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데이뉴스=김명철 기자]31일 대통형 탄핵기각을 위한 국민총궐기 운동본부는 7차 탄핵반대 집회를 개최했다. 이날 집회에 참석한 보수 진영 유명 인사들은 "태극기 물결로 촛불 세력을 몰아내자"며 이구동성으로 목소리를 높였다. 집회에 참석한 변희재 미디어워치 발행인, 새누리당 김진태 의원, 정미홍 전 KBS 아나운서는 31일 오후 서울 중구 덕수궁 대한문 앞에서 '대통령 탄핵기각을 위한 국민총궐기운동본부' 주최로 열린 '7차 탄핵반대 송화영태(送火迎太·촛불을 보내고 태극기를 맞아들이다) 태극기 집회'에 참석해 "언론과 종북세력의 선동으로 인한 탄핵은 무효"라고 주장했다. 이날 변 발행인은 "JTBC 손석희 사장이 밝힌 최순실씨의 태블릿 PC 입수 경위는 다 거짓이다. 입수 날짜와 장소 모두 거짓"이라며 "그는 조작의 달인"이라고 맹비난했다. 이어 "태블릿 PC 조작이 처음이 아니다. 손 사장은 지난 10년 간 언론 신뢰도 1위를 차지하고 있으나 실제로 그가 조작한 보도가 5건 이상이 된다"며 "손 사장은 MBC '100분 토론' 때 대본을 조작하다가 저한테 걸렸고, '100분 토론' 시청자 의견도 조작하다가 저한테 걸렸다. 미네소타대 석사논문 표절도 저한테 걸리자 갑자기 JTBC로 이직했다"며 자신이 밝힌 거짓을 나열해 나가면서 이같이 주장했다. 변 발행인은 "이후에도 (손 사장은) 다이빙벨 왜곡 보도를 해 방통심의위에서 중징계를 받았고, 사드 배치 관련 내용도 조작했다. 언론사 종사자 중 보도 조작을 이렇게 많이 한 사람은 손 사장이 유일하다"며 "홍정도 JTBC 회장도 '확인되지 않은 사실이 더 가치가 있다'는 등 말도 안되는 소리를 했다. 국회는 손 사장과 홍 회장을 잡아가서 태블릿PC 조작에 대한 사실을 밝혀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편 같은날 촛불집회 비하로 논란을 일으킨 김 의원과 정 전 아나운서의 발언도 눈길을 끌었다. 김 의원은 "도처가 지뢰밭이라 집회에 참석하는 게 쉽지 않지만 내 한목숨 살겠다고 가만히 숨어있으면 되겠냐"며 "우리나라가 언제 법대로 하는 나라인가. 무조건 목소리 크고 떼쓰면 되는 곳이 아니냐"고 반문했다. 그는 "태극기 물결이 훨씬 거대하게 물결치기 때문에 헌법재판소에서 반드시 탄핵은 기각될 것"이라며 "다같이 힘을 내서 탄핵기 기각되도록 하자"고 목소리를 높였다. 정 전 아나운서도 "지난 1년은 우리 대한민국 역사에서 가장 창피하고 한심한 일들이 일어난 한해로 후에 후손들이 기억할 것"이라며 "새해에는 종북세력들 몰아내 폭력시위를 없애고 불법·탈법이 사라지기를 기도한다면서 이 자리에 모인 우리들이 그것을 해내야 한다"고 호소했다. 그는 "거리에 몰려 나온 촛불세력의 아우성에 대통령이 물러나게 되면 촛불을 주도한 종북세력에게 날개를 달아주는 게 아니냐. 악쓰면 다 되는 떼법 세상인 대한민국을 이대로 방치해서는 안된다"며 "태극기 집회가 더욱 커져서 우리의 목소리를 크게 내야한다. 우리 수천만 애국시민들의 태극기 휘날림이 태풍이 되어 탄핵을 막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선데이뉴스=김명철 기자]최순실 국정농단 사건을 수사 중인 박영수 특별검사팀은 오늘 새벽 소설 '영원한 제국'의 저자로 유명한 류철균 이화여대 융합콘텐츠학과 교수를 긴급 체포됐다. 박영수 특별검사팀은 비선 실세 최순실씨의 딸 정유라씨의 대리시험 논란을 불러일으킨 류철균 교수를 31일 새벽 업무방해 등의 혐의로 긴급체포했다. 류 교수는 정유라씨가 이화여대 재학 중 'K-MOOC 영화스토리텔링의 이해'라는 강의를 진행하면서 정씨가 기말시험에 응시하지 않았는데도 대리시험을 봐주고 온라인 강의도 대리수강하게 하는 등 특혜를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한편 류 교수는 1993년 정조 독살설을 그린 소설 '영원한 제국'이 베스트셀러가 되면서 필명 '이인화'로 유명세를 치렀다. 이어 1995년부터 이화여대 교수로 재직 중이며, 2006년 문화관광부 차세대스토리텔링특성화교육사업단 단장과 2009년 이화여자대학교 이화미디어센터 센터장 등을 역임했다. 특검은 류 교수가 정 씨의 성적과 관련된 비리 혐의에 연루된 정황을 포착해 집중 추궁하고 있다. 류 교수는 미르·K스포츠 재단과 같이 대기업으로부터 수백억원을 모금해 설립된 '청년희망재단' 초대 이사에 포함됐다는 보도가 나오기도 했다. 또한 최순실씨의 측근으로 박근혜 정부에서 '문화계 황태자'로 불리던 차은택씨와 대통령 직속 자문기구인 문화융성위원회 활동을 함께하는 등 정권과 밀접한 관계를 유지해왔다. 앞서 지난 29일에는 이화여대 총장실과 입학처 등 10여 곳을 압수 수색해 정 씨의 입학과 학사자료 등을 확보했다. 한편,특검은 정 씨의 신병을 확보하기 위해 인터폴에 적색수배를 요청한 상황에서 류 교수까지 긴급체포 되면서 정 씨의 비리 의혹 수사가 급물살을 타고 있다.

[선데이뉴스=김명철 기자]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손문기)는 금영식품(주)이 제조·소분하여 유통한 ‘허니버터오징어’제품(식품유형: 조미건어포류)에서 식중독균인 황색포도상구균이 기준(100이하/g) 초과(750/g) 검출되어 해당 제품을 판매중단 및 회수한다고 밝혔다. 황색포도상구균(Staphylococcus aureus)은 사람 손, 토양, 하수 등의 자연계에 널리 분포하는 저위해 식중독원인균으로 잠복기는 평균 3시간으며 구토, 설사, 복통, 오심을 동반하는 균이다. 황색초도강구균은 60℃에서 30분 가열로 대부분 사멸된다. 이번 회수 대상은 유통기한이 2017년 5월 15일인 제품이다. 식약처는 관할 지자체에 해당 제품을 회수하도록 조치하였으며,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판매 또는 구입처에 반품하여 줄 것을 당부하였다. 식약처는 불량식품 신고전화(1399)를 운영하고 있으며, 소비자들이 식품 관련 불법 행위를 목격한 경우 1399 또는 민원상담 전화 110으로 신고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다. 참고로 식약처는 시중 유통 중인 부적합 식품의 유통 차단을 위해 ‘위해식품 판매차단 시스템’과 ‘식품 안전 파수꾼’ 앱을 운영하고 있다. ※ 위해식품 판매차단 시스템은 대한상공회의소와 민관합동으로 구축·운영중인 시스템으로, 위해식품 정보를 매장 계산대로 전송하여 판매를 자동으로 차단하는 시스템임(현재 7만7천여개 매장 설치·운영 중)

- 10.26 이후 뭉칫돈이 들어왔다...박 대통령과 최태민 사이 정치자금이 오간 것 - 최태민 목사 돌아실대 수천억원의 재산이 있어 - 모친 임선이씨에 "계모 중에 악덕 계모" 배다른 자식을 패고 치가떨려 - 인터뷰 이유, 최순실을 죽일거면 확실하게 죽이자는 취지 [선데이뉴스=김명철 기자]최순실 이복오빠 최재석 씨가 특검에 출석했다. 29일 특검팀 이규철 특별검사보는 정례브리핑에서 "최태민 씨의 아들 중 한 명이 오늘 특검에 정보제공차원에서 접촉하러 온 것이 사실"이라며 "제출된 자료의 종류와 내용을 밝히기는 곤란하다"고 전했다. 앞서 최순실 이복오빠 최재석 씨는 지난달 한 언론보도에서 최태민 일가의 재산에 대해 폭로한 바 있다. 그는 "'10.26 이후 뭉칫돈이 들어왔다'는 조순제의 증언은 맞다"고 말했다. 이어 "그 당시 제주도와 서울에 빌딩이 있었는데 최순득이 거의 다 물려받았다. 최순실이 부동산을 가진 것 같다"며 "아버지가 돌아가실 때까지 재산이 몇 천 억원이 있었다"고 증언했다. 또 최순실의 모친인 임선이 씨에 대해서는 "계모 중에 악덕 계모였다. 자신이 낳은 최순실, 최순득, 최순천만 아꼈다. 쓸데없이 배다른 자식을 패고 아주 그냥 치가 떨렸다"고 폭로했다. 한편, 국정 농단 의혹을 받고 있는 최순실의 이복오빠 최재석이 박영수 특별검사팀과 접촉한 가운데, 그의 발언이 주목을 모으고 있다. 이어 그는 최 씨 3자매가 보유한 재산은 모친이자 최태민의 다섯번째 부인 임순이 씨를 통해 상속된 것이라 폭로했다. 이어 최재석 씨는 최씨 자매의 3천억 원에 달하는 부동산에 대해 폭로했으며 “우리는 훗날 사달이 날 거라 생각해 1원짜리도 상속받지 않았다”고 말했다. 최 씨는 또 아버지 최태민과 박근혜 대통령 사이에 정치 자금이 오간 것으로 추정되는 충격적인 진술을 털어놓았다. 당시 인터뷰에서 최재석은 “아버지 최태민과 박근혜 대통령의 아지트에 금은보화가 가득 있었다. 아버지가 금고를 열어 보여주는데 깜짝 놀랐다. 아버지가 ‘이건 내 돈이 아냐. 이걸 내가 널 줄 수는 없어. 그리고 주면 나중에 사달이 난다’라고 말했었다”라고 밝혔다. 최재석 씨는 최태민과 넷째 부인의 아들로, 지난 지난 11월 한 매체(고발뉴스)와의 인터뷰에서 당시 “(최)순실이를 죽일 거면 확실하게 죽이자”는 취지였다고 폭로 이유를 전했다.

<사진:YTN> [선데이뉴스=김명철 기자]박근혜 대통령의 '비선 진료' 의혹을 더욱 증폭시킨 이른바 '주사 아줌마',의 실체가 포착됐다며 YTN이 보도했다.. 최순실 씨 일가가 단골로 찾던 이른바 '백 선생'으로 불리던 인물로서, 특검팀이 소재 파악에 나섰다. 박근혜 대통령의 ‘미용 진료’ 관련 의혹을 증폭시켰던 이른바 ‘주사 아줌마’는 최순실 일가가 단골로 찾던 ‘백 선생’이라고 불리던 인물이라는 정황이 포착된 것이다. 30일 YTN은 박영수 특검팀이 ‘백 선생’을 유력한 ‘주사 아줌마’로 지목하고 소재 파악에 착수했다고 보도했다. 백 선생은 순천향병원의 간호사나 간호조무사 출신인 것으로 추정되는 60대 인물로 지난 2012년 무렵부터 최씨 일가 집에서 태반주사 등 미용 진료를 해왔다는 증언이 나왔다. 순천향병원은 최씨의 딸 정유라의 출산을 챙겼던 이임순 교수가 일하는 곳이다. 이임순 교수는 지난 14일 국회 청문회에 출석해 최씨 단골 성형외과 의사인 김영재 원장을 “전혀 모른다, 오늘 처음 만났다”고 진술한 바 있다. 최씨 일가와 수년동안을 A씨는 지난해 사이가 틀어지기 직전까지 최 씨는 물론 최 씨 조카 장시호 집에서도 살다시피 했던 최 씨의 측근으로 알려졌다. 이런 A 씨는 장 씨 등과 함깨 태반 주사를 맞기위한 "주사 아줌마"의 고객이었다고 털어놓았다. A씨는 “유독 ‘백 선생’으로 불리는 60대 아줌마가 고정으로 집에 왔었다”고 기억했다. 그는 “의사 처방은 당연히 없었고 집에 있던 주사제를 맞거나 백 선생이 직접 앰플을 가져오기도 했다”고 밝혔다. 최 씨 역시 '백 선생'의 VIP 단골로, 서로 극존칭을 써가며 사이가 남달랐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YTN은 정호성 전 비서관의 휴대전화에서 발견된 주사 아줌마의 문자가 수신된 시점 또한 2013년 4월과 5월로 백 선생이 최 씨 일가와 접촉했던 시점과 거의 일치한다고 덧붙였다. 특검이 백 선생을 조사해 세월호 참사 당일 행적을 확인할 경우, ‘7시간’ 의혹의 핵심 단서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 제야의 종 타종 등으로 인파몰려 최악의 교통체증 예상 - 박사모(탄기국) 등 보수단체 "송화영안" 내걸며 탄핵무효 주장 - 퇴진운동본부 "송박영신" 내걸고 박근혜 퇴진 주장 - 퇴진운동은 세월호 리본을, 박사모는 태극기 배지를... [선데이뉴스=김명철 기자]박근혜 대통령 탄핵을 반대하는 보수단체 모임인 '대통령 탄핵 기각을 위한 국민총궐기 운동본부(탄기국)'가 31일 촛불집회에 대항하는탄핵무효 집회를 갖는다. 박근혜를 사랑하는 모임(박사모) 등 50여개 보수 단체로 구성된 탄기국은 31일 오후 2시부터 서울시청 앞 대한문에서 7차 탄핵무효 집회인 '2017 승리를 위한 송구영신 태극기' 집회를 연다고 밝혔다. 이날 집회는 참가자가 대부분 고령이라는 점과 영하권의 추운 날씨를 감안해 평소보다 이른 오후 2시부터 서울시청 앞 대한문에서 진행된다. 한편 탄기국은 이번 집회의 구호로 촛불을 꺼야 안보가 산다는 뜻의 '송화영안'을 내걸었다. 이번 탄핵무효 집회는 오후 2~5시 집회시작과 거리행진 등 1부 행사, 오후 5~8시 시국강연 및 문화행사 등 2부 행사, 오후 8시부터 송구영신 집회 등 3부 행사로 나뉘어 진행된다. 이날 탄기국 집회에 앞서 '자유통일 시민연합'은 오전 11시30분부터 오후 1시까지 서울 종로구 동아일보사 앞에서 '태극기 휘날리며'라는 제목으로 강연 집회를 열고, '새로운 한국을 위한 국민운동'이 오후 1시부터 4시30분까지 같은 장소에서 탄핵무효 집회를 갖는다. 이들 단체는 준비한 집회를 마무리하는 대로 탄기국이 탄핵무효 집회를 여는 대한문까지 행진하기로 했다. 탄기국은 올해 마지막 날에 열리는 집회이니 만큼 지역 회원들이 대거 상경해 약 30만~50만명이 참여할 것으로 전망했다. 반면 경찰은 이번 탄핵무효 집회에 2만~3만명이 참가할 것으로 보는 가운데, 박 대통령의 퇴진을 요구하는 촛불집회 참가자와 물리적 충돌 등을 우려해 집회 현장 주변으로 경력을 배치할 방침이다. 이들은 이번 맞불집회에 태극기 배지를 제작해 전 국민 태극기 배지 달기 운동도 벌일 예정이다. 이번 집회에는 배지 2만개 정도를 제작해 무료로 배부한다. 정광용 박사모 회장은 "밤하늘에 빛나는 태극기로 이 난국의 밤을 환하게 밝혀야 된다"며 "이번에는 초대형 서치라이트로 밤을 밝히겠다. 올해의 마지막 밤을 대낮처럼 환하게 밝힐 것"이라고 전했다. 이어 "좌파들이 노란색 세월호 리본 배지를 달고 있는 것처럼 우리는 전국민 태극기 배지를 달겠다"며 "태극기 배지 달기 운동은 전 국민의 가슴에서 태극기가 빛날 때까지 계속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박근혜정권 퇴진 비상국민행동'(퇴진행동)은 이날 촛불집회를 '송박영신(送朴迎新) 10차 범국민행동의 날'로 명명하고 올해의 마지막날까지 박 대통령의 퇴진의 구호를 외칠 예정이다. <지난 24일 퇴진운동본부가 주최한 제9차 주말 촛불집회에 모인 인파로 광화문을 가득메운 체 문화행사를 하고 있다> 퇴진행동은 이날 집회에서 연인원 '1천만 촛불'을 달성하게 해달라며 시민의 참여를 당부하고 있다. 31일 집회는 오후 5시30분 '송박영신 발언대'를 시작으로 2017년으로 바뀌는 1일 00시까지 이어진다. 오후 5시30분 광화문 광장에서 열리는 송박영신 발언대는 시민들의 자발적인 참여로 구성되는 자유발언 행사로, 30일 낮 12시까지 인터넷을 통해 발언 신청을 받았다. 오후 7시부터 8시 사이에는 본집회가 열리고 이어 오후 8시부터는 '송박영신 콘서트'가 진행된다. 송박영신 콘서트에는 록밴드 시나위의 기타리스트 신대철씨와 록밴드 들국화 출신의 가수 전인권씨가 함께 출연해 공연할 예정이다. 신씨는 최근 보수단체 '박사모'가 집회 현장에서 자신의 아버지 고(故) 신중현씨의 '아름다운 강산'을 부르자 "박사모 따위가 (아버지의 노래를) 불러서는 안된다"며 비판을 가하기도 했다. 오후 9시30분터는 행진이 이어진다. 이날 행진은 모두 11개 경로로 이뤄지며, 기존 청와대·헌법재판소·총리공관 방면으로 향하던 경로에 종로와 명동을 지나는 코스도 추가됐다. 헌법재판소 앞에서는 투명 비치볼 안에 탄핵을 촉구하는 시민들의 메시지를 담아 던지는 퍼포먼스가 예정돼 있다. 시민들이 헌재의 결정을 지켜보고 있다는 의미다. 행진 대열은 밤 11시쯤 제야의 종 타종식이 열리는 보신각 앞에 도착해 타종식을 찾은 시민들과 합류한다. 퇴진행동은 당초 시민대표 33인을 선정해 별도의 타종식을 가질 계획이었지만, 서울시가 정한 타종 인원 33인 중에 이미 세월호 유가족과 촛불집회 쓰레기봉투 기부자 등이 포함돼 있어 별도의 타종식은 진행하지 않기로 했다. 이전 촛불집회와 마찬가지로 31일도 광화문 광장 곳곳에서 사전집회가 펼쳐진다. '광화문미술행동'은 오후 2시30분부터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경찰 버스에 그림을 그리는 퍼포먼스인 '차벽공략 미술PROJECT'를 진행한다. 오후 4시에는 세종대왕상 앞에서 '아무 깃발 대잔치'가 열린다. 그동안 촛불집회에서 엉뚱하고 재치 있는 문구로 주목을 받았던 깃발들이 모두 모일 전망이다. 한편, 이날 퇴진행동과 탄기국 집회에 보신각 제야의 종 타종 행사까지 맞물리면서 도심 한복판 혼잡이 예상된다. 경찰은 양측이 충돌할 가능성에 대비해 경력을 도심 곳곳에 분산 배치하고 질서 유지에 총력을 기울일 방침이다.

- 경남(고성), 부산(영도). 충북(보은) 및 한화테크윈, 용마로지스, 유시스 등 10개 사업자 - 드론 사용사업체 1천 개, 신고등록 2천 대 넘어… 본격 상용화 시대 열려 [선데이뉴스=김명철 기자]국토교통부(장관 강호인, 이하 국토부)는 국토교통 7대 新산업인 드론산업 활성화를 위해 추진 중인 드론 시범사업에 참여할 10개 대표사업자와 대상지역 3곳을 전문가 평가 등을 거쳐 추가 선정했다고 밝혔다. 시범사업자는 부산대(부품소재산학협력연구소), 한화테크윈, 울산과학기술원, 용마로지스, 쓰리디토시스, 유시스, 아주대, 쓰리에스솔루션, 자이언트드론, 한국비행로봇 10개 컨소시엄(20개 업체·기관)이 추가 선정되었으며, 시범사업 지역은 경상남도(고성군), 부산광역시(영도구), 충청북도(보은군) 3곳이 추가 선정되었다. 이번 시범사업 확대는 드론 규제혁신방안(`16. 5.)의 일환으로 지자체, 업체·기관 대상 수요조사(`16. 8.~9.)를 바탕으로 관계기관(국방부 등) 검토(`16. 10.~12.),전문가 평가(12.26)를 거쳐 확정되었으며, 내년부터 드론 시범사업은 전국 7곳의 전용 공역에서 25개의 대표 사업자(59개 업체·기관)의 참여로 진행된다며 이같이 밝혔다. <항공안전기술원(시범사업 주관기관)과 신규 사업자·지자체 간 MOU체결 등 추진(`17.초)> 한편, 국내 첫 실증사업인 드론 시범사업(~`17. 12.)은 새로운 분야의 드론 활용 가능성을 점검하고, 적정 안전기준 등을 검토하기 위해 전용 공역에서 15개 사업자(41개 업체·기관)가 참여하여 실증 테스트를 진행 중이다. 또한, 금년 2월부터 산불 감시·조난자 수색, 구호물품 수송·소화물 택배, 시설물 안전진단, 국토조사 등 분야의 드론 활용 가능성 검증과 함께, 현재까지 약 740시간의 비행시험을 통해 비행안전성, 자동비행 및 이착륙 정확도 등의 성능 검증을 위한 테스트를 추진하고 있으며, 10월부터는 가시거리 밖 비행(1km 이상) 등의 시험도 진행 중이다. 내년부터는 신규 공역 등 다양한 실증환경에서 도전적인 테스트와 함께, 해양지역 드론 활용, 다수의 드론을 동시에 이용한 임무 수행, 야간 비행 등 새로운 드론 활용모델 발굴도 활발해질 전망이다. 이번 시범사업 확대로 지난 5월 국내 드론산업 활성화를 위해 마련한 규제혁신 및 지원 방안의 세부 추진과제도 최종 완료되었다. 드론 창업 활성화 지원을 위해 드론 사업범위를 국민안전·안보를 저해하지 않는 모든 분야로 확대하고 소형 드론 자본금 요건을 면제하여 신규창업을 지원하는 한편, 전문교육기관도 확대(`15., 3곳→`16., 7곳)하였다. 비행여건 개선을 위해 비행승인 기간을 확대(6개월)하고 비행승인·기체검사 면제범위를 확대(25kg이하)하는 한편, 안전정보 앱도 보급(`16. 7.)하였다. 시장 수요창출을 위해 토지보상(LH 등), 지적재조사(LX, 지자체) 등 공공 분야 실증을 추진하고 항공촬영 허가기간(공공)도 확대(1→3개월) 하였다. 또한, 미래 무인항공시대에 맞춰 유·무인 항공기용 국가비행시험장(`15.~`19.) 및 드론 전용 비행시험장(`17.~`19., 3개소) 등 시험인프라 구축을 추진하고, 드론 교통관리체계 개발(`17.~`21.) 및 보안 등 안전기술개발도 확대한다. 최근 통계에 따르면 국내 드론 활용시장도 지속 성장하고 있으며, 12.20일 기준으로 영리목적의 드론 사용사업체 수가 1천여 개를 넘어서고 신고 등록된 드론도 2천여 대를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드론 사업범위 확대, 소형 드론 사용사업 자본금 면제 등 항공법 시행규칙 개정(7.4)이후 5개월 동안 신고 등록된 드론(800대 이상)과 사용사업 업체수(200개 이상)가 현격히 증가했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이번 시범사업 확대는 공공기관(수요자)과 드론 제작업체(공급자) 등의 새로운 드론 활용 분야 발굴에 기여하고 나아가 상용화를 앞당길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며, 내년부터 활용도가 높은 전용 공역 3곳에 통제실, 활주로 등을 갖춘 드론 전용 비행시험장도 구축할 계획이다.” 면서, “또한, 야간·비가시 비행을 허용하는 특별운항허가 제도 등을 검토 중으로 빠른 시일 내에 드론택배, 야간 방송중계 등 다양한 분야에서 드론이 상용화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선데이뉴스=김명철 기자]외교부는 29일 이나다 도모미(稻田朋美) 일본 방위상의 야스쿠니(靖國) 신사 참배와 관련, 주한일본대사관 공사를 불러 항의했다. 국방부도 이날 오후 주한일본대사관 국방무관을 초치해 강력한 항의 입장을 전달 방침이다. 외교부 초치에 따라 마루야마 고헤이 주한일본대사관 총괄공사대리(공사)는 이날 오후 1시55분께 서울 도렴동 외교부 청사를 방문했다. 정병원 외교부 동북아국장이 마루야마 총괄공사대리에게 항의의 뜻을 전달했다. 국방부에선 박철균 국제정책차장(육군준장)이 일본대사관 다카하시 히데아키(高橋秀彰, 해군대령) 국방무관을 불러 이나다 방위상의 야스쿠니신사 참배에 대한 정부의 입장을 전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앞서 외교부는 대변인 논평을 통해 "일본의 책임 있는 정치인이 오늘 과거 식민침탈과 침략전쟁을 미화하고 전쟁범죄자를 합사한 야스쿠니 신사를 참배한 데 대해 정부는 개탄을 금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아울러 "정부는 일본의 지도급 인사들이 역사를 올바로 직시하면서 과거사에 대한 겸허한 성찰과 진정한 반성을 실제 행동으로 보여줄 때만이 주변국과 국제사회의 신뢰를 얻을 수 있다는 점을 다시 한 번 엄중히 지적한다"고 언급했다. 국방부도 유감을 표명했다. 국방부는 입장자료를 통해 "이나다 일본 방위상이 과거 식민지 침탈과 침략전쟁을 미화하고 전쟁 범죄자를 합사한 야스쿠니 신사참배를 강행한 것에 대해 개탄을 금할 수 없다"고 밝혔다. 한편 더불어민주당 윤관석 수석대변인은 이날 오후 브리핑을 통해 "후안무치한 일본정부와 여기에 휘둘리는 박근혜 정부에 분노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일본의 이나다 도모미 방위상이 오늘 오전 야스쿠니 신사를 참배했다며 "아베 신조 총리와 함께 하와이 진주만 추모 기념관에 헌화하고 돌아오자마자 태평양전쟁 A급 전범들이 합사된 야스쿠니신사를 찾은 것"이라고 강하게 비난했다. 또한 이것은 과거사에 대한 일말의 반성조차 없는 일본의 본심을 재삼 확인한 것으로, "일본의 침략과 전쟁으로 희생된 모든 이들을 조롱하는 일본 정부의 행태에 분노를 금할 수 없다"고 재차 비난했다. 윤 수석대변인은 이어 이것이 박근혜 정부가 강조해온 한일관계의 새로운 미래였는지 묻고 싶다면서, 박근혜 정부는 온 국민의 반대를 무릅쓰고 졸속적인 위안부협정과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을 체결했고 반성을 모르는 일본정부의 후안무치함은 물론이고 여기에 휘둘리는 박근혜 정부의 무능함에 개탄을 금할 수 없다고 질타했다. 아울러 패권주의, 군사대국화의 길을 모색하는 일본 정부가 2차 대전 당시의 헛된 꿈을 다시 꾸려고 하는 것인지 강한 우려를 떨칠 수 없다고 덧붙였다. 윤 수석대변인은 이어 "정부는 지금이라도 당장 졸속적인 위안부협정과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을 무효화해 일본의 망동에 대해 결연한 태도를 보여줄 것"을 촉구했다.

- 특검 ‘비선진료’ 김영재의원 등 10여곳 압수수색 - 특검 "김영재 의원 압수수색, 프로포폴 시술도 조사 대상" - 최순실 프로포폴 중독 의혹은 "추후 검토해 수사 여부 결정" [선데이뉴스=김명철 기자]박영수 특별검사팀이 '세월호 7시간'과 관련해 28일 김영재 성형외과 등에 대한 전격 압수수색에 들어간 가운데 김영재(54) 원장의 프로포폴 시술 의혹에 관해서도 수사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특검 대변인인 이규철 특검보는 이날 오후 정례 브리핑에서 "김영재 원장의 프로포폴 등 처방 의혹 단서를 잡고 압수수색에 들어간 것인가"라는 질문에 "그 부분도 조사 대상이다"라고 답했다. 국회 청문회에서 제기됐던 최순실(60·구속기소)씨의 프로포폴 중독 의혹에 대해선 이 특검보는 "(오늘) 압수수색 결과를 종합해 추후 모두 검토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비선 진료'와 '대리 처방' 의혹을 받고 있는 김영재 성형외과는 최씨의 단골 병원이었다. 김 원장은 이러한 배경을 바탕으로 청와대에 '보안 손님'으로 드나들며 박 대통령을 진료했다는 의혹을 받는다. 특히 김 원장은 세월호 참사 당일에도 박 대통령에게 향정신성의약품을 투약했다는 의혹도 받고 있다. 그는 국회 청문회에 증인으로 출석해 '(참사 당일) 장모에게 시술한 뒤 친구들과 골프를 치러갔다'고 진술했으나 당시 진료차트가 위조됐다는 정황이 드러났다. 특검은 대검찰청 문서감정실에 필적 감정을 요청한 상태다. 한편, ‘최순실 게이트’를 수사 중인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대통령 비선 진료’ 의혹을 받고 있는 성형외과인 ‘김영재의원’의 원장 김영재씨의 사무실과 자택, 또 차움의원 의사로도 일했던 김상만 전 대통령 자문의의 자택과 사무실 등 10여곳을 압수수색했다. ‘특검은 이날 오전 김영재 성형외과 원장 사무실과 자택, 관련 병원 등 10여 곳에 대한 압수수색에 들어갔다. 특검은 28일 오전 8시 40분쯤 서울 강남구에 있는 김영재 원장의 사무실과 자택 등에 검사와 수사관들을 보내 김영재의원의 진료 기록과 김 원장 개인 업무 일지 등을 확보했다. 또 김 전 자문의의 자택과 사무실, 또 김 전 자문의가 일했던 차움의원 등도 압수수색 대상에 포함됐다. 또 김영재 원장 측에 특혜를 준 것으로 의심받는 서울대병원과 서창석 서울대병원장 자택도 압수수색됐다. 서울대병원은 최순실(60·구속기소)씨의 단골 성형외과인 김영재의원이 운영하는 의료기기업체 와이제이콥스메디칼이 ‘봉합사’ 연구·개발을 목적으로 정부지원금 15억원을 받는 데 공동연구자로 이름을 올렸다는 의혹이 제기된 상태다.

- 신차 가격 환불명령과 중고차 재매입 명령 신설 - 과징금 요율 3→5%, 과징금 상한액 500억 원으로 상향 [선데이뉴스=김명철 기자]환경부(장관 조경규)는 폭스바겐 배출가스 조작(2015.11.26)과 인증서류 위조(2016.8.2) 사건을 계기로 자동차 제작자가 대기환경보전법을 위반할 경우 행정제재를 대폭 강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대기환경보전법' 개정안이 12월 27일 공포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강병원 의원, 이원욱 의원, 하태경 의원이 각각 대표 발의한 '대기환경보전법 개정안'을 하나로 통합한 안으로 중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먼저 자동차 제작자(수입사 포함)가 대기환경보전법을 위반할 경우 환경부장관은 제작자에게 기존의 차량교체명령 외에 신차 가격 환불명령과 중고차 재매입명령을 내릴 수 있는 제도를 신설했다고 밝혔다. 또한 자동차 인증 위반행위에 부과하는 과징금 요율을 최대 현행 매출액의 3%에서 5%로 높이고, 과징금 상한액도 현행 차종당 100억 원에서 500억 원으로 대폭 상향했다고 말했다. 신설된 환불명령과 재매입명령은 자동차 제작자의 불법행위로부터 자동차 소비자들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다. 환경부는 자동차 제작자가 배출가스 수시검사에서 불합격된 자동차에 대해 환경부장관의 부품 교체명령을 이행하지 않거나, 불합격된 원인을 부품교체로는 시정할 수 없을 경우에는 환경부장관이 신설된 명령을 내릴 수 있도록 했다. 환경부장관의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제작사에게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벌칙조항도 신설했다. 과징금의 최대 부과요율은 당초 매출액의 3%에서 5%로 상향 조정했는데, 이는 환경법률 중에서 화학물질관리법과 더불어 가장 높은 비율이다. 환경 이외의 법률과 비교해도 공정거래법상 담합행위(10%) 다음으로 높은 수준이다. 다만, 개정안에서는 고의성이 없고 배출가스의 양이 늘어나지 않는 경우에는 사안의 경중을 고려하여 과징금을 차등 적용할 수 있도록 하는 보완장치도 마련되었다. 과징금 상한액은 2015년 11월에 폭스바겐 배출가스 조작 사건이 발생한 이후, 대기환경보전법을 한차례 개정하여 올해 7월부터 차종당 과징금 상한액을 종전 10억 원에서 100억원으로 상향했으나, 상한액 100억 원으로는 유사 사건의 재발방지 효과가 미흡하다는 지적에 따라 이번에 상한액을 500억 원으로 추가 상향했다. 이번에 개정된 과징금 요율 5%와 차종당 과징금 상한액 500억 원을 폭스바겐 사례에 적용하면 배출가스 조작은 15개 차종에 2,384억 원, 인증서류 위조는 24개 차종에 1,189억 원을 부과할 수 있다. 과징금 부과액이 대폭 상향됨에 따라 자동차 제작사의 환경 인증 위반행위에 대한 억제 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된다. 아울러, 이번 개정안에는 정부의 지원금(장치 가격의 90%)을 받아서 배출가스 저감장치를 부착했거나 저공해엔진으로 교체한 경유차를 등록말소할 경우 종전에는 해당장치나 부품을 반드시 현물로 반납하도록 했으나, 해당 장치의 탈착·보관·반납에 따른 자동차 소유자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하여 해당 장치의 잔존가치에 해당하는 금액을 현금으로도 납부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 나정균 환경부 기후대기정책관은 “대기환경보전법이 실효성 있게 개정됨으로써 앞으로 자동차 제작사의 불법행위가 크게 줄어들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