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분양권 전매는 선분양제가 낳은 적폐, 문재인 정부 후분양제 도입해야” [선데이뉴스신문=김명균 기자]2016년부터 2017년 8월까지 분양권 거래량은 약 29만 건, 거래금액은 2016년 약 57조 원, 2017년 약 42조 원으로 1년 8개월간 100조 원 규모에 이른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별로는 경기도가 13조 5847억 원으로 전국에서 분양권 거래금액이 가장 많았고, 서울과 부산이 각각 5조 4601억 원, 3조 7550억 원으로 뒤를 이었다. 거래금액을 거래건수로 나눈 분양권 평균 거래금액은 서울이 7억 1000만원으로 전국 분양권 평균 거래금액 3억 5000만원보다 2배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의당 정동영 의원은 “정부는 작년부터 부동산 전매 거래를 집중 단속했지만 올해 8월까지 1년 8개월간 분양권 거래는 약 29만 건, 거래금액은 100조 원에 육박했다. 이는 정부의 부동산 대책과 분양권 거래 단속이 헛방이었음을 보여준다.”고 지적했다. 정동영 의원이 공개한 자료에 의하면 문재인 정부가 출범한 5월 이후 분양권 전매량은 작년보다 적게는 10%P, 많게는 26%P 더 증가했다. 특히 6.19 부동산 대책이 발표된 후 서울, 광명세종시 전역, 경기, 부산 일부 지역 분양권 전매가 금지되었음에도 7월 분양권 전매량은 전년 대비 3500건 이상 증가하며 정부의 부동산 대책을 무색하게 만들었다. 실제로 2017년 분양권 불법전매 및 알선행위로 적발된 인원은 100명이 안 됐다. 정동영 의원은 국토교통부가 제출한 ‘지역별 분양권 불법 전매 통계’를 제시하면서 “올해 초부터 정부는 요란하게 분양권 전매 단속을 실시했는데 과연 몇 명이나 처벌을 받았는가?”반문하고 “아파트 후분양제를 도입해야 분양권 딱지거래가 사라진다”고 주장했다. 정동영 의원은 아파트 분양권 전매제도를 ‘선분양제가 낳은 병폐이자 청산되어야 할 적폐’로 규정하고 “적폐청산의 열망을 담은 시민 촛불혁명으로 탄생한 문재인 정부가 선분양제를 폐지하고 아파트 후분양제 법제화에 앞장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선데이뉴스신문=김명균 기자]코스피가 글로벌 경제 훈풍 등에 힙입어 두 달여 만에 장중, 종가 사상 최고치를 함께 경신했다. 11일 코스피 지수는 전날보다 24.35포인트(1.00%) 오른 2,458.16에 거래를 마쳤다. 이로써 장중 최고치 기록을 다시 갈아치웠다. 기존 장중 최고 기록은 2,453.17(7월 25일), 종가 기준 최고치는 2,451.53(7월 24일)이었다. 글로벌 증시가 호조를 보인 데다 대북 리스크가 잠잠해지자 투자 심리가 회복됐다. 여기에 추석 장기 연휴를 앞두고 지수가 주춤했던 만큼 매수가 활발하게 이뤄졌다는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개인과 외국인이 동반 ‘사자’에 나섰다. 기관이 홀로 5천333억원을 대거 팔아치웠지만 전날 8천억원이 넘는 대규모 순매수를 했던 외국인은 4천449억원을 사들였고 개인도 495억원을 순매수했다. 코스닥도 덩달아 큰 폭으로 올랐다. 이날 코스닥 지수는 전날보다 7.72p(1.18%) 상승한 662.31에 장을 마감했다. 신한금융투자 시지점 정연준 지점장은 "미국 등 글로벌 주식시장이 강세인 데다 대북 리스크까지 완화되고 있다. 여기다 그동안 상대적으로 부진했던 중소형주들도 상승에 동참하고 있는 만큼 당분간 상승장이 지속될 가능성이 높다"고 했다. 서울 외환시장에서 원/달러 환율은 전 거래일보다 0.1원 오른 1135.2원으로 거래를 마감했다.

[선데이뉴스신문=김명균 기자]국제통화기금.IMF가 세계 경제 회복세가 반영된 결과에 따라 우리나라의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3%로 상향 조정했다. IMF가 한국의 올해와 내년 경제성장률 모두를 3%로 상향 조정했다. 올해의 경우 기존 전망치보다 0.3%포인트, 내년은 0.2%포인트 올라간 것이다. 이는 세계 무역과 중국의 수입 수요 회복이 반영된 결과로, IMF의 전망치는 우리 정부의 예상과도 일치한다. IMF는 세계 경제성장률도 높여 잡았다. 올해와 내년의 세계 경제성장률은 각각 3.6%, 3.7%로, 모두 지난 7월 전망치보다 0.1% 포인트 상승했다. IMF는 세계 투자.무역과 산업 생산의 반등에 힘입어 유로존과 일본, 중국, 러시아 등을 중심으로 세계경제가 예상보다 강한 회복세를 보일 것으로 내다봤다. 다만, 미국의 규제.재정정책과 영국의 유럽연합 탈퇴 협상 등에 따른 정책 불확실성, 자국중심주의 정책 심화를 위험 요인으로 꼽았다. IMF는 또, 세계 경기 회복세를 활용해 잠재성장률을 높이고 포용적 성장 등을 위한 구조 개혁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권고했다. 한편 선진국에 대해서는 재정 정책은 필요시 내수를 부양하고 구조개혁 추진을 지원해야 하며, 신흥개도국의 경우 내수를 부양할 만한 재정 여력이 제한적이어서 통화정책을 확장적으로 운용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선데이뉴스신문=김명균 기자]국내 휴대전화 단말기 평균 판매가격이 해외보다 2.6배 높은 수준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변재일 의원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2015년부터 올해 2분기까지 국내 단말기 평균 판매가격은 514달러 한화로 58만 6천 원이고, 해외 단말기 평균가는 197달러, 한화로 22만 5천 원이었다. 애플의 경우에는 해외와 비교했을 때 국내 판매가가 45달러, 한화로 약 5만 원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휴대전화 단말기 가격 차이는 제조사들이 중저가폰을 해외 시장 위주로 판매하는 반면 국내에서는 고가의 프리미엄폰 위주로 단말기를 판매하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된다.

- ’17년 보증금지원형 장기안심주택 5차 500호 ’17.10.30(월)~11.10(금)까지 수시 접수 - 전월세 보증금 30%, 최대 4,500만원, 최장 6년간 무이자로 보증금 지원 - 전월세 보증금 1억원 이하인 경우는 50%, 최대 4,500만원까지 상향 지원 - 500호 중 신혼부부 20%, 미성년자 3인 이상 다자녀 가구 10% 우선공급 - 주택도시기금 기 대출자, 보증부월세의 월세 50만원 이상의 경우도 신청 가능 - 위법건축물 다세대·연립 주택(전용부분 위법사항 없음), 주거용 오피스텔 지원대상 주택 확대 - 임대인(주택소유자) 부담하는 장기안심주택 중개보수 전액 시재원으로 대납 [선데이뉴스신문=김명균 기자]서울시가 최근 주택임대시장의 전월세 가격상승으로 높은 전세 비용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무주택 서민들의 주거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전월세보증금의 30%를 지원하는 ‘보증금지원형 장기안심주택’을 ’17년도 공급물량 1,500호 중 5차로 500호를 공급한다고 10일 밝혔다. 서울시에 따르면 이번에 공급하는 500호 중에 30%(150호)는 우선공급 대상이다. 이 가운데 20%(100호)는 출산장려 등을 위해 신혼부부에게, 10%(50호)는 태아를 포함한 미성년자가 3인 이상인 다자녀가구에게 우선 지원한다. 서울시는 ’16년도 9월부터 수시신청 접수를 받아 신청자들이 상시적으로 접수 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추어 공급하고 있다. 금년 1차~4차 공급을 통해 실수요자들에게 수시 신청기회를 확대하였고, 이번 5차 공급에도 보다 많은 무주택 서민이 ‘장기안심주택’ 사업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서울시 전체 동 주민센터, 지하철 등을 통한 홍보를 강화하여 실시한다. ‘보증금지원형 장기안심주택’은 전월세보증금 30%, 최대 4,500만원까지 최장 6년간 무이자로 지원하는 주거지원사업으로서 지난 ’12년 도입 이후 매년 신청자를 받아 ’16년 12월말 기준으로 5,681호에 전월세 보증금을 지원해 왔다. 지원 대상 주택의 기준에 적합한 주택에 세입자가 이미 거주하는 경우에도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주택소유자, 세입자, 서울주택도시공사가 공동으로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보증금을 지원하는 형식으로 이루어진다. 전세주택·보증부월세주택을 물색시 개업공인중개사에게 의뢰·중개 받을 경우에 법정 중개보수는 세입자가 부담하고, 임대인인 주택소유자가 지급하여야 하는 중개보수는 장기안심주택 공급정책에 적극 협조할 수 있도록 전액 시재원으로 대납하고 있다. 지원 대상 주택은 순수 전세주택과 보증부월세주택(반전세)으로, 보증금 한도는 1인 가구의 경우 순수 전세의 전세금 또는 보증부월세의 기본보증금과 전세전환보증금의 합이 2억 2천만 원 이하, 2인 이상의 가구의 경우 최대 3억 3천만 원 이하의 주택이다. 서울시는 전월세 가격상승으로 주거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최저 주거생활자의 주거안정에 도움을 주고자 전월세 보증금이 1억 원 이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금액을 전월세 보증금의 50%, 최대 4,500만 원까지로 상향하여 지원하도록 ’17년 5월18일 조례를 개정하였다. 대상주택의 전용면적은 1인 가구는 60㎡ 이하, 2인 이상 가구는 85㎡ 이하다. 또한, 이번 5차 공급부터 주택도시기금(구 국민주택기금)을 재원으로 하는 저금리 주택전세자금을 대출받은 무주택 서민도 신청이 가능하도록 하였으며, 보증부월세가 50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신청이 불가하였으나, 월세금액의 제한 없이 신청이 가능하도록 하는 등 더 많은 무주택 서민이 혜택 받을 수 있도록 제한을 대폭 개선하였다. 지원 대상은 모집공고일 기준으로 서울에 거주하는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액이 70% 이하인 가구다. 소유 부동산은 19,400만 원 이하, 자동차는 현재가치 2,522만 원 이하여야 한다.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 70%는 4인·5인 가구의 경우 월 평균 총 수입이 394만 원 수준이다. 2년 단위 재계약으로 최대 6년간 지원이 가능하며 시는 재계약 시 10% 이내의 보증금 인상분에 대해 30%를 부담함으로써 주거비 상승 부담도 최소화 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전월세보증금 보장 채권확보를 위해 신용보험가입이 가능한 위법건축물인 다세대주택과 연립주택(옥상 등 공용부분에 법 위반건축이지만 세대내 전용부분이 위법사항이 없는 주택에 한함), 오피스텔(바닥난방, 취사시설, 화장실 등 주거시설을 갖춘 오피스텔에 한함)에 대해서도 지원 대상 주택으로 확대했다. 이는 주택임대차시장의 지속적인 전월세 가격상승과 임대차물건 품귀현상 등으로 세입자들이 자금여력에 걸맞은 임대차주택 물색에 많은 어려움이 있어 현실을 반영한 것이다. 1~2인 가구의 증가추세에 실수요층이 선호하는 주거용 오피스텔에서 전월세보증금을 지원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동 주민센터에 반드시 전입신고가 되어야 한다. 서울주택도시공사는 홈페이지(www.i-sh.co.kr)에 지원 대상자 모집 공고를 내고 ’17년10월30일(월)~11월10일(금)까지 수시 방문 신청접수를 받는다. 자세한 사항은 서울주택도시공사(SH) 콜센터(1600-3456)에 문의가능하다. 신청접수기간 내에 서류심사대상자 및 입주대상자를 별도통보하고 동시에 계약체결도 가능한 한편 2018년2월28일(수)까지도 계약할 수 있다. 정유승 서울시 주택건축국장은 “주택임대시장에서 실수요자가 항시 임대차물건의 물색 및 계약체결까지 신속하게 공급될 수 있게 되어 무주택 서민들의 주거비 부담을 덜어 주었다”며, “앞으로도 입주자 수시모집을 통해 적기에 장기안심주택이 원활하게 공급될 수 있게 하여 서민주거 안정화에 기여 하겠다”라고 말했다.

[선데이뉴스신문=김명균 기자]우리나라 국민이 직접 부담하는 의료비의 비중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서 가장 높은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반해 우리나라 의료비에서 차지하는 세금과 사회보험 등 공공재원의 비중은 상대적으로 낮았다. 8일 보건복지부와 보건사회연구원에 따르면 'OECD 건강통계 2017'을 분석한 결과, 2016년 잠정치 기준으로 우리나라 경상 의료비중에서 공공재원의 지출 비중은 56.4%로 OECD 회원국 평균(72.5%)보다 낮았다. 공공재원은 정부재원(세금)에 건강보험, 산재보험, 장기요양보험 등 사회보장기금을 포함해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 경상 의료비에서 공공재원의 비중이 한국과 같거나 낮은 나라는 라트비아(56.4%), 멕시코(51.7%), 미국(49.1%) 등 3개국뿐이다. 반면, 우리나라 국민이 직접 짊어져야 하는 의료비의 무게는 상당히 무겁다. 2015년 기준으로 우리나라 경상 의료비 중에서 가계직접부담 비중은 36.8%로 OECD 평균(20.3%)에 견줘 1.8배가량 높았다. 가계직접부담 비율이 가장 높은 국가는 라트비아(41.6%)였으며, 한국은 라트비아, 멕시코(41.4%)에 이어 세 번째로 가계직접부담 비중이 높았다. 이렇게 우리나라 국민이 직접 부담하는 의료비가 선진국보다 훨씬 많은 것은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비급여 진료항목이 많은 게 주요 원인으로 꼽힌다. 실제로 2015년 기준 총 의료비는 69조4천억원이었으며, 비급여 의료비는 13조5천억원으로 19.5%를 차지했다. 치료와 무관한 미용·성형, 단순 기능개선을 제외하고 질병 치료에 필수적인 비급여를 추리면 12조1천억원 규모다. 게다가 건강보험 적용 항목들도 본인 부담률이 20∼60%로 높은 수준이다. 큰 병에라도 걸리면 병원비가 눈덩이처럼 불어나 의료비 위험에 대한 대비가 충분치 않은 저소득층의 경우 가계파산의 위험에 처하기 일쑤인 까닭이다. 이런 일을 막고자 정부는 건강보험 혜택을 점진적으로 확대해왔지만, 효과를 보지 못했다. 확대 효과를 상쇄할 만큼 비급여가 빠르게 증가하는 '풍선효과'가 발생했기 때문이다. 우리나라 전체 의료비에서 건강보험이 보장하는 비율은 지난 10년간 62∼63%대에서 정체된 상태다. 이에 따라 문재인 정부는 비급여를 그대로 두고는 국민의 의료비 부담을 획기적으로 줄이기 힘들다는 판단 아래 의학적으로 필요한 모든 비급여를 급여화하는 쪽으로 5년간 31조원을 투입해 건강보험 보장강화대책을 시행하기로 했다.

[선데이뉴스신문=김명균 기자]올해 코스피 최고가 행진 속에 투자자들이 환매에 나서면서 국내 주식형 펀드 자금이 5조5천억원 가까이 빠져나간 것으로 집계됐다. 4일 금융투자협회와 에프앤가이드에 따르면 연초 이후 국내 주식형 펀드 설정액이 지난달 28일 기준 5조4천443억원 순감했다. 특히 올해 코스피가 오름세를 보이면서 7월24일 사상 최고치인 2,451.53을 기록하자 이를 고점으로 인식한 펀드 투자자들이 잇따라 환매에 나서 국내 주식형 펀드 설정액이 감소추세를 보였다. 국내 주식형 펀드의 연초 이후 평균 수익률은 16.31%로 높은 수준이다. 국내 주식과 채권 혼합형 펀드에서도 올해 들어서만 1조1천532억원이 빠져나갔다. 반면 수시 입출급식 상품인 머니마켓펀드(MMF)로는 투자처를 찾지 못한 투자자들이 몰려 올해 2조8천억원가량이 순유입했다. 해외 주식형 펀드와 해외 채권형 펀드로도 각각 3천41억원과 2조458억원이 들어왔다. 주식형 펀드에서 자금 유출은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2009년 하반기부터 가파른 속도로 진행됐다. 국내에서 운용되는 공모 주식형 펀드(해외 포함) 설정액은 2009년 5월 말 130조1천억원까지 늘어났다가 8월 말 기준 57조6천억원으로 반 토막이 난 상황이다. 설정액이 1조원 이상인 '공룡' 주식형 펀드 규모도 2009년 당시 70조원에 육박했다가 최근 13조원 수준으로 줄어들었다. 2009년 6월 말 36개로 최다를 기록한 1조원 이상 공모 주식형 펀드 수는 현재 6개에 불과하다. 공모 펀드 전체 설정액은 8월 말 기준 234조4천950억원으로 집계됐다. 이가운데 MMF가 101조원으로 가장 규모가 크고 주식형 펀드 57조6천억원, 채권형 펀드 25조4천억원, 파생상품펀드 16조9천억원, 혼합 채권형 펀드 13조4천억원 등 순이다.

[선데이뉴스신문=김명균 기자]올해 2분기 가계소득 가운데 조세나 국민연금, 건강보험, 이자비용 같은 비(非)소비 지출 부담이 19%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통계청 자료를 보면, 전국 2인 이상 가구의 월평균 비소비지출은 2007년 2분기 54만4100원에서 올 2분기 80만9000원으로 48.7% 늘어나, 같은 기간 가계소득 증가율인 41.4%를 웃돌았다. 비소비지출 비중은 맞벌이 가구가 19.9%로 외벌이인 17.5%보다 큰 것으로 집계됐다. 통계청은 "비소비 지출이 늘어날수록 처분가능소득이 감소하기 때문에 살림살이가 빠듯해진다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선데이뉴스신문=김명균 기자]국세청이 한국도요타에 ‘이전가격 조작’ 판정을 내리고 약 250억원의 세금을 추징한다. 이전가격은 다국적기업에서 여러 나라에 흩어진 관계회사들이 서로 제품·서비스를 주고받을 때 적용하는 가격이다. 이전가격 조작을 통해 법인세 등 세금 부담이 적은 나라 관계사에 이익을 몰아주는 수법이 문제가 된다. 29일 자동차업계에 따르면 국세청은 지난해 11월부터 한국도요타에 대한 세무조사를 벌였다. 조사 결과 국세청은 한국도요타가 일본에서 생산된 차량을 한국에 들여오면서 가격을 부풀려 한국 법인이 거둔 이익을 줄인 것으로 봤다. 법인세율이 낮은 일본 본사 이익을 키우는 대신 한국도요타 이익을 일부러 축소해, 한국 입장에서는 도요타의 이전거래 조작으로 법인세를 덜 받았다는 것이다. 한국도요타 측은 통상적 정기 세무조사라고 밝혔으나 실제로는 법인세 축소 신고에 대한 국세청의 기획 세무조사였던 것으로 알려졌다. 국세청은 정상적인 이전가격을 기준으로 150억원의 법인세를 한국도요타에 추가 부과하고, 한국도요타 이익 증가에 대한 일본 본사 배당도 함께 늘어나므로 이 증가분에 대해서도 약 100억원을 과세했다.

[선데이뉴스신문=김명균 기자]정부는 이번 주말부터 시작되는 열흘간의 긴 추석 연휴를 앞두고, 민생안정대책에 대하여 전국 고속도로 통행료를 면제해주고 4대 고궁을 무료로 개방하는 등 다양한 혜택들을 28일 내놨다. 우선 원활한 귀성과 귀경을 지원하고 국내 여행 활성화를 유도하는 차원에서 추석 전날과 당일, 다음날인 10월 3일부터 5일까지 전국 모든 고속도로 통행료가 100% 면제된다. 다만,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는 고속 민자도로의 경우에는 지자체의 결정에 따라서 면제되고 있는 도로가 있고 면제되지 않는 도로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 현재 지자체에서 면제하기로 돼있는 도로는 전체 25곳 중 12곳이다. 연휴 기간 지자체의 공영주차장이 무료로 개방되고 관공서와 공공기관 주차장도 개방된다. 가족들이 함께 문화생활을 즐기기에 좋은 혜택도 많이 있다. 경북궁.창덕궁.창경궁.덕수궁 등 4대 고궁과 종묘, 국립현대미술관 등이 무료로 개방되고, 전국의 국립 박물관과 과학관, 전시관, 휴양림은 입장료가 최대 50% 할인된다. 주요 영화관은 임시공휴일에도 평일 요금이 적용된다. 또 전국 약 2백개 전통시장이 참여하는 ‘한가위 그랜드세일’이 다음달 4일까지 열린다. 이에 맞춰 월 30만원인 온누리상품권의 개인 할인 구매 한도가 이달과 다음달 두 달만 한시적으로 월 50만원으로 늘어난다. 정부는 폭우와 폭염으로 크게 오른 물가를 잡기 위해 추석 성수품을 싼 가격에 대량 공급하는 대책도 내놨다. 농림수산식품부 박범수 유통소비정책관은 배추나 무 같은 채소류는 평시 대비해서 1.6배, 사과 배의 경우는 2배, 쇠고기 돼지고기 닭고기 계란 또는 수산물의 경우에는 1.2배, 임산물 밤이나 대추 같은 경우에는 1.6배를 더 추가로 시장에 공급하도록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배추의 경우 추석에 대비한 추가 물량 3천톤이 다음달 3일까지 전국 농협 하나로마트에서 반값에 판매되고, 오징어는 긴급 물량 200톤이 전통시장과 대형마트에 33% 싸게 공급된다. 연휴 기간에도 맞벌이.한부모 가정을 위한 아이돌봄 서비스는 정상 운영되며, 노숙인 무료 급식은 2식에서 3식으로 확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