리 아이폰8 시리즈는 출시일이 임박해서야 매장에서 볼 수 있을 전망이다. 이통사 관계자는 "예년과 마찬가지로 애플이 정식 출시 직전에야 전시용 제품을 매장에 공급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KT는 온·오프라인 매장 외에 'KT 숍(Shop)'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예약을 받는다. KT 기기변경 고객은 문자 '##7878'로 원하는 모델명, 용량, 색상을 보내면 예약이 가능하다. SK텔레콤과 LG유플러스는 오프라인 매장과 온라인 직영몰과 함께 카카오톡으로도 사전 예약을 접수한다. 이미 일선 판매점에서는 대기자의 명단과 희망 제품을 받는 방식으로 가계약을 받고 있다. 하지만 전작 아이폰7보다 열기가 덜하다는 반응이다. 업계 관계자는 "가계약 신청자가 아이폰7보다 확실히 적다"며 "배터리 문제에 대한 우려가 여전한 데다 아이폰X(텐)으로 대기 수요가 분산되면서 일단 지켜보자는 고객이 많은 것 같다"고 전했다. 이통사는 고객 유치를 위해 단말 보상 프로그램과 제휴 혜택을 마련했다. KT는 아이폰8 출시에 맞춰 중고폰 보상 프로그램 '아이폰8 체인지업'을 선보인다. 아이폰8을 구매한 뒤 12개월이나 18개월 후 반납하면서 최신 아이폰으로 바꾸면 남은 할부금을 아이폰8 출고가의 최대 50% 한도 내에서 할인해준다. 단 1천원대의 월 이용료는 내야 합하도록 돼있다. KT는 출시일인 3일에는 사전 예약 고객 100명을 초청해 광화문 KT스퀘어에서 출시 기념행사를 연다. 선착순 1호 가입자에게는 7만원대 데이터 요금제(데이터선택 76.8) 1년 지원과 애플워치3 등 150만원 상당의 경품을 준비했다.

[선데이뉴스신문=김명균 기자]서울시가 추진 중인 <역세권 2030청년주택>이 높은 임대료로 인해 혜택을 받아야 할 청년에겐 좌절만 안기고, 사업자에겐 막대한 이득을 줄 것으로 분석되었다. 국민의당 정동영 의원실이 서울시가 제출한 마포구 서교동 역세권 청년주택 사업의 협약서 분석결과, 1인가구는 월 56만원, 신혼부부는 월 114만원의 임대료를 부담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에 반해 사업을 시행하는 금융자본 등 민간 사업자들은 서울시의 토지 용도변경 특혜만으로도 당장 1,400억원의 땅값 차익을 얻을 것으로 추정된다. 또 엄청난 임대료 수익을 챙기고 8년 후 분양전환을 통한 분양 차익은 덤이다. 정동영 의원은 “청년들은 높은 임대료로 내몰고 민간에 막대한 개발 특혜를 제공하는 박원순식 청년주택은 당장 중단해야 한다.”며 “토지를 공공이 보유하고, 건물만 분양하는 방식 또는 공공이 토지와 건물을 모두 보유하는 방식으로 즉시 전환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원순판 특혜 뉴스테이, 주거문제 해결 더 심각해진다. 마포구 서교동에 건설될 예정인 청년주택사업을 분석해본 결과, 현재 준주거·3종주거지역인 토지를 -> 일반상업·준주거로 토지의 용도를 변경하여 -> 973세대의 청년주택을 건설한다. 이중 18%에 해당하는 175세대는 공공(임대)보유, 798세대는 민간(임대)보유 주택으로 민간이 절대 다수이다. 서울시와 민간사업자인 멀티에셋합정역청년주택(유)가 맺은 실시협약서에 따르면, 전용면적 5평(17㎡)은 보증금 6,100만원, 월임대료 36만원, 신혼부부 11평(전용면적 37㎡)은 보증금 1.2억원, 임대료 73만원이다. 정 의원은 “임대보증금을 전액 은행권 대출로 충당한다고 가정, 5평의 월세가 56만원, 신혼부부는 114만원인데, 청년들 소득을 감안할 때 주거안정을 위한 사업으로 보기 민망할 정도”라고 말했다. 또한 정 의원은 “민간업자는 특혜를 받아 토지를 매입해 개발을 할 만큼 매력을 느끼는데, 정작 서울시는 8년 내외의 생색내기 사업으로 나몰라라 하고 있다”며 “토지 공공보유 건물만 분양하는 방식이나 전면 공공개발 방식으로 추진하면 청년주택 임대료를 반값에 가능하다”고 말했다. 정 의원이 작년 10월 입법 발의한 토지임대건물분양 방식의 경우 1인가구는 주택을 보유하고 매월 29만원의 토지임대료를, 신혼부부는 월 64만원의 임대료로도 충분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 의원은 “청년들은 고가 임대료로 내몰리는데 반해 민간업자는 도시계획을 변경을 통해 수천억원의 시세 차익을 얻는다. 대체 누구를 위한 사업인지 방향을 잃었다.”고 말했다. (협약에 따르면, 준주거 350%, 3종주거 200%이던 용적률이 용도변경 후 상업 680%, 준주거 400%로 상향된다.) 합정역 상업용지에 위치한 주상복합 아파트의 시세를 통해 산출한 결과, 해당 토지가 일반상업·준주거로 용도 변경되면 현재 총액 1,300억원의 토지가 2,750억원으로 두배 이상 상승한다. 용도변경만으로 1,450억원의 개발이득이 발생한다. 정 의원은 “서울시는 무늬만 임대주택을 공급하고 있다. 서울시가 계획하고 있는 20만호의 청년임대주택 계획은 다시 수립되어야 한다. 현행 2030청년주택은 고가 임대료로 청년들을 더 힘들게 한다. 토지가격 상승으로 민간에 특혜를 주고 주변 땅값만 높일 가능성이 매우 높다. 결국 서울 전역의 역세권 토지가격 상승으로 이어져 집값 상승을 유발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정동영 의원은 “서울시가 청년을 앞세워 임대사업 아닌 특혜사업을 추진하고 있다는 비판을 피할 수 없다. 서울시가 직접 공급하면 8년이 아니라 영구 공공주택을 반값으로 가능하다. 민간업자는 가능한데 수십년 주택사업을 해왔던 서울시는 못한다고 말하지 말라. 서울시가 공기업인 SH공사 등을 통해 먼저 공급하라“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