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허위광고 및 상담‧딜러 등 역할 분담한 조직적 범행 확인 [선데이뉴스=김명철 기자]경찰청(청장 이철성)은 지난 7월 6일부터 10월 31일까지 ｢중고차 매매 관련 불법행위｣에 대한 특별단속을 실시한 결과, 총 1,262건 2,027명을 검거하고 그 중 40명을 구속했다고 밝혔다. 이번 단속은 중고차 매매과정에서 일어나는 각종 불법행위 근절을 위해 전국 중고차 매매단지를 관할하는 154개 경찰관서에 전담수사팀(158개 756명)을 편성하여 조직폭력범죄에 준(準)한 집중단속을 실시하였다. 특히, 중고차 관련 불법행위는 폭행‧협박‧공갈 등 전통적인 강력범죄와 누리망을 이용한 허위매물 광고‧무등록 영업‧대포차 유통 등 지능범죄가 합쳐진 융합형 범죄로 파악하고, 효과적인 단속을 위해 중고차매매조합 등 관련기관과 긴밀한 협업관계를 구축하여 전담수사관 공동연수 등을 통한 수사기법‧정보를 공유함으로써 높은 단속성과를 이룰 수 있었다. 경찰청은 중고차 관련 불법행위의 유형은 크게 ‘폭행‧협박 등 직접 유형력 행사 범죄’, ‘허위매물‧대포차 등 차량관련 범죄’, ‘밀수출 등 기타범죄’로 구분된다고 밝혔다. 중고차 관련 피해의 주요 원인이라 할 수 있는 허위매물을 비롯한 차량 관련 범죄가 69.1%로 가장 많았고, 폭행 등 직접 유형력 행사 범죄가 29.5%, 밀수출 등 기타범죄가 1.4%로 나타났다. 구체적인 세부 검거 유형은 허위‧과장광고 29.8%>사기 17.1%>대포차 유통 8.9%>폭행‧협박 7.6%>감금‧갈취 4.4% 순으로 나타났다. 지역별 현황으로는 대부분의 불법행위가 중고자동차 매매시장이 밀집해 경쟁이 치열한 서울‧인천‧경기 등 수도권에서 집중하여 발생하였다. 특징으로는 팀장‧전화상담‧현장 판매원 등 역할을 분담하여 조직적으로 범행을 공모하고, 서울‧경기‧인천 등 수도권(54.3%), > 전라‧경상‧제주 등 남부권(41.2%),> 충청‧강원 등 중부권(4.5%)순이며 누리망 사이트에 허위매물을 게시하여 피해자를 유인 후 추가 범행을 저지르는 유형이 대부분이다. 경찰청이 밝힌 중고차 매매 관련 불법행위 사건의 주요 특징을 살펴보면 먼저 인터넷을 이용한 범죄로 추적이 어렵고 증거인멸이 일상화되어 있다고 말했다.이들은 동일한 허위매물을 수 개의 사이트에 동시에 게시하고 단속이 시작되면 해당 사이트를 폐쇄하거나 게시물을 삭제하는 등 증거인멸 시도헸으며, 일정시간 경과 후 사이트 신규 개설, 동일한 광고물을 게시하여 영업을 재개하는 방법을 써온 것으로 드러났다. 최근에는 차량매매업 등록 없이 전자상거래 명목의 인터넷 사이트 개설 후, 무등록 딜러‧허무인 명의 대표‧허위 위장상호로 광고를 하고, 전화 상담으로 유인하는 수법으로 추적을 회피하였다고 밝혔다. 이들의 수법은 단속부터 사이트‧영업장 폐쇄 등 종결 시까지 장기간 소요되는 것으로 중고차 관련 사건은 허위매물 확인에서 시작하여 게시자 확인 후, 팀장‧전화상담‧현장 판매원 등 역할을 분담한 공범들을 하나하나 역추적 하여 조직 전체를 파악하여 처벌하고, 범행에 사용한 누리망 사이트 및 영업장을 폐쇄하는 데까지 장기간 소요되는 것을 이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피의자별 현황을 보면 누리망 사이트 운영 및 허위광고 게시 등 범죄유형의 특성 상 20~30대가 다수를 차지하고, 전과자의 비중이 높은 편이며, 조직폭력배가 직접 개입한 경우도 확인되었다. 연령별로는 20~30대가 68.9%로 다수이나, 40대도 19.9%, 50대 이상은 10.5%를 차지하고 있다. 또한, 전과 있는 피의자가 전체의 75.4%를 차지하며, 전과자 중에는 1~3범(46%) > 4~6범(17.4%) > 7범 이상(12%) 순이다. 경찰청은 앞으로도 중고차 매매 불법행위 근절활동을 계속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경찰은, 특별단속이 종료된 이후에도 중고차 관련 불법행위에 대하여는 종합적‧입체적 수사를 통해 관련 범죄까지 모두 확인하여 엄정 처벌하고, 불법 영업기반을 와해하기 위해 지속 노력할 것이라며, 이를 위해 각 지역 중고자동차매매조합 및 지자체 교통민원과 등과 긴밀한 협업관계를 유지하여 중고차 매매 관련 불법행위 정보를 공유하고, 대규모 중고차 매매단지가 집중되어 있는 서울‧인천‧경기 지역을 중심으로 행정처분기간 중 무등록 영업이나 허위매물 사이트 재개장 여부를 검색하는 등 피해예방을 위해 노력할 예정이다. 경찰청 수사국장(치안감 박진우)은, “중고차 관련 불법행위는 좋은 물건을 싸게 사고 싶어 하는 소비자의 기본적인 심리를 악용한 범죄인만큼, 시세보다 지나치게 저렴한 매물은 일단 의심을 해보아야 하며, 믿을 수 있는 기관에서 제공하는 차량의 이력정보를 반드시 확인하는 것이 피해를 입지 않는 방법“이라고 당부하였다.

[선데이뉴스=김명철 기자]공정거래위원회는 자회사 외 국내 계열회사 주식을 소유할 수 없음에도 손자회사인 ㈜모다이노칩의 주식 7.9%를 소유한 ㈜대명화학에 과징금 3억 9,900만 원 부과를 결정했다. ㈜대명화학은 2014년 12월 1일 비계열회사인 ㈜엠디리테일을 흡수 합병하면서 ㈜엠디리테일이 소유하고 있던 ㈜모다이노칩의 주식 35,451주(지분율 7.9%)를 소유했다. 이후 2016년 2월 29일 자회사인 ㈜모다네트웍스(㈜모다이노칩 지분 92.1% 소유)를 흡수 합병하여 ㈜모다이노칩의 지위를 자회사로 변경하면서 제한 규정 위반을 해소했다. 공정위는 자회사 이 외 국내 계열회사 주식을 소유해 공정거래법을 위반한 ㈜대명화학에 시정명령과 3억 9,900만 원의 과징금 부과를 결정했다. 앞으로도 공정위는 지주회사 제도를 위반하는 행위를 엄중하게 조치할 계획이다.

- 고품질 흡수성소재, 특허출원으로 활발하게 이어져 [선데이뉴스=김명철 기자]최근 중국은 소득수준의 향상과 산아제한정책 완화로 인해 기저귀 시장이 폭발적으로 성장하고 있다. 중국에서 일회용 기저귀를 쓰는 아기의 비율은 2000년 2.2%에 불과했으나, 2016년에는 37%까지 이를 것이라는 전망이 발표되면서, 흡수용품의 핵심소재인 고흡수성 수지 확보를 위한 기술개발이 새롭게 조명을 받고 있다. 특허청에 따르면, 최근 5년간(‘11~’15) 고흡수성 수지와 관련된 출원건수는 총 183건으로, 이전 5년간(‘06~‘10) 합계 58건에 비하여 3배 이상 늘어났으며, 해마다 출원건수가 점차 증가하는 추세를 나타내고 있다. 출원인 기준으로 살펴보면, 내국인의 특허출원이 상대적으로 많은 것으로 나타났으며(58%), 외국인은 일본, 유럽, 미국 순으로 조사되었다. 특히 내국인의 출원 비중이 ‘11년 28%에 불과하던 것이 ’14년에는 65%로 상승하고 있어, 국내기업들이 기술개발을 통한 시장경쟁력 확보를 적극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주요 출원인으로는 LG화학이 선두이고 독일 에보닉(Evonik), 바스프(BASF), 일본촉매(NSCL) 등 소수의 화학기업들이 절대 다수(76%)를 차지하고 있는데 이는 고도의 생산기술이 필요한 기술장벽이 높은 분야이기 때문이다. 흡수능, 보수능, 통기성 등의 복합적인 특성이 요구되는 고흡수성 수지에 대한 기술은 ① 원료성분 및 중합공정과 관련된 조성물 제조기술(47%)과 ② 표면가교, 분쇄 등, 중합된 수지성분을 정밀하게 후처리가공하는 기술(53%)로 크게 구분된다. ‘11~‘13년까지는 소재의 보수능 향상과 관련된 조성물 제조기술이 특허출원의 주류를 이루었으나, 이후부터는 보수능 뿐만 아니라, 흡수능, 통기성까지 개선시킬 수 있는 후처리가공기술의 비중이 점차 증가하고 있다. 특히, 서로 반비례 관계에 있는 보수능과 가압흡수능을 동시에 향상시키고자, 액체와 접촉하는 소재표면의 가교밀도를 조절하거나 구조를 변환시키는 후처리가공기술에 관한 연구가 활발히 진행 중인 것으로 파악된다. 또한, 인체에 완전 무해한 제품을 위해 자연적으로 분해하거나 피부적합성이 향상된 친환경 소재에 관한 출원도 조금씩 증가하고 있다. 하지만 아직까지는 기술력과 가격경쟁력 면에서 상용화하는데 한계가 있다. 특허청 반용병 정밀화학심사과장은 “고흡수성 수지는 안정적 시장수요를 통해 고부가가치를 실현할 수 있는 소재로, 앞으로 기업 간의 경쟁이 더욱 치열해질 전망이다. 기술개발 영역의 폭이 넓고, 응용분야로의 파급력이 커서, 차별화된 기술개발은 물론, 핵심기술에 대한 특허를 조속히 확보하는 것이 앞으로 시장을 주도할 수 있는 가장 빠른 길이 될 수 있다”고 밝혔다.

[선데이뉴스=김명철 기자]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관광공사는 우수 중저가 숙박시설인 ‘굿스테이’(www.goodstay.or.kr) 사업 10주년을 맞이하여 2016년도 베스트 10개 업소를 선정하고, 11월 15일(화) 오전 10시 서울로얄호텔(중구 명동 소재)에서 시상식을 개최했다. 동 베스트 10 업소는 최근 두 차례의 서비스 모니터링 결과를 토대로 현장실사를 거쳐 편의시설과 서비스 수준을 심사하여 선정하였으며, 지역별로는 서울 3개소, 부산 2개소, 강원 2개소, 전남/충남/충북 각 1개소로 우수업소의 운영 노하우를 타 지정업소 운영주들과 공유할 예정이다. Best 10 선정업소 는 ■ <서울> 호텔벤허(영등포구), 엠호텔(영등포구), 세화호스텔(종로구), ■ <부산> 레지던스머뭄(부산 진구), 글로벌인부산남포동(중구), ■ <강원>호텔케이(원주시), 호텔아마란스(속초시), ■ <전남> 마리나베이호텔(목포시), ■ <충남> 렉스호텔(천안시), <충북> 지호텔(청주시)이다. 굿스테이 지정사업은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관광공사가 2006년부터 국내 우수 중저가 숙박시설 육성 및 건전한 숙박문화 조성을 위해 구축한 브랜드로서 공중위생관리법에 따른 일반숙박업 및 생활숙박업을 대상으로 신청을 받아 관광진흥법에서 제시한 필수 지정기준을 준수하고, 현장평가 결과 총점 100점 중 80점 이상을 득점한 업소를 굿스테이로 지정하여 서비스 교육 및 다양한 홍보 지원을 시행하고 있다. 공사는 가족여행객, 외국인 관광객, 출장자 등이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는 굿스테이를 만들기 위해 2015년부터 서비스 모니터링을 기존 연 1회에서 2회로 늘려 실시하는 등 품질관리를 한층 강화하고 있으며, 현재 전국적으로 442개 업소가 지정되어 있다.

- 12.3~24 3주간 토요일 0시~02시 종각~종로3가 '택시해피존' 운영 - '심야 콜버스' 증차 및 서비스지역 확대 추진‥심야 택시 승차난 완화 기대 - 12.21.(수)~31.(토) 심야시간 개인택시 부제 해제로 택시공급 확대 - 11.28(월), 올빼미버스 서남권 노선 운행 개시, 기존 노선 15대 증차 - 강남, 홍대 등 상습승차거부 20개소 및 경기‧인천택시 불법 귀로영업 집중 단속 - 시 “‘해피존’ 운영 및 대체 교통수단 확대로 승차난 해소 기대‥업계와 시민 협조 당부” [선데이뉴스=김명철 기자]서울시는 송년회 등 각종 모임으로 이용수요가 급증하는 연말 심야시간대 택시승차난을 해소하기 위한 대책을 수립하고 택시업계(조합, 노조)와 함께 추진한다고 밝혔다. 택시 승차거부, 골라 태우기 등을 방지하기 위해 종로 일대에서 택시 해피존을 운영하고, 심야시간대 택시 및 대체 여객운송수단을 확대운영하며, 주요 승하차 지역에서는 승차거부 등 불법행위에 대한 강력한단속도 병행할 계획이다. <종각~종로3가 새치기‧승차거부 없는 임시 승차대‘택시 해피존’운영> 시는 우선 12.3(토)~12.24(토)까지 매주 토요일 0시~02시(총 4회), 종각~종로3가 구간(650m)에서 택시 새치기․승차거부 없는 임시 승차대 '택시 해피존'을 운영한다. '택시 해피존'은 임시 승차 대에 줄 서 있는 순서에 따라 차례대로 택시에 탑승할 수 있도록 승차를 지원하는 방식이다. 자정 이후 택시를 타려는 시민들이 한꺼번에 몰리면서 승객 골라 태우기, 새치기 등 승차난이 가장 심각한 토요일 심야(0시~02시)에 임시 승차대 5개소로 운영될 예정이다. <종로 택시 임기 승차대 해피존 설치위치> '택시 해피존' 내에서는 콜택시 호출은 가능하나 사업구역 외 영업 문제로 인해 타 시․도 택시는 승객을 태울 수가 없다. 택시 해피존 밖에서 귀로 영업은 종전처럼 가능하다. 시민이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택시 해피존’ 구간 내에 발광형 에어간판으로 임시 승차대(5개소)를 설치하고, 이용에 혼란이 없도록 종로 주변 지역에 현수막․입간판, 버스정보안내단말기 등을 통한 홍보도 병행할 계획이다. 시는 ’15년 연말 강남대로 강남역~신논현역 구간에서 운영한 '택시 해피존'의 시민반응 및 운영효과가 양호한 것으로 확인되어, 올해는 시민 안내 차원에서 종로 일대에 설치‧운영하기로 했다. 아울러 ‘택시해피존’의 운영지속성을 담보하기 위해 ’17년에는 국토교통부와의 협의를 거쳐 제도화 할 계획이다. 시는 '택시 해피존' 운영이 정례화 되면 ▴택시 새치기 ▴택시 수급 불균형 ▴승차거부․골라 태우기 등의 고질적인 문제를 해결하는데 큰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콜버스’운행 활성화로 심야 택시승차난 완화‥홍대, 종로 서비스 확대 검토> 또한 서울시는 심야 택시 승차난 완화를 위해 ‘콜버스’ 운행을 활성화할 계획이다. ‘콜버스’ 서비스 지역 확대를 위해 업계와 협의해 차량을 지속적으로 늘려갈 예정이며 대시민 홍보도 강화한다. 시는 운행차량이 늘어나면 현재의 강남 단일 거점 운행방식에서, 승차난이 상습적으로 발생하는 홍대(마포구), 종로(중구) 등을 거점으로 하는 다중거점방식으로 서비스지역을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콜버스’는 스마트폰을 통해 목적지 및 경로가 비슷한 승객을 모아 여객을 운송하는 서비스로, 지난 7.29(금)부터 전국최초로 13인승 고급 승합차량 17대가 평일 23시 ~ 익일 04시(일요일, 공휴일 미운행), 강남구 등 13개 구에서 운행 중이다. 콜버스는 강남, 서초, 송파, 강동, 광진, 성동, 용산, 동작, 관악, 마포, 영등포, 동대문, 중랑 등 13개 구에서 운행 중이다. 기존 택시 및 버스 사업자 중 시로부터 한정면허를 받아 ‘콜버스’를 운행할 수 있다. 현재 법인택시회사(17개사)와 콜버스랩이 공동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법인택시회사는 차량구매, 운전차채용, 차량운행관리 등을 담당하고 콜버스랩에서는 홍보, 앱 운영관리 등의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윤준병 서울시 도시교통본부장은 “연말 심야 승차난 해소를 위해 올해도 ‘택시 해피존’ 운영과 더불어 대체 교통수단을 확대 공급하기로 했다.”며, “안전하고 질서 있는 택시 승차 문화가 정착 되도록관련 업계와 시민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린다.”고 말했다.

- ’16.1.1.~10.31.불량식품 사범 총 3,123건・5,602명 검거, 114명 구속 - ‘단체 급식비리 사범’ 집중단속으로 전년대비 검거인원 15.8% 소폭 증가 - 불량식품 156톤 압수・폐기 / 행정처분 1,079건 관련기관 통보 [선데이뉴스=김명철 기자]경찰청(청장 이철성)은 먹거리 안전을 확보하고, 국민건강 보호를 위해 악의적 불량식품 제조유통 사범 및 식품 안전 관련 각종 부패비리 척결 등 ’16년 불량식품 집중단속(‘15. 1. 1～10. 31, 10개월간)’을 추진하여, 불량식품 사범 총 3,123건을 적발, 5,602명을 검거하고, 이중 혐의가 중한 114명을 구속했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전국 경찰관서에 ‘불량식품 수사전담반’을 편성하고, 불량식품 156톤을 압수폐기하는 등 재발방지에도 주력하였다. 사회적 피해의 심각성 등을 고려하여 ’16년 3대 핵심 단속테마로 노인 상대 ‘떴다방’ 단체 급식비리 사범, 인터넷 이용 불량식품 사범을 선정하여 집중 단속하였고, 불량식품사범 총 3,123건？5,602명을 검거하여 114명을 구속하였다. 작년 불량식품 단속 성과와 비교하면, 검거인원은 4,838명 →5,602명으로 764명 증가(15.8%↑)하여 증가한 반면 구속인원은 121명 → 114명으로 7명 감소(5.8%↓)하는 등 소폭 감소하였다. 불량식품 사범 검거인원이 증가한 원인에 대해서는 ’15. 10. 학교 급식비리가 학생들의 먹거리 안전을 위협하는 심각한 사회적 부패로 부각됨에 따라 ’16년에 ‘단체 급식비리’를 ‘3대 핵심 단속주제’로 선정하여 집중단속을 하였고, 식품 관련 법률 위반 사범 외 뇌물수수, 횡령·배임, 입찰방해 등 식품 관련 부패비리 행위를 불량식품 단속 통계에 추가한 결과로 보인다. 또한 모바일 구매, 해외 직배송 등 온라인 식품거래의 증가로 인해 ‘누리망’을 이용한 불량식품 사범이 전년 동기간 대비하여 481명(120.6%)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아울러 ’16년 하반기 불량식품 특별단속(8.24.∼10.31.)시 부정한 방법을 통한 안전관리인증, 유기농산물 인증 등 각종 식품 인증 관련 부정행위 단속을 실시, 22건 41명을 검거하고 2명을 구속함으로써 식품인증 과정에서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인증된 식품에 대한 국민의 신뢰도 제고 및 불량식품 체감 안전도 향상에 기여하고 있다. 경찰은 단속 실효성 제고 및 새로운 과제 발굴을 위해 식약처, 지자체 등 유관기관과 긴밀한 협력체제를 구축, ‘노인상대 떴다방’ 등 합동 단속을 지속적으로 전개하고, 경찰청-농식품부와 업무협약을 체결하여 농축산물 원산지 표시단속 등 식품안전 확보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또한, 단속과정에서 불량식품 156톤을 압수폐기하여 추가 유통행위를 사전에 차단하고, 관계기관과 연계하여 영업정지, 영업장 폐쇄 등 행정처분 1,079건을 의뢰하는 등 재발방지에도 만전을 기하고 있다. 앞으로도 경찰은, 보다 효과적인 단속을 위해 식품의약품안전처 및 지방자치단체 등 유관기관과 긴밀한 공조체제를 바탕으로 각종 불량식품에 대한 단속과 유통방지에 주력하는 한편, 수사과정에서 제도개선 사항도 적극 발굴하여 관련 부처에 통보할 계획이다. 그간 불량식품에 대한 국민들의 경각심이 고취되고 식품 업계의 자정 분위기가 형성되었음에도 아직까지 불량식품 제조·유통행위가 발생하고 있는 만큼, 업계 종사자들의 자율적인 정화노력을 통해 불량식품을 만들어 판매하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를 기울여 주길 요청하고, 적극적 신고 및 제보를 위해 신고보상금을 최고 5,000만 원으로 상향(기존 500만 원)한 만큼, 국민 여러분께도 112나 가까운 경찰관서로 적극적인 신고를 부탁한다.

[선데이뉴스=김명철 기자]문화체육관광부(장관 조윤선, 이하 문체부)는 11월 11일(금) 여직원 성추행과 인사 전횡 등에 대한 의혹이 제기된 김형태 국립박물관문화재단 사장에 대한 해임을 결정하고 이를 당사자에게 통보했다고 밝혔다. 김형태 사장 해임에 따라 공석이 된 국립박물관문화재단 사장 업무는 현 사무국장의 직무대행 체제로 운영된다. 문체부는 관련 규정에 따라 신임 사장 인선을 위한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다. 조윤선 장관은 “앞으로 성추행 등 불미스러운 상황이 발생할 경우 무관용 원칙에 따라 엄정하고 단호하게 처리하겠다.”라고 밝혔다. 아울러 문체부는 성희롱 예방 교육을 강화하고 관련 제도를 보완해 나갈 계획이다.

- “최순실은 하야해라” “더이상은 못 참겠다” “박근혜가 몸통이다” 등 풍자적 집회 - 일부시민, 경찰에게 촛불을 건네.. - 시위대 경찰 향해 방패 내려라, 길 열어라... - 무리한 진행 안해, 경찰도 이에 호흥 - 청와대 인근 주민들 분통 터트려 [선데이뉴스=김명철 기자]제3차 민중총궐기 촛불집회 참여인원이 12일 오후 7시30분을 기점으로 지난 2008년 미국산 쇠고기 수입 반대 촛불집회 참여인원을 넘어섰다. 주최 측은 12일 오후 7시30분을 기점으로 촛불집회 참여인원이 100만명(경찰추산 26만명)을 돌파했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 2008년 '광우병 촛불집회' 기간 중 최다 인원이 모인 6월10일 주최 측이 추산한 70만명(경찰추산 8만명)을 넘어서는 수치다. 역대 최다 인원이 참여할 거란 예상은 이미 행사 시작 전부터 조심스럽게 관측됐다. 이렇게 오늘 서울도심은 촛불집회 인파로 인산인해를 이루고 있다. 야 3당을 포함한 20여개의 노동자단체 및 시민, 청소년, 학생, 가족단위는 물론 현장에서는 외국인 참가자도 볼 수가 있었다. 7시 45분이 조금 지나 집회 참여 시민들과 경찰은 아직 충돌이 없는 것으로 전해 졌으며 시민들은 차도에 앉아 평화적으로 시위에 벌이고 있는 모습도 보였다. 우려했던 청와대 앞 행진도 마무리되고 광화문광장과 서울광장 등으로 집결하고 있다. 오후 8시 현재 광화문 광장에선 시민들의 자유발언이 이어지고 있다. 앞서 가수 크라잉넛이 공연을 했으며, 시민들은 질서 있게 자리를 지키고 있다. 한편, 오늘 집회에 참석하기 위해 경남 호남 등 지방에서는 개인승용차를 비롯한 전세버스 대절 등 각각의 교통수단을 이용해 서울로 상경해 집회에 참석했다 오늘 집회에 참석한 시민들의 구호나 피켓 등은 강한 어투 보다는 핵심적 언어를 구사한 글로 가득 차 있었다. “더 이상은 못 참겠다, 박근혜는 물러가라”, “대통령이 몸통이다, 항복해라”, “최순실은 하야해라”라는 풍자적이면서 자신들의 요구를 재치 있게 표현하며 시위에 참석했다. 또한 시위대 일부시민은 “경찰에게 촛불을 건네주는 가”하면 “길을 열어줄 것”을 요구하고 “방패를 내려라”는 등의 말을 한 것으로 알려졌으며 물리적 충돌이 없는 성숙한 시민의식으로 이어지고 있었다. 한편. 서울상공에는 박근혜 대통령의 퇴진을 요구하는 에드벌룬이 떠 있었으며, 박근혜 대통형의 퇴진을 묘사한 상여가 등장해 눈길을 끌었다. 이 상여는 오늘 집회에 참여한 전국농민자대회에서 풍자한 퍼포먼스로서 오후 2시에 숭례문에서 시청광장을 향해 행진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반면, 사회 관계망에서도 "어디 매장은 시위용품이 매진"이라는 정보가 공유되고 있다. 운 좋게 모형 촛불 등을 구입한 누리꾼들은 인증 사진을 올리기도 했다. 심지어 일부 인터넷 쇼핑몰에서는 '최순실 양초' 등의 이름으로 초를 판매하기도 하는 등 제 3치 민중총궐기 촛불집회에 대한 국민적 온도가 전해지는 대목이기도 했다. 조금전 약 1.000여명의 참가자들이 청와대에서 1킬로 떨어진 경복궁 앞에서 경찰과 대치 중에 있었으나 7시30분을 기해 광화문광장으로 복귀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서울청사에서 경복궁으로 가는 길목 중간에 중ㆍ고교생 4,000명이 행진을 마치고 도착하자 어른들은 환호하며 이들을 맞았다. 행진 마지노선인 경복궁역을 돌파해 애써 청와대로 진격하려는 시도도 없었다. 집회 참가자들은 경찰이 쳐 놓은 차벽 앞에 앉아 자유발언을 이어갔다. 인천에서 온 김서규(48)씨는 “박 대통령을 뽑은 건 아니지만 기성세대 입장에서 청소년들에게 미안하다”며 “물리적 행동보다 평화가 앞서가야 한다. 박 대통령이 내려올 수 있게 구호를 외치자”고 말했다. 한껏 고조된 분위기에도 “평화시위 유지합시다. 뒤로 물러나서 앉아주세요” 등 경찰과의 충돌을 막기 위한 자정의 목소리가 시민들 사이에서 터져 나왔다. 오늘 집회는 세종대로에서 남대문까지 "3㎞이르는 거리에 비춰진 촛불은 장관"을 이루었으며 이들의 "100만 함성이 청와대로 향하는 성숙한 시민의식이 만들어 낸 위대한 평화집회로 마무리 될 것"으로 예상된다.

- 초범 14,318명(70%), 20·30대 14,403명(70%)으로 가장 많아 [선데이뉴스=김명철 기자]경찰청은 5. 1.부터 6개월간 사이버 5대 법질서 침해범죄 특별단속을 실시하여 총 19,594건 22,578명(구속 788명)을 검거 했다고 밝혔다. 전체 사이버범죄의 약 72%를 차지하는 5대 범죄에 대한 특별단속의 효과로 ‘16. 10월까지 총 44,592명 검거하였는데, 이는 2015년 동기간 39,916명과 비교 시 4,676명(12%)이 증가하였고, 특히, 같은 기간에 구속 인원이 1,041명에서 1,163명으로 약 12% 증가하였는데, 단순 피의자 보다는 상습적이고 운영자급 등 중범(重犯) 중심의 단속 성과로 분석된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번 특별단속을 통한 총 검거인원 22,578명에 대한 분석 결과, 유형별로는 누리망 사기 12,575명(55.7%), 사이버도박 5,981명(26.5%), 아동·음란물 1,713명(7.6%), 사이버금융범죄 1,646명(7.3%), 개인정보침해 663명(2.9%) 순으로 많았다. 순위별로 보면 누리망 사기 12,575명(55.7%), 사이버도박 5,981명(26.5%), 아동‧음란물 1,713명(7.6%), 사이버금융범죄 1,646명(7.3%), 개인정보침해 663명(2.9%) 순으로 나타났다. 통장매매·법인 등(2,020명)을 제외한 20,558명을 연령별로 살펴보면, 20대 8,787명(43%), 30대 5,616명(27%)으로, 20·30대가 14,403명인 70%에 이르렀고, 10대도 2847명(14%) 이었으며, 누리망 사기는 20대(5,699명) 및 10대(2,482명), 아동·음란물, 사이버금융사기에서는 20대가 각각 691명, 373명이 가장 많았으며, 개인정보침해, 사이버도박은 30대가 각각 203명, 2,553명으로 가장 많았다. 더불어, 동종전과가 없는 ‘초범’, 여성보다 남성이 더 많았다. 과거 동종전과가 없는 초범이 14,318명(70%)으로 가장 많았는데, 누리망 사기와 사이버도박의 비중이 높았고, ‘3범 이상’은 3,439명(17%)으로 두 번째로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성별로는 남성 17,981명(87%)이 여성 2,577명(13%) 보다 15,404명 더 많았으며, 남성, 여성 공통으로 누리망 사기가 가장 많았다. 특별단속과 병행하여 피해 회복 활동, 범죄수익금 환수조치 등을 중점 추진한 결과, 누리망 사기 편취액 8억1,800만 원 상당을 피해자에게 환급 받을 수 있도록 조치하였으며, 범죄이용계좌 878개, 아동·음란물, 사기사이트 등 439건을 차단하고, 범죄수익금 275억 2천만 원을 몰수·압수 뿐만 아니라 사이버도박 운영자·이용자 642명에 대해 도박자금 은닉 및 출처를 조사 후 빠진 세액을 추징토록 국세청에 통보했다고 밀했다. 경찰은 이번 특별단속의 종료 이후에도 사이버상 법질서를 침해하는 누리망 사기 등 사이버범죄에 대해 지속적으로 단속체제를 유지할 예정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선데이뉴스=정연태 기자]비선실세 논란과 관련해 박근혜 대통령의 퇴진을 요구하는 대규모 촛불집회가 12일 서울 광화문 일대에서 펼쳐지는 가운데, 이번 촛불집회는 최순실 국정농단 파문에 따른 국정공백 사태의 향 후 정국에 있어 최대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 야 3당 뿐 아니라 민주당 문재인 전 대표와 국민의당 안철수 전 상임대표 등 야권 대선주자들이 총출동할 예정으로, 2000년대 이후 등장한 촛불집회 규모로는 사상 최대의 규모가 될 것이 확실시되고 있다. 야권은 집회를 앞둔 시점에 박 대통령을 향해 정치적 하야 선언을 촉구했는데, 앞서 윤과석 더불어민주당 수서대변인은 “박 대통령이 자격과 신뢰를 상실했다” 면서 “국정 운영을 정상화하려면 전면적인 권력 이양을 단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민의당 손금주 수석대변인은 “대통령의 과오로 헌정이 유린당하는 지경에 이르렀다”며 “결자해지 차원에서 국민의 요구에 화답해 스스로 정치적ㆍ법률적으로 퇴진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새누리당은 집회와 관련해 “민심을 겸허히 듣겠다”면서도 국정혼란을 수습하기 위해 정치권이 머리를 맞대야 한다고 촉구했다. 염동열 수석대변인은 구두논평에서 “새누리당은 촛불로 나타나는 국민의 뜻을 겸허히 듣고 국정 혼란을 조속히 수습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반면, 지금 시간 현재 촛불집회 현장의 분위기는 이미 달아오르고 있다. 박근혜 대통령 퇴진을 요구하는 시민의 물결이 서울 도심을 메운 가운데 수십만에 달하는 인파가 지금 이 시간에도 계속 밀려들고 있다. 4시 본행사가 시작된 가운데 모두의 눈이 광화문에 모인 촛불로 집중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법원이 집회 행진의 범위를 파격적으로 허용해 눈길이 쏠린다.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김정숙 부장판사)는 경찰이 청와대 인근 행진을 금지한데 반대해 민중총궐기투쟁본부 측이 낸 집행정지 신청을 전격 받아들였다. 이에 주최측은 본행사를 마친 후 벌어질 행진에 있어 청와대를 목전에 둔 율곡로까지 진출할 것으로 전망된다. 법원은 "집시법상의 집회 제한 규정을 엄격히 해석할 것이 아니라 오히려 집회를 조건 없이 허용하는 게 민주주의 국가임을 스스로 증명하는 것"이라며 경찰의 제재를 두고 "집회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집회 참가인들이 그동안 보여준 성숙한 시민의식 등에 비춰볼 때 평화적으로 진행될 것이라 능히 예상할 수 있다"고 부연했다. 청와대는 긴장하고 있다. 촛불집회를 두고 뚜렷한 공식입장은 표명하지 않았으나 그 여파와 향후 상황을 예의주시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수석비서관급 이상 전원이 출근한 가운데 촛불집회가 미칠 파장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한편, 청와대는 수석비서관 이상 고위 참모들이 전원 출근한 가운데 한광옥 대통령비서실장은 오후 2시에 회의를 소집했다. 촛불집회와 관련한 전반적인 상황을 점검하고 향후 정국 수습을 위한 대응책을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청와대 내부적으로는 오늘 집회에 최대 20만 명에서 25만 명 정도의 인원이 모일 것으로 전망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정연국 청와대 대변인은 어제 “국민의 준엄한 뜻을 아주 무겁게 느끼고 있다”며 국회의 조속한 총리 추천을 거듭 요청했다. 박 대통령도 다음주 외부 공개일정을 잡지 않고 여론을 경청하며 사태 해법 구상에 몰두할 것으로 알려졌다. 어떻게든 민심 수습과 여야 설득을 병행해 여야 영수회담 등 국정 정상화 논의에 속도를 낼 것이라는 전망이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이번 집회가 최순실 국정농단 파문에 따른 국정공백 사태의 최대 분수령이 될 것으로 보이는 만큼 해법 마련에 주력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