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데이뉴스신문=김명균 기자] 2017년 서울시내 신축 입주아파트 가격이 분양가보다 평균 2억원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윤영일 의원(국민의당, 전남 해남ㆍ완도ㆍ진도)이 서울시로부터 제출받아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2017년 서울시내 100세대 이상 신축 입주아파트는 총 12개 단지로 이들 단지는 2013년 11월에서 2015년 10월 사이에 분양하였다. 분양면적 84㎡(24평) ~ 113㎡(34평) 기준 상승폭은 강남구 대치동 대치SK뷰(25평)가 3억 3,000만원(평균분양가 13억원 → 현재시세 16억 3,000만원)으로 가장 높았고 서초구 서초동 래미안서초에스티지(33평) 2억 7,000만원(평균분양가 10억 5,000만원 → 현재시세 13억 2,000만원), 서초구 서초동 푸르지오써밋(24평) 2억 7,000만원(평균분양가 8억원 → 현재시세 10억 7,000만원), 강동구 천호동 래미안강동팰리스(32평) 2억 5,000만원(평균분양가 6억원 → 현재시세 8억 5,000만원), 강서구 마곡동 마곡13단지(34평) 2억 4,000만원(평균분양가 5억 3,000만원 → 현재시세 7억 7,000만원) 순이다. 2017년 입주단지 중 래미안강동팰리스(강동구 천호동) 32평, 보문파크뷰자이(성북구 보문동) 34평, 돈암코오롱하늘채(성북구 돈암동) 34평의 경우 현재 전세가격이 분양가격보다 같거나 추월한 것으로 조사됐다. 한편 아파트 매매가 대비 전세가 비율은 보문파크뷰자이(성북구 보문동) 34평 81.8%, 돈암코오롱하늘채(성북구 돈암동) 34평 80.8%, 아현아이파크(마포구 아현동) 33평 80.4%로 ‘깡통주택’ 위험이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다. 일반적으로 주택담보대출과 전세금을 합한 금액이 집값의 70~80%를 수준이면 깡통주택으로 본다. 2017년 8월 기준 서울의 전세가율은 평균 70.8%(강북73.5%, 강남68.6%), 2017년 신축입주아파트의 경우에는 72.6% 수준이다. 윤영일 의원은 “분양당첨 이후 입주까지 평균 2년 반 정도의 기간 동안 월평균 666만원의 불로소득이 생긴 셈” 이라고 지적하면서 “이는 월평균 소득 563만원(4인가구 기준)에 불과한 도시근로자들에게 박탈감만 안겨줄 뿐” 이라고 말했다. 윤 의원은 또한 “이러한 현상은 투기세력이 아파트 분양시장에 몰리게 하고 집값을 상승시켜 실수요자 및 서민들에게 고스란히 피해를 입힌다.” 면서 “집값이 폭등하는 상황에서 정부의 8.2부동산 대책은 돈이 없는 무주택 서민들의 ‘내집마련’을 더욱 어렵게 하는 한편 부자들만 주택으로 돈을 벌게 하는 결과를 만들고 있다.” 고 비판했다. 윤 의원은 이어 “후분양제 의무화, 토지임대부, 환매조건부 주택 확충, 주택비축은행제도 도입, 분양원가 공개 등 주택정책의 패러다임을 근본적으로 바꾸어야만 집값 안정화를 이룰 수 있다.” 고 강조했다. 윤 의원은 아울러 “서울시내 대부분 아파트가 깡통주택 위험에 처해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태조사조차 없다는 것은 문제” 라면서 “서울시는 하루빨리 실태조사에 나서야 한다.” 고 지적했다.

[선데이뉴스신문=김명균 기자]정부가 투자목적의 부동산 매매를 막기 위해 두 번째 주택담보대출 한도를 내년부터 더 줄이기로 했다. 채무 상환이 어려운 저소득층과 자영업자들의 채무상환은 적극적으로 지원한다. 정부는 2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이런 내용의 가계부채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이날 발표에는 김동연 경제부총리와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최종구 금융위원장, 최흥식 금융감독원장 등이 참석했다. 정부는 먼저 가계부채 증가세를 줄이기로 했다. 최근 2년(2015∼2016) 동안 연평균 가계부채가 129조 원 늘어 이전 7년(2007∼2014년)간 연평균 증가액(60조 원)보다 배 정도 더 늘었을 정도로 증가세가 가파르기 때문이다. 이런 가계부채 총량 관리를 위해 정부는 내년 1월부터 신 DTI(총부채상환비율) 산정방식을 시행하고,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도 단계적으로 정착시키기로 했다. 신 DTI는 투자를 위한 부동산 매매를 막기 위해 주택담보대출 때 대출자가 이미 보유한 부채를 최대한 포괄적으로 반영하는 것이다. 주택담보대출을 2건 이상 보유한 대출자는 DTI를 산정할 때 기존 주택담보대출 원리금 상환 부담 전액을 반영하기로 했다. 지금은 추가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때 기존 주택담보대출의 이자만 반영해 상대적으로 추가 대출의 한도가 커지는 구조다. 정부는 이와 함께 두 번째 주택 이상을 담보로 대출을 받을 경우 만기제한을 두기로 했다. 15년 동안 나눠 갚는 것으로 가정하고 해당 원리금을 DTI 계산에 반영하는 것이다. 다만 만기제한은 DTI 산정 때만 적용되며, 실제 대출 만기는 이보다 길어도 된다. DTI 계산에만 반영해 대출 한도 자체를 줄이겠다는 것이다. 또 DTI 계산을 위한 소득을 산정할 때 소득 기록 확인 기간을 최근 1년에서 2년으로 늘리고, 신용카드 사용액 등 신고소득과 인정소득을 일정비율 차감하는 등 대출자의 소득 입증을 강화하고 안정성과 지속성을 따지기로 했다. 다만 실수요자와 서민들을 보호하는 차원에서 신 DTI는 도입 이후 신규대출분부터 적용되며, 기존 대출을 만기연장하는 경우는 제외된다. 또 일시적으로 주택 2채에 대해 주택담보대출을 받아야 하는 경우 즉시 처분한다면 기존 DTI를 적용하고, 2년 내 처분한다면 두 번째 대출에 만기제한을 적용하지 않기로 했다. 청년층과 신혼부부에게는 최근 2년간인 소득 기록 확인을 적용하지 않는다. 정부는 이와 함께 DSR도 도입해 대출자의 원리금 상환부담을 정확히 반영하기로 했다. 대출 가능 액수를 계산할 때 대출자가 가진 주택담보대출은 물론 신용대출, 한도대출(마이너스통장)의 원리금 상환액을 모두 포함시키는 것이다. DSR은 내년부터 금융기관들이 시범 운영한 다음 하반기부터 금융회사의 관리지표로 활용하도록 할 계획이다. 은행권부터 제2금융권으로 순차적으로 시행된다. 정부는 또 제2금융권 주택담보대출과 자영업자 대출의 위험성 관리도 강화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변동금리·일시상환이 많은 제2금융권 주택담보대출을 장기 고정·분할상환 대출로 전환하도록 올해 12월에 정책모기지 상품을 출시하기로 했다. 상품은 우선 5천억 원 규모로 출시되며 초기 상환액이 낮고, 만기로 갈 수록 상환액이 늘도록 만들어 초기 원금 상환 부담을 덜어주는 구조다. 또 대출을 전환할 때 대출한도가 축소되는 것을 막기 위해 기존 대출의 LTV(담보인정비율)와 DTI를 최대한 반영해준다. 수도권과 광역시, 세종시의 중도금대출 보증한도도 내년부터 줄어든다. 정부는 현재 6억 원인 중도금대출 보증한도를 내년 1월부터 5억 원으로 줄이고, 보증기관(HUG, 주금공)의 보증비율도 90%에서 80%로 축소하기로 했다. 또 자영업자 대출이 부동산 임대업 등 특정 업종을 쏠리는 것을 막기 위해 금융기관들이 특정업종 편중 리스크 완화 방안을 다음 달까지 만들도록 했다. 이런 총량 관리를 통해 가계부채 증가율을 추세 전망치보다 0.5∼1%p 낮춰 과거 10년(2005∼2014년) 연평균 증가율인 8.2% 이내로 관리한다는 게 정부의 계획이다. 정부는 가계부채 총량을 관리하는 대신 저소득층과 영세자영업자 등 대출 상환이 어려운 취약차주에 대한 지원은 강화하기로 했다. 대출을 정상적으로 상환하다 실업·폐업 등으로 일시적 어려움이 있는 경우 원금상환을 최대 3년 유예해준다. 고금리 대출의 이자 부담을 덜기 위해 내년부터 연 24%로 적용되는 법정 최고금리를 단계적으로 20%까지 낮출 계획이다. 정부는 중금리 대출인 사잇돌대출 공급 규모도 늘릴 예정이다. 현재 2조 1천5백억 원인 사잇돌대출의 공급실적 등을 본 다음 최대 3조 원까지 추가 확대하는 것을 검토하기로 했다. 대출 연체자들의 부담을 더는 방안도 추진된다. 정부는 현재 6∼9%인 연체 가산금리를 3∼5% 수준으로 낮추도록 올 연말까지 합리적인 연체금리 산정체계를 만들기로 했다. 또 주택담보대출 연체자의 주거 안정을 위해 담보권 실행을 유예하고, 내년부터 담보물 매매지원 프로그램을 도입한다. 6억 원 이하 1주택에 거주하면서 부부합산 소득이 7천만 원 이하, 연체기간이 30일을 초과한 경우 담보권 실행이 최대 1년 유예된다. 담보물 매각이 필요한 경우 캠코에 위탁하도록 해 법원 경매보다 유리한 조건으로 매각이 가능해진다. 이밖에 신용회복 프로그램 등을 통해 채무 조정을 받을 경우 원금감면 우대 혜택을 주는 취약계층의 범위도 확대되고, 성실하게 채무조정을 이행하는 사람은 1천5백만 원 이내 소액대출과 신용카드 발급을 통해 금융활동을 지원하기로 했다. 소액·장기 연체자의 채권을 정리해주는 방안도 다음 달 마련된다. 정부는 국민행복기금 보유 채권 가운데 1천만 원 이하를 10년 이상 연체한 40만 명(1조 9천억 원)에 대해 채무 감면 등 적극적인 정리 방안을 만들기로 했다. 또 대부업체 등이 보유한 소액·장기연체채권을 매입하는 등 대부업체 연체자들에 대한 구체적인 지원방안도 다음 달 나온다. 정부는 자영업자에 대해 별도의 맞춤형 지원 프로그램을 새로 만들기로 했다. 중신용자의 경우 자금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1.2조 원 규모의 '해내리 대출(가칭)'을 출시힌다. 기존 기업은행 소상공인 특별지원 대출의 금리와 보증료를 추가 인하하고 규모를 확대(1천8백억 원)하는 방식이다. 상시근로자 10인 미만 자영업자에게 지원된다. 여기엔 버는 만큼 대출을 갚고, 경영관리도 지원받는 패키지 프로그램도 포함돼 있다. 저신용 자영업자를 위해서는 미소금융과 사업자햇살론 등 저리 정책자금을 확대 공급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일시적으로 자금이 부족한 개인사업자에게 이자 감면과 상환 유예를 제공하는 '개인사업자대출 119프로그램'이 다음 달 실시되고, 폐업한 영세 사업자가 사업을 다시 시작하거나 취업을 할 경우 3천만 원 이하의 국세 체납액을 면제해주는 제도가 내년 1월부터 2년 동안 시행된다. 정부는 이런 가계대출 총량 관리와 맞춤형 지원에다 경제 정책을 일자리 중심으로 재설계해, 궁극적으로 소득이 늘어 빚을 잘 갚게 할 수 있도록 소득주도 성장을 차질없이 추진할 계획이다.

- 채무불이행자 96만 명 中 39만 명(38%) 500만 원 이하 - 소액 채무불이행자, 등록 해제하여 경제 활동의 제약에서 벗어나게 해야 [선데이뉴스신문=김명균 기자]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국민의당 채이배 의원(비례대표·정책위원회 수석부의장)의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금융기관에 등록된 채무불이행자 95만 9,429명 중 약 38%에 해당하는 36만 4,393명이 500만 원 이하 대출자인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50만원 이하의 소액대출 채무불이행자 3만 4,820명 중 1,346명은 대출금액이 5만원 이하로 이들의 채무불이행 총 금액은 800만 원, 1인당 평균 5,944원에 불과했다. 채이배 의원이 종합 신용정보집중기관인 <한국신용정보원>으로부터 받은 ‘2017년 7월 가계대출 및 연체정보’ 자료에 따르면 4,831만 3,954건(중복인원 제외한 실대출 인원 1,829만 5,188명)이 총 1,439조 3,691억 6,400만 원의 가계대출을 받았다. 특히 실대출인 기준으로 1,829만 5,188명의 5.24%에 해당하는 95만 9,429명이 3개월 이상 연체 등으로 금융채무불이행자로 등록되어 있었다. 가계대출 규모는 2017년 7월 31일 기준이며 개인 대출, 카드론, 신용카드 현금서비스 정보 등을 전부 포함하고 있다. 가계대출을 금액구간별 분석 결과, 대출액 1억 원~3억 원 구간이 전체 가계대출자의 18.98%, 347만 3,263명으로 가장 많았으며, 대출금액 비중도 전체의 41.06%에 달하는 591조 691억 700만 원이 대출된 것으로 확인됐다. 3억 초과 대출자는 전체 대출자의 4.56%로 83만 5,108명으로 가장 적지만, 대출금액 비중은 전체의 31.84%, 458조 3375억 5,900만 원으로 두 번째로 가장 많았다. 반면 대출자 전체의 41.57%를 차지하고 있는 2천만 원 이하의 대출자는 대출금액 비중으로 4.73%에 불과했다. 한편 채무불이행자의 경우는 95만 9,429명 중 37.98%에 해당하는 36만 4,393 명이 500만 이하 소액대출자로 가장 많았고, 채무불이행 등록금액은 전체 93조 453억 5,600만 원의 0.78%인 7269억 8,100만원에 불과했다. 전체 채무불이행자중 1천만원 이하 대출자가 전체의 52.77%에 달하나 불이행금액은 1.91%밖에 되지 않았다. 반면, 3억 초과 대출 채무불이행자수는 전체의 3.49%, 3만 3,488명으로 인원으로는 가장 적지만 채무불이행금은 70조 6,894억 300만원으로 약 76%에 달했다. 이에 대해 채이배 의원은 “전체 채무불이행자의 38%가 정상적인 경제활동의 기회가 주어진다면 충분히 상환 가능할 것으로 보이는 500만 원 이하의 대출 연체자이다. 그런데 금융회사는 오히려 채무불이행자 등록으로 경제활동에 제약을 주어 서민들을 신용불량자로 내몰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채이배 의원은 “금융감독원이 2014년 11월부터 5만 원 이하의 대출을 연체해도 신용등급에 불이익을 받지 않게 하고, 소액 연체자에게 과도한 불이익을 발생하지 않도록 일괄 삭제하겠다고 밝힌 바 있었으나, 현재에도 5만 원 이하의 소액연체자가 1,346명이나 되고 이들의 1인당 평균 연체금액이 6천 원에 불과하다는 점에서 금융감독당국의 정책이 제대로 이행되고 있는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마지막으로 채이배 의원은 “문재인 정부에서 1천만 원 이하, 10년 이상 연체된 소액장기연체채권을 소각하겠다고 밝힌 만큼 총 800만원 상당의 5만 원 미만 소액 채권도 소각시키고, 이들을 채무불이행자 등록에서 해제하여 금융거래 제한, 취직 제약 등 경제 활동의 제약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배려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선데이뉴스신문=김명철 기자]경기 용인시의 한 물류센터 건설현장에서 붕괴 사고가 나 노동자 2명이 매몰되는 사고가 발생했다. 23일 오전 용인시 처인구 한 물류센터 건설현장에서 옹벽이 무너져 지하 1층에서 공사 중이던 작업자 2명과 굴삭기 등 장비가 매몰됐다. 현장에 출동한 소방당국은 곧바로 구조작업을 실시, 1명을 구조했으며 나머지 1명을 찾고 있다. 구조된 1명은 중상이나 다행히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옹벽 주변에서 작업을 하던 근로자 8명은 옹벽의 파편 등에 맞아 경상을 입어 인근 병원으로 이송돼 치료를 받고 있다. 소방당국은 "현재 1명이 중상을 입었고, 1명은 구조 중이다"라며 "아직 몇 명이 더 있는지 정확하게 파악이 되지 않은 상황이어서 부상자가 늘 수도 있다"라고 전했다. 경찰은 구조작업이 완료되는 대로 현장 관계자들을 불러 사고 경위를 조사할 방침이다.

[선데이뉴스신문=김명균 기자]한국은행이 다음달 사실상 금리 인상을 예고한 가운데 시중은행 주택담보대출 금리 기준이 5％를 넘었다. KEB하나은행은 주택담보대출 금리를 20일(그제) 기준 연 3.74∼4.96％에서 내일(23일) 3.827∼5.047％로 0.087％ 포인트 올리며 주요 시중은행 가운데 가장 먼저 5％대로 진입하게 된다. 국민,신한,우리은행 등 다른 주요 은행들의 대출 금리도 곧 5％를 돌파할 것으로 보인다. 전국은행연합회가 매월 발표하는 코픽스 지수도 최근 상승함에 따라 5대 은행은 지난 17일 이와 연동된 주택담보대출 금리를 최대 0.07%포인트 올렸다. 이에 따라 한국은행이 다음 달 기준금리를 올리고, 12월에 미국 연방준비제도가 금리를 추가로 인상할 경우 시중 금리가 급격히 오를 것이란 우려가 나오고 있다.

[선데이뉴스신문=김명균 기자]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민의당 이언주 의원(경기도 광명을)은 20일 보도자료를 통해 기획재정부의 국정감사에서 "‘17년 2/4분기 가계부채는 1,388.3조원이고, 9월말 현재 이미 1,400조원을 훨씬 초과했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이어 "가계부채는 경기부양책의 실패로 북핵 위기 등 대외적인 요인보다 더 위협적인 한국경제의 뇌관이 되었다'며 이같이 밝혔다. 또한 "경기부양책 실패의 원인으로 2017년 최경환 부총리 시절에 부동산 규제를 완전히 풀어 “빚내서 집사라” 정책을 추진한 결과 GDP대비 가계부채 92.8%로 임계치 75% 훨씬 넘어서 심각한 단계라는 지적"이라고 말했다. 당시 최경환 부총리는 “전세가격이 70%인 수준인 현 상태에서 30%만 더 있으면 집을 살 수 있다.” 고 부추기까지 했다. 그러면서 이 의원은 "최근 3년간 가계소득 증가율 대비 가계부채 증가율이 3배나 된다면서 연도별 가처분소득 대비 가계부채 비율의 증가가 너무 빠르기 때문에 경제성장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어 향후 한국경제가 어려움에 직면할 수도 있다"고 우려를 표했다. 이언주 의원은 "정부가 가처분소득 대비 가계부채 비율을 150% 이내로 관리하겠다고 하는데, 어떤 정책수단을 써서 낮추겠다는 계획이 없는 것이 더 큰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 의원은 "게다가 새 정부의 경제정책 방향을 발표하면서 가계부채 관리 종합대책을 8월까지 마련하겠다고 했지만 9월이 지나고 10월이 되었는데도 아직까지 발표를 못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선데이뉴스신문=김명균 기자]국민의당 이언주의원(경기도 광명시을, 기획재정위원회)은 어제(19일) 기획재정부 국정감사에서 최저임금의 급격한 상승, 감당할 수만 있다면 얼마든지 수용 가능하지만 현재 경제상황을 감안하면 자영업자, 중소기업 등 취약 계층에 엄청난 부담을 주고 이로 인하여 일자리가 오히려 줄어들 가능성이 크다며 대책마련을 촉구했다. 2018년 적용 최저임금액은 시급 7,530원으로 2017년 시급 6,470원 대비 1,060원(16.4%)인상된 수준으로 역대 최고 인상액이다. 정부는 최저임금 인상은 수요측면에서 소득증대⇥내수활성화⇥경제성장이 선순환하는 소득주도성장의 출발점, 공급측면에서는 혁신성장 추진과 함께 우리 경제 성장방식의 한 축으로 장기적으로 일자리 창출에 기여할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이의원은 장기화된 경기침체로 인해 기업의 성장성 악화가 지속되고 영업이익으로 금융비용조차 감당하지 못하는 기업이 40%에 육박하고 있다. 특히 자영업자 대출규모는 ‘15년 422조5천억원 ⇥ ’16년 480조2,000억원으로 13.7%가 증가했고 2015년 기준 연 매출액 1,200만원 미만이 21.2%를 차지하고 있다. 처분가능소득 대비 금융부채 비중도 164.2%로 최저임금 안상으로 인한 인건비 부담을 버텨내기 어려운 상황이다. 정부는 초과분에 대해 3조원의 혈세로 지원하겠다고 하는데 이는 국가재정 배분 측면에서도 공정성에 문제가 있고 한시적인 지원으로 극복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고 지적했다. 또한 이의원은 "정부는 최저임금 초과분 지원 요건을 고용보험 가입대상자로 하고 있는데 소상공인 45%가 미가입되어 136만개, 근로자 119만명이 지원을 받을 수 없다"면서 "이 사업장들은 기존의 최저임금 인상분 외에도 4대 보험 추가부담액만 연간 2조1,735억원에 달할 것으로 추정된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자영업자의 열악한 현실을 전혀 모르는 탁상공론 아니냐"고 따졌물었다.

[선데이뉴스신문=김명균 기자]한국석유공사가 올해 1월 25일 이사회에 보고한 ‘2017년도 운영계획(안)’에 따르면, 한국석유공사의 2017년 부채비율이 740%에 이르고, 2020년에는 1,292%까지 폭등할 것이라 보고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조배숙 의원(국민의당/전북익산을)이 한국석유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제469차 이사회 속기록’에 따르면, 당시 이사회에 ‘2017년도 운영계획(안)’이 보고되었는데, 당시 보고자료에 한국석유공사의 부채비율이 740%에 이르고, 2020년에는 1,292%까지 폭등한다는 보고 내용이 있었던 것으로 확인되었다. 조 의원에 따르면 당시 이사회는 한국석유공사 울산 사옥 매각건과 관련 이사들간의 찬반의견이 대립되었는데, 당시 김OO 이사는 “유동성을 확보해서 재구구조를 개선하겠다는 게 결국 부채를 감소하겠다는 감소를 노린다는 건데 아까 2017년 업무추진 계획 보고에 따르면 2017년에 부채비율이 740%이고 5년 뒤인 2020년에 가면 부채가 1,292%입니다”라고 말하며 “이번에 물건을 이 매각을 팔아가지고 13.8%의 부채 감소 효과를 가져오고...(중략) 부채감소 효과를 들어서 매각을 추진한다는 것은 적절치 않아 보인다”는 의견을 제시했던 것으로 밝혀졌다. 이러한 김OO 이사의 지적에 대해 김정래 당시 석유공사 사장은 “유가가 단기간 내에 안 올라가고 우리 예측대로 2021년인가 65불까지 올라가서 부채비율이 1,200∼1,300%가 된다 그러면 사실은 그거 계속기업으로서의 가치가 없는 회사가 되는거 거든요”라며 “정부에서 출자를 안해주면 계속 망가져 가는 거지요. 석탄공사하고 운명이 같다”라고 말했다. 그동안 한국석유공사는 해외 자원개발 프로젝트의 실패가 유가 때문이라며, 향후 유가가 상승한다면 한국석유공사의 부채비율도 상당히 개선될 수 있을 것이라 말해왔다. 그런데 정작 한국석유공사 내부에서는 급격한 유가 상승은 없을 것이고, 석유공사의 부채비율도 폭등할 것이라 예측하고 있음이 드러난 것이다. 조배숙 의원은 “하베스트 인수 등 해외 자원개발 실패의 당사자인 한국석유공사의 이중적 모습이 그대로 드러난 것”이라 밝히며, “석유공사 자체의 분석도 이런 상황이라면 정부는 한국석유공사 존립 문제에 대해 파산 가능성 까지 고려한 논의를 시작해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 소상공인 경영 애로 완화 위해 150억 원 금융 지원 - 업체 당 최대 2억 원, 2% 내외 낮은 금리로 대출 가능 [선데이뉴스신문=김명균 기가]서울교통공사(사장 김태호), 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강진섭)과 KB국민은행(은행장 윤종규)이 지하철 운영기관 최초로 서울 지하철 입점 소상공인의 경영애로 완화를 위해 150억원 규모의 특별 금융 지원을 실시하기로 했다고 18일 밝혔다. 이에 따라 서울 지하철 1~8호선 중 서울교통공사가 운영하는 역사에 입점을 예정하고 있거나 입점 중인 소상공인은 11월 6일(월)부터 국민은행 영업점에서 대출 신청을 할 수 있다. 대출 한도는 동일 기업 당 최대 2억원(기보증금액 포함)이며 대출 기간은 최장 5년이다. 대출 금리는 연 2% 내외 낮은 금리를 적용받을 수 있다. 서울신용보증재단에서는 보증료율을 연 1.0%로 우대해 보증료 부담을 낮추어준다. 이에 따라 담보력이 부족한 소상공인들의 초기자금 부담이 크게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 특별보증은 일반 보증보다 보증 비율이 높아, 최저 수준의 금리를 적용받을 수 있고, 대출 승인도 용이하다. 여기에 서울시 중소기업육성자금과 연계하여 2% 내외의 낮은 금리로 사업자금을 조달한다. 특별보증 및 서울시 중소기업육성자금 지원에 관해 궁금한 사항은 특별금융지원 시행일(11월 6일)이후 서울신용보증재단(T.1577-6119)으로 문의하면 된다. 서울 지하철에 입점한 소상공인 대상 특별 금용 지원과 관련하여 서울교통공사, KB국민은행, 서울신용보증재단이 18일(수)에 ‘소상공인 금융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였다. 협약식은 18일(수) 오전 11시부터 서울교통공사 본사 4층 대회의실 에서 김태호 서울교통공사 사장, 윤종규 KB국민은행장, 강진섭 서울신용보증재단 이사장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서울교통공사는 지하철 입점 소상공인들에게 사업하기 좋은 환경을 제공하고자 이번 소상공인용 정책 금융상품을 기획하고 추진하였다.이 협약에 따라 서울신용보증재단은 150억 원의 특별 우대보증을 지원한다. 국민은행은 이를 위한 보증 재원으로 10억 원을 특별 출연하고 대출을 시행한다. 강진섭 서울신용보증재단 이사장은 “임차 소상공인의 자금 부담을 덜고 경영 애로를 해소하기 위하여 서울시 산하기관은 물론, 민간 기업까지 함께 협력하는 데 큰 의미가 있다.”라며, “이번 협약을 계기로 지하철 역사 내 소기업, 소상공인의 경영 여건이 개선되기를 기대한다.”라고 전했다. 이에 서울교통공사 김태호 사장은 “지하철 입점 소상공인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민관이 협력해 금융지원을 하자고 뜻을 모았다”라며 “앞으로도 서울 지하철 입점 소상공인들을 지원할 수 있는 다양한 방안을 모색할 것이다”라고 전했다.

[선데이뉴스신문=김명균 기자]최근 급증하고 있는 외화선불카드가 금융감독과 관세당국의 규제 사각지대에서 외화반출 ‘블랙홀’이 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17일 국회 김관영 의원은 2017년 금융감독원 국정감사에서 해외 이용이 급증한 외화선불카드가 과세 현장에서 통제가 불가능해 외화반출 창구로 악용될 가능성이 농후하다며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손쉽게 휴대해 출국한 후 현지 대금결제는 물론 현금인출도 가능한 외화선불카드는 무기명 카드의 경우 사용액을 특정인의 사용액으로 집계할 수도 없어 외국환거래관계 규제를 다 피해가고 있다는 주장이다. 1994년 처음 생산된 선불카드는 플라스틱 유형의 상품권으로서 편리성에 힘입어 2010년 상반기에는 약 9천 억 원 가량이 발급되는 등 활발하게 사용되다가 최근 급감하고 있다. 2017년 상반기 8개 전업 카드사의 선불카드 사용액(1,656억5,800만원)이 2010년 상반기(8,675억900만원)와 비교 시 5분의 1 수준에 불과한 것과 크게 대조되는 양상이다. 반면, 2015년 신한은행에서 발급을 시작한 외화선불카드는 첫 해 57만 달러를 발급했고, 이듬해 약 28배나 늘어난 1,634만 달러어치를 발급하는 성과를 올린이후 지속적으로 증산 추세를 유지하고 있다. 누적 발급 액 3,949만 달러 중 이미 3,095만 달러가 사용됐으며, 상당 액이 해외에서 사용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김 의원은 “선불카드의 하락세에 돌연 등장한 외화선불카드의 매력인 자유로운 외화반출에 ‘시장’이 반응하고 있는 것”이라며 외국환거래감독 당국들의 주의와 시급한 제도 개선을 당부했다. 덧붙여 김 의원은 “관세청이 2012년부터 지난 8월까지 약 2만 건을 신고 받고, 7,300여건의 적발을 한 바 있으나 이 중 상품권과 선불카드는 전무했다는 사실이 확인됐다”며 “외국환 관리 규정이 아무리 촘촘해도 현장과 괴리가 큰 규정은 있으나 마나한 것”이라며 현장을 직시한 규정 개선이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한편, 우리나라 외국환거래법과 관세 관련 법/규정은 ‘대한민국 국민이 해외여행 등 출국 시 미화 1만 불 초과한 현금, 상품권, 선불카드 등을 반출할 경우’ 관세 당국에 신고도록 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