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데이뉴스신문=김명균 기자]이주열 한국은행 총재가 "지정학적 리스크(위험)는 더 확대될 수 있고 방향을 예단하기 어려워 상황을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주열 총재는 31일 금융통화위원회 본회의 후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북핵과 관련된 리스크가 한층 고조됐고 사드 갈등 부작용도 커지는 모습"이라며 "오는 10월 수치(성장률)을 다시 발표할 것이고 현재로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사드) 갈등 등 여러 가지 지켜봐야 할 요인들이 있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새 정부 주택정책이 통화정책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는정부가 8·2 주택시장 안정화 정책을 발표했고 다음 달에 가계부채 종합대책을 내놓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며 그 영향으로 주택시장이 안정되고 가계부채 증가세가 둔화된다면 금융안정과 관련한 리스크를 다소 줄이는 효과가 있을 것이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총재는 이어 결국 금리 조정의 시급성을 줄이는 요인이 될 수 있지만 "현재 우리나라의 가계부채 상황이 총량 면에서 보면 매우 높은 수준에 와있기 때문에 통화정책 완화기조를 장기간 지속하게 되면 금리 불균형을 심화하는 요인이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또 가계부채 억제 노력은 단기적으로 추구할 것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선데이뉴스신문=김명균 기자]기아자동차가 통상임금 소송에서 패소했다. 기아자동차가 통상임금 1심 선고에 즉시 항소의 뜻을 밝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1부는 31일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기아차 통상임금 소송의 1심 공판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당초 노조가 사측에 청구한 1조1천억원 규모보다는 적은 4천223억원의 금액만 인정했지만, 이번 선고로 기아차가 부담해야할 잠정 금액은 1조원 가량으로 추산된다. 기아차는 이번 소송 판결로 1조억원 내외의 실제 재정부담이 발생할것으로 회사측은 보고있다. 대표소송 판결금액을 기아차 전체 인원으로 확대 적용하면 2011년 11월부터 2014년 10월까지 3년분과 소송 제기기간에 포함되지 않았지만 2014년 11월부터 현재까지 2년 10개월분, 모두 5년 10개월분을 합산하고, 여기에 집단소송 판단금액 4천223억원을 더하면 이번 소송 판결로 1조억원 내외의 실제 재정부담이 발생할것으로 회사측은 보고있다. 기아차는 막대한 인건비 부담으로 회사가 어려워질 것이라고 호소했으나, 법원은 그동안 상당한 순이익을 거둔 만큼 마땅히 지급해야 할 임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이에 따라 기아차는 앞으로 추가 소송과 통상임금에 연동되는 퇴직금 등까지 포함하면 기아차는 1조원 이상의 비용을 부담해야 할 전망이다. 노조는 2011년 정기상여금을 비롯한 각종 수당을 통상임금에 포함해 수당, 퇴직금 등을 정해야 한다며 임금 차액 등 6588억원, 이자 4338억원을 더해 총 1조926억원을 청구했다. 하지만 법원이 통상임금 포함 항목 중 일비를 제외함에 따라 기아차의 부담금은 4223억원대로 줄었다. 기아차는 노조 측의 추가 수당 요구가 회사의 경영에 어려움을 초래해 '신의 성실의 원칙'에 위반된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기아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은 기아차가 2008년부터 2015년 사이에 상당한 당기순이익을 거뒀고 그 기간 매년 1조에서 16조원의 이익을 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근로자들이 마땅히 받아야 할 임금을 이제 지급하면서 중대 위협이라고 보는 건 적절치 않다"며 "사측의 신의칙 위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설명했다. 기아차는 1심 판결을 받아들일 수 없다며 즉각 항소할 방침이다. 기아차 측은 "회사 경영 상황에 대한 법원의 판단을 이해하기 어렵다"며 "즉시 항소해 법리적 판단을 다시 구하겠다"고 밝혔다. 이같이 기아자동차 통상임금 소송에 대해 재판부가 31일 노조 측의 손을 들어주자, 부품업체·조선·철강 등 산업계 전반에 비상이 걸렸다. 통상임금 문제가 개별 기업인 기아차에 국한되지 않고, 임금구조가 유사한 산업계 전체로 퍼질 수 있기 때문이다. 재계 전체로 확대될 시 사측이 감당해야 하는 최대 피해 규모는 38조원에 달할 것으로 집계됐다. 지난 2013년 한국경영자총협회는 통상임금 확대를 주장하는 노동계의 주장이 모두 반영될 경우, 사측 부담 금액이 38조원에 달할 것이라고 전망한 바 있다. 당장 시급한 건 기아차 협력사들이다. 이번 판결로 인한 재정부담으로 인해 원청이 대금지급 여력을 상실할 시, 300여개에 달하는 1차 협력사들이 직격탄을 맞게 되기 때문이다. 재판부 역시 "5400여개에 달하는 협력업체, 자동차 산업계에 큰 영향을 줄 것"이라며 이번 판결이 미칠 영향력에 대해 인정했다. 특히, 협력사는 기아차보다 위기 감수 능력이 떨어져 도산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태다. 더불어 경영악화가 고용부담으로 이어져 산업계 전반에 소극적인 일자리 창출 분위기를 유발할 수도 있다. 경총은 인건비 부담이 산업계에 최대 41만 8000개의 일자리 감소를 초래하고, 매년 8만 5000개에서 9만 6000개의 일자리를 줄어들게 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한국자동차산업협회 역시 이번 판결로 완성차와 부품사에 2만 3000명이 넘는 일자리 감소가 예상된다고 밝혔다. 완성차와 유사 임금구조를 갖춘 조선, 철강을 비롯한 재계도 이번 판결에서 자유롭지 못하다. 현재 통상임금 소송은 기아차를 비롯한 국내 자동차, 항공·조선, 철강 등 전 산업부문에 걸쳐 동시 다발적으로 일어나고 있다. 6월 말 기준 통상임금 소송이 진행 중인 사업장은 총 115개에 달한다. 현대자동차, 현대중공업, 조선미포조선, 현대위아, 삼성중공업, 한국GM, 부산교통공사 등이 현재 통상임금 관련한 소송을 진행 중에 있다. 삼성중공업의 경우 소송액만 970억원이다. 법조계 일각에서는 재판부가 신의성실의 원칙을 받아들이지 않은 이번 판결이 향후 이들 소송에도 직·간접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란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기아차 노조가 승소를 거둬, 산업계 여러 노조들이 추가로 통상임금 소송을 제기할 공산도 커졌다. 통상임금 소송에서 ‘신의칙’은 예측하지 못한 새로운 재정적 부담을 떠안게 될 기업이 △중대한 경영상 어려움에 처하는 경우 △기업 존립 자체가 위태롭게 된다는 사정을 인정하는 경우에 한해서 적용된다.

[선데이뉴스신문=김명균 기자]카자흐스탄의 수도 아스타나에서 올해 최대 국제행사로 개최되고 있는 2017 아스타나엑스포에 나자르바예프 카자흐스탄 대통령이 한국관을 전격 방문했다. 한국관을 운영하고 있는 KOTRA(사장 김재홍)는 현지시간 25일 저녁 누르술탄 나자르바예프 카자흐스탄 대통령이 엑스포 한국관을 찾아 우리나라의 스마트에너지 솔루션을 체험했다고 29일 밝혔다. 이날 방문에는 예시모프 조직위원장, 이세케쉬에브 아스타나 시장, 작시베코브 대통령 비서실장 등이 동행했다. 엑스포 한국관 참가 역사에서 개최국 국가원수가 방문한 것은 이례적인 경우로, 2000년대 들어서는 처음이다. 이날 나자르바예프 대통령은 약 20여분간 머물면서 한국관의 메인쇼 ‘미래 에너지로 여는 스마트 라이프(Future Energy Smart Life)’의 영상과 퍼포먼스를 감상했다. 전시존에서는 스마트패드 AR(증강현실)을 통해 태양광패널, 배터리, 수소자동차 기술 등을 직접 체험하면서 한국이 보유한 기술력에 대해 관심을 나타냈다. 작년 11월 한국을 국빈 방문한 나자르바예프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한국과의 깊은 인연을 강조하며 한국어로 감사 인사를 전하는 등 깊은 호감을 나타냈다. 또한 문재인 대통령에게 이미 지난 5월에 카자흐스탄 방문을 요청했다면서 안부를 전하기도 했다. 카자흐스탄 국영방송국인 하바르TV 등 주요 매체들은 나자르바예프 대통령의 한국관 방문을 주요 뉴스로 내보냈다. 이날 나자르바예프 대통령은 한국관과 함께 프랑스, UAE, 우즈베키스탄, 투르크메니스탄 국가관을 방문했다. 한국관은 ‘미래 에너지로 여는 스마트 라이프’를 주제로 참가국 중 최대 규모로 조성됐으며, 드로잉쇼, 영상과 퍼포먼스 복합쇼, 스마트 패드를 활용한 AR체험 등의 차별화된 콘텐츠로 구성돼 있다. 한국관은 일평균 5천여 명 이상의 관객이 방문해 다음달 10일 폐막을 앞두고 누적 관객 수 40만 명을 돌파하는 등 최고 인기관으로 자리매김했다. CIS 지역 최초의 국제엑스포인 2017 아스타나 엑스포는 미래에너지(Future energy)를 주제로 115개국, 22개 국제기구가 참여해 6월 10일부터 3개월간 개최된다.

[선데이뉴스신문=김명균 기자]국토교통부(장관:김현미)는 7월말 기준으로 전국의 미분양 주택이 전월(57,108호)대비 4.9%(2,826호) 감소한 총 54,282호로 집계되었으며, 준공후 미분양은 7월말 기준으로 전월(9,981호)대비 1.8%(181호) 감소한 총 9,800호로 집계되었다고 29일 밝혔다. 국토부에 따르면 지역별로 전체 미분양 물량을 보면, 수도권의 미분양은 12,117호로, 전월(14,350호) 대비 15.6%(2,233호) 감소하였고, 지방은 42,165호로, 전월(42,758호) 대비 1.4%(593호) 감소했다. 신규 등 증가분은 ‘17.6월 5,690호→ ‘17.7월 2,531호(수도권 689호, 지방 1,842호)이며 기존 미분양 해소분은 ‘17.6월 5,441호 → ‘17.7월 5,357호(수도권 2,922호, 지방 2,435호)로 집계됐다. 또한 규모별로 전체 미분양 물량을 보면, 85㎡ 초과 중대형 미분양은 전월(6,402호)대비 310호 감소한 6,092호로 집계되었고, 85㎡ 이하는 전월(50,706호) 대비 2,516호 감소한 48,190호로 나타났다. 이 같은 전국 미분양 주택 현황은 국토교통부 국토교통통계누리(http://stat.molit.go.kr) 및 온나라 부동산포털(http://www.onnara.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선데이뉴스신문=김명균 기자]보건복지부는 29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열고 내년 건강보험료율을 현행 6.12%에서 2.04% 올린 6.24%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직장가입자의 본인 부담 월 평균 보험료는 10만276원에서 10만2242원으로 1966원이, 지역가입자는 세대당 월 평균 보험료가 8만9933원에서 9만1786원으로 1853원이 각각 오른다. 복지부 관계자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을 차질없이 이행하면서도 건강보험 재정의 중장기적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한 수준에서 보험료율을 정했다"고 말했다. 지난 2012년(2.8%) 이래 가장 높은 수준으로, 복지부는 지난 2011년부터 지난해까지 건강보험 재정이 20조원 누적 흑자를 기록한 점 등을 감안해 건강보험료 인상율을 ▲2013년 1.6% ▲2014년 1.7% ▲2015년 1.35% ▲2016년 0.9% ▲올해 동결까지 인상률을 1% 안팎에서 관리해왔다. 다만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의 이행 등으로 내년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에 약 3조4000억원이 투입될 것으로 분석돼 보험료 인상이 불가피했다고 설명했다. 복지부는 "건강보험 재정의 중장기적 지속가능성을 확보하면서도 누적 재원의 일부 활용과 보험재정의 효율적 관리를 통해 국민과 기업의 보험료 부담 급증을 줄이기 위한 결정"이라고 설명했다. 이번 보험료율 조정으로 직장가입자는 보험료율이 6.12%에서 6.24%로 올라, 본인부담 평균보험료가 10만276원에서 10만2242원으로 늘어난다. 지역가입자의 경우 보험료부과점수당 금액이 179.6원에서 183.3원으로 높아져, 세대당 평균보험료 8만9933원에서 9만1786원으로 상승한다.

[선데이뉴신문=김명균 기자]국민연금기금이 롯데그룹의 주요 4개 계열사의 분할합병에 찬성하기로 했다. 25일 국민연금공단 기금운용본부는 이날 의결권행사 전문위워회를 열어 롯데그룹 계열사 4사(롯데쇼핑, 롯데제과, 롯데칠성음료, 롯데푸드)의 분할합병에 찬성하기로 의결했다. 국민연금기금은 롯데쇼핑 6.07%, 롯데제과 4.03%, 롯데칠성음료 10.54%, 롯데푸드 12.3%의 지분을 각각 갖고 있다. 롯데그룹은 오는 29일 4개사 주주총회를 거쳐 통합 법인인 '롯데지주 주식회사'를 출범시킬 예정이다. 이에 앞서 롯데소액주주연대모임(대표 이성호)은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장 앞으로 롯데 4사 분할합병 반대하는 탄원서를 제출했다. 이성호 대표는 "현재 롯데그룹이 추진 중인 4개사 분할합병안은 주주들의 이익을 위한 것이 아니며 롯데쇼핑의 심각한 사업위험을 나머지 3개사 주주들에게 떠넘기려는 얄팍한 경영진의 술책"이라고 주장했다. 현재 국민연금 의결권 행사 지침에 따르면 원칙적으로 기금운용본부가 의결권을 행사하되, 찬반 판단이 곤란한 안건은 의결권행사전문위원회에 결정을 요청할 수 있게 규정돼 있다.

[선데이뉴스신문=김명균 기자]갤럭시노트7 배터리 폭발로 홍역을 치른 삼성전자가 화려한 부활을 알렸다. 노트7을 잊기에 충분하다는 호평이 쏟아지고 있다. 삼성전자는 23일 (지시각) 오전 11시 미국 뉴욕에서 하반기 전략 스마트폰 신제품인 갤럭시노트8을 공개했다. 지난해 발화 사고로 단종 사태를 일으킨 노트7의 후속작이다. 전체적인 디자인은 갤럭시S8과 비슷하다. 하단의 홈버튼을 없애고 화면을 극대화했다. 양 측면을 둥글게 깎은 엣지 디스플레이의 장점이 돋보인다. 여기다 삼성전자 스마트폰으로는 처음으로 듀얼 카메라를 장착해 성능을 높였다. 후면에는 1천200만 화소 광각·망원렌즈를 탑재했다. 최대 10배까지 줌으로 당겨 사진을 찍을 수 있는 기능이다. 화면은 6.3인치로 삼성 갤럭시노트 시리즈 중에서 가장 크다. 비율까지 좋아 동영상을 보거나 게임을 할 때 몰입감이 높다는 후기가 나온다. 노트 시리즈의 상징인 S펜의 성능도 대폭 강화했다. 그중에서도 손글씨로 문자메시지나 모바일 메신저를 보낼 수 있는 라이브 메시지 기능이 젊은 층의 이목을 끌고 있다. 기존에는 한 페이지 분량만 가능했던 메모 기능도 최대 100페이지까지 늘렸다. 발화 사고의 주원인이었던 배터리 용량은 노트7보다 5.7%가량 줄었다. 소프트웨어 최적화를 통해 안전사고 우려를 줄이는 대신 배터리 사용 시간은 노트7 수준으로 끌어올리는 방안을 택했다. 외신들은 벌써부터 비상한 관심을 나타내고 있다. 삼성의 기술을 총결집한 제품이라며 그동안 쌓아온 기술 노하우를 모두 쏟아 부었다고 평가했다. 블룸버그 통신은 노트8에 대해 “갤노트8은 삼성이 이미 출시한 갤럭시S 시리즈와 함께 스마트폰 최고 지존 자리를 다투는 애플과의 전투에서 프리미엄 디바이스”라며 “삼성은 성공적으로 부활했다. 위험 부담이 컸겠지만 노트7의 문제를 완전히 해결했다는 신호를 보냈다”고 보도했다. 이같이 외신의 반응을 보면 우선 데뷔는 성공적인 것으로 보인다. 워싱턴 포스트는 갤럭시 S8에서 채택됐던 '인피니티 디스플레이'가 인상적이라며 줌과 손떨림 보정 기능 등 듀얼카메라도 주목할 만 하다고 보도했다. 월스트리트저널은 "큰 화면을 원하는 소비자에게 갤럭시노트8을 이길만한 제품이 없다"며 삼성의 빅폰(big phone)이 돌아왔다고 전했다. 포브스는 갤럭시S 시리즈의 경쟁 제품은 시장에 많이 있지만 갤럭시노트8의 진정한 경쟁자는 없다며 화면 크기와 생산성, S펜을 강점으로 들었다. CNBC도 삼성이 성공적으로 부활했다며 노트8은 삼성의 자신감을 강조한다고 보도했다. 한편 갤럭시 노트7의 배터리발화와 단종상처로부터 노트8이 회복할 것을 예상하는 것으로 보인다. 이렇게 외신들의 호평이 이어지면서 이번에 공개된 갤럭시 노트8의 가격이 얼마로 책정될 지에 대해서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 당초 업계에서는 갤럭시 노트8이 삼성폰 가운데는 처음으로 듀얼카메라 등을 채택하면서 원가부담이 올라가 102만원에서 115만원 까지 될 것으로 전망했었다. 그러나 이보다는 낮아질 것으로 보인다. 삼성전자 무선사업부장인 고동진 사장은 23일 뉴욕 언팩행사가 끝난뒤 취재진과 만나 "휴대폰 가격은 우리가 사업자에 제시하는 가격과 소비자가 시장에서 받아들이는 가격이 다르고 사업자간 협의에 따라서도 굉장히 달라진다"면서 "가격에 부담이 있다"고 밝혔다. 그는 "요즘 미국에서도 통신사업자들끼리 고객이 다른 사업자로 넘어오면 위약금을 물어주고 싸게 할인도 해준다"면서 "우리나라에서는 다음달 10일을 전후해 가격이 결정될 것"이라고 말했다. 고 사장의 이날 발언은 듀얼카메라등 신기술이 적용됐지만 가격이 100만원선을 넘어서는 것에 대한 부담을 표시한 것으로 해석되고 있다. 그는 또 "당분간 갤럭시 S8을 조금 더 팔아야 할 필요가 있다"고 말해 갤럭시 노트8의 가격결정이 S8의 판매에 미칠 영향까지도 고려하고 있음을 시사했다. 따라서 전작보다는 비싸지만 100만원은 넘지 않는 90만원대 후반에서 가격이 책정될 가능성이 높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선데이뉴스신문=김명균 기자]2017년 2분기(4~6월) 우리 국민이 해외에 나가 신용카드를 쓴 금액이 41억8300만 달러(약 4조7100억원)로 분기 사상 최대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카드 1장당 320달러의 액수다. 24일 한국은행이 발표한 ‘2017년 2분기 중 거주자의 카드 해외사용 실적’에 따르면 2분기 카드 해외사용 실적은 1분기보다 4.0% 증가했고, 전년 동기 대비로는 20.6% 증가한 41억8300만 달러로 나타났다. 2분기 해외에서 사용된 신용카드 수는 1304만4000장으로 전분기보다 1.2% 줄었다. 이 기간 동안 출국자 수는 611만명으로 1분기보다는 6.3% 적었다. 하지만 장당 사용금액은 320달러로 전분기보다 5.2%, 전년 동기대비는 6.0% 늘었다. 또 2분기 외국인이 국내에서 쓴 카드 사용액은 18억7600만 달러(약 2조1140억원)로 내국인이 해외에서 쓴 금액의 절반 수준가량으로 나타났다. 이는 1분기에 비해선 23.6% 줄었다. 한국은행 국제국 자본이동분석팀 관계자는 “죽국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논란으로 중국인 관광객이 급감하는 등 외국인 입국자 수가 크게 줄어든 영향을 받은 것으로 분석된다”고 설명했다.

[선데이뉴스신문=김명균 기자]한·미 자유무역협정(FTA) 공동위원회 특별회기가 22일 서울에서 열린 가운데 양측은 아무런 합의 없이 입장 차만 확인한 채 끝났다. 김현종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은 “한·미 FTA 효과, 한·미 FTA 개정 필요성 등에 대해 서로 이견이 존재함을 확인했다”며 “향후 일정을 포함한 어떤 합의에도 도달하지 못했다”고 이날 밝혔다. 김 본부장은 미국 무역수지 적자의 원인 등에 대한 양국 공동 조사 없이는 개정 협상을 할 수 없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 김 본부장은 이날 공동위 회의 후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브리핑을 열고 “미국 측의 일방적인 한·미 FTA 개정 제안에 동의하지 않는다”며 이같이 말했다. 개정 협상은 협정문(22조 7항)에 따라 두 나라가 합의해야 가능하다. 한편 미국의 요구로 40일 만에 열린 특별회기는 서울 중구 롯데호텔에서 8시간 정도 진행됐다. 미국 측 수석대표인 로버트 라이트하이저 미국 무역대표부(USTR) 대표는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 협상을 이유로 참석하지 않아 30분간 김 본부장과 영상회의를 진행했고 이어 고위급 대면 회의가 이뤄졌다. 미국 측은 한·미 FTA 발효 이후 5년간 미국의 대(對)한국 상품 수지 적자가 두 배 이상 늘었고 자동차, 철강, 정보기술(IT) 분야의 무역불균형을 해소해야 한다며 조속한 한·미 FTA 개정 및 수정을 촉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미국은 원산지 검증 등 각종 FTA 이행 이슈를 해소해 달라고도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의 대한 무역적자는 2011년 133억 달러에서 지난해 277억 달러로 늘었다. 이에 대해 우리 측은 FTA가 상호 호혜적인 이익의 균형이 잘 맞춰져 있다며 미국 무역수지 적자 원인 등에 대해 양측 전문가의 공동 조사·분석·평가를 반드시 선행돼야 한다고 제안했다. 김 본부장은 “한·미 FTA가 대미 무역수지 적자의 원인이 아니라는 것을 객관적 근거를 들어 설명했다”며 “미국 측 무역적자의 원인을 먼저 따져보는 게 꼭 필요하고 공동 조사에 대한 미국 측 답을 기다릴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김 본부장은 미국 측 답변 없인 실무회의도 없을 것이라며 강수를 뒀다. 또 다음 회의 일정은 정해진 게 없다며 “우리 페이스대로 답을 갖고 대응해 가면 된다”며 ‘급할 게 없다’는 여지를 남겼다. 폐기(termination)란 단어는 나오지 않았다. 김 본부장은 “폐기란 단어를 언급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며 “다만 가능성은 열어 두고 폐기되면 미측에도 상당한 경제적 손실을 가져올 것”이라고 분석했다. 김 본부장은 개정 협상을 통해 한·미 FTA를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수준으로 끌어올려야 한다는 의견에 대해 “TPP를 검토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김 본부장은 라이트하이저 USTR 대표에 대해 “상당한 경험과 경륜을 가진 통상 협상가”라고 평가했다. 고위급 대면회의에서는 스캐든 등 대형 로펌 출신의 제이미어슨 그리어 USTR 비서실장이 미국 측 대표로, 우리 쪽에서는 예전 협상 당시 서비스·경쟁분과장을 맡았던 국내 여성 통상전문가 1호인 유명희 FTA 교섭관이 대표로 나섰다. 안덕근 서울대 국제대학원 교수는 “미국이 무역적자를 앞세워 상당히 변칙적이고 합리적이지 않은 요구를 해 올 공산이 크다”면서 “미국이 내년 선거 등 정치 일정을 고려해 조기 성과를 거두려고 빠르게 진행하는 NAFTA와 달리 한·미 FTA는 미국 기업들조차 이해관계가 다르고 북핵 문제 등 한·미 공조 균열로 인한 표심 분열도 생길 수 있어 좀더 지켜봐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선데이뉴스신문=김명균 기자]오늘(23일)부터 서울과 과천, 세종 등 투기지역과 투기과열지구에서 주택을 담보로 대출을 받을 때 일괄적으로 주택담보대출비율, LTV와 총부채상환비율, DTI가 40%로 적용된다. 또 투기지역 내에서는 1세대에 1건의 주택담보대출만 받을 수 있으며, 다주택자는 전국에서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때 LTV·DTI가 10%포인트씩 낮아진다. 금융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의 은행·보험·저축은행 등 업권별 감독규정 개정안을 오늘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8·2 부동산대책 발표 이후 3일부터 지난주까지는 기존감독규정에 따라 투기지역의 6억 원 초과 아파트에만 LTV·DTI가 40%로 적용됐지만, 내일부터는 투기지역과 투기과열지역의 모든 주택으로 확대되는 것이다. 이와 함께 투기지역 내 주택담보대출 건수가 차주당 1건에서 세대별 1건으로 강화돼 이 지역에서는 빚을 내야 하는 경우 집을 1세대에 사실상 한 채밖에 소유할 수 없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