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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 박근혜-이재용 거래혐의 포착...삼성 수뇌부 소환 초일기
특검, 박근혜-이재용 거래혐의 포착...삼성 수뇌부 소환 초일기
[선데이뉴스=김명철 기자]'최순실 게이트'와 박근혜 대통령의 비위 의혹을 수사 중인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삼성그룹 고위층을 곧 소환할 전망이다. 특검은 임대기(61) 제일기획 사장을 6일 참고인으로 소환 조사한 데 이어 박상진 삼성전자 대외협력담당 사장, 장충기 삼성 미래전략실 차장(사장), 최지성 미래전략실장(부회장) 등 그룹 핵심 수뇌부를 곧 차례로 소환할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 특검은 이날 임 사장을 상대로 삼성전자가 최순실 씨의 조카인 장시호 씨가 사무총장인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에 16억2800만원을 후원한 경위를 집중적으로 추궁했다. 특검이 삼성과 박 대통령 사이에 최 씨를 매개로 뇌물이 오고 간 것으로 판단했기 때문에 향후 수뇌부들에게 박 대통령,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최 씨에 얽혀있는 ‘뇌물’ 의혹에 대해 조사할 것으로 보인다. 특검은 그동안 국민연금이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에 찬성해 이재용 부회장의 경영권 승계를 도와줬고 삼성은 그 대가로 최 씨와 딸 정유라 씨를 지원하는 등 사실상의 거래가 이뤄진 단서를 포착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2015년 7월 25일 박근혜 대통령과 이 부회장이 독대했을 때 삼성이 승마협회 등을 통해 최 씨 측을 지원하도록 박 대통령이 종용한 것으로 보고 있다. 또 박 대통령이 삼성이 재단법인 미르와 K스포츠에 낼 금액까지 지목한 정황을 파악하고 관련자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대해 삼성 측은 박 대통령이 압박해 이에 응할 수밖에 없었다며 자신들이 '공갈·강요'의 피해자라는 입장을 부각하고 있다. 박 대통령 측은 문화·스포츠 정책 차원에서 협조를 구한 것일 뿐 뇌물 의혹은 사실무근이라고 맞서고 있다. 특검은 삼성 수뇌부를 조사한 후 이 부회장도 조만간 소환할 계획이다. 특검은 삼성그룹에 대한 수사가 어느 정도 마무리되면 SK나 롯데 등 다른 대기업을 상대로도 박 대통령을 둘러싼 뇌물 의혹을 수사한다. 특검팀 대변인인 이규철 특검보는 지난 6일 브리핑에서 ‘삼성 외 다른 대기업도 뇌물 혐의로 수사할 것이냐’는 질문에 “의혹이 있는 기업에 대해서는 수사가 진행될 것”이라고 밝혔다.
주말 11차 촛불집회, "박근혜 내려가고 세월호 올라오라"...
주말 11차 촛불집회, "박근혜 내려가고 세월호 올라오라"...
[선데이뉴스=김명철 기자] 2017년 정유년(丁酉年) 새해 첫 토요일에도 박근혜 대통령의 퇴진을 요구하는 촛불집회가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열린다. '박근혜정권 퇴진 비상국민행동(퇴진행동)'은 7일 오후 5시부터 광화문광장에서 '박근혜는 내려오고, 세월호는 올라오라!'라고 명명된 11차 촛불집회를 연다. 세월호 참사 발생 1000일(9일)을 이틀 앞두고 이뤄지는 이번 촛불집회는 오후 4시 추모콘서트와 함께 오후 5시 '4·16 세월호참사 국민조사위원회(조사위)' 발족식을 사전행사로 진행한다. 조사위는 유가족과 일반 시민들이 중심이 돼 조사·연구하는 플랫폼으로, 강제종료된 '4·16 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가 다시 출범할 때까지 1년간 한정적으로 운영된다. 본집회가 열리는 오후 5시30분에는 세월호 생존 학생을 비롯해 세월호 유가족 등이 무대에 올라 발언에 나선다. 이후 4·16합창단과 평화의 나무 합창단의 합동 공연과 가수 이상은씨의 무대도 이어질 예정이다. 오후 7시에는 감춰진 박 대통령의 '세월호 7시간'의 비밀을 밝히기 위한 소등 퍼포먼스가 진행된 뒤 청와대·총리공관·헌법재판소로의 행진이 이어진다. 특히 세월호 유가족 등은 행진에서 단원고 세월호 희생자들이 1학년 때 찍은 사진을 앞세울 계획이다. 이번 촛불집회 행진에는 세종대로사거리부터 을지로역사거리 왕복 구간이 추가됐다. 한편, '탄핵기각을 위한 국민총궐기 운동본부(탄기국)'의 박 대통령 탄핵무효 집회는 같은날 오후 2시 강남 일대에서 열린다. '대통령 탄핵기각을 위한 국민총궐기운동본부(탄기국)'는 오후 2시 서울 삼성동 코엑스 앞에서 '정치특검 분쇄'를 요구하는 집회를 벌인다. 이들은 집회를 마치고 대치동 특검 사무실 앞으로 행진할 계획이다.
정유라, 조건부 자진 귀국의사 철회
정유라, 조건부 자진 귀국의사 철회
[선데이뉴스=김명철 기자]덴마크에 6일째 구금돼 있는 ‘비선실세’ 최순실 씨의 딸 정유라 씨가 '아이와 함께 있게 해주면 귀국하겠다'는 조건부 자진귀국 의사를 철회한 것으로 6일(현지시간) 알려졌다. 정유라 씨는 현재 덴마크에서 6일째 구금상태로 머물고 있다. 앞서 정씨는 지난 2일 덴마크 올보르 지방법원에서 열린 구금연장 심리에서 "보육원이든, 사회시설이든, 병원이든 아이와 함께 있게 해주면 내일이라도 귀국하겠다"고 말했다 현재 19개월 된 아들과 함께 생활할 수 있게 보장하면 자진해서 귀국할 의사가 있음을 내비친 것이다. 하지만 정씨는 최근 이런 입장을 철회하기로 마음 먹은 것으로 전해졌다. 정 씨가 마음을 바꾼 이유는 체포된 뒤 5일만에 아들과 면회한 점, 덴마크 구치소 생활이 한국 구치소보다 편하다는 점,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범죄자와 협상은 없다”고 단호한 입장을 보이는 점 등으로 보인다. 여기에 정 씨의 '조건부 귀국 의사'에 대해 특검 측이 "범죄자와 협상 없다"며 단호한 입장을 천명한 것도 적지 않게 작용했다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 덴마크 검찰이 한국 특검으로부터 정 씨에 대한 범죄인 인도 요청을 공식 접수해 본격적으로 송환 검토에 착수한 가운데 정 씨가 자진귀국 의사를 번복함에 따라 정씨 송환 문제는 장기전이 불가피해졌다. 덴마크 검찰이 정 씨에 대한 송환을 결정하더라도 정 씨는 법원에 이의를 제기해 법정투쟁을 이어갈 수 있어서다. 덴마크 법에 따르면 정 씨는 일단 지방법원에서 진행될 1심 재판 결과가 만족스럽지 못할 경우 고등법원에 항소할 수 있고, 뒤이어 대법원까지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윤전추 靑 행정관 "세월호 당시 대통령과 업무"...7시간 유일한 증인
윤전추 靑 행정관 "세월호 당시 대통령과 업무"...7시간 유일한 증인
<윤전추 청와대 행정관> [선데이뉴스=김명철 기자]2014년 세월호 침몰 당일 오전에 박근혜 대통령이 기본적인 화장과 머리 손질을 한 채 오전 내내 청와대 관저집무실에 머물렀다는 증언이 나왔다. 윤전추 청와대 행정관은 5일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린 박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 2차 변론에 증인으로 나와 박 대통령이 당일 점심까지 계속 관저집무실에 있었다고 밝혔다. 윤 행정관은 당시 오전 9시에 박 대통령이 관저집무실로 들어가는 것을 봤으며 당시 단아한 옷을 입고 메이크업과 머리 손질이 어느 정도 돼 있었다고 회상했다. 그는 "박 대통령이 관저 외부로 나갈 수 있었던 상태였느냐"는 질문에 "제가 기억하기로는 갈 수 있었을 것 같다"고도 답했다. 또 자신은 관저집무실과 이어진 자신의 사무실에서 오전 내내 TV로 세월호 침몰 상황을 보고 있었지만 박 대통령의 경우 관저집무실은 본관 집무실 등 다른 방과 달리 TV가 없기 때문에 시청 여부를 모른다고 했다. 다만, 그는 유독 관저집무실에만 TV가 없는 것이 납득되지 않는다는 국회 측 대리인단의 계속된 추궁에 "관저집무실 내에선 컴퓨터도 있고 노트북도 있다"며 TV가 아닌 수단으로 방송을 봤을 수도 있다고 시사했다. 윤 행정관은 "정확히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오찬이 정시에 들어가지 않고 되게 늦게 들어갔던 기억"이라며 "그리고 빨리 나와서 걱정을 했다는 얘기를 들었다"고 말했다. 이어 "박 대통령은 (식당에서) 오찬을 한 뒤 다시 집무실로 가셨다고 들었다"며 "(낮)12시 이후엔 박 대통령을 대면하지 못했다"고 진술했다. 그는 대통령이 세월호 참사 당시 왜 '청와대 벙커'로 가지 않았느냐는 질문에 "잘 모르겠다"고 했다. 또 식당에서 TV로 세월호 참사 구조 상황을 시청했을 가능성에 대한 물음에도 답하지 않았다. 윤 행정관은 유명 연예인 트레이너로 활동하다 최순실 씨와의 인연으로 청와대에 입성해 3급 행정관이 됐다는 의혹을 받는 인물로서 지난 국회 국조특위에서도 불출석했다가, 처음으로 증언대에 올랐다. 윤 행정관은 오후 3시에 열린 증인신문에서 청와대 관저에서 최순실 씨를 본 적은 있지만, 최 씨가 청와대를 손쉽게 출입할 정도의 위치에 있다는 것은 몰랐다고 진술했다. 그러면서 최 씨와의 친분을 부인하면서 청와대에 입성할 때 최 씨의 영향력이 작용한 것은 아닌 것으로 생각한다고 밝혔다. 한편, 같은 시각 증인으로 채택됐던 이영선 행정관은 오늘 오전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습니다. 앞서 오후 2시, 청와대 문고리 3인방 일원인 안봉근, 이재만 전 비서관도 증인신문에 불출석했다. 이에 따라 헌재는 오는 12일 오전 이영선 행정관을, 오는 19일 오전 안봉근, 이재만 전 비서관을 재소환하겠다고 밝혔다.
국정농단 재판, 최순실·안종범·정호성 3명 모두 부인
국정농단 재판, 최순실·안종범·정호성 3명 모두 부인
- 최순실, 억울하다, 개인적 이득취한것 없어 - 안종범 전 수석, 모두 대통령의 지시...무죄주장 - 정호성 전 비서관, 공소사실 인정 여부는 다음에…사방 압수수색은 변론권 침해 주장 <국정농단 사건의 핵심인 최순실씨,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 정호성 전 청와대 부속비서관에 대한 재판이 5일 오후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리고 있다.사진=공동취재단> [선데이뉴스=김명철 기자]국정농단 사태의 주범인 "비선실세 최순실(61)씨와 안종범(58)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 정호성(48) 전 청와대 부속비서관"이 5일 첫 재판에 모두 출석했다. 이번 사태와 관련해 "박근혜 대통령과 공범"'으로 기소된 세 사람이 한 자리에 선 건 이번이 처음있는 일이다. 최순실씨와 안종범 전 수석, 정호성 전 비서관은 첫 공판에서 검찰의 공소사실을 부인했다. 그러나 각자의 상황에 따라 결은 서로 많이 달랐다. 최순실씨는 미르·K스포츠재단 모금을 위해 박근혜 대통령, 안 전 수석과 공모한 일이 없다고 주장하며 억울함을 호소했다. 또 검찰이 공모관계가 입증하지 못해 대통령을 공모관계 중개인으로 넣은 것이라며 두 재단 설립 때부터 현재까지 어떠한 이익도 취하지 않았다고 강하게 부인했다. 이어 최씨는 재판장이 "혐의를 전부 부인하는 게 맞느냐"라고 묻자 "네"라고 답했다. 최씨 변호를 맡은 이경재 변호사(법무법인 동북아)는 "최씨는 대통령, 안 전 수석과 3자 공모해 미르·K스포츠재단에 모금을 하려고 공모한 일이 없다"고 주장했다. 안 전 수석 역시 박 대통령의 지시를 받은 것이라며 무죄를 주장했다. 이어 안 전 수석은 재판장이 "전부 부인하는 게 맞느냐"고 묻자 "네"라고 답하면서 "재판에 성실히 임하면서 말씀을 계속 드리겠다"고 했다. 안 전 수석의 변호인은 문화, 체육 활성화는 박 대통령의 공약이라며 문화, 체육 융성을 위한 것으로 알던 안 전 수석과 그 재단을 이용해 사적 이익을 취했던 사람은 구분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호성 전 비서관은 앞서 진행된 특검의 구치소 압수수색 물품 중에 변호인과 상의하려던 내용이 적힌 메모가 있다며 변론권을 침해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정 전 비서관 측은 발언 기회가 오자 "공소사실 인정 여부를 밝히는 걸 차일로 미뤄야 한다"고 말했다. 정 전 비서관의 변호인인 차기환 변호사는 "최근 정씨가 구치소에서 압수수색을 당했는데, 그중에는 사건과 관련해 변호인과 논의하고자 하는 쟁점, 변호인에게 해주고 싶은 이야기를 적은 메모가 포함됐다"며 의견 정리에 시간이 더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차 변호사는 "변론권의 핵심인 그 메모를 가져가 버리면 변론권을 직접적으로 침해하는 것"이라며 "굉장히 당황스럽다"고 불만을 드러냈다. 차 변호사는 또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의 증거인 태블릿 PC와 관련해 이를 입수한 JTBC 기자 2명을 증인으로 신청했다. 태블릿 PC의 검증도 거듭 요구했다. 이에 맞서 검찰은 청와대 유출문건 250여건과 박 대통령과 최씨, 정 전 비서관이 대화한 6시간 30분 분량의 녹음파일을 추가로 제출했다. 그러면서 대통령 공모라는 증거는 차고 넘쳐나고 재판정에서 모두 입증하겠다며 앞으로 치열한 법정 공방을 벌일 것을 예고했다. 이들 파일은 박 대통령 취임 전에 세 사람이 상호 통화한 내용으로, 새누리당 대통령 후보 수락연설문, 정수장학회 관련 해명 기자회견, 대통령 취임사, 정부 4대 국정 기조 선정 등에 관한 대화가 녹음된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미르·K스포츠재단 모금 혐의를 먼저 심리하기로 한 만큼 정 전 비서관 사건의 변론은 분리 진행하기로 했다. 재판부는 애초 이날 증인 신문하기로 한 이승철 전국경제연합회 부회장은 오는 11일 기일에 부르기로 했다. 빠른 심리를 위해 다음 달 13일 이후엔 매주 월요일과 화요일 재판하기로 했다.
FCA, 토요타, 시트로엥, 페라리, 한국지엠, 포드, 만트럭, 스즈키 리콜 실시
FCA, 토요타, 시트로엥, 페라리, 한국지엠, 포드, 만트럭, 스즈키 리콜 실시
[선데이뉴스=김명철 기자]국토교통부(장관 강호인)는 에프씨에이코리아(주), 한국토요타자동차(주), 한불모터스(주), (주)에프엠케이, 한국지엠(주), 포드세일즈서비스코리아(유), 만트럭버스코리아(주), (주)스즈키씨엠씨에서 제작·수입·판매한 승용·특수·이륜자동차에서 제작결함이 발견되어 시정조치(리콜)한다고 밝혔다. 에프씨에이코리아(주)에서 수입·판매한 짚랭글러 등 6개 차종 승용자동차의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제작결함이 발견되었으며, 해당 자동차 소유자는 2017년 1월 6일부터 에프씨에이코리아(주) 서비스센터에서 무상으로 수리(해당 부품 교체 등)를 받을 수 있다. 스티어링 칼럼 커버의 결함으로 먼지가 에어백 회로에 유입될 경우 에어백이 전개되어야 할 조건에서 운전석 에어백이 작동하지 않을 가능성이 발견되었으며, 리콜대상은 2007년 1월 31일부터 2010년 7월 21일까지 제작된 짚랭글러 승용자동차 1,080대이다. 한편, 변속기 내부 배선(트랜스미션 레인지 센서 배선)의 체결불량으로 주행 중 변속기가 중립으로 변경되면서 동력 손실로 이어져 사고가 발생할 가능성이 발견되었으며, 리콜대상은 2014년 4월 6일부터 2015년 6월 24일까지 제작된 짚체로키 등 3개 차종 승용자동차 989대이다. 자동차 충돌 시 전방 충돌 센서 배선의 위치가 부적절하여, 에어백이 전개되어야 할 조건에서 에어백과 좌석안전띠 프리텐셔너가 작동하지 않을 가능성이 발견되었으며, 리콜대상은 2015년 9월 11일부터 2016년 8월 13일까지 제작된 짚랭글러 승용자동차 930대이다. 탑승자 보호 장치 모듈 내 전원 공급 회로의 부식으로 에어백이 전개되어야 할 조건에서 에어백이 작동하지 않거나 비정상적으로 작동할 가능성이 발견되었으며, 리콜대상은 2007년 11월 6일부터 2008년 1월 30일까지 제작된 그랜드보이저 승용자동차 15대이다. 한국토요타자동차(주)에서 수입·판매한 렉서스 RX350 등 2개 차종 승용자동차의 경우에는 뒷좌석 머리지지대를 좌석에서 분리하는 방법이 위쪽 방향으로 조절하는 방법과 구분되지 않아 자동차 안전기준*을 위반하였으며, 리콜대상은 2015년 5월 12일부터 2016년 11월 16일까지 제작된 렉서스 RX350 등 2개 차종 승용자동차 922대이며, 해당자동차 소유자는 2017년 1월 5일부터 한국토요타자동차(주) 서비스센터에서 무상으로 수리(해당 머리지지대 형상 수정)를 받을 수 있다. 한불모터스(주)에서 수입·판매한 시트로엥 Grand C4 Picasso 2.0 Blue-HDi 등 2개 차종 승용자동차는 앞바퀴 완충장치의 로어암(하단부 지지대) 고정볼트가 파손되어 소음이 발생되고 조향제어가 안 될 가능성이 발견되었다. 리콜대상은 2014년 11월 26일부터 2015년 1월 26일까지 제작된 시트로엥 Grand C4 Picasso 2.0 Blue-HDi 등 2개 차종 승용자동차 73대이며, 해당자동차 소유자는 2017년 1월 5일부터 한불모터스(주) 서비스센터에서 무상으로 수리(해당 부품 교체)를 받을 수 있다. 에프엠케이(주)에서 수입·판매한 페라리 캘리포니아 등 2개 차종 승용자동차는 충돌로 인한 동승자석 에어백(일본 다카타社 부품) 전개 시 과도한 폭발압력으로 발생한 내부 부품의 금속 파편이 동승자 등에게 상해를 입힐 가능성이 발견되어 리콜을 실시한다. 리콜대상은 2009년 5월 11일부터 2011년 7월 7일까지 제작된 페라리 캘리포니아 등 2개 차종 승용자동차 72대이며, 해당 자동차 소유자는 2017년 1월 5일부터 에프엠케이(주) 서비스센터에서 무상으로 수리(해당 부품 교체)를 받을 수 있다. 한국지엠(주)에서 제작·판매한 넥스트 스파크 승용자동차는 실내 후사경 지지대의 제작결함으로 충돌 시 지지대가 파손될 경우 운전자 등에게 상해를 입힐 가능성이 발견되었으며, 리콜대상은 2016년 10월 18일부터 2016년 10월 21일까지 제작된 넥스트 스파크 승용자동차 48대이며, 해당자동차 소유자는 2017년 1월 6일부터 한국지엠(주) 서비스센터에서 무상으로 수리(해당 부품 교체)를 받을 수 있다. 포드세일즈서비스코리아(유)에서 수입·판매한 Mondeo 승용자동차는 제동장치 유압 컨트롤 유닛 내부에 제작 상 이물질이 들어가 내부 밸브가 막히게 되면 전자식 차체제어시스템의 기능 저하로 사고가 발생할 가능성이 발견되었다. 리콜대상은 2016년 2월 25일부터 2016년 5월 26일까지 제작된 Mondeo 승용자동차 24대이며, 해당자동차 소유자는 2017년 1월 13일부터 포드세일즈서비스코리아(유) 서비스센터에서 무상으로 수리(해당 부품 교체)를 받을 수 있다. 만트럭버스코리아(주)에서 수입·판매한 TGX 특수자동차의 경우에는 좌석안전띠 부착장치 강도가 충분하지 않아 충돌 시 운전자와 동승자를 보호하지 못할 가능성이 발견되었으며, 리콜대상은 2013년 5월 29일부터 2016년 10월 19일까지 제작된 TGX 특수자동차 106대이며, 해당 자동차 소유자는 2017년 1월 5일부터 만트럭버스코리아(주) 서비스센터에서 무상으로 수리(좌석안전띠 부착 위치 변경 등)를 받을 수 있다. (주)스즈키씨엠씨에서 수입·판매한 DL650A 등 2개 차종 이륜자동차는 발전기 내부 부품(스테이터 코일)의 제작결함으로 배터리 충전이 제대로 안되어 주행 중 엔진이 멈추거나 재시동이 안 될 가능성이 발견되었다. 리콜대상은 2011년 4월 21일부터 2016년 10월 14일까지 제작된 DL650A 등 2개 차종 이륜자동차 164대이며, 해당 자동차 소유자는 2017년 1월 7일부터 (주)스즈키씨엠씨 서비스센터에서 무상으로 수리(해당 부품 교체)를 받을 수 있다. 이번 리콜과 관련하여 해당 제작사에서는 자동차 소유자에게 우편으로 시정방법 등을 알리게 되며, 리콜 시행 전에 자동차 소유자가 결함내용을 자비로 수리한 경우에는 제작사에 수리한 비용에 대한 보상을 신청할 수 있다. 기타 궁금한 사항은 에프씨에이코리아(주)(080-365-2470), 한국토요타자동차(주)(렉서스 080-4300-4300), 한불모터스(주)(02-545-5665), (주)에프엠케이(1600-0036), 한국지엠(주)(080-3000-5000), 포드세일즈서비스코리아(유) (1600-6003), 만트럭버스코리아(주)(080-661-1472), (주)스즈키씨엠씨(031-767-3355)로 문의하면 상세한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다. 국토교통부는 자동차의 결함으로부터 국민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자동차의 제작결함정보를 수집·분석하는 자동차리콜센터(www.car.go.kr, 080-357-2500)를 운영하고 있으며, 홈페이지에서 차량번호를 입력하면 상시적으로 해당차량의 리콜대상 여부 및 구체적인 제작결함 사항을 확인 할 수 있다. 아울러, 본 홈페이지를 통해 회원가입을 하면 리콜사항을 우편물 외에 자동차소유자에게 SMS와 이메일로 안내하는 ‘리콜알리미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필리핀 교도소 무장괴한 공격...150명 탈옥
필리핀 교도소 무장괴한 공격...150명 탈옥
[선데이뉴스=김명철 기자]필리핀 남부의 한 교도소가 이슬람 반군으로 보이는 무장 괴한들의 공격을 받아 수감자 150여 명이 혼란을 틈타 탈옥했고, 군과 경찰이 탈주자들을 뒤쫓아 6명을 사살했다. 프랑스 AFP 통신은 이슬람 분리주의 반군으로 추정되는 무장괴한들에세 4일(현지시간) 새벽 1시쯤 필리핀 남부 코타바토 주 키다파완 시에서 무장 괴한 100여 명이 교도소를 공격했다고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자동소총 등으로 무장한 반군 100여명은 약 2시간 동안 교도소 경비대와 총격전을 벌여, 교도관 한 명이 숨지고 수감자 한 명이 다쳤다고 전했다. 이 교도소에는 수감자 1,500여 명이 있었으며 그 중 150여 명이 도망친 것으로 알려졌다. 반군의 습격이 끝난 뒤 경비대와 경찰은 탈옥한 죄수와 반군들을 추적, 4일 오전 총격전 끝에 6명을 사살했다고 전했다. 이번 반군이 습격한 교도소는 과거 학교로 사용하던 건물을 개조한 곳으로, 키다파완 도심과는 숲으로 분리돼 있다. 필리핀 경찰청 대변인은 혼란을 틈타 일부 수감자들이 교도소 뒤편 담장에 나무 사다리를 걸쳐놓고 탈옥했다고 밝혔다. 한편, 교도소 측은 이슬람 반군이 동료 수감자를 구출하려 한다는 정보를 입수하고 경비를 강화했지만, 공격을 막지 못했던 것으로 밝혀졌다. 괴한들의 정체는 아직 알려지지 않았지만, 필리핀 남부에서 활동하는 '모로이슬람해방전선'이나 '방사모로자유전사단'으로 추정된다. 그러나 이들 단체는 이번 사건은 자신들과 무관하다고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모로이슬람해방전선은 이슬람 최대 반군 단체로 2014년 3월 정부와 평화 협정을 맺었지만, 후속 조치로 이슬람 자치 지역을 신설하는 법 제정이 표류하면서 '불안한 휴전'이 이어지고 있다. 한편, 이번 습격을 받은 교도소는 필리핀 남부에 있는 곳으로서 이슬람 반군과 공산 반군, 테러조직 ‘아부 사야프’에다 범죄조직까지 설쳐대는 지역이다. 일부 지역은 필리핀 정예부대인 해병대도 함부로 들어갈 수 없을 정도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특검, 불출석한 최순실에 구속영장 카드 만지작…뇌물죄 가능성 강조
특검, 불출석한 최순실에 구속영장 카드 만지작…뇌물죄 가능성 강조
[선데이뉴스=김명철 기자]'최순실 게이트'와 박근혜 대통령의 비위 의혹을 수사 중인 박영수 특별검사팀은 4일 최 씨에게 뇌물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새로 청구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것으로 알려졌다. 특검팀 대변인인 이규철 특검보는 이날 최 씨에 대해 기존에 검찰 특별수사본부가 기소한 사실 외에 새로운 범죄 사실을 인지해 새로 구속영장을 발부받는 방안을 고려 중이라고 밝혔다. 이 특검보는 새로 구속영장을 청구할 때 최 씨에게 "뇌물죄(혐의) 등의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최 씨에게 뇌물죄를 적용한다는 것은 최 씨가 박 대통령에게 무상 제공했다는 의혹을 산 옷과 가방을 염두에 뒀거나 박 대통령, 최 씨, 삼성그룹을 둘러싼 제삼자 뇌물 혐의를 의식한 발언으로 예상되는 대목이다. 또한, 특검은 국민연금이 박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삼성물산-제일모직의 합병에 찬성해 삼성그룹의 경영권 현안을 해결해 줬고 삼성전자가 이에 대한 보답으로 박 대통령의 측근인 최 씨 측에 거액의 자금을 지원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특검은 최 씨가 출석 요구를 반복해 거부하자 체포영장 또는 구속영장을 발부받아 강제 소환해 조사하는 방안을 검토 중에 있다. 최 씨는 정신적 충격 때문에 특검 조사에 출석할 수 없다는 사유서를 4일 제출했으며, 특검은 딸 정유라 씨의 체포 소식 등이 최 씨에게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특검은 정호성(구속기소) 전 청와대 부속비서관을 비롯해 최순실 게이트에 연루된 이들이 증거인멸을시도하거나 진술 짜 맞추기, 말 맞추기를 한 정황도 포착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특검보는 서울 남부구치소에 수감된 정 전 비서관의 방 등 관련자 3명이 수용된 방을 압수수색한 것에 대해 "대상자 3명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 사이의 증거인멸 정황, 서로 간의 진술협의 등을 고려한 것"이라고 이날 말했다. 그는 "기존에 (검찰에 의해) 기소된 사건뿐만 아니라 이번에 우리가 조사하는 사건을 모두 고려해서 압수수색을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특검은 전날 정 전 비서관이 수용된 방, 서울구치소(경기 의왕)에 수감된 '문화계 황태자' 차은택 씨와 김종 전 문화체육관광부 2차관의 수용실 등 3곳을 압수수색 했다.
인권위, 살수차 사용 자제 바람직...사람향한 직접 살수 금지해야...
인권위, 살수차 사용 자제 바람직...사람향한 직접 살수 금지해야...
[선데이뉴스=김명철 기자]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이성호)는 국회의장에게 「경찰관 직무집행법」 개정안(이하 ‘개정안’이라 한다)에 대하여, 개정안 취지와 같이 참가자를 향한 직사살수 금지 및 위해성분 혼합 금지 등이 바람직하고, 경찰장비 사용 시 노약자 주의의무와 살수차 운용요원 교육․훈련 의무 등이 추가로 보완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표명하였다. 유엔 특별보고관의 방한보고서 비롯하여, 국제사회와 시민사회단체는 살수차 사용이 집회 질서의 관리라는 목적에 비해 과도하게 신체의 안전을 위협하고, 집회․시위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지적을 한 바 있다. 특히 2015. 11. 14. 집회 시 살수차 사용으로 인한 농민피해 사건이 발생한 것을 계기로 국회에 살수차 사용 요건에 대한 규정을 포함한 개정안이 발의(2016. 7. 29.)되었고, 2016. 11. 16. 살수차 직사살수 금지를 내용으로 하는 윤일영 의원 대표발의 개정안도 발의된바 있다. 그동안 인권위는 집회․시위의 자유 관련 성명, 2008년 촛불집회 관련 직권조사 등을 통하여 구체적인 사용 요건 등을 부령 이상의 법령에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수차례 밝힌바 있다. 인권위는 이번에 발의된 개정안을 검토함에 있어서도, 살수차는 대상자가 특정되지 않고, 운용 방법에 따라서는 개인의 신체 및 생명에 치명적인 영향을 가져올 수 있으므로, 개정안과 같이 사람을 향한 직사살수는 금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하였다. 또한 살수차에 최루액 등 위해성분을 섞을 경우 특정 대상자를 넘어서 광범위하게 뿌려질 가능성이 크며, 특히 노인, 여성, 아동 등의 경우 인체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높고, 염료 혼합으로 인해 집회․시위의 자유가 위축될 우려가 있으므로 개정안 조항이 바람직하다고 판단하였다. 아울러 국제 사회에서 노인, 여성, 아동 등 노약자에 대한 주의 의무와 살수차 운용 요원에 대한 교육훈련을 강조하고 있어, 이에 대한 규정 신설이 필요하다고 보았다. 이에 인권위는, 진선미 의원 대표발의 「경찰관 직무집행법」 개정안에 대해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5조 제1항에 따라 국회의장에게 의견을 표명하기로 결정하였다며 이같이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