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데이뉴스신문=김명균 기자]중국 진출 기업의 수가 급감하고 대중국 무역애로 상담건수 또한 2014년 대비 3년만에 40% 급증하는 등 그동안 막연하게만 확인되었던 우리 기업들의 대중국 무역 고통이 통계를 통해 분명하게 드러났다. 국민의당 조배숙 의원(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이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이하 KOTRA)로부터 제출받은 “대중국 수출기업의 연도별 애로상담 및 건수”자료에 따르면 우리기업들의 무역 애로 상담건수는 2014년 3867건에서 2016년 5403건으로 약 40% 급증했으며 특히 규격인증, 관세통관 등 비관세 무역장벽 관련 애로는 각각 82%, 48% 가량 폭증하여 대중국 수출기업들이 중국정부의 비관세 장벽 등 요인으로 크게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실제로 산업통상자원부가 조배숙 의원에게 제출한 “중국 무역장벽 현황” 자료에 따르면 HDMI 모니터를 무관세 품목인 컴퓨터 모니터가 아닌 30% 고관세 품목인 기타모니터로 분류하고, 화장품과 식품 수입불허 품목 중 한국산을 지속적으로 포함시키며 한국산 전기배터리를 사용한 전기차 등을 보조금 지원에서 배제시키는 등 중국정부는 다양한 방식의 비관세 장벽으로 우리 기업들의 경영부담을 가중시키고 있다. 한편 KOTRA에서 조배숙 의원에게 제출한 “최근 5년간 중국에 진출한 기업체 현황” 자료에 의하면 KOTRA의 해외진출 한국기업 디렉토리( KOTRA 조사에 회신한 기업 수록, 전수조사는 아님)에 수록된 중국진출 기업은 2012년 62개(생산법인 28개, 서비스 법인 22개, 판매법인 1개, 기타 1개)에서 2016년 6개(생산법인 2개, 판매법인 3개, 기타 1개)로 90%이상 감소하였다. 중국 진출기업의 표본집단이라 할 수 있는 디렉토리 수록 기업의 급감은 대중무역의 둔화주체가 뚜렷함을 드러낸다. 중국 시장의 환경변화와 사드 보복 등으로 강화되는 한국기업에 대한 중국 당국의 비관세 장벽 강화 등 다양한 요인으로 인한 결과다. 조배숙 의원은 “대중국 수출기업들의 무역 애로 상담건수가 크게 급증하고 각종 비관세 장벽이 심화되는 등 우리 기업들의 중국 사업 환경은 최악으로 치닫고 있는데 중국 진출기업의 급감까지 보고받았을 주중대사와 코트라 관계자들은 엉뚱한 발언만 내놓아 기업들 속만 태우고 있다”며 “산업통상자원부와 코트라는 우리 기업들의 어려움을 엄중하게 받아들여 대중 무역 진흥과 사업환경 보호를 위해 구체적인 대안을 내놓아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선데이뉴스신문=김명균 기자]아파트 집단대출이 5년 만에 39%나 늘어났다. 정의당 심상정 의원(국회 정무위원회 소속)이 금융감독원에서 받은 자료를 보면, 지난 6월 말 은행권과 비은행권의 집단대출잔액은 145조3천억원으로 2012년 말 104조 원에 비해 39% 증가했다. 상호금융·보험·저축은행 등 비은행권의 집단대출도 같은 기간 13배 폭증해 지난 6월 말 8조9천억원으로 집계됐다. 정부는 집단대출이 가계부채 증가세를 견인하는 것으로 보고, 아파트 집단대출 중 중도금과 잔금대출에 주택담보인정비율과 총부채상환비율 40%를 적용하는 등 집단대출 관리를 강화하고 있다

[선데이뉴스신문=김명균 기자]김희철 서울지방국세청장은 17일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의 차명계좌 인출 의혹과 관련해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과세하겠다”고 말했다. 김 청장은 이날 서울지방국세청에서 열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법에 따라 처리했다"면서 "그전의 것과 언론보도 등을 종합해 추가 과세할 것이 있으면 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더불어민주당 박용진 의원은 이 회장이 지난 2008년 삼성 특검에서 확인된 차명계좌를 실명으로 전환하지 않고 4조4000억원을 되찾아갔다고 주장했다 김 청장은 이어 "차명계좌 과세는 엄정히 해왔고 법적으로 검토해 누진과세 대상이면 거기에 따라 과세한다"고 강조했다. 김 청장은 이날 국정감사에서 “이 회장이 실명전환 과정에서 누락된 세금을 납부했느냐”는 더불어민주당의 김종민 의원의 질문에 “세금 탈루 행위에 대해서는 납세자가 누구이든지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히 과세해왔다”고 답변했다. 또한 박광온 의원이 “국세청이 변칙적 부의 대물림을 차단하기 위해 재산 취득에 대한 철저한 검증하겠다고 했는데 이재용 부회장의 경우에도 제대로 진행하고 있냐”고 묻자 김 청장은 “자금 출처 조사는 차명 계좌를 통해 받은 경우, 증여세·상속세 조사를 통해 철저히 검증하겠다”고 했다. 한편, 서울청의 조사4국이 정치적 세무조사를 대부분 담당했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국세행정은 법과 원칙에 따라 운영한다”며 “서울청 조사 4국은 여러 애기가 있지만 전문적인 지식과 노하우를 갖고 있다는 측면에서 필요하다고 본다”고 말했다.

[선데이뉴스신문=김명균 기자]금리 상승기로 접어들면서 시중은행의 주택담보대출 금리도 본격적으로 상승하고 있다. 주요 은행은 전국은행연합회가 매월 발표하는 코픽스 연동 주택담보대출 금리를 오늘 일제히 인상했다. 우리은행은 신규취급액 기준 코픽스와 연동한 주택담보대출 금리를 2.92∼3.92％로 0.05％ 포인트, 잔액 기준 코픽스를 기준으로 삼는 주택담보대출 금리는 0.02％ 포인트 올렸고, 농협은행도 같은 폭으로 인상했다. 일부 은행은 코픽스 상승분보다 대출금리 최저·최고치를 더 많이 올렸다. 국민은행은 코픽스 상승 폭보다 0.02％ 포인트 더 많이 인상했고 KEB하나은행도 잔액 기준 상품의 대출금리를 코픽스 상승 폭보다 0.03％ 더 높게 설정했다.

[선데이뉴스신문=김명균 기자]카드사가 14년부터 17년 상반기까지 카드론으로 10조 원의 수익을 얻었으며, 20%이상 고금리 카드론 대출의 30%가 삼성카드에서 발생한 것으로 확인됐다. 국민의당 채이배 의원(국회 정무위원회 소속)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받은 <카드사별 카드론 대출 현황>자료에 따르면 카드사에서 발생한 카드론 대출은 총 24.6조 △신한카드 5.8조 △국민카드 4.6조 △삼성카드 4.1조 △현대카드 3.2조 △롯데카드 2.6조 △우리카드 2.1조△하나카드1.9조 순으로 많았으며, 비씨카드는 카드론 대출이 없었다. 특히 금리구간별 카드론 대출 현황을 분석한 결과 전체 대출액 중 37.6%는 금리 10%이상 ~15%미만에서 발생했고, 금리 15%이상~20%미만 구간에서 34.7%의 대출이 실행되고 있었다. 반면 금리 5% 미만의 저금리대출은 총 0.5%에 불과한데, 이 중 금리 1%미만 대출이 0.4%였다. 한편 카드사별로 20% 이상의 고금리 대출을 가장 많이 하는 카드사는 △삼성 17%(7,107억 원), △현대 13%(4,389억 원) △우리 11%(2,377억 원) 순이었다. 특히 삼성카드의 20%이상 고금리 대출은 카드사 전체에서 발생한 20%이상 평균 9.6%보다 1.8배 높았다. 한편, 비씨카드를 제외한 7개 카드사는 14년부터 17년 상반기까지 카드론으로 총 10.4조의 수익을 올렸으며, 이는 카드사의 영업수익 76.2조의 14%에 달한다. 이에 대해 채이배 의원은 “카드론의 72%가 10%대의 중금리 대출을 하고 있다. 따라서 카드사가 중금리 활성화 정책을 펼치고 있는 것으로 보일 수 있어 보이지만, 어제 발표한 <신용등급별 대출현황 자료>에 따르면 카드사가 지난 1년간 증가한 대출 4.8조 중 2.6조가 (1-3등급) 고신용자에게 대출되었다는 점에서 본다면 오히려 카드사가 고신용자에게 비싼 이자를 받고 대출하는 것으로 유추할 수 있다”고 분석했다. 아울러 채이배 의원은 “카드사는 카드론 금리를 신용등급에 맞게 산정 방식을 합리적으로 개선하고 조정할 필요가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선데이뉴스신문=김명균 기자]박근혜 정부 시절 해외 우수 벤처캐피탈과 MOU를 맺고, 해외 출자자의 투자를 유치하여 국내 중소·벤처기업에 지원하기 위해 조성한 이른바 ‘한국형 요즈마펀드가’ 유명무실한 것으로 드러났다. 펀드 조성 당시, 당초 계획했던 펀드 규모에 비해 해외 투자자본 유치에 난항을 겪어 ‘반쪽 출범’ 등의 오명을 안는 등의 우여곡절을 겪으며 조성되었지만, 현재 그 투자 실적 또한 미진하여 당시 ‘창조경제’라는 미명아래, 유명VC 들을 이용한 박근혜 정부의 치적 홍보용으로 전락한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민의당 조배숙 의원(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이 중소벤처기업부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2014년 9월 16일 한국벤처투자(KVIC)는 DFJ Ventures, Walden International와 2015년 7월 22일 동방회부창업투자회사와 각각 한국형 요즈마펀드 출자사업을 위한 3건의 MOU를 체결하였다. 조 의원에 따르면 MOU에 따라, 2015년 6월 4일 결성 된 Draper Athena가 운용하는 펀드는 총 722억원 규모지만 현재 투자가 이루어진 한국기업은 단 2곳, 투자금액은 132억에 그치고, 2016년 1월 14일 결성 된 Fortune Link&SV가 운용하는 펀드는 총 1,100억의 결성액 중 한국기업 1곳, 47.9억만이 투자되고 있다. 마지막으로, 2016년 5월 20일 결성 된 Walden&SKTA가 운용하는 펀드는 277억의 펀드결성액 중 한국기업 3곳, 38.6억만이 투자가 이루어졌다. 총 2,100억의 펀드규모 중 약 807억(38.4%)의 정부정책자금 출자가 이루어졌지만, 현재 단 218.9억, 전체 펀드규모 대비 약 10%만 국내기업에 투자가 진행된 상황이다. 특히, 당시 해외 운용사와 체결한 계약서 상 비밀유지 조항에 따라 자펀드의 투자기업 현황, 세부 투자금액 등을 알 수 없는 상황이다. 국내 중소벤처기업의 해외진출 및 외국 투자를 활성화하기 위한 ‘한국형 요즈마펀드’의 정책적 목적이 어느 정도 달성이 되고 있는지 전혀 알 수가 없는 셈이다. 조배숙 의원은 “박근혜 정부에서 탄생한 ‘한국형요즈마펀드’에 투입된 우리 정책자금이 외국VC와 외국 투자기업들만 배불리고 있는 것은 아닌지 의심스럽다”며, “중소벤처기업부와 한국벤처투자는 외자 유치를 통한 국내 중소·벤처기업 지원이라는 정책목적 달성을 위해 ‘한국형 요즈마펀드’를 포함한 ‘해외VC 외자유치 펀드’ 활성화 방안을 마련하고, 지속적인 모니터링 등 관리감독 의무를 다 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선데이뉴스신문=김명균 기자]금융회사들이 1-3등급의 고신용자의 대출을 강화해 중신용자들이 대부업체로 몰리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지난 1년 동안 대출 증가의 주요인이 고신용자들의 대출 증가에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국민의당 채이배 의원(국회 정무위원회 소속)이 NICE평가정보에서 받은 <신용등급별 대출 현황>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2016년 7월 대비 2017년 7월 전체 대출 증가액 116.6조 원이며, 고신용자들의 대출 잔액은 약 117.5조 증가한 반면 저신용자들의 대출잔액은 약 8.3조 감소한 것으로 확인됐다. 대출자 수의 경우 전년대비 전체로는 35만 1853명이 늘어났는데, 이 중 고신용자만 62만 1498명 증가하고, 그 이하 등급에서는 전부 감소한 것으로 확인됐다. NICE평가정보 신용등급별 대출 현황을 분석한 결과, 전년대비 대출은 총 116조 6,470억 원 중 41%가 은행에서, 29%는 상호금융에서 증가한 것으로 확인됐다. 금액으로는 은행 48조 원, 상호금융 34조 원, 보험에서 5.8조 원, 카드 4.8조 원, 캐피탈 4.7조 원 각각 증가했다. 특히 대출 증가분을 신용등급별로 분석해보면, 금융공공기관, 카드사를 제외한 모든 업권에서 고신용자의 대출은 확대하고, 저신용자의 대출은 축소했다. 특히 은행의 경우 대출 증가액 48조 원 중 고신용자의 대출에서 56조 원 늘고, 중신용자 대출은 4.6조 원, 저신용자 대출 3.2조 원 각각 줄었다. 반면 대부업체의 대출 증가 현황을 보면 전년 대비 저신용자 대출액은 1,604억 원 감소한 반면 중신용자의 대출이 4,386억 원 증가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대해 채이배 의원은 “금융감독당국이 지난해 7월부터 고금리와 저금리로 양분된 대출 시장에서 중금리 대출을 확대하고, 중신용 서민을 위한 목적으로 사잇돌 대출 등 중신용 서민을 위한 금융정책을 추진하고 있지만 금융권에서는 정책적 방향과 다르게 고신용자의 대출만을 늘리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채이배 의원은 “지난 1년 동안 대부업체에서 중신용자에 대한 대출이 급증하고 있는 것은 저축은행이나 상호금융에서 대출이 가능했던 중신용자들이 고금리의 대부업체로 내몰리고 있다는 것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것”이라고 분석하며, “중신용자들을 위한 금융 정책 개선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선데이뉴스신문=김명균 기자]삼성전자의 '반도체 신화'를 진두지휘해온 권오현 부회장 겸 DS(디바이스솔루션) 사업부문장이 13일 경영 일선에서 물러나겠다고 전격적으로 선언했다. 권 부회장은 1985년 삼성반도체연구소 연구원으로 입사해 삼성과 첫 인연을 맺었다. 1991년 반도체 부문 이사로 임원에 오른 이후 1994년 메모리본부 상무, 1998년 전무, 2000년 부사장, 2004년 LSI사업부 사장, 2008년 반도체 총괄 사장, 2012년 대표이사 부회장 등 고속승진을 거듭하며 탄탄대로를 걸었다. 1992년 일본을 제치고 세계 최초로 64메가 D램 개발을 주도하는 등 공학 전문가로서 역량도 글로벌 최고 수준으로 인정받았다. 특히 2008년 반도체총괄 사장으로 부임하고 나서는 메모리 제품의 시장 리더십을 지속적으로 강화하고 시스템LSI 관련 제품군을 세계 최고수준까지 끌어올리는 등 경쟁력 강화에 크게 이바지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2014년 이건희 회장이 심근경색으로 쓰러지고 올 초 이재용 부회장도 이른바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에 연루돼 구속수감된 이후 사실상 '총수대행' 역할을 하면서 그룹을 이끌어 왔다. 권 부회장이 사퇴를 전격 선언하면서 삼성그룹의 핵심 사업인 반도체 부문 총괄자가 누가될 것인지에 대해 다양한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현재로선 권 부회장과 함께 대표이사 자격으로 '전문경영인 3각 체제'를 구축해온 윤부근 CE(소비자가전) 부문장, 신종균 IM(IT·모바일) 부문장 등이 거론되고 있으나 제3의 인물이 등장할 가능성도 있다. 재계 일각에서는 이재용 부회장이 2심에서 무죄 선고를 받을 경우 '책임 경영' 차원에서 이사회 의장을 맡을 가능성을 전혀 배제할 수 없다는 다소 때이른 관측을 내놓기도 하지만 최근 여론 움직임과 정부의 재벌개혁 기조 등으로 미뤄 가능성은 크지 않다는 게 대체적인 전망이다. 아울러 윤부근 사장과 신종균 사장이 권 부회장의 뒤를 이어 동반 사퇴할 수도 있다는 관측도 나오고 있어 이럴 경우 연말 삼성전자는 대규모 인사 폭풍을 거치게 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ㄱ권 부회장은 올해 상반기에만 140억원 가까운 임금을 받으며 ‘연봉킹’ 자리를 차지했다. 급여로만 9억 3천여만원을 받았고, 상여금 50억여원과 반도체·디스플레이 사업 호조에 따른 1회성 특별상여 명목으로 80억 이상을 받았다. 특히 권 부회장은 2015년, 2016년에 이어 3년 연속 연봉킹의 자리를 유지해 큰 관심을 받아온 인물이다.

[선데이뉴스신문=김명균 기자]세계 3대 신용평가사 중 하나인 피치(Fitch)가 “한반도 내 전쟁은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며 한국의 국가신용등급을 ‘AA-’로 유지, 신용등급전망은 ‘안정적’으로 평가했다. 이에 따라 한반도 리스크로 빠져나갔던 외국인 투자도 국내 증권시장으로 돌아오고 있다. 피치는 (어제)12일 성명서를 통해 “한반도의 지정학적 위험이 등급에 지속적으로 영향을 줬다”며 그러나 “한반도 내 지정학적 리스크 고조는 예전과 유사한 패턴이며 한반도 내 전쟁은 일어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고 등급 유지 배경에 대해 설명했다. 피치는 또 2012년 9월 한국의 국가신용등급을 AA-로 상향 조정한 뒤 5년째 이를 유지하고 있다. 다른신용평가기관인 무디스와 S&P는 각각 세 번째 등급인 Aa2, AA로 상향 평가하고 있다. 전쟁 가능성은 적지만 “북한 핵실험과 북미간 위협적 수사(rhetoric)는 한반도의 지정학적 긴장 고조를 일으키는 주요 불안요인”이라며 “직접적 충돌이 없어도 이 같은 긴장이 기업과 소비심리 악화, 미중 통상마찰에 따른 한국의 수출 감소 등 한국 경제에 악영향을 줄 수 있다”고 덧붙였다. 지정학적 위험을 제외하면 피치는 “새 정부 출범으로 장기간의 정치적 불확실성이 해소됨으로써 내수가 성장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면서 한국 경제가 올해 2.7%, 내년 2.8%, 2019년 2.6% 등 잠재성장률 수준으로 성장할 것으로 예상했다. 높은 수준의 가계부채와 관련해서는 각의 소비성향을 축소시키고 한국경제의 충격 취약도를 높이라고 언급했다. 한편 외국인 투자는 이미 순매수로 돌아섰다.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9~12일 4거래일간 외국인 총 순매수 규모는 1조8000억원에 달한다. 이에 코스피도 0.68%(16.60포인트) 오른 2474.76으로 이틀 연속 최고치를 기록하고 있다.

[선데이뉴스신문=김명균 기자]코스피가 12일 이틀 연속으로 장중·종가 사상 최고치를 갈아치웠다. 연속 최고치를 경신하며 2,500에 바짝 다가서며 이날 전 거래일보다 16.60포인트(0.68%) 오른 2,474.76으로 장을 마감했다. 지수는 3.54포인트(0.14%) 오른 2,461.70으로 전날 세운 장중·종가 사상 최고치(2,458.16)를 뛰어넘으며 출발한 뒤 장중 고점을 높였다. 2,470선 초반을 오가던 코스피는 막판 상승폭을 키워 최고가로 거래를 마쳤다. 어제에 이어 오늘도 외국인이 대거 주식을 사들이며 코스피는 장중, 종가 최고점을 찍었다. 미국 경제가 호조를 보이고 있고, 국내 기업의 실적 개선이 기대되면서 투자심리가 살아났다는 분석이다. 나홀로 ‘사자’에 나선 외국인은 2443억원어치를 순매수하며 지수 상승을 이끌었다. 앞선 이틀보다 규모는 줄었지만 나흘 연속 매수 우위다. 함께 순매수한 개인은 장 후반 차익실현에 나서는 모습이었다. 개인은 546억원의 매도 우위를 보였고 기관은 2210억원을 팔아치웠다. 이영곤 하나금융투자 연구원은 “상승 속도는 둔화했지만 이는 차익성 매물에 따른 숨고르기 양상으로, 시장의 투자심리는 비교적 양호하다”며 “지수 탄력이 둔화하는 상황 속에서도 실적 개선 종목을 골라 대응하는 것이 유효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코스닥지수는 전날보다 4.23포인트(0.64%) 오른 666.54로 장을 마쳤다. 지수는 전 거래일보다 2.81포인트(0.42%) 오른 665.12로 출발, 개인의 매수에 힘입어 소폭 상승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