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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커피전문점·패스트푸드점 1회용품 줄이기와 재활용 촉진에 앞장선다
환경부, 커피전문점·패스트푸드점 1회용품 줄이기와 재활용 촉진에 앞장선다
[선데이뉴스신문=김명철 기자]환경부(장관 김은경)가 16개 커피전문점, 5개 패스트푸드점, 자원순환사회연대와 함께 1회용품을 줄이고 재활용을 촉진하기 위한 자발적 협약을 체결한다. 자발적 협약식은 24일 오전 10시부터 서울 중구 롯데호텔에서 진행되며 김은경 환경부 장관, 21개 커피전문점·패스트푸드점 사업자 대표 및 자원순환사회연대 이사장이 참석했다. * 커피전문점 참여업체 : 스타벅스, 엔제리너스, 파스쿠찌, 이디야, 빽다방, 크리스피 크림 도넛, 탐앤탐스커피, 투썸플레이스, 배스킨라빈스, 던킨도너츠, 커피빈앤티리프, 커피베이, 카페베네, 할리스커피, 디초콜릿커피, 디초콜릿커피앤드 * 패스트푸드점 참여업체 : 맥도날드, 롯데리아, 버거킹, KFC, 파파이스 환경부는 지난해 4월 이후 관련 업계와 5차례 간담회를 통해 자발적 협약 내용에 대해 지속적으로 협의했다. 협의 결과 기존 자발적 협약(2013년)의 이행 사항을 한층 강화하고 참여 업체도 17개에서 21개로 늘어나게 되었다. ◇재질 개선 및 단일화 먼저 이번 협약으로 1회용컵의 재활용을 촉진하기 위해 다양한 재질의 플라스틱컵, 유색 종이컵 등의 문제를 개선해 나가기로 했다. 플라스틱컵의 경우 협약 참여 사업자 간 협의를 통해 재질 단일화를 추진하여 재활용 과정에서 분리 선별을 쉽게 하고 재활용 제품의 품질도 높이기로 했다. 또한 재활용 시 탈색 등 별도 공정이 추가되어 비용이 상승하고 재활용제품 가격 하락의 원인이 되고 있는 유색 또는 전면 인쇄된 종이컵은 사용을 억제하도록 했다. ◇다회용컵 사용 활성화 이번 협약에 따라 다회용컵을 활성화하기 위해 텀블러 등 개인컵을 사용하는 소비자에게 혜택을 제공하기로 했다. 기존 협약에 따라 업체별로 상이(가격할인, 쿠폰제공 등)하게 제공하던 텀블러 사용 고객에 대한 혜택을 가격할인 제도로 통일하고 음료 판매액(텀블러의 주 사용 대상인 아메리카노 커피 가격 기준)의 10% 수준의 가격할인 혜택을 주도록 했다. 또한 텀블러 사용에 따른 혜택(인센티브)을 고객이 알 수 있도록 매장 내 할인 안내문 설치 등으로 적극 홍보하도록 했다. 아울러 자원재활용법에 따라 매장 내 사용이 금지된 1회용컵(플라스틱컵)에 대해서는 매장 내에서 머그컵 등 다회용컵을 우선 제공하고 이를 이용할 경우 인센티브를 제공하도록 권장했다. ◇전문 수거·재활용 의무화 그간 이행이 다소 부진했던 전문 재활용업체를 통한 회수·재활용(기존 자발적 협약에서 권고 사항)에 대해서는 이번 협약에서 이를 의무적으로 이행하도록 규정했다. 매장 내 회수된 1회용컵 및 부속품(뚜껑, 빨대, 컵 홀더 등)을 분리 선별하여 전문 회수·재활용업체가 회수·재활용할 수 있도록 하며 협약사업자들은 회수·재활용량 등 이행 실적을 반기마다 환경부에 제출하게 했다. 이와 함께 사회공헌 활동의 하나로 길거리 전용 수거함 등을 설치하여 사용된 1회용컵 회수를 촉진할 계획이다. 플라스틱컵 재질 단일화, 유색 종이컵 사용 억제 및 전문 회수·재활용업체를 통한 회수·재활용은 6월 중 업체별 상황을 고려(재고물량 소진, 전문 재활용업체 계약 등)한 세부계획을 마련한 이후 추진할 예정이다. 환경부는 협약이행을 담보하기 위해 자원순환사회연대와 협약 이행실태를 정기·수시로 점검하고 각 매장별 협약 이행여부를 확인할 계획이다. 이행점검 결과 협약을 성실히 이행한 업체는 우수업체로 지정 홍보하는 등 지원방안을 강구하고 자발적 협약이 실효성을 확보할 수 있게 관련 업계와의 공조를 강화할 예정이다. 이날 협약식 이후 김은경 환경부 장관은 서울 종로구 스타벅스 더종로R점을 방문하여 일회용컵 사용을 줄이기 위한 캠페인을 진행한다. 환경서약에 동참하는 고객을 대상으로 머그컵 증정 행사를 실시해 소비자의 다회용컵 사용을 이끌 계획이다. 김은경 환경부 장관은 “1회용품의 사용을 줄이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중요한 것이 1회용품을 많이 사용하는 문화를 바꾸는 것”이라며 “이러한 친환경 소비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국민 모두가 힘을 모으길 바라며 환경부와 관련 업계도 적극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태권도 명예의 전당, 2019년 태국 방콕에서 명예의 전당상 수여식 개최
태권도 명예의 전당, 2019년 태국 방콕에서 명예의 전당상 수여식 개최
[선데이뉴스신문=김명철 기자]1997년에 창설되어 상표로서의 지위를 획득한 ‘태권도 명예의 전당®(TAEKWONDO HALL OF FAME®)’이 2019년 태국 방콕에서 명예의 전당상 수여식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또한 ‘태권도 명예의 전당’은 같은 해에 한국에서도 시상식을 개최할 것을 고려하고 있다. 이 행사가 한국에서 개최된다면 태권도 발상지에서 세 번째로 ‘태권도 명예의 전당’ 수상식이 열리는 것이다. 한국에서 개최된 종전 수여식은 2011년 한국의 세계태권도본부인 국기원에서, 그리고 지도관(Jidokwan) 대표인 이승완 GM이 회장에 선임된 2015년 태권도원(Taekwondowon)에서 열렸다. 그 밖에 크로아티아, 러시아, 이란, 캐나다, 미국 등에서도 열렸다. 과거 수상식에 참여한 한국 인사들로는 최홍희 총재와 대사범(GM)인 남태희, 김복만, 김운용, 이종우, 박동근, 공영일, 조상민, 강원서, 박정태, 고의민, 박순재, 정국현, 김기황과 최근 이임한 이준구 등이 있다. 세계태권도연맹(World Taekwondo Federation, WT)의 조정원 총재와 과거 세계태권도연맹(WTF)의 초대 총재인 김운용 박사는 태권도 명예의 전당(Taekwondo Hall of Fame)을 ‘공식적인’ 태권도 명예의 전당(Hall of Fame for Taekwondo)이라고 서문을 통해 적시한 바 있다. 더불어 태권도 명예의 전당은 전 세계의 관장 및 대사범들로부터 공식적으로 태권도 명예의 전당을 설립한 데 대한 감사의 편지를 100여통 받았다. 미국의 제라드 로빈스(Gerard Robbins)가 창설한 태권도 명예의 전당은 무술 부문의 공식적인 명예의 전당과 올림픽 스포츠로서의 다양한 태권도 행사를 지속적으로 개최해오면서 지금 태권도세계연맹의 인정을 받고 있다. 한편 태권도 명예의 전당은 뉴욕시에 기념관을 설립하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서울시, 아낀전기 판매해 전력피크·미세먼지 둘 다 잡는다
서울시, 아낀전기 판매해 전력피크·미세먼지 둘 다 잡는다
[선데이뉴스신문=김명철 기자]서울시가 지난해 시 소유 건물과 사업소에서 아낀 전기 총 9만4565kWh를 판매해 총 2억4300만원의 예산을 절감했다. 시는 이를 기후변화기금에 편입해 에너지 취약계층 지원사업에 재투자한다. 서울시는 2015년부터 피크시간대에 아낀 전기를 판매할 수 있는 ‘수요자원 거래시장’에 지자체 최초로 참여했다. 이번 5월 전력수요관리 등록시험에 세종문화회관이 통과해 19개 시소유 건물·사업소의 가상발전소가 운영된다. 서울시 가상발전소는 6월부터 6개월 단위로 운영되며 참여 용량과 실적에 따라 인센티브를 받는다. 2017년에는 6번의 전력감축 지시에 따라 총 14시간 동안 9만4656kWh의 전력을 절감했다. 이는 서울시 415가구가 한 달 동안 사용할 수 있는 전력량이며 이산화탄소 43톤의 배출을 줄인 효과이다(2017년 서울시 가구당 한 달 평균 전력사용량 228kWh 기준 /한국전력) 겨울 혹독한 한파로 전력수요가 급증하던 시기에도 가상발전소는 전력피크 완화의 중요한 역할을 했다. 1월 최강 한파로 난방수요가 급증하면서 전력거래소의 수요감축 요청에 따라 서울시 가상발전소는 7시간 동안 총 1만7326kWh의 전력소비를 줄였다. 가상발전소를 통한 전력수요조절은 미세먼지의 주요 발생원인인 화력발전소의 가동을 낮추어 오염물질 배출 감소로 이어진다. 서울시는 단독으로 수요자원 거래시장에 참여할 수 없는 중소규모의 수요관리 자원들을 발굴해 아낀 전기를 일명 ‘묶음 판매’하는 중개자 역할을 하며 가상발전소 확산에 노력해왔다. 작년 가을에는 서울시 메트로 9호선이 참여했다. 서울시 메트로 9호선은 급전발령 시 시민들의 불편을 최소화하도록 과학적인 부하관리 시스템과 직원들의 적극적인 에너지절약 실천 의지로 수요관리 상황에 대응하였다. 올해 40주년을 맞이하는 세종문화회관도 5월 등록시험을 통과하여 19번째 서울시 가상발전소로 참여하게 되었다. 평소 현장관리 직원들을 대상으로 지속적으로 에너지절약교육을 실시한 세종문화회관은 올 여름부터 전력피크감축에 기여할 것이다. 시는 이미 서울시 가상발전소를 에너지 다소비 대학으로 확산해 16개 대학이 참여하고 있다. 이제는 서울에너지공사가 매개가 되어 일반 가정과 중소건물의 수요관리 활성화도 적극 추진할 계획이다. 서울에너지공사는 공동주택형 에너지자립마을의 일반 주민들이 전력피크를 낮추고 수익도 창출하는 시민참여형 가상발전소 사업을 시작했다. 5월 초 11개 에너지자립마을 아파트단지와 전력피크 시간대 내부 시설의 가동시간을 줄여 약 700kW에 해당하는 전력소비를 줄이는 활동을 추진하기로 약정하고 전력거래소에 성공적으로 등록을 마쳤다. 에너지자립마을의 실제 등록시험 결과 주차장과 건물 조명을 소등하고 난방순환펌프와 급배기설비 등의 동력설비 가동을 줄여 기존 등록량의 90%를 감축하는 우수한 성과를 달성하였다. 앞으로 공동주택단지 주민참여를 늘려 가상발전소 등록용량을 더욱 확대할 계획이다. 김연지 서울시 에너지시민협력과장은 “서울시는 가상발전소 운영을 통해 단독으로 참여할 수 없는 중소규모의 수요자원을 관리하며 아낀 전기를 판매해 거둔 수익금은 에너지복지에 재투자하고 있다”며 “전력피크를 낮춰 미세먼지와 온실가스도 줄이고 에너지 취약 계층도 지원하는 가상의 발전소가 서울에 더욱 늘어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평화·성 평등·인권 감수성 높이는 민주주의 실천 프로젝트 진행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평화·성 평등·인권 감수성 높이는 민주주의 실천 프로젝트 진행
[선데이뉴스신문=김명철 기자]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이사장 지선, 이하 사업회)가 평화어머니회와 함께 민주시민교육 프로그램인 ‘일상 속 여성이 일구는 평화, 성 평등, 인권’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이 프로그램은 평화를 원하는 여성, 시민들과 함께하는 생활 속 민주주의 실천 프로젝트로 10월까지 총 10회의 프로그램을 진행할 예정이다. 고은광순 평화어머니회 상임대표, 윤미향 정대협 상임대표, 함경숙 문화기획자 등 시민사회 각계에서 활발히 활동하는 전문가들이 강사로 참여하고 걷기, 강의, 워크숍, 춤 등의 다양한 교육 내용으로 구성되었다. 수동적인 강의에 그치지 않고 참가자들이 직접 워크숍을 통해 일상 속 민주주의의 실천 방안을 찾고 실천 선언까지 하는 능동적인 프로젝트인 것이 특징이다. 23일에는 양미애 안무가의 진행으로 광화문 광장에서 통일평화 기림춤 퍼포먼스를 진행할 예정이다. 26일(토)에는 경기도 파주시 임진각 일대에서 ‘여성평화올레-세계여성 평화 걷기’ 행사를 연다. 오순애 늘해랑인성교육협동조합 대표가 길잡이로 참가해 시민들을 인솔할 계획이다. 6월 2일에는 서울국제여성영화제의 상영작을 단체 관람하고 전미옥 너머서 상임대표와 영화와 여성주의에 대한 이야기를 나눌 예정이다. 이후에도 △워크숍1-여성의 평화실천(고은광순 평화어머니회 상임대표, 6월 23일~24일) △평화와 젠더 강의(김순남 성공회대 교수, 7월 7일) △평화와 인권 강의(윤미향 정대협 상임대표, 7월 14일) △민주, 평화, 평등 올레길 걷기(함경숙 문화기획자, 8월 11일) △북한 바로 알기(이재봉 원광대 교수, 8월 25일) △평화를 춤추다(양미애 안무가, 9월 8일) △워크숍2-여성 평화실천 선언(서진희 평화민주시민교육센터장, 10월 6일) 프로그램이 이어진다.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는 이 프로그램을 통해 많은 시민들이 일상 속에서 민주적, 평화적 감수성을 높이고 향후 시민사회의 활동에 대한 참여의 폭을 넓힐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교직원공제회, 제7회 대한민국스승상 시상식 개최
교직원공제회, 제7회 대한민국스승상 시상식 개최
[선데이뉴스신문=김명철 기자]한국교직원공제회(이사장 문용린)가 23일 서울 서초구 양재동 The-K호텔서울에서 제7회 대한민국스승상 시상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시상식에서 최고의 영예인 대한민국스승상 대상은 전영숙 경북 왜관초등학교 교사가 수상했다. 전 교사는 2014년부터 다문화·외국인 학생을 위한 학습프로그램인 ‘다솜이 사랑방’을 운영하는 등 다양한 교육활동과 봉사로 학생 및 학부모들의 존경을 받고 있다. 전 교사는 민속놀이와 전통악기연주와 같은 한국문화 체험학습을 지속적으로 실시해 다문화 학생이 한국문화를 흥미롭게 접할 수 있도록 도왔다. 또한 다문화 가정 학부모를 대상으로 한국어 교실을 운영하고 불화 등으로 해체 위기에 처한 가정이 다시 설 수 있도록 돕기 위해 상담을 진행하는 등 다문화 학생들과 가정을 위해 다방면으로 노력해 온 점이 높은 평가를 받았다. 이밖에 특수교육부문의 △김윤현 경기 다원학교 교사, 초등교육부문의 △김영주 대구불로초등학교 수석교사 △김인묵 경기 샘모루초등학교 교사, 중등교육부문의 △박경애 경기 소하중학교 교사 △민병윤 충북 충주중산고등학교 교사 △김영학 경기 성호고등학교 교사 △장기현 대구 포산중학교 교사, 대학교육부문의 △신은주 전남 순천대학교 교수 △김재근 충남 신성대학교 교수가 각각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수상자에게는 홍조·녹조·옥조근정훈장, 근정포장 등 정부 훈포장과 상패가 수여됐다. 부상으로는 대상 수상자에게 상금 2000만원, 부문별 수상자에게 상금 1000만원이 각각 주어졌다. 문용린 한국교직원공제회 이사장은 “상을 받으신 선생님들을 포함해 교육 현장에서 가르침의 참된 가치와 신념을 몸소 실천하고 계신 선생님들의 노고에 다시 한 번 감사드린다”며 “한국교직원공제회는 우리 시대의 참다운 스승상을 정립하고 스승을 존경하는 풍토를 조성하는 데 앞장설 것”이라고 밝혔다. 대한민국스승상은 2011년 한국교직원공제회의 ‘한국교육대상’과 교육과학기술부의 ‘으뜸교사상’을 통합해 새로이 제정됐다. 대한민국 스승상은 교직에 대한 사명감을 가지고 교육 발전에 헌신해 온 진정한 교육자를 찾아 참다운 스승상을 정립하고 스승 존경 풍토를 조성하기 위해 마련된 권위의 교육상이다.
서울시, 우기 대비 취약시설 사전점검해 안전조치 실시
서울시, 우기 대비 취약시설 사전점검해 안전조치 실시
[선데이뉴스신문=김명철 기자]매년 장마철에는 침수, 지반의 약화나 붕괴, 건축물 균열 등 집중호우로 인한 다양한 재난 발생이 되풀이되고 있다. 서울시가 폭우·강풍 등으로 자연재해가 발생할 수 있는 장마철 취약시설에 대해 6월 22일까지 사전점검을 실시하여 안전 조치하는 등 선제적 재난예방 활동에 나선다. 이번 점검은 2월 실시한 풍수해 대비 수방시설 및 수해취약지역 정비와 연계하여 추진하되 집중호우·강풍에 의한 붕괴 및 침수위험이 있는 안전취약시설로 공사장, 노후 건축물, 급경사지, 하천 및 수방시설, 도로, 교량 등 총 7594곳을 확인한다. 점검대상은 건설공사장 699곳, 급경사지 769곳, 도로시설(교량·터널, 지하차도 등) 576곳, 하천·수방 시설물 508곳, 노후 건축물 4104곳이 대상이다. 이를 위해 시는 자치구, 투지출연기관 등 시설관리주체별로 토목·건축·기계·전기분야 외부전문가 및 전기·가스안전공사 등 유관기관, 안전생활실천시민연합 등 민간단체 등과 협조하여 시설의 특성에 따라 점검반을 편성하고 역할을 분담하여 꼼꼼하게 점검할 계획이다. 주요 점검사항으로는 계절적으로 우기에 발생할 수 있는 △붕괴 등 위험요인 △안전상에 문제가 될 수 있는 손상·결함사항 △기능적 위험요인 △소규모 또는 노후 시설 위험요인을 고려하여 점검한다. ◇시설별 점검항목 -건설공사장 : 공사장 주변 침하 및 흙막이 안정 상태, 굴착 사면 적정구배 준수 여부, 토사유출 방지조치 실시 여부, 지반침하로 인한 가시설물의 변형 여부 등 -노후·취약 건축물 : 기울음, 외벽 경사균열 발생 여부, 주변 지반 침하 또는 융기현상 여부, 철재 부식 발생 여부, 하수관로 및 맨홀의 배수 청소 상태, 담장의 전도 징후 등 -절개지·사면·도로시설 : 절토부, 상부자연사면, 절개지의 침하 발생, 균열 발생, 낙성 방지책 및 안전시설 훼손 방치 여부 -축대·석축·옹벽 등 : 낙석의 유무 및 표면 침출수 유출상태, 도로 융기 발생 여부, 상부 침하 발생, 파손 및 균열 발생 점검을 통해 경미한 사항은 즉시 현지 시정하고 정비가 필요한 경우 본격적인 장마가 시작되기 전에 보수·보강 완료하도록 조치하고 위험도가 높을 경우 정밀안전진단 실시 및 사용제한·금지, 대피명령 등 인명피해 및 재산손실을 최소화하기 위한 조치를 강력하게 추진할 방침이다. 한편 시에서는 점검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외부전문가와 함께하는 안전점검반을 구성하여 시설별로 총 30곳을 표본 점검하여 안전위험요소 및 개선사항을 제시하는 등 우기 대비 재난관리에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고인석 서울시 안전총괄본부장은 “장마철은 폭우, 강풍으로 인한 침수, 붕괴 등 대형 재난이 발생할 수 있는 가장 취약한 시기로 시설물 관리자와 시민이 각별히 관심을 가지고 살펴보고 주변에 이상 징후 발견 시 120, 안전신문고 등으로 신고해 줄 것”이라고 밝혔다.
국토부, 내년부터 자율주행 버스·화물차 일반 도로에서 만난다
국토부, 내년부터 자율주행 버스·화물차 일반 도로에서 만난다
[선데이뉴스신문=김명철 기자]자율주행 버스와 화물차를 개발하고 이를 대중교통·물류 등 교통 서비스에 도입하기 위한 실증연구가 시작된다.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가 25일(금) 서울 엘타워에서 ‘자율주행 기반 대중교통 시스템 실증 연구’와 ‘차량·사물통신(V2X) 기반 화물차 군집주행 운영기술 개발’ 연구개발 과제에 대한 착수보고회를 개최한다. 안전하고 편리한 자율주행차가 국민의 삶을 실질적으로 개선하기 위해서는 매일 생활에서 접하는 대중교통(버스), 물류(화물차) 등에 자율주행 기술이 조속히 도입될 필요가 있다. 그러나 지금까지 우리나라의 자율주행차 기술 개발은 개인 승용차 위주로 이루어져 왔으며 버스나 화물차는 이제 시작하는 단계다. 이에 정부가 마중물 역할을 하여 자율주행 버스·화물차의 기술 개발을 촉진하고 이를 교통 서비스에 도입하기 위해 연구개발을 추진한다. 첫 번째 연구개발 과제 ‘자율주행 기반 대중교통 시스템 실증 연구’는 자율주행 버스와 관제 등 시스템을 개발하고 이를 실제 도로에서 실증하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신호등·횡단보도·보행자 등을 인식할 수 있고 안전한 승하차가 가능한 소형·중대형 자율주행 버스를 제작하고 실시간 통신으로 현장 인프라와 연계하여 이용객의 호출 및 혼잡도에 따른 최적 주행 경로 생성 등이 가능한 대중교통 시스템을 개발한다. 올해 자율주행 버스 및 시스템의 설계를 거쳐 내년에 우선 소형 버스 2대를 제작하여 시험 운행을 시작하게 된다. 이를 단계적으로 확대하여 2021년까지 8대 이상의 소형·중대형 자율주행 버스를 연계 시험 운행할 계획이다. 두 번째 연구개발 과제 ‘차량·사물통신(V2X) 기반 화물차 군집주행 운영기술 개발’은 여러 대의 화물차가 무리지어 자율주행하는 시스템을 개발하고 이를 실제 도로에서 실증하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실시간 통신을 통해 주변 차량과 장애물 정보를 인식·공유하고 대열을 유지하면서 안전하게 합류·이탈이 가능한 자율·군집주행 화물차를 제작하고 이를 관리하는 관제 시스템을 개발한다. 올해 자율·군집주행 화물차 및 시스템의 설계를 거쳐 내년에 우선 화물차 2대를 제작하여 시험 운행을 시작하게 된다. 이를 단계적으로 확대하여 2021년까지 4대 이상의 화물차를 연계 시험 운행할 계획이다. 국토교통부 이재평 첨단자동차기술과장은 “이번 연구개발을 통해 자율주행 대중교통·물류 등 새로운 교통 시스템을 제시할 수 있을 것이라 기대한다”며 “특히 산학연이 힘을 합쳐 만든 연구개발 결과물이 실제 현장에 적용될 수 있도록 관련 제도도 차질 없이 준비하겠다”고 밝혔다.
행안부, 재산세 과세기준일 소개
행안부, 재산세 과세기준일 소개
[선데이뉴스신문=김명철 기자]부동산 거래를 앞두고 있다면, 매년 부동산 소유자에게 부과되는 재산세의 과세기준일(6월 1일)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 행정안전부(장관 김부겸)는 국민들의 지방세에 대한 이해와 세부담의 예측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곧 다가오는 재산세 과세기준일을 소개했다. 재산세는 토지와 주택, 건축물, 선박, 항공기를 소유한 사람에게 부과되는데, 과세대상에 따라 7월과 9월에 납부해야 한다. 이 때, 누가 재산을 소유하는지는 재산세 납부일이 아니라 과세기준일인 매년 6월 1일을 기준으로 판단하고 있다. 예를 들어 6월 1일에 부동산을 매매하는 경우에는 매수자가, 6월 2일 매매 시에는(6월 1일 기준 소유자인) 매도자가 재산세를 부담하는 것이다. 아울러 올해부터는 납세자들의 편의성과 효율성을 위해 재산세 납부 관련 제도가 일부 변경된다. 종전에는 500만원 이상인 재산세를 분납할 때, 세액 일부를 당초 납기일로부터 45일 내에 납부할 수 있었다. 하지만 이 경우 일반적인 재산세 납기가 월말인 점과 달라 착오로 가산세를 내야하는 상황이 종종 발생하므로, 분납 납기를 2개월 내로 연장하여 납세자의 혼란을 방지하였다. 또한 주택분 재산세는 납세자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세액을 1/2씩 나누어 연간 두 번(7월, 9월) 부과하는데, 일정 금액 이하인 경우에는 납세자 혼란을 방지하고 비용을 절감하기 위해 7월에 한꺼번에 부과할 수 있었다. 올해부터는 한꺼번에 부과할 수 있는 세액을 10만원에서 20만원으로 상향하여 재산세가 이중부과 된다는 오해도 줄이고, 부과·납부에 소요되는 비용도 절감하는 등 효과가 기대된다. 최훈 행정안전부 지방세제정책관은 “납세편의를 위한 제도개선을 계속해 나가는 한편, 국민들이 지방세 납부와 관련된 정보를 사전에 제공받을 수 있도록 지방자치단체 등과 협력하여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지방세정 지원을 하겠다”고 밝혔다. 재산세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전국 시·군·구 세정부서와 위택스 누리집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대전 민주시민교육 네트워크 구성 위한 간담회 개최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대전 민주시민교육 네트워크 구성 위한 간담회 개최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와 전국민주시민교육네트워크 준비위원회 공동 주최 간담회 대전 민주시민교육 네트워크 구성을 위한 밑그림 그린다 대전 민주시민교육 네트워크 구성을 위한 간담회 [선데이뉴스신문=김명철 기자]대전 지역 민주시민교육의 현주소를 진단하고 나아갈 방향을 모색하기 위한 간담회가 열린다.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이사장 지선)는 전국민주시민교육네트워크 준비위원회와 공동 주최하고 대전세종충남민주화운동계승사업회가 주관하는 ‘대전 민주시민교육 네트워크 구성을 위한 간담회’를 개최한다. 간담회는 5월 23일(수) 오후 2시 대전 중구 대전광역시NGO지원센터에서 열린다. 이번 간담회에서는 위정희 전국민주시민교육네트워크 준비위원이 전국 네트워크 제안 배경과 추진현황을 설명하고, 이어서 장수찬 목원대학교 교수가 대전지역에서 진행되고 있는 민주시민교육 현황과 나아갈 방향 등에 대해 발제를 할 계획이다. 지정 발표가 끝난 후 대전 지역의 민주시민교육 관계자들이 학교, 마을을 비롯하여 여성, 통일, 환경 등 시민사회 영역별로 구체적인 교육활동 현황을 공유하고 향후 대전지역 민주시민교육 네트워크를 어떻게 만들어나갈지에 대해 토론할 예정이다. 정진우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부이사장은 “민주시민교육 지원체계를 제도적으로 확립하여 민주시민교육을 강화해 나가야 한다는 요구가 전국적으로 분출하고 있다”며 “풀뿌리 시민사회와 서로 협력하여 올바른 민주시민교육의 방향과 내용을 공유하고 확산시켜 나가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국악으로 행복한 시대를 꿈꾸는 김승국의 에세이...
국악으로 행복한 시대를 꿈꾸는 김승국의 에세이...
[선데이뉴스신문=김명철 기자]김승국은 국악분야를 대표하는 예술경영·행정가이자 국악이론가이다. 그리고 공연예술 제작자이자 전통예술정책 전문가인 저자가 이 책을 통해 4차 첨단산업의 이 시대에 전통예술이 어떤 의미를 갖고 어떤 고부가 가치를 창출하는 자원으로 작동하게 될 것인지, 국악이 어떠한 방향으로 진화되어 가야할지에 대해 쉽고 재미있게 풀어낸다. 저자는 서문에서 “최근 들어 중국이 대중문화 제작 기술이 급속히 발전하면서 그들의 유구한 역사와 전통문화를 대중문화라는 틀로 재해석하고 재생산하는 시도를 활발히 하고 있으며, 베이징뿐 아니라 각 지역 방송국에서도 전통문화 콘텐츠를 소재로 한 프로그램들을 쏟아내고 있다”고 중국의 변화를 소개하고 있다. 그러면서 “중국이 한류를 제치고 자국의 전통문화를 자원 삼아 고부가 가치의 콘텐츠를 창출해가고 있음에 반하여 우리 문화정책을 아무리 구석구석 살펴보아도 전통예술의 중요성을 그리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는 것 같아 안타깝다”고 피력하고 있는 그의 주장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저자는 전통예술 중 국악은 우리의 문화정체성이 깃들어 있는 소중한 문화유산이며 예술적 가치가 높은 예술 장르로서 우리나라 헌법 전문과 제9조, 제69조에서도 ‘전통문화의 계승·발전과 민족문화의 창달’의 중요성과 국가의 책무에 대해 강조하고 있음을 상기시키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국악이 아직도 대중들에게는 과거의 예술이며 지루하고, 어렵다는 부정적 인식이 깔려있다고 지적하면서 그 이유를 두 가지로 요약하고 있다. 『김승국의 국악, 아는 만큼 즐겁다』는 총 5부의 구성이다. 1부 ‘국악, 아는 만큼 즐겁다’는 국악의 이면에 담겨진 깊숙한 이야기를, 2부 ‘지역발전과 전통예술’은 전통예술에 기반을 둔 문화도시 조성의 방안을, 3부 ‘지속가능한 한류를 위하여’는 지속가능한 한류의 발전을 위한 다양한 방안을 다루었으며, 4부 ‘문화강국으로 가는 길’은 문화강국으로 가기 위해 해야 할 일을, 5부 ‘더불어, 함께 사는 국악 세상’은 국악계의 중진이자 문화기획자로서 후배들에게 주는 충심 어린 충고와 저자의 가치체계와 인간적인 면모를 엿볼 수 있는 에세이들이 담겨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