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앙 H5N6 AI 인체감염 대책반 구성, 인체감염 예방조치 적극 시행 ◇ 일반 국민은 축산농가·철새도래지 방문 자제, 손씻기 등 개인위생 철저 ◇ 가금류 농장 종사자는 개인위생 및 작업 시 전용작업복 착용 철저 질병관리본부(본부장 정기석)는 농림축산식품부가 AI(조류인플루엔자) 위기단계를 “주의”에서 “경계”로 격상함에 따라 중앙 및 지자체 AI 인체감염대책반을 강화하고 인체감염 예방조치를 더욱 철저히 하겠다고 밝히고, 일반 국민들에게 축산농가·철새도래지 방문 자제, 손씻기 등 예방수칙 준수를 당부하였다. 질병관리본부는 현재 유행하고 있는 H5N6 AI는 중국에서 16명(‘16.11.22기준)의 인체감염 사례가 보고된 바가 있어 AI 가금류에 직접 접촉한 고위험군은 인체감염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하고, 항바이러스제 예방적 투여 및 개인보호구를 철저히 착용하여 인체감염을 예방하고 있다고 밝혔다. 일반 국민들은 야생조류나 AI 발생농가와의 접촉 가능성이 낮아 인체감염 가능성은 극히 낮고, H5N6 AI는 현재까지 사람 간 전파 사례는 보고되지 않아 대규모 확산의 가능성은 매우 낮다고 밝혔다. 하지만, 만약의 환자 발생에 대비하여 지역별로 국가지정음압병상을 지정하였다고 밝혔다. 질병관리본부는 AI 인체감염증에 대한 신속한 대응을 위해 ‘중앙 H5N6 AI 인체감염 대책반’을 지난 11월11일부터 운영 중이며, AI 발생 지역의 살처분 현장에 역학조사관 등을 파견하여 지자체 AI 인체감염 대책반의 예방관리에 대한 전문 기술지원을 수행하고 있다. 그간 H5N6형 고병원성 AI (의심)환축이 발생한 경기 양주·포천, 충북 청주·음성·진천, 충남 아산, 전북 김제, 전남 무안·해남 지역의 가금농가에 질병관리본부 요원들이 현장 출동하였고, 농장종사자·살처분 참여자·대응요원 등의 고위험군에 대한 항바이러스제 및 개인보호구 지급, 계절인플루엔자 백신 접종, 개인위생수칙 교육 등의 인체감염 예방조치를 지도·점검·지원하고 있다. 또한 AI 인체감염을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국민들의 적극적인 협조가 중요함을 강조하였다. 일반 국민들은 AI 인체감염 예방을 위해 축산농가 또는 철새도래지 방문을 자제하고, 30초 이상 손씻기 등 개인위생수칙을 철저히 하고, 축산농가 종사자 및 가족은 개인위생에 세심한 주의를 기울이고, 축사 출입 시 적절한 전용작업복을 착용하며, AI 의심축 발견 시 신속하게 가축방역기관(1588-4060, 1588-9060)에 신고할 것을 당부하였다. 질병관리본부는 AI 의심사례의 조기 인지와 신속한 대응을 위해 야생조류 접촉력이 있거나, 살처분 관련 작업 참여 후 10일 이내 열이나 근육통, 기침, 인후통 등 호흡기 증상 등이 발생할 경우 즉시 보건소 또는 1339(24시간 근무 질병관리본부 콜센터)로 신고토록 당부하면서, 향후 발생하는 고병원성 AI 상황에 대해서도 유관기관 및 지자체와 협력하여 인체감염 예방조치에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선데이뉴스 김명철 기자]더불어민주당 이재정 원내대변인은 23일 오후 현안 브리핑과 관련해 오늘 오전 김현웅 법무부 장관, 최재경 청와대 민정수석의 사의를 표명한 것에 대하여 "지금 상황에서는 사직하는 것이 도리"라며 사의를 표명했는데 "형사사건의 피의자로 입건된 대통령이 검찰수사를 거부하는 사상초유의 사태에 대한 책임을 진다는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변인은 그런데 과연 이들이 도리를 논할 수 있는지 의문이라며, 최재경 수석은 입성 당시, 박근혜-최순실 게이트의 핵심 중 하나인 김기춘 비서실장의 라인으로 통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김현웅 장관 역시 2014년 이른바 정윤회 문건 수사에서 비선실세 의혹을 근거 없는 것으로 단정하며 박근혜-최순실 게이트를 비호했던 자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국민에 대한 진정한 도리는 박근혜 대통령을 엄정히 수사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최재경 민정수석의 사임을 통해 청와대가 강경입장을 고수할 것이라는 우려가 높아지는 상황에서, 대통령을 체포하라며 강제수사를 촉구하는 한 현직검사의 글은 우리에게 많은 메시지를 주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이 대변인은 검찰 내부 게시판에 게시된 글에 따르면 "검찰수사 불응은 우리 사회의 근간인 헌법과 법치주의를 부정한 것으로 그 자체로 탄핵사유에 해당하고, 또한 일국의 대통령이라면 지녀야 할 최소한의 품격조차 내팽개친 처사라며 현직검사로서의 참담함을 토로"하고 있다며 이같이 설명했다. 이런 청와대와 대통령에 의해 법과 원칙이 송두리째 흔들리고 있다며, 검찰에게도, 대통령에게도 더 이상은 선택할 권리가 없으니 "대한민국의 주권자인 국민의 명령"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박근혜 피의자와 그 부역자들에 대한 타협 없는 수사, 그것만이 정답"이라고 제시했다.

- 전년대비 총 검거인원 26.5% 증가 - ‘갑질횡포 특별단속’의 일환으로 생활주변 폭력행위 지속 단속 예정 [선데이뉴스=김명철 기자]경찰청(청장 이철성)은 그동안 ‘비정상의 정상화’의 일환으로, 치안불안을 초래하고 각종 불법행위를 일삼는 ‘조직폭력배 등 생활주변 폭력배’를 집중 단속해 왔다. 경찰은 연초부터 전국 경찰관서에 조폭(317개팀 1,554명) 및 동네조폭(305개팀 1,427명) 전담팀을 편성, 전담수사체제를 확립함과 아울러 피해자의 경미한 불법행위에 대한 면책을 추진하여 신고 활성화를 유도했다고 이같이 밝혔다. 그 결과, 조폭, 동네조폭 등 생활주변 폭력배 총 13,938건 8,760명을 검거하여 이중 1,755명을 구속함으로써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검거인원이 26.5% 증가하는 성과를 거두었다. 이번 단속 결과 폭력, 갈취 등 전형적인 조폭범죄가 2014년 70.3%에서 올해 59.7%로 감소 추세인 반면, 지난 5월 서울·경기일대 주택에 도박장을 개설하고 가정주부 등을 상대로 1,400억 원 규모의 도박장을 운영한 ○○파 조폭 등 87명을 서울청 광역수사대에서 검거한 사례와 같이, 도박개장·누리망 도박 등 사행성영업은 2014년 2.2%에서 올해 8.8%로 크게 증가하여 폭력조직의 새로운 자금원으로 분석된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경찰은 조폭 활동기반을 와해하기 위해 사행성 영업 등으로 취득한 은닉자금 환수에 노력한 결과 총 128억여 원을 기소전 몰수보전 하였다. 조직 구성원은 활동성이 왕성한 30대 이하가 74.1%를 차지하고, 조직원 10인 이하가 70.4%인 것으로 나타나, 폭력조직은 젊은 조직원을 주축으로, 각종 이권개입 등 필요에 따라 계파구분 없이 10인 이하의 소규모로 단기간에 이합집산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었다고 설명했다. 특히, 검거된 조폭 중에 무직자가 62.9%로 상당수의 조직원이 다른 조직원의 사업을 도와주는 등 일정한 수입원 없이 생활하는 것으로 드러나, 영화 등 일부 매체에서 묘사되는 조폭의 고급차량 이용 등 화려한 생활은 대부분 거리가 먼 것으로 확인되었다. 동네조폭은 영세상공인 등을 상대로 업무방해와 폭력행사를 하는 경우가 61.8%로 대부분을 차지하며, 전과 11범 이상이 72.3%로 재범 가능성이 매우 높은 것으로 나타나, 검거 이후에도 보복 등 재범 여부에 대한 지속적인 관찰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된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에 경찰은 지난해 검거한 동네조폭 4,077명 전원에 대한 사후 모니터링을 실시하여 피해자보복 6명을 검거하고, 재범자도 264명을 검거하였다. 경찰은 조직폭력배·동네조폭 등 생활주변 폭력배에 대한 단속을 꾸준히 전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특히 폭력조직의 자금원천이 되고 있는 도박개장, 누리망 도박 등 불법사행성 영업 단속을 강화하기 위해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 등 관계기관과 적극 협업하고 조직의 활동기반이 되는 은닉자금을 끝까지 추적하여 환수함으로써 폭력조직 와해까지 강력하게 추진할 방침이다. 박진우 경찰청 수사국장은 “조폭, 동네조폭 뿐만 아니라, 갑질횡포 특별단속의 일환으로, 악성고객 등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생활주변 폭력행위 단속에도 수사력을 집중하고 있다.”며 국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신고와 제보를 당부했다.

[선데이뉴스=김명철 기자]국민안전처 해양경비안전본부(본부장 홍익태)는 18일 중앙해상수난구호대책위원회(이하 위원회)를 개최하여 세월호 사고 시 수난구호 업무에 종사한 민간잠수사 중 사망하거나 부상을 입은 27명을 보상금 지급 대상자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그동안 수난구호업무에 종사한 경우 ‘사망하거나 신체에 장애를 입은 때’만 보상금을 받을 수 있었으나, 올해 7월 말부터는 수난구호업무중 부상을 당한 민간잠수사에게도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수상구조법이 개정됨에 따라 가능하게 되었다. 해경본부는 개정된 수상구조법에 따라 당시 세월호 사고 현장에 동원되었던 민간잠수사 143명 전원에게 보상금 신청절차를 안내한 결과 이 중 55명이 보상금을 신청하였고, 신청내용에 대해 잠수병 전문의, 정신건강 전문의, 산업재해보상 전문가, 사회복지 전문가 및 변호사 등 분야별 전문가 7명으로 구성된 보상금 심의 소위원회의 사전 심의를 거쳐, 18일 위원회에서 보상금 지급에 대해 심의 의결하였다. 보상금 지급 여부와 부상등급 결정은 세월호 사고시 동원된 기간, 세월호 사고 전후 입원·진료기록, 부상의 종류 및 부상과 수색작업과의 인과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신청자 중 27명에게 총 8억 6천만원의 보상금을 지급하기로 결정하였다. 특히, 2014년 5월 말 세월호 선체 수중절단 작업 중 폭발사고로 현장에서 목숨을 잃은 故 이○○ 잠수사에 대해서는 수중작업으로 인한 직접적인 사망이 인정되었고, 올해 6월 사망한 故 김○○ 잠수사에 대해서는 수색작업 기간 중 사망하지는 않았으나 이후 발생한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가 사망과의 인과관계가 인정되어 의사자에 준하는 보상금을 지급받게 되었다. 다만, 세월호 실종자 수색작업과 인과관계가 없는 사망 또는 부상의 경우나, 아주 경미한 부상을 입은 28명의 민간잠수사에 대해서는 보상금 지급 대상자로 인정되기 어렵다고 결정하였다. 해경본부는 11월 중 신청자에게 개별적으로 부상등급과 보상금액 등 결정사항을 통보하고, 연내 보상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또한 이번 보상금 지급 결정에 이의(異議)가 있는 신청인에 대하여는 정해진 이의신청 절차를 통해 구제 받을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한편, 해경본부는 세월호 사고 시 수중수색에 동원되었던 143명의 민간잠수사에게 수난구호종사비용으로 잠수사의 경우 1일 기준 98만원씩 총 60억 4백만원을 지급한 바 있고, 부상을 입은 민간잠수사에게는 2014년 4월부터 현재까지 치료비 전액(약 1억 8천여만원)을 지원하고 있다.

- 페루 대통령·제1부통령과 양자 회담, 호혜적 협력 파트너십 심화 합의 - 인프라(메트로·상수도), 보건의료, 방산 등 실질 협력 강화 - 북핵 문제 관련 확고한 지지 재확인 [선데이뉴스=김명철 기자]APEC 정상회의에 참석중인 황교안 국무총리는 쿠친스키 페루 대통령을 예방했다. 쿠친스키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과거 국제 금융기구 재직시 한국의 수출입은행과도 협력한 좋은 인연을 갖고 있다면서, 페루 신정부로서도 한국측과의 협력을 계속 발전시켜 나가기를 바라고 있다고 하였으며, 황 총리는 쿠친스키 대통령의 양국 관계 발전에 대한 관심에 사의를 표하고, 우리측으로서도 페루의 국가 발전에 호혜적으로 적극 협력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황 총리는 이어 양국간 다양한 분야에서의 실질 협력이 지속 발전되어 나가기를 바란다면서, 이를 위한 쿠친스키 대통령의 관심과 성원을 당부하였으며, 쿠친스키 대통령은 실질협력 발전에 공감을 표하였고, 기본 훈련기 사업과 지능형 순찰차 사업이 만족스럽게 진행되었다고 평가하고, 앞으로도 유사한 사업들이 가능할 것으로 본다고 언급하였다. 한편쿠친스키 대통령은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기원한다면서 북핵 문제 등 관련한 지지 입장을 재확인 하였으며, 황 총리는 북한의 핵·미사일 문제 해결을 위한 페루측의 협조에 사의를 표했다. APEC 정상회의에 참석중인 황교안 국무총리는 이어 11.19.(토) 알베르토 비스까라(Alberto Vizcarra) 페루 제1부통령과의 회담 및 페드로 파블로 쿠친스키(Pedro Pablo Kuczynski) 대통령 예방을 통해 양국간 포괄적 전략 동반자 관계를 더욱 강화시켜 나가고, 기존의 에너지·자원 분야 협력과 함께 인프라·방산·보건의료 분야를 중심으로 실질협력을 지속 확대해 나가기로 하였다. 황 총리와 비스까라 제1부통령과의 양국가간 회담에서는 황 총리는 우리 정부는 페루 신정부측과의 공고한 협력 기조 구축을 희망하며, 양국간 활발히 진행중인 에너지 자원 및 방산·치안 분야 협력을 심화시켜 나가는 한편 인프라, 보건의료 분야에서도 실질협력을 확대해 나가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에 비스까라 제1부통령은 페루 신정부측으로서도 한국과의 협력을 계속 강화·발전시켜 나가기를 희망하며, 자신도 이와 같은 취지에서 취임 후 첫 해외 방문으로 지난 9월 한국을 방문하였던 것이라며 양국간 포괄적 전략 동반자관계가 확대·심화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황 총리는 메트로 건설·상수도 사업 등 인프라 분야에 있어서도 양국간 호혜적 협력이 더욱 발전해 나갈 잠재력이 크다고 평가하고, 특히, 한국 기업들이 리마 메트로 3,4호선 건설 사업에 참여할 수 있기를 기대하며, 입찰 요건등에서 사업비 절감이나 공기 단축 등 사업자의 다양한 기술력이 반영될 수 있도록 고려해 줄 것을 당부했다. 이에 대해, 비스까라 제1부통령은 한국의 기술력이 높이 평가되고 있어 양국간 인프라 분야 협력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공감을 표하면서, 이를 위해 페루측으로서도 원활한 참여를 위한 요건 개선에 노력하고 있다며, 한국 기업의 참여를 기대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한편, 우리측은 양국간 긴밀한 협력을 통해 2012년 이래 추진되어온 기본훈련기(KT-1P) 공동 생산 사업이 원활히 마무리되고 있음을 만족스럽게 평가하고 이와 같은 협력이 우리측 FA-50 경공격기의 페루 공군 노후 기종 교체사업 참여로 확대·발전되어 나가기를 희망하였으며, 비스까라 제1부통령은 페루 정부로서도 기본 훈련기 공동생산 사업이 양측간 원활한 협조를 통해 잘 이루어진 것으로 높이 평가하고 있다고 하면서, 신규 사업에 대해서도 관련 부처와 면밀히 검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또한 보건의료 분야 협력 관련, 황 총리는 우리 약전의 페루 참조 약전 인정이 조만간 완료되어 가격과 품질 경쟁력이 있는 우리 의약품을 페루 국민들에게 보다 쉽게 제공함으로써 페루의 보건 서비스 향상에도 기여할 수 있기를 희망한다고 전했다. 비스까라 부통령은 보건·의료 서비스 분야 협력은 양국간 협력의 모범적인 사례로 평가되고 있다고 하면서 앞으로도 계속 발전되어 나가기를 기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황 총리는 북한의 핵･미사일 문제 해결을 위한 안보리 결의 이행 및 대북제재·압박 등 국제사회의 노력에 페루측이 적극 동참해주고 있음을 평가하고 계속적인 협조를 당부하였으며, 비스까라 부통령은 북한 및 북한 인권 문제에 관한 페루 정부의 강력한 입장과 한국측에 대한 지지에 대해서는 확신하여도 된다며 확고한 입장을 확인하였다.

- '16.4월 코리안데스크 6명으로 확대 이후 거둔 최대 성과 <21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당산동 영등포경찰서에서 국제범죄수사5대 계덕수 경감이 필리핀서 한국인 3명을 살해한 피의자 검거 브리핑을 하고 있다. [선데이뉴스=김명철 기자]경찰청(청장 이철성)은 경찰은 '16.10.11. 필리핀에서 발생한 한국인 3명 피살사건의 피의자 박00(남, 38세)을 필리핀 현지에서 검거하였다고 밝혔다. 필리핀 앙헬레스 인근 바콜로시에서 머리에 총상을 입고 사망한 한국인 피해자 3명이 발견된 지 한 달여 만이다. 그 동안 경찰은 피해자들과 함께 생활하다가 사건 직후 종적을 감춘 박씨를 유력한 피의자로 보고 추적해 왔다. 발생 지역을 관할하는 필리핀 앙헬레스 코리안데스크 담당관 외에 ’16.4월 파견되어 마닐라·카비테·바기오 지역에 근무하던 4명의 코리안데스크 담당관도 사건 현장으로 급파하고, 한국 경찰청에서는 피살 사건의 특징과 현재 상황을 분석하여, 사건 발생 직후인 ’16.10.13. 사건 수사에 필요한 분야별 베테랑 수사 전문가를 선발하여 파견, 파견된 수사전문가 4명(범죄분석, 현장감식, 총기분석)은 현지에서 필리핀 코리안데스크 담당관들과 합류하여 현지경찰의 수사에 참여하였다. 파견된 수사 전문가들과 필리핀 코리안데스크 담당관들은 피해자들이 발견된 사탕수수밭에서 증거를 찾기 위해 낫으로 사탕수수를 일일이 베어가며 수색하였고, 사건현장과 피해자들의 주거지를 현장 감식하여 혈흔을 채취하는 등 중요 증거물을 확보하고 피해자들 주거에서 발견된 콜라 캔에서 지문을 채취하여, 피의자 2명의 인적사항 특정에 기여하였으며 사건 현장에서 발견된 증거들과 피해자들의 옷차림, 주변 정황을 분석하여 다른 장소에서 살해 후 사체 유기 가능성을 제기하는 등, 현지 수사에 큰 힘을 보탰다. 특히, 사건을 담당한 앙헬레스 코리안데스크 담당관은 사건 발생 전날인 ’16.10.10. 21시경 피의자 박씨가 피해자들과 함께 나가는 등 피해자들의 최후 행적을 함께 하였으며, 피해자들이 앙헬레스 카지노에 예치한 투자금을 ’16.10.13. 피의자 박씨가 인출하여 마닐라로 도주한 후 자신의 차량을 처분한 사실을 확인, 사건 발생 단 3일만에 박씨를 유력한 피의자로 특정하였다. 그리고 이러한 증거들을 바탕으로 피의자 박씨와 함께 다닌 것으로 확인된 또다른 피의자 김씨가 한국으로 입국한 것을 확인하고, 필리핀에서는 박씨를, 한국에서는 김씨를 검거하기 위해 양국 경찰청 간 긴밀한 협의를 통해 양국에서 동시에 검거작전을 추진하였으나 그간 연락이 되던 박씨가 갑자기 잠적, 한국에 있는 김씨만을 검거하여 서울청 국제범죄수사대에서 조사하였으나 박씨가 검거되지 않아 수사에 어려움을 겪었다. 한편, 현지에서 앙헬레스 코리안데스크 담당관은 카지노, 호텔, 리조트 등에 대한 광범위한 탐문을 하던 중, 11.9. 현지인 정보원으로부터 가슴 아래 부위부터 찍혀 있는 남성 사진을 입수하였는데, 사진 속 남성의 왼쪽팔 문신을 유심히 살펴보니, 피의자 박씨의 용문신과 유사한 점을 발견하였고, 음식이 찍혀있는 다른 사진을 유심히 살펴보니 앙헬레스 북쪽 3시간 거리인 팡가시난 지역의 리조트 이름이 적혀있는 냅킨을 발견하여 피의자 박씨가 그곳에 은신하고 있을 것으로 추정하였다. 11.10. 현지 이민청 직원들과 팡가시난 리조트로 급파하여, 2차례에 걸쳐 검거 작전을 펼쳤으나 피의자가 불과 며칠 전 퇴실하였음을 확인하였고 11.11. 팡가시난 북쪽 4시간 거리인 바기오 북쪽 리조트에 박씨가 있다는 첩보를 입수, 현지 이민청과 함께 검거작전을 펼쳤으나 이 또한 불과 며칠 전 퇴실하여 검거하지 못하였다. 그때까지의 상황을 바탕으로 피의자 박씨의 범행시부터 도주로, 체류지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해본 결과, 박씨가 필리핀 전 지역을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원을 그리듯이 움직이며 도피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하고 필리핀 최북단 유명 리조트를 중심으로 피의자가 올 것으로 예측되는 곳을 방문하며 소재를 확인하던 중, 11.17. 11시경(현지시각) 피의자가 필리핀 마닐라 파라냐케 내 모 콘도에 은신 중이라는 첩보를 입수하고 앙헬레스ㆍ마닐라 코리안데스크 담당관, 필리핀 이민청 직원 6명과 함께 은신처 주변에 잠복하다 합동 검거작전을 펼쳐, 이 콘도에 은신 중이던 피의자를 검거하였다. 경찰청은 코리안데스크 담당관을 통해 피의자의 범행을 보강·입증할 디엔에이 (DNA) 분석 과정 등 필리핀 경찰의 수사 상황을 지속 확인, 필요시 필리핀 경찰의 증거물 확보와 분석을 지원할 계획이고, 국내에서 검거된 피의자 김씨와의 관계와 범행 가담 정도 등을 보강수사할 예정이며, 필리핀에서의 사법 절차가 종료되면 한국으로 송환을 추진하여 법의 심판을 받게 할 예정이다.

[선데이뉴스=김명철 기자]세월호 참사 관련 보도에 부당하게 개입했다는 이유로 해임이 되었던 길환영 전 KBS 사장의 해임은 정당하다는 대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김신 대법관)는 세월호 참사 당시 보도국에 부당한 지시를 내린 의혹 등으로 해임된 길 전 사장이 대통령을 상대로 낸 해임처분취소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린 원심을 확정했다고 21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해임 처분에 절차적 하자가 있다고 볼 수 없다는 원심의 판단에 행정절차법상 처분의 근거와 이유 제시의 정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의 잘못이 없다"고 판단했다. 또한 "세월호 침몰과 구조작업에 관한 KBS 보도의 문제점을 길 전 사장에 대한 해임사유로 삼은 것이 부당하지 않다는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다"고 설명했다. KBS 이사회는 2014년 6월 임시이사회를 열고 사장으로서 직무수행능력 상실, 부실한 재난보도와 공공서비스 축소, 공사 경영실패와 재원위기 가속화 등을 이유로 길 전 사장에 대한 해임제청을 결의했다. 박 대통령은 길 전 사장에 대한 해임제청을 받아들여 공사 사장직에서 해임했다. 그러자 길 전 사장은 “이사회가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기회의 부여를 하지 않았고, 처분의 근거와 이유를 제시하지도 않았다”며 해임처분취소 소송을 냈다. 1·2심은 “해임처분에는 절차적 하자가 있다고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결했다. 앞서 지난 2014년 5월 당시 김시곤 전 KBS 보도국장은 세월호 참사 사망자 수를 교통사고 사망자 수와 비교하는 내용의 발언을 한 것이 알려져 비난 여론에 밀려 사퇴했다. 김 전 국장은 사의를 표명하며 길 전 사장이 수시로 보도 내용에 개입하는 등 보도본부의 독립성을 침해해 왔음을 폭로하는 내용의 긴급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후 전국언론노조KBS본부와 KBS노동조합 등은 길 전 사장의 퇴진을 요구하는 출근저지 투쟁을 거쳐 총파업에 돌입했다. 길 전 사장은 세월호 침몰 사고와 관련해 사고 내용 보도에 개입하고 축소시키려 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비난을 받았으며, 이후 김시곤 보도국장이 공개적으로 문제를 제기하는 등 파장이 일었다. 한편, 더불어민주당 윤관석 수석대변인은 이날 오후 브리핑을 통해 "KBS는 길환영 전 사장의 해임은 정당하다는 대법원의 판결을 공영성 회복의 기회로 삼기 바란다"며 이같이 말했다. 또한 대법원이 “보도 내용으로 세월호 유가족이 피해를 입고 국민 신뢰에 타격을 줬다면 원고의 책임으로 귀결될 수밖에 없다”는 1, 2심의 판결을 다시금 확인한 것으, KBS가 공영방송으로서 공정성을 회복하는 계기로 삼길 바란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정현 전 청와대 홍보수석의 보도 개입은 물론이고 김기춘 전 비서실장도 KBS 사장 선임과 이사장 선출, 보도 및 시사 프로그램에 개입했다는 폭로가 제기됐다고 지적했다.

- 추위가 시작되는 11월부터 뇌출혈로 인한 응급환자 증가 [선데이뉴스=김명철 기자]보건복지부(장관 정진엽)와 국립중앙의료원(원장 안명옥) 중앙응급의료센터는 추위가 시작되는 11월에 뇌출혈로 응급실에 내원하는 환자가 증가하므로 주의가 필요하다고 알렸다. 지난 5년간(2011년~2015년)의 응급의료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뇌출혈(지주막하출혈, 뇌실질내출혈)로 응급실에 내원한 환자는 11월부터 증가하여 12월에 2,177명으로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가장 적게 발생한 7월의 1,746명에 비해 평균 24.7%p(431명) 높은 수치다. 날씨가 추워지면서 따뜻한 곳에서 갑자기 추운 곳으로 나가게 되면 혈관이 수축되면서 압력이 높아지게 되는데, 혈관이 높아진 압력을 이기지 못하고 터져 뇌출혈이 발생 할 수 있다. 뇌출혈에 대해 항상 주의가 필요하지만 겨울철과 이른 봄에 특히 더 신경을 써야 한다. 매년 평균 약 2만4천여명의 뇌출혈 환자가 응급실을 방문하고 있다. 환자 연령별 분포는 50대(23.2%)와 70대(22.1%)가 가장 높았으며, 대부분이 50대 이상(75.8%)에서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30대 이하 환자(9.2%)도 상당수 발생하고 있어 젊은 사람도 주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질환별로는 지주막하출혈 환자는 40대부터 급격히 증가하여 50대에 가장 높았고, 뇌실질내출혈 환자는 50대부터 높아져 70대에서 가장 높게 나타났다. 성별 분포에서는 남성 52.6%, 여성 47.4%로 남성이 높았으며, 질환별로는 지주막하출혈은 남자 42.0%와 여자 58.0%, 뇌실질내출혈은 남자 57.25%, 여자 42.8%로 나타났다. 응급실에 내원하여 호소한 주증상은 두통이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방향감각상실, 편측마비, 의식변화, 어지럼증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뇌실질내출혈은 지주막하출혈에 비해 편측마비의 증상이 많았으며, 구음장애(3,701명, 4.5%)를 호소하는 경우도 있었다. 주증상이 두통인 환자는 방향감각․의식변화 등의 증상이 있는 환자에 비해 최초 증상 발생 이후 응급실 방문 시간이 비교적 오래 걸린 것으로 나타났다. 뇌출혈 위험이 있는 사람은 갑작스러운 두통을 무시하지 않고 상태를 면밀히 살피는 등 주의가 요구된다. 국립중앙의료원 윤순영 응급의학 전문의는 뇌출혈은 빠른 치료가 생존율을 높이고 장애발생률을 줄이는데 매우 중요하므로 민간요법 등으로 시간을 허비하지 않아야 하며, 두통, 몸의 마비, 의식 변화 등 뇌출혈을 의심할 수 있는 증상이 발생한 경우 지체 없이 119에 신고하여 응급실에 방문해야 한다고 당부하였다.

- 한국무역협회 컨소시엄 제안서 10.14 접수… 총사업비 약 2조5천억 전액 민자 - ▴전시‧컨벤션(전용 12만㎡) ▴야구장(3만5천석) ▴숙박시설(총 1,200실) 등 제안 - 향후 타당성조사, 민간투자심의 등 법적절차 이행… 내년 하반기 제3자공고 등 실시 [선데이뉴스=김명철 기자]서울시가 '국제교류복합지구'의 한 축인 잠실운동장 일대를 2025년 전시‧컨벤션, 스포츠, 엔터테인먼트, 수변 문화여가가 어우러진 글로벌 마이스(MICE) 거점으로 조성 추진 중인 가운데, 민간투자사업 부문인 33만4,605㎡에 대한 사업진행을 본격 시작한다. 시는 지난 4월 '잠실운동장 일대 마스터플랜과 각 시설별 가이드라인'을 발표하면서 주경기장, 도로‧하천 등 공공성이 강한 기반시설은 공공주도로, 전시‧컨벤션, 호텔, 야구장 등 창의적인 아이디어가 필요한 시설은 민간투자사업으로 추진하겠다는 기본방향을 제시한 바 있다. 이어 지난 9월 이와 같은 내용을 포함한 동남권 국제교류복합지구(코엑스~잠실운동장) 지구단위계획을 고시했다. 서울시는 한국무역협회와 16개사가 참여하는 한국무역협회 컨소시엄 '글로벌복합마이스 주식회사(가칭)'가 ｢잠실운동장 일대 스포츠‧MICE 인프라 건립 민간투자사업｣ 제안서를 지난 10월14일(금) 시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한국무역협회 컨소시엄은 최초제안자로, 시는 ｢민간투자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타당성조사, 민간투자심의 등 법적절차를 이행한 뒤 사업추진 여부를 확정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시가 발표한 기본방향 아래 잠실운동장 일대를 '대한민국 문화·체육 육성과 더불어 마이스(MICE)를 통한 한국경제 재점화의 시발점'인 일명 ｢올림픽 트레이드 파크(Olympic Trade Park)｣로 만들겠다고 제안했다. 총사업비 2조 4,918억 원 전액 민자가 투입한다는 계획이다. 제안내용을 보면, 대상지 33만4,605㎡에 ▴전시‧컨벤션(전용 12만㎡ 규모) ▴야구장(3만5천석 규모) ▴스포츠컴플렉스(1만1천석 규모) ▴마리나/수영장 ▴업무시설(70층) ▴숙박시설(특급‧비즈니스 호텔 각 600실 규모) ▴문화‧상업시설 등 시설 건립 계획이 담겨있다. 전시‧컨벤션 시설 : MICE 산업 육성을 위해 새로 조성되는 시설로, 기존 코엑스(4만7천㎡)와 신축되는 현대차부지(1만6천5백㎡) 등 인근 시설과 연계해 이 일대를 세계적 수준의 도심형 마이스 클러스터로 조성한다는 계획이다. 업무시설은 국제기구나 글로벌 기업의 유치 공간이자 창업지원을 위한 공간으로 활용한다는 계획이다. 판매‧상업시설은 체육시설 및 전시·컨벤션 시설 이용자들의 편의를 돕고 공간의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지상과 지하에 설치하는 것으로 제안됐다. 야구장은 시가 발표한 가이드라인대로 한강변으로 자리를 옮겨 신축하는 것으로 제안됐다. 그리고 수영장은 주경기장과 야구장 위쪽에 인접한 데크 하부에 신축해 평소에는 일반시민들의 생활체육시설로, 필요시 전문체육인들의 훈련공간으로도 활용할 수 있도록 계획됐다. 또한 실내체육관(스포츠컴플렉스)은 1만1천석 규모로 주경기장 서남쪽으로 자리를 옮겨 신축하고 농구, 배구, 핸드볼 등 스포츠 행사와 공연 등 다양한 활동이 가능하도록 계획됐다. 한국무역협회 컨소시엄은 잠실운동장 일대의 개발이 완료되면 연평균 약 10조원의 경제적 파급효과와 약 9만여 개 일자리 창출효과가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개발에 따른 건설 및 운영기간의 경제적 파급효과는 직접지출규모로 약 287.7조원으로, 이로 인해 유발되는 생산유발효과는 약 556.8조원, 부가가치유발효과는 약 204.1조원에 달할 것으로 기대된다. 서울시는 민간투자사업 제안서에 대해 ｢민간투자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관계기관 협의 및 KDI PIMAC 타당성 조사, 서울시의회 동의, 서울시·기재부 민간투자심의 등 법적 절차를 이행할 계획이다. 관계 전문가로 구성된 '국제교류복합지구 추진위원회'의 검토, 주민, 관련기관과의 논의 등 다양한 의견수렴 과정도 함께 거친다는 계획이다. 시는 의견수렴 과정에서 개방형으로 제안된 야구장의 돔구장 도입 여부 등에 대해 관련 전문가, 야구팬 등과 공론화 과정을 거쳐 최종결정한다는 계획이다. 또, 학생체육관은 소유자인 시교육청과 협의해 부지 내에서 이전하는 방안 등을 최종확정할 예정이다. 이런 과정을 거쳐 각 시설별 적정 규모가 결정되면 이르면 내년 하반기부터 제3자공고, 디자인 국제공모 등을 실시해 세계적 수준의 창의적인 건축계획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25년 준공을 목표로 '19년부터 단계별로 착공에 들어간다는 계획이다. 천석현 서울시 지역발전본부장은 “잠실운동장 일대 포함한 국제교류복합지구 조성사업은 서울의 미래 성장 동력을 만들고 시민들에게 양질의 일자리를 만드는 핵심 프로젝트”라며 “이번 민간제안을 기반으로 많은 전문가 및 시민들의 생각을 더하여 더욱 발전시킬 계획이며 이 지역은 서울, 더 나아가 세계적 마이스 명소로 만들어나가겠다”고 말했다.

- 박근혜 대통령은 하야해야... - 김 전실장이 김종 문광부 전 2차관에게 최순실 소개 - 우리나라 대통령은 최순실이고 부통령이 박근혜인데 원통할 지경이다 - 국민여러분과 국민의당이 똘똘뭉쳐서 박 대통령 퇴진시킬것을 약속 해 [선데이뉴스=김명철 기자]박지원 국민의당 비상대책위원장은 19일 오후 서울 청계광장에서 열린 촛불집회 현장에서 “박근혜 대통령은 하야해야 하고, 최순실은 감옥에 갔으니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도 반드시 구속 수사해야 한다”고 외쳤다. 그러면서 김 전 실장은 최근 김종 전 문화체육관광부 2차관에게 최순실 씨를 소개하고, 정권 특혜 의혹을 받는 차병원의 줄기세포 치료 혜택을 받았다는 의혹이 제기되며 ‘최순실 국정농단’의 핵으로 부상하고 있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박 위원장은 이날 촛불집회에 앞서 서울시청 광장에서 열린 한국노동자총연맹 전국노동자대회 연대사에서 “우리는 최순실 대통령 밑에서 살았다. 여태까지 우리나라 대통령을 박 대통령으로 알고 산 우리가 바보고, 최순실 대통령을 몰라봤던 정치인의 책임이 크기 때문에 용서를 빈다”며 이렇게 말했다. 이어 그는 "박근혜 대통령에게 다시 한 번 엄중히 경고한다"면서 국민의당이 맨 먼저 박근혜 퇴진을 결의했기 때문에 우리 당원들과 국민들이 모두 힘을 합쳐서 박근혜가 퇴진할 때까지 함께 투쟁하자고 좌중에게 호소했다. 또한 누가 우리나라 대통령이냐면서 박근혜인가, 최순실인가? 저는 최순실이라고 생각하는데 여러분 맞는가? 박근혜 대통령이 맞는가? 어쩌다 우리가 이렇게 되었는지 우리가 최순실을 대통령으로 모시고, 박근혜 부통령을 모시고 살았는지 참으로 원통하다며 이같이 덧붙였다. 이제 최순실은 감옥에 갔다. 안종범도 감옥에 갔다. 정유라도 불러들여서 반드시 감옥에 보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는가? 김기춘 부두목도 반드시 감옥에 가야한다면서 국민의당에서 문제를 제기한 부산의 LCT 이영복 사태의 부두목도 곧 나타나기 때문에 이러한 것도 함께 척결할 것을 좌중을 향해 제안했다. 박 위원장은 박 대통령은 아버지 박정희 대통령이 새벽에 한강을 넘어와서 총과 칼, 탱크로 정권을 잡았기 때문에 또 18년간 박정희 대통령이 국민의 저항을 물리치고 장기집권을 한 것을 보았기 때문에 저는 어떠한 경우에도 박근혜 대통령은 제 발로 절대 청와대를 나오지 않는다고 생각한다고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이제 국민의당은 국민여러분과 함께 우리 당원들이 똘똘 뭉쳐서 반드시 박근혜를 퇴진시키겠다는 것을 약속드린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질서 있는 퇴진을 강조했다. 아울러 우리는 어떠한 경우에도 헌정파괴를 원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 국민의당이 제안한 질서 있는 퇴진을 위해서 우리 당원과 국민이 함께 뭉치자먄서 아무런 죄도 없는 자신도 박근혜, 최순실 때문에 목도 쉬어간다면서 함께 목이 터져라 박근혜 퇴진을 다시 한 번 외치자고 제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