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데이뉴스=김명철 기자]행정자치부(장관 홍윤식)는 9일 대통령 탄핵소추안 국회통과 이후 지역안정을 도모하고 국민 불편을 해소하기 위한『지역안정특별대책』을 긴급 시행한다. 홍윤식 행정자치부장관은 탄핵소추안 국회통과 직후 ‘긴급 시도 부단체장 영상회의’를 개최하고 탄핵안 통과 이후의 지역안정을 위한『지역안정특별대책』과 특별 당부사항을 전달했다. 금번『지역안정특별대책』은 공직기강 확립을 기본으로 지역의 현안을 차질없이 수행하고 민생을 꼼꼼하게 챙겨 국민 생활에 불편함이 없도록 지원하는 내용을 중심으로 마련하였다. 지역안정특별대책은 국무총리 권한대행 체제 하에서 지방공무원들은 비상근무태세를 갖추고 엄정한 공직기강을 확립해 흔들림없이 업무를 수행토록 했다. 특히, 시국분위기에 편승한 공직자들의 무사안일?법집행 소홀 등 공직기강 문란행위를 집중 감찰하고 엄단할 방침이다. 또한 주민생활에 불편함이 없도록 지역 현안 등 당면 업무를 중앙?지방 협업을 통해 빈틈없이 추진토록 하였다. 전국적으로 확산되고 있는 AI 차단과 방역활동을 관계부처와의 협력을 통해 철저히 추진하고, 관내의 주민불편 해소를 위한 민원사항들은 최대한 신속하게 처리할 것을 강조하였다. 이어 동절기 서민생활 안정을 위한 대책 또한 다각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지역 물가관리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통해 영세서민들의 생활안정에 최선을 다하고, 저소득층, 취약계층 동절기 난방 등 복지 지원*도 강화하여 소외계층을 배려하도록 했다. 아울러 주민안전과 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대책들도 시행한다. 지역단위 경찰?소방관서와의 유기적인 협조체계 구축으로 각종 사건?사고, 화재 등 재난에 신속 대응하여 주민생활 안정을 도모할 방침이다. 행자부와 지자체는 지역안정 대책과 동절기 민생안정 대책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10일부터 상호협력을 위한 상황실을 운영할 예정이다. 홍윤식 장관은 긴급 시도부단체장 회의 당부말씀을 통해 “국무위원으로서 마음이 매우 무겁고 앞으로의 국정운영에 대한 엄중한 책임감을 느낀다.”라며, “행자부와 관계부처, 지자체와의 유기적인 협업을 통해 국민생활 안정과 흔들림 없는 국정수행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 서울시 관계자 애경산업(주) 임직원 등 자원봉사자 90여명 희망꾸러미 3,000세트 지원 - 민 ‧관 연계하여 어려운 이웃이 따뜻한 겨울을 보낼 수 있도록 나눔활동 지속전개 [선데이뉴스=김명철 기자]서울시가 올해도 애경산업(주)과 함께 어려운 이웃에서 생필품으로 구성된 희망꾸러미를 나눈다고 벍혔다. 서울시는 애경과 손잡고 지난 2012년부터 어려운 이웃에게 꼭 필요한 생필품 꾸러미를 지속적으로 지원해 오고 있으며 현재까지 약 9억 2천만 원 상당의 생필품을 지속적으로 지원한 바 있다. 이에 시는 12월 9일(금) 오후 1시 구로 고척근린공원에서 관계기관 및 자원봉사자 등 12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희망꾸러미 나눔행사” 기부전달식을 개최하고 총 3,000여 세트 생활용품(3억원상당)을 복지소외계층에게 지원한다고 밝혔다. 이로써 올해까지 5년간 총 12억 2천만 원 상당의 생필품을 약 1만 5천 가구와 나누게 되었다. 기부 전달식에 이어 애경산업(주) 임직원 등 120여명과 서울시 관계자들이 함께 세제, 치약, 샴푸 등 11종류의 생활용품을 꾸러미 상자에 담아 손수 포장한다. 이렇게 제작된 희망꾸러미 상자 3,000세트는 서울시사회복지협의회를 통해 현장인근의 푸드뱅크·마켓과 서울시 광역푸드뱅크를 통해 서울시내 각 자치구의 어려운 이웃에게 전달될 예정이다. 애경 측은 ‘애경 희망꾸러미 나눔행사’는 『애인경천(愛人敬天)』사람을 존경하고 사랑하는 기업으로서 애경산업(주)의 윤리경영 실천을 위해 매해 꾸준히 진행해온 애경산업(주)의 사회공헌 활동으로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참여할 것을 약속했다. 서울시는 앞으로 동절기 복지 취약계층을 적극적으로 발굴하고, 사회공헌 기업 및 기관과 연계하여 다양한 나눔활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아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안찬율 서울시 희망복지지원과장는 “동절기에 들어서서 생활용품이 부족한 어려운 소외계층에게 도움을 나누게 되어 의미가 깊다”며 “앞으로도 따뜻한 나눔문화를 서울시 전역에 확산시켜 나가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그밖에 도움이 필요한 이웃 제보나 도움을 주실 분들은 120 다산콜센터(☎120)나『희망온돌』홈페이지 또는 인근 자치구, 주민자치센터로 신청하면 된다.(http://ondol.welfare.seoul.kr, 서울시 희망복지지원과 2133-7373)

- 강남구에선 음주 후 운전대 잡으면 교통사고로 직결? - 서울시내 음주운전 교통사고 불명예 1위 강남구... - 도로교통공단, 최근 5년간 음주운전 교통사고 관련 빅데이터 분석 - 강남구가 5년간 음주운전 교통사고 발생 건수 가장 높아...2위 송파구 대비 2배 이상 높은 건수 - 도봉구와 중구는 음주운전 교통사고 발생 건수 가장 낮게 나타나 - 연말연시 송년회·신년회 음주운전 주의…10월~12월 음주운전 교통사고 발생 최다 [선데이뉴스=김명철 기자]음주 시 가장 먼저 포기해야 할 것 1순위는 바로 운전대다. 평소 건강한 이들이라도 음주 시에는 인지능력과 순발력이 떨어지기 때문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음주운전 교통사고는 지난해에만 국내 전체 교통사고의 10%를 차지할 정도로 발생 빈도가 높은 교통사고 중 하나다. 국내 음주운전 교통사고는 지난 2012년부터 2014년까지 꾸준히 감소해왔지만, 2015년에는 전년 대비 약 1.5% 증가한 2만4399건이 발생했다. 그 중에서도 전국 시 단위로 봤을 때 사고 비중이 가장 높은 곳은 인구가 밀집된 서울시였다. 도로교통공단이 2011년부터 2015년까지 5년간 음주운전 교통사고 현황 관련 빅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서울 시내 전체 중 음주운전 교통사고가 가장 집중된 불명예 지역 1위는 강남구로 나타났다. 도봉구는 평균적으로 사고 발생률이 가장 낮은 음주 교통사고 청정 지역으로 조사됐다. 강남구에서는 5년간 연 평균 473건의 음주운전 교통사고가 발생했다. 이는 2위인 송파구(249건) 대비 2배 가까이 높은 수치다. 뿐만 아니라 음주 운전 교통사고로 인한 사망자수도 평균 3명으로 타 지역 대비 높게 나타났다. 반면 도봉구는 5년 평균 약 68건의 음주운전 교통사고가 발생해 음주운전 교통사고 발생이 가장 적었다. 중구도 69건으로 도봉구 못지않게 음주운전 사고율이 낮게 나타났다. 서울 시내 음주 운전 교통사고는‘만취 운전자’가 주로 일으켰다는 점도 눈에 띈다. 5년 간 서울 지역 내 음주운전 교통사고 총 1만7883건 중 76%에 해당하는 1만3535건은 혈중 알코올 농도 0.1% 이상 운전자가 일으킨 것으로 나타났다. 혈중 알코올 농도 0.1% 이상은 소주 1병 이상을 마신 경우 측정되는 수치로, 현행법상 면허 취소에 해당한다. 그만큼 만취한 상태에서도 겁 없이 운전대를 잡았다가 사고를 낸 이들이 많았다는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 시내에서 만취운전 비중이 가장 높은 곳은 광진구와 강북구였다. 이들 지역의 경우 혈중 알코올 농도 0.1% 이상 가해 운전자가 각각 79%씩으로 나타났다. 강남구의 경우 77% 이상 가해 운전자가 이 수치에 해당됐다. 강남구 가해운전자 중에서는 음주 측정을 거부한 이들도 47명이나 있었다. 음주 운전 교통사고를 미연에 막기 위해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운전자 개개인의 태도다. 술 약속이 있는 경우 대중교통, 대리 운전 서비스를 활용하고 한잔이라도 술을 마신 경우 미련 없이 운전대를 포기하는 자세가 필요하다. 특히 연말연시는 송년회, 신년회 등으로 술 약속이 많은 만큼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 실제로 도로교통공단이 2011년부터 2015년까지 5년간 조사한 바에 따르면 11월~12월 사이 발생한 서울 시내 음주운전 교통사고는 연중 가장 높은 수준인 평균 18%로 집중 발생하는 경향을 보였다. 도로교통공단은 음주운전의 위험성을 알리고 음주운전 교통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다양한 노력에 앞장서고 있다. 공단이 운영하는 전국 운전교육장 및 면허시험장에서는 ‘3D 차량 시뮬레이션 부스’를 통해 가상의 음주운전 상황을 체험해 볼 수 있다. 지난 10월 11일에는 ㈜오비맥주와 ‘범국민 음주운전 예방’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 음주운전 교통사고를 줄이기 위한 프로그램을 공동 개발하고 공익 캠페인을 진행하기로 한 바 있다. 도로교통공단 신용선 이사장은 “강남구가 음주운전 교통사고 발생 지역 불명예 1위로 꼽힌데는 연말연시를 비롯해 저녁 술 약속이 많이 잡히는 지역 특성 탓이 큰 것으로 보인다”며 “음주운전 교통사고는 운전자 스스로 충분한 주의와 경각심을 가지는 것이 중요한 만큼, 지역을 불문하고 음주 시에는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태도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 서울 시내 한복판서 일왕 생일파티가 웬말?…시민 거센 항의 - 생일을 준비한 사람도 일왕과 마찬가지로 무례하기는 마찬가지 - 대한민국의 엄중한 시국에 서울한 복판에서 생일잔치 무례하다 [선데이뉴스=김명철 기자]서울 시내 호텔서 아키히토(明仁) 일왕의 생일을 기념하는 주한 일본대사관 연례행사가 열려 시민들의 항의와 불만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8일 주한일본대사관의 주최로 일와 아키히토(82) 생일 축하 행사가 개최된 서울 용산구 그랜드하얏트 서울에는 행사가 시작 전부터 10여 명의 시민이 피켓을 들고나와 구호를 외치는 등 항의의 뜻을 표시했다. 이들은 ‘왜놈왕 생일 웬말이냐’, ‘일본군 위안부 20만명, 여기에 오고 싶니’라는 문구 등이 적힌 피켓을 들고 구호를 외치다가 경찰의 제지를 받기도 했다. 특히 이날은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로 이틀 전 별세한 박숙이 할머니의 영결식이 열린 날이기도 했다. 이날 행사는 일본대사관 주최로 열린 '내셔널 데이 리셉션'으로 오후 5시30분쯤에 시작되는 행사였지만, 일부 시민은 오후 4시 이전부터 호텔 정문을 막아서 생일 행사 진행을 반대했다. 행사가 열리는 그랜드볼룸의 경비는 삼엄했고 입구와 로비에는 각각 '취재금지'라는 푯말이 세워졌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트위터에서 “오늘은 일왕 생일이 아닌 위안부 피해자 박숙이 할머니 영결식이 거행된 날”이라면서 “(박근혜 대통령) 탄핵으로 부조리하고 불합리하며 불공정한 대한민국 체제를 바꾸는 시작의 날로 만들자”고 밝혔다. 일본은 아키히토 일왕의 생일인 12월23일을 일종의 국경일로 기념하고 매년 12월 각 재외공관에서 주재국 인사들을 초청해 축하 리셉션을 연다. 올해 일왕 생일은 아키히토 일왕이 8월 생전 퇴위(살아있는 동안 왕위를 왕세자에게 넘기는 것) 의향을 밝힌 후 처음 맞이하는 생일이다. 지난해 12월 열린 같은 행사에는 주한 외교단과 한일 양측 기업관계자 등 총 600여 명이 참석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국민의당 고연호 대변인은 9일 오전 논평을 통해 "엄중한 시국에 서울한복판에서 일왕의 생일파티는 무례하다"며 지금 대한민국의 국정이 마비된 시점에서 일왕의 생일파티가 서울한복판에서 열린다는 것은 대한민국 국민에 대한 예의가 아니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대한민국의 국민들은 국가적 사태를 고려하여 예정되어있는 송년모임 조차 연기하거나, 중단하는 등 민주적 질서를 유지하고 있는데, 하물며 자국 땅에서나 할 일을 이 엄중한 시국에 시정잡배처럼 몰염치하게 일왕의 생일파티를 서울 한복판에서 하는 것과 일왕의 생일 파티를 준비한 사람들도 일왕과 마찬가지로 무례하기는 마찬가지라고 질타했다. 고 대변인은 이어 최근 일본 정부는 위안부할머니들에 대한 위선적인 태도,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등 박근혜 정부의 실정에 기대어 어물쩍 넘어가보려는 의도가 있었다면 커다란 착각이었음을 명심하라고 경고했다. 아울러 세계적이고 민주적인 촛불민심으로 새로운 대한민국을 만들어 가는 자랑스러운 대한민국이다. 대한민국의 국민들은 야만적인 일본의 태도를 좌시하지 않을 것이니, 일왕생일파티를 지금이라도 즉각 중단하고 대한민국 국민들께 사과할 것을 촉구했다.

- ‘대포차 관련 불법행위자’총 23,805명 검거(구속51) - 대포차량 총 24,601대 적발, 검거건수 대폭 증가 [선데이뉴스=김명철 기자]경찰청(청장 이철성)은, 각종 범죄 은폐·추적회피·세금누락 수단으로 악용되며, 일반 국민들의 법규준수 심리를 약화시키고 공권력을 무력화시키는 등 도로위의 무법자 ‘대포차’를 근절하고자, ’16년 대포차 근절 종합대책‘을 시행, 2016. 1. 1.∼11. 30.간 집중단속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그 동안 경찰에은 대포차 발생의 숙주가 되는 ‘대포상사’·‘대포법인’ 위주로 단속, 조직적 생성·유통 차단에 집중을 해왔으나, 2015년부터는 도로에서 운행 중인 대포차의 운행 차단 및 실질적 회수에 주안점을 두고 관계기관 협업을 통해 제도개선 및 법령정비를 추진하였다. 앞으로도 경찰은, 대포차 대응역량 강화를 위해 ’16년 정책연구과제로 선정, 추진중인 "대포차 근절을 위한 경찰 대응역량 강화 및 제도개선 방안"을 12월 말까지 완료하며, 긴밀한 관계기관 공조체제를 구축하여 대포차 근절에 더욱 역량을 집중함으로써 그 성과를 국민이 체감할 수 있도록 노력하는 한편, 단속 중 확인된 법령제도 개선사항에 대해 관련 기관에 적극 통보하여 대포차 생성 등 제도적 차단에도 최선을 다할 예정이다라고 이같이 말했다. 또한 대포차 근절을 위해 경찰의 강력한 단속뿐만 아니라 국민들의 적극적인 신고와 제보가 무엇보다 중요하므로, 관련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112나 가까운 경찰관서 또는 관할 시군구청으로 적극 신고하여 줄 것을 당부했다.

- 고아원‧양로원 등에 짝퉁 세제 172만여점(시가 201억원 상당) 판매 - 성분분석결과, 주요성분 함량 미달로 세척력이 매우 떨어져 [선데이뉴스=김명철 기자]특허청(청장 최동규) 상표권 특별사법경찰대(이하 특사경)는 위조된 유명대기업 세제를 정품인 것처럼 속여 제조·유통시킨 김모(43)씨 등 4명을 상표법 위반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7일 밝혔다. 특허청 특사경에 따르면 제조업자인 김모(43)씨 등 제조책은 충청북도 옥천읍에 제조공장을 차려놓고 2012년 4월부터 2016년 5월까지 짝퉁세제 172만여점(정품시가 201억원 상당)을 제조해 시중에 유통시킨 혐의를 받고 있다. 특허청 특사경 조사결과 김씨는 CJ, LG, 애경 등 국내 유명 대기업의 상표를 도용한 가루세제, 액체세제, 섬유유연제 등 짝퉁 세제를 제조해 유통업자에게 공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이 제조한 짝퉁 세제는 거품이 잘 일어나지 않고 표백도 잘 되지 않는 등 무늬만 세제로 알려졌다. 피의자들은 제조원가를 절감하기 위해 주요성분의 함량을 낮추었으며, 성분분석 결과 세척성분인 계면활성제 함량은 정품 대비 10% 이하, 표백성분인 과탄산염 함량은 22% 이하에 불과한 등 세척력이 매우 떨어지는 것으로 밝혀졌다. 유통업자들은 방문판매를 통해 가짜세제를 유통시켰다. 유통업자인 송모(34)씨는 김씨에게 짝퉁 세제를 공급받아 전라북도 부안의 유통창고에 보관해 놓고 전라북도 일원의 고아원, 양로원, 어린이집, 목욕탕 등에 공급했다. 손모(43)씨도 경기도 하남에 유통창고를 차려놓고 수도권 일원에서 방문판매 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광고 전단지를 만들어 마치 유명 대기업의 정품 세제인 것처럼 속여 유통시켰다. 특허청 특사경은 지난 5월 10일부터 6월 9일까지 충북 옥천의 제조공장, 경기 하남·전북 부안의 짝퉁 세제 유통창고 2곳을 압수수색해 짝퉁 CJ 세제 1만 5,000여점(정품시가 2억원 상당), 포장지 및 라벨 9만 7,000여점 등 11만 2,000여점을 압수조치했다. 특허청 박성준 산업재산보호협력국장은 “고아원, 양로원 등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국내 대기업 제품을 사칭한 짝퉁 세제 판매행위에 경종을 울린 본보기다.”며 “특히 국민생활과 밀접한 위조상품 판매 행위는 반드시 척결해야 할 비정상적인 불법 행위이므로 이를 정상화하기 위해 앞으로도 국민의 건강과 안전에 관련된 위조상품 단속에 더욱더 주력할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선데이뉴스=김명철 기자]현 정권의 '비선 실세' 최순실이 사용한 것으로 알려진 태블릿 PC 속 파일 내용을 보도했던 JTBC '뉴스룸'이 태블릿 PC 입수 경위와 취재 과정을 공개할 예정이다. 손석희 앵커가 8일 저녁 JTBC 뉴스룸에서 최순실 게이트의 빗장을 연 태블릿PC 입수 경위와 취재 과정을 모두 밝힌다. 또한, JTBC는 뉴스룸 후에 JTBC 페이스북 소셜라이브를 통해서 보다 구체적인 내용을 취재팀이 단체로 출연해 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뉴스룸' 측은 8일 "더 이상 취재과정을 밝힐 이유가 없다는게 JTBC의 판단한 것으로 이처럼 정당한 보도를 정치적으로 이용하며 본질을 호도하려는 행태가 정치권에서 이어지고 있어 오늘(8일) '뉴스룸'에서 태블릿 PC 입수 경위와 취재 및 보도 과정을 구체적으로 공개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앞서 지난 7일 국회에서 열린 최순실 국정개입 국정조사 청문회에서는 새누리당 하태경 의원이 태블릿PC의 출처를 정확히 밝히기 위해 이를 입수한 JTBC 손석희 사장을 국정조사 증인으로 채택하자고 제안했다. '뉴스룸' 측은 "이미 보도 첫 날부터 방송을 통해 태블릿 PC 입수 경위를 필요한 범위에서 밝힌 바 있다"며 "그럼에도 대통령 탄핵안 표결이라는 중대한 현실 앞에서 일부 정치인들이 태블릿 PC를 또다시 문제삼는 것은 최순실 국정 개입 사건의 본질을 호도하기 위함이 아닌가 의심이 드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또 "그들의 주장은 일부 극우 사이트와 SNS 등을 통해 확산되고 있는 각종 거짓 의혹들을 근거로 한 것이기도 하다"고 덧붙였다. 해당분은 8일 오후 7시 55분 방송된다. 한편, 8일 최순실 측 변호사인 이경재 변호사는 JTBC가 태블릿PC를 입수하게 된 경위가 석연치 않다며 검찰 수사로 (태블릿PC 입수 경위를) 밝혀야 한다고 주장했다.

- 탄핵 압박!… 촛불, 여의도 집결 국회 포위한다 - “수차례 집회에도 불상사 없다, 국회광장 개방 요구” - 주최 측 내일까지 광장 개방 요구....정세균의장 경내에서의 집회와 시위 허용될 수 없어 - 10일엔 탄핵 여부 상관 없이 광화문 집회 … 최대인파 예고 <지난 3일 박근혜 대통령 퇴진 6차 촛불행진이 진행되고 있는 서울광장에서 광화문까지 긴 실타래처럼 촛불행렬이 이어지고 있다.[사진:모동신 기자] [선데이뉴스=김명철 기자]오는 9일 박근혜 대통령 탄핵소추안 의결을 앞두고 촛불민심이 여의도에 번질 예정이다. 탄핵 가결을 위한 시민.사회단체가 8일 서울 여의도에 총 집결해 국회에 대한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다. 이에 따라 8일 오후 7시부터 11시까지 4시간 동안 국회본관 앞 광장에서 1차 시국토론회가 개최된다. 9일에도 같은 장소에서 오후 1시 30분부터 국회 본회의 종료 시까지 2차 시국토론회가 열린다. 퇴진행동은 이틀간 KDB산업은행 앞을 출발해 국회를 에워싸는 행진도 벌일 예정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앞서 민중총궐기투쟁본부와 박근혜정권 퇴진 비상국민행동(퇴진행동)은 8일 오전 “오늘과 내일 여의도 국회 본관 앞 광장에서 유권자 시국대토론회 개최를 추진하고 있다”며 “8일 오후 7∼11시, 9일 오후 1시 30분부터 본회의 종료 때까지 광장을 시민에게 개방해줄 것을 요구한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정세균 국회의장은 “국회 경내에서의 집회와 시위는 허용될 수 없다”며 “국회 앞에서 평화적이고 안전한 국민 집회가 보장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주최 측은 국회 광장이 개방되지 않더라도 촛불집회 동력을 여의도에 집중, 국회 주변을 둘러싸는 ‘인간 띠’를 연출할 계획이다. 퇴진행동 관계자는 “국회가 ‘시민과 소통하는 공간’이자 ‘민주주의의 공간’이라는 상징성에 걸맞게 광장을 시민에게 개방해야 한다”며 “100만 명 이상이 모인 수차례 촛불집회에서도 불상사가 한 번도 발생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주최 측은 또 탄핵안 표결 뒤인 10일 세계인권일에도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박근혜정권 끝장내는 날, 안 나오면 쳐들어간다!’란 주제로 7차 촛불집회를 열 예정이라고 밝혔다. 특히 박 대통령이 국회에서 탄핵안이 가결되더라도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이 끝날 때까지 ‘차분하고 담담하게’ 가겠다고 밝혀 시민들의 분노에 불을 붙인 상태다. 이에 따라 10일 집회 때는 지난 3일 6차 촛불집회 당시 기록한 전국 232만여 명(주최 측 추산)을 넘는 사상 최대 인원이 집결할 것으로 주최 측은 전망했다. 한편 탄핵안 표결을 앞두고 대한불교조계종에 이어 천주교도 교단 차원에서 국회에 탄핵안 통과를 요구하고 나섰다. 천주교 최고기구인 주교회의는 전날 “(국회는) 더는 당리당략에 치우친 근시안적 모면책을 강구하지 말아야 하며 역사와 민족 앞에 부끄럽지 않은 결단을 내리기를 강력히 촉구한다”고 탄핵 가결을 압박했다. 진보 성향 개신교 교단 협의체인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NCCK) 비상시국대책회의도 “헌법과 민주주의를 유린한 대통령을 탄핵하는 것은 민의의 전당으로서 국회가 해야 할 가장 기본적인 책임”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박 대통령의 퇴진을 촉구하는 서울대학교 교수들도 지난달 7일 발표한 1차 시국선언에 이어, 8일 오전 10시 탄핵가결을 위한 2차 시국선언을 발표했다. 전날에는 서울대학교 교수와 재학생, 교직원, 동문 등 1만 여명이 시국선언을 통해 "야당은 즉각 탄핵에 돌입하고 새누리당은 이에 동참해 박근혜 정권을 탄생시킨 과오를 참회해야 한다"며 "박 정권에서 자행된 국정교과서,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한일 위안부 협정 등을 폐기하고 수정하는 작업을 국회에서 시작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한국 현대사에 치욕으로 남은 '국회 포위'가 또 있다. 1952년 7월 4일 이승만 재선을 위한 '발췌개헌' 때 군인과 경찰이 부산의 피난 국회를 포위했다. 비밀투표가 아닌 기립 방식으로 투표가 이뤄졌고 개헌안이 통과됐다. 2016년 '국회 포위'는 정반대의 내용으로 벌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군경이 아니라 주권자에 의한 포위다. 박근혜 대통령 탄핵소추안 가결을 바라는 수많은 시민들이 '국회 포위'를 외치고 있다. 페이스북과 트위터 등 SNS에서는 '국회를 포위해 탄핵가결을 압박하자' '탄핵이 부결되면 국회를 포위해 해산시키자' '9일 하루종일 국회를 포위하자' '8일부터 탄핵전야제로 국회를 포위하자'는 주장들이 넘쳐나고 있는 것이다.

<인도네시아 지진 피해지역인 아체 주 루엥푸투에서 7일 구조대가 무너진 건물 잔해를 수색하고 있다.> [선데이뉴스=김명철 기자]인도네시아 서부 아체주 해안에서는 이날 규모 6.5의 강진이 발생해 최소 97명이 사망했다. 현지 관리들은 진앙지에서 가장 가까운 피디에자야 지역에서 수 백 명이 부상했다고 전했다. 지난 7일(현지시각) 오전 5시3분쯤 인도네시아 서부 아체주의 주도 반다아체 인근에서 규모 6.5의 지진이 발생했다. 외신에 따르면 타탕 술고 라이만 아체 육군대장은 "지금까지 97명이 숨졌으며 73명이 심각한 부상을 입었다며 사상자수가 꾸준히 늘고 있다"고 전했다. 인도네시아 지진으로 피디에 자야 등 아체 주 전역이 뒤흔들렸으며, 아침기도를 준비하던 무슬림은 물론 잠들어 있던 주민들도 대피하지 못한 채 참사를 당했다. 보건당국에 따르면 73명이 중상을 입고 200여명이 경미한 상처를 입었다. 그러나 일부 환자들이 여진에 대한 공포로 병원에 진입하지 못해 의료진은 병원 밖 잔디밭 위에서까지 치료를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건물 잔해 속에서 의식을 잃은 두 아이를 간신히 구출해낸 하스비 자야는 "모든 것이 무너졌다. 전기가 나가면서 순식간에 암흑장막이 펼쳐졌다"고 당시 상황을 전했다. 인도네시아 지진으로 일대 이슬람 사원과 상점이 무너졌고, 무수히 많은 사람들이 집을 잃은 채 길거리에 쏟아진 상황이어서 식량과 식수 공급이 절실한 상황이다. 전기 공급도 모두 끊겼다. 인도네시아 지진으로 인한 쓰나미경보는 발령되지 않았다. 현재 1000여명의 군인과 약 900명의 경찰이 현장에 파견돼 생존자 수색 및 시신수습 작업을 벌이고 있으며, 생존자를 위한 임시피난처를 설치하는 등 대피를 돕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인도네시아는 '불의고리'(Ring of Fire)에 속해 있어 지진이 잦은 곳으로 아체주는 지난 2004년 규모 9.1의 강진과 이에 따른 쓰나미로 인도양 일대에서 23만명의 목숨을 앗아간 인도네시아 수마트라 대지진이 발생한 지역이다. 인도네시아 당국이 대규모 지진이 발생한 7일, 2주일 간의 국가 비상사태를 선포했습니다. 자원봉사자들은 지진 피해 지역으로 급히 이동해 현재 부상자들을 병원으로 이송하고 있다. 인도네시아 국가재난관리청의 수토포 누그로호 대변인은 희생자들과 생존자들을 찾는데 집중하고 있다며, 관리들과 군 병력, 자원 봉사자 등 최소 1천 명이 현장에서 구조 작업을 벌이고 있다고 말했다. 이번 지진으로 인한 희생자와 부상자 외에도 이슬람 사원과 주택, 상가 등 건물 수십 채가 무너지는 등 피해 규모가 계속 늘어나고 있다.

- ‘2016년 불법 대부업과의 전쟁’ 원년 선포에 따른 기획·수사 성과 발표 - 불법행위를 일삼은 업자, 변종 대부행위인 휴대폰깡, 카드깡, 소액결제 등 다수 적발 - 최근 증가하는 인터넷상 대출중개사이트를 이용한 불법 대부업자 등도 적발 - 총 대출규모 106여억원, 대출건수 8천2백여건 [선데이뉴스=김명철 기자]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은 ’15년. 11월 대부업수사 전담팀을 구성, 2016년 한 해 동안 기획수사에 착수해 대부업법 위반 행위업소 28곳을 적발하고 43명을 형사 입건했다고 밝혔다. 금년 수사는 특별사법경찰 직무범위 확대에 따라 기존 '민생사법경찰과'가 '민생사법경찰단'으로 ’15년 확대하고, ‘2016년을 불법대부업과의 전쟁’을 선포한 이후의 첫 성과이다. 박원순 서울시장도 2016년 신년사를 통해 “서민의 눈에 눈물을 흘리게 하는 자는 새롭게 출범한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을 통해 엄단하겠다”는 의지를 천명한 바 있다. 상반기에 이어 하반기 주요 기획수사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일수놀이,무등록 불법영업, 불법광고 등 이자율 위반의 전통적인 직접 불법대부를 포함하여 휴대폰깡▪휴대폰 소액결제▪카드깡 등 변종대부와 최근 성행하는 온라인 포털 이용 불법대부행위 등 각종 편법 대부행위자 등을 총 망라하여 형사입건한 것이다. 불법대부업자들은 대부분 1·2금융권에서 돈을 빌릴수 없는 영세 자영업자, 취업준비생, 가정주부, 실업자 등 경제적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최저 연 133%에서 최고 연 3,400%가 이르는 살인적인 이자율을 적용해 폭리를 취한 것으로 드러났다.(법정 이자율 연 27.9% 이하) 서울시 특별사법경찰(이하 특사경)은 서민들에 불법대부업 노출 1순위인 오토바이 이용 길거리 대부광고전단지 배포 실태에 대한 사전 조사를 통하여 다량으로 배포되는 지역을 권역별로 분류한 후, 수사관이 광고 전단지에 기재된 대부업자에게 직접 전화 상담을 진행하는 등 적극적인 기획·수사로 다수 불법 대부업자를 단속하였다. 이들은 무등록 대부업자들로서 연남동, 충무로, 방배동, 주변 상가나 주택가 밀집지역에 오토바이를 이용하여 명함전단지를 무작위로 배포하는 방식으로 불법 광고행위를 하고, 고금리 수취 등 불법 영업을 하였다. 주로 피해자는 영세하거나 소규모 자영업자로 100 ~ 200만원정도 일수를 사용하고 30~40일 동안 1일 3~6만원 갚는 조건(연 336%)으로 불법 대출이 이루어졌다. 향후에도 서울시 특사경은 4개의 권역별로 전담반을 구성하여 불법 대부업자에 대한 현장 검거 활동과 사전예방 활동을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00구청에 타인 명의로 대부업 등록을 하고 카드대출, 카드대납 등의 광고를 하면서 개인이나 법인회사를 상대로 불법 영업을 한 카드깡 업자도 적발되었다. 온라인상에 카드대출 등 불법 대부업 광고행위를 한 업체에 수사관이 전화를 하여 고금리 대부행위를 적발한 사건으로 사무실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하여 거래내역과 범죄수법 등을 확인, 피해건수는 1,600여건 30억원 상당으로 밝혀졌다. 최근 인기 포털사이트나 대출중개사이트(대출00) 등에 업체 등록을 하고 급전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통상 2,000% 이상 고금리 이자수취와 불법 채권추심을 일삼은 업자가 적발되었다.(피해자 35명, 93백만원상당) 시 특사경은 불법 대부업자가 사용한 금융계좌에 대한 영장을 집행하고 피해자들의 진술을 확보하여 불법 대부업자를 추적하였다. 특히 불법 대부업자들은 대출광고에 대부업 등록증이 필요한 점을 악용하여 대부업 영업의사가 없는 자에게 대부업 교육을 이수하게 하고 대부업 등록증을 건네받아 100만원을 제공하고 명의를 빌려 불법 영업을 한 것으로, 이 경우 명의 대여자도 대부업법(제19조 제2항)위반으로 처벌된다. 피해자는 주로 여성 영세자영업자, 아르바이트생, 가정주부, 직장인 등으로, 적발된 업자들은 일부 피해자에게는 추심과정에서 협박과 폭언을 일삼고 대출시 추심을 목적으로 가족이나 지인의 연락처를 요구하여 입금일 기준 17시까지 돈을 상환하지 못할시 집으로 찾아가거나 가족 등에게 폭로하거나 협박을 하기도 하였다. 또한 적발된 업자는 집으로 방문하여 대출계약을 하고 피해자들의 신용카드나 체크카드를 받아 대출금과 이자를 수금하는데 이용하였으며, 1~2주일 간 거래은행과 인출장소를 바꾸는 치밀함도 보였다. 서울시 특사경은 인터넷 대출중개사이트에서 대부를 이용할 경우, 대부업 등록을 한 영업주와 실제 대출자가 다른 경우가 대부분이므로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거나 카드제공을 요구하는 등의 경우는 절대 응하지 말아야 하고, 대부업 등록여부를 확인해야 이런 피해를 막을 수 있다고 주의를 당부했다. 서울시 특사경은 상반기 대대적인 수사에도 불구하고 변종 대부업이 지속적으로 성행한다는 첩보에 따라 휴대폰 소액결제, 휴대폰깡(일명 내구제)에 대한 수사에 착수하여 서울 및 경기 북부지역 등에서 대규모로 불법 영업하는 변종 대부업자 등을 적발하였다. 소액결제 업자인 피의자 C씨(46세)는 서울 전역 보도블럭과 전봇대 등에 “휴대폰 소액결제, 휴대폰만 있으면 누구나 가능, 5~50만원 1분 즉시입금” 등의 광고를 하고, 급전이 필요해 전화를 걸어온 고객들로부터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를 제공 받아 인터넷 쇼핑몰에서 허위로 소액결제를 시켜 선이자 30%(연 360%)를 수취하고 총11억원 상당을 대출하는 방법으로 피해자 총 1,800여명에게 불법 영업을 하였다. 특사경은 일반 주거용 아파트로 치밀하게 위장한 피의자의 영업장소를 특정하기 위해 수사관들이 아파트 주민과 택배 기사 등으로 위장하며 2달간에 걸친 끈질긴 잠복과 추적을 실시하여 영업장소를 찾아낼 수 있었다. 또한 서울시 특사경은 변종 대부업자들을 대부업법 위반으로 처벌하는 것과 병행하여 불법 광고 전단지 부착 관할 구청(6개)에 옥외광고물관리법 위반으로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통보조치 하였다. 서울시 특사경은 평소 친분을 이용해 시장상인을 상대로 금전을 빌리도록 차용인을 모집하여 돈을 빌려주고, 돈을 제때 상환하지 못하면 악덕 추심을 일삼는 등 대출모집인을 별도로 두고 조직적으로 불법 대출을 해준 무등록 대부업자를 적발하였다. 적발된 D씨(60세), E씨(62세)는 동대문구 소재 재래시장 상인들을 상대로 상인들이 매일 수익이 발생하는 점을 노려 일수 돈놀이를 하면서 336%의 고이율을 수취하고 상환 후에도 추가로 이자를 요구하는 등 불법 영업을 하였다(총 29건, 4천만원 상당) 피해자들은 협박과 보복이 두려워 제보를 꺼려하였지만, 수사관이 시장상인을 대상으로 지속으로 설득, 피해자 진술을 확보하여 범죄사실과 규모 등을 확인할 수 있었다. 서울시 특사경은 이번 적발에 이어 영세한 자영업자 등을 상대로 불법 영업 및 악덕 채권추심업자가 더 있을 것으로 판단하고 수사를 계속할 예정이다. 대부업법상 무등록업자가 불법행위 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으며, 등록업자가 법규정을 위반할 시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 관계자는 대부업체를 이용할 때에는 반드시 등록업체인지 여부를 확인후 이용하고, 또한 무등록업체뿐 아니라 등록업체도 최고이자율(27.9%) 등을 위반할 경우 적극적인 신고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대부업체 등록 여부는 ‘눈물그만(http://economy.seoul.go.kr/tearstop)’, 한국대부금융협회(http://www.clfa.or.kr)홈페이지를 통해 조회가 가능하며, 금융감독원(서민금융 ☎1332)과 서울시 다산콜센터(☎120)를 통해서도 등록 조회방법 문의가 가능하다. 김용남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장은 “계속된 경기침체와 늘어나는 가계부채 등으로 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경제적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고금리 대부업체들의 불법행위가 끊이지 않고 있는 현실”이라며 “불법 대부업체를 뿌리뽑기 위해 강력하고 지속적인 단속을 실시해 서민을 눈물짓게 하는 민생경제 침해사범 근절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특히 인터넷이나 모바일에 익숙한 젊은 층을 대상으로 최근 증가하는 포털사이트나 대부중개사이트의 경우 명의 도용 등 불법 대부업소일 가능성이 크므로 등록업체인지 확인하는 과정이 필요하고, 계약서를 대출희망자에게 주지 않는 일방 작성행위, 협박을 포함한 불법채권추심 등의 위법이 있을 시 수사기관에 즉시 신고를 하여야 피해를 줄일 수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