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데이뉴스신문=김명철 기자]국세청이 종교단체가 종교인소득을 홈택스에서 간편하게 신고할 수 있는 ‘종교인소득 신고 전산시스템’을 18일 개통하였다. 세무신고에 익숙하지 않아도 손쉽게 신고할 수 있도록 각종 공제금액만 입력하면 연말정산 세액이 자동 계산되며 신고 완료 후에는 종교인별 원천징수영수증의 출력이 가능하여 소속 종교인에게 교부할 수 있다. 연말정산을 하지 않는 종교단체는 지급명세서만 간편하게 제출할 수 있도록 구성하였다. 또한 올해 초 세무서 등에 배치된 전담인력(107명)을 통해 종교단체가 시스템을 원활히 사용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예정이다. 종교단체를 직접 방문하는 ‘찾아가는 설명회’를 통해 시스템을 시연하고 신고도움자료(메뉴얼)를 배포하는 한편 처음으로 세금을 신고하는 종교인의 눈높이에 맞추는 개별상담 등 다양한 방법으로 시스템을 안내할 예정이다. 국세청은 앞으로도 연말정산 모바일 조회 서비스, 종교인소득 전용 종합소득세 신고시스템 등의 추가 개발을 추진하고 있으며 이러한 시스템의 개통으로 모든 종교단체가 종교인소득 신고를 손쉽게 이행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선데이뉴스신문=김명철 기자]앞으로 공공기관은 국가적으로 중요하고 빅데이터 분석 등에도 활용성이 높은 공공데이터를 의무적으로 보존하여야 한다. 공공기관에서 운영 중인 정보시스템에는 국가가 관리하는 인적·물적 자원에 대한 정보, 각종 재난·사고·자연관 측 정보, 정부정책과 관련된 행정통계 등 빅데이터 분석에 활용할 수 있는 원천데이터가 다량 포함되어 있다. 행정안전부(장관 김부겸)가 19일 제10차 전자정부추진위원회에서 위와 관련하여 ‘범정부 정보자원 보존 기본계획’을 심의하고 본격 추진할 예정이다. 그동안 공공부문에서는 시스템 통폐합 또는 새로운 소프트웨어 도입 시 기존의 원천데이터를 보존하는 것에 관하여 체계적으로 정비된 제도가 없어서 이번에 종합적인 계획을 수립하게 되었다. 특히 공무원이 업무를 처리하기 위해 사용하는 시스템에서는 데이터가 수시로 변동되기 때문에 실시간 변경되는 데이터를 분기·연도별 등 특정시점에 동결하여 보존하는 것이 필요하다. 미국·영국 등 주요 선진국들은 이미 오래전부터 데이터와 통계자료를 국가 제도나 정책 수립에 중요한 원천자료라고 인식하여 데이터의 장기보존을 위한 기술연구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으며 데이터 표준제정 등 체계적으로 데이터의 보존을 실행해 오고 있다. 이에 행정안전부는 국가의 중요한 데이터의 체계적이고 주기적인 보존이 시급함을 인식하고 지난 5월 전담조직으로서 정보자원보존기획단을 신설하고, 중앙행정기관의 정보자원 현황과 문제점을 분석하여 향후 5년간 추진할 과제를 도출하였다. 이번 계획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먼저 국가적으로 보존가치가 있는 데이터에 대해서는 의무적으로 보존할 수 있도록 전자정부법을 개정하고 공공기관이 실행할 수 있도록 지침을 마련한다. 또한 보존된 데이터를 읽고 분석·활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중요 행정정보시스템도 함께 보존, 통합적으로 관리될 수 있도록 계획을 수립한다. 아울러 정보기술의 변화로부터 데이터를 안전하게 보존하기 위하여 정보자원의 보존전략을 수립하고, 30년 이상 보존이 가능하도록 관련 기술을 개발할 예정이다. 행정안전부는 올해 말까지 행정안전부·과학기술정보통신부·통계청 등 3개 중앙행정기관의 시스템에 대하여 보존 대상과 절차·방법 등을 시범적으로 적용한 후 중앙행정기관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정윤기 전자정부국장은 “4차 산업혁명 시대에서 데이터는 국가 경쟁력의 핵심 자산인 만큼, 원천데이터의 체계적인 보존을 통해 공공데이터의 민간 제공이나 빅데이터 분석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발한 활용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기반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선데이뉴스신문=김명철 기자]환경부(장관 김은경)가 신규 운행차 배출가스 정밀검사 지역을 추가한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개정안을 19일부터 40일간 입법예고한다. 이번 개정안은 인구 50만명 이상이 된 경기도 화성시(69만명)를 배출가스 검사대상 지역에 추가하고 인구 50만명 이상의 창원시에 편입된 옛 마산시·진해시 지역과 청주시에 편입된 옛 청원군 지역도 추가했다. 아울러, 김해시(55만명) 전체도 배출가스 검사대상 지역으로 확대했다. 그간 김해시는 2008년도부터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라 대기환경규제지역으로 지정되어 북부동, 내외동 등 김해시 전체 인구대비 55%의 지역에서 배출가스 정밀검사가 시행 중이었다. 이번 개정안에서는 김해시 전 지역을 인구 50만명 이상의 도시로 보고 장유동, 진영읍 등 김해시 나머지 8개 지역도 배출가스 정밀검사 지역에 추가했다. 이번에 배출가스 정밀검사 지역에 포함되는 지역은 검사장비 및 인력 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시행일 개정·공포 후 6개월의 준비 기간을 갖도록 했다. 개정안은 입법예고에 따른 의견수렴과 규제심사 및 법제처 심사, 국무회의 의결 등을 거쳐 2019년 상반기에 시행될 예정이다. 운행차 배출가스 정밀검사는 ‘대기환경보전법’ 제63조에 따라 대기환경개선을 위해 대기환경규제지역의 경우 2003년부터 인구 50만명 이상 도시인 광역시(광주, 대전, 울산)는 2006년부터 각각 실시하고 있다. 천안, 청주, 전주, 포항, 창원 등에서는 2008년부터 실시하고 있다. 배출가스 정밀검사는 자동차의 주행상태에 가장 근접한 방식으로 한국교통안전공단 또는 민간 종합검사소에서 경유차는 매연과 엔진출력, 휘발유차는 탄화수소와 질소산화물 등의 부하검사를 받는다. 비사업용 승용차의 경우 차량 연령 4년 초과되면 2년에 한 번씩 받는다. 이형섭 환경부 교통환경과장은 “이번 개정안을 통해 정밀검사 지역이 확대되면 향후 10년간 미세먼지(PM2.5) 850톤, 질소산화물 2411톤, 탄화수소 5021톤, 일산화탄소 1212톤이 줄어들어 대기오염물질 저감에 따른 사회적 편익이 10년간 총 4731억원이 발생할 것으로 추정한다”며 “운행차 배출가스 정밀검사를 받고 있지 않은 지역 중 인구 40만명 이상 도시인 평택시(48만명), 제주시(48만명), 파주시(44만명), 구미시(42만명)에 대해서도 인구 50만명에 도달하는 경우 정밀검사 지역에 추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선데이뉴스신문=김명철 기자]서울시가 2015년부터 시행 중인 ‘배출권거래제’ 1차 계획 기간 중 정부 할당량보다 온실가스를 적게 배출하여 배출권 78만8000톤을 확보하였고 확보한 배출권은 현 거래 시세로 환산시 약 167억원에 달한다고 밝혔다. 이는 30년산 소나무 1.2억 그루를 식재하여 온실가스를 흡수한 효과와 같다. 배출권거래제란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에 의거하여 2015년부터 시행 중인 제도로서 정부가 업체별로 연간 온실가스 배출 할당량을 정해주고 남거나 부족한 부분을 사거나 팔 수 있는 제도이다. 현재 서울시를 포함한 지자체, 기업, 공사 등 전국 591개 업체가 참여하고 있으며, 한국거래소를 통해 업체간 배출권 거래가 가능하다. 서울시의 배출권거래제 적용대상은 총 23개 환경기초시설(자원회수시설 4, 상수도시설 14, 물재생시설 4, 월드컵공원)이며 시설별 특성에 맞는 온실가스 절감사업을 추진중이다. 자원회수시설은 반입폐기물의 성상검사를 강화, 온실가스 배출량이 많은 비닐, 플라스틱류 반입을 최소화하고 있으며 소각과정에서 가동되는 질소산화물 저감장치의 연료 전환을 통해 온실가스 배출을 줄여나가고 있다. 상수도 및 물재생 시설은 태양광 등 신재생에너지 설비 도입, 노후 송풍기와 펌프 등 설비를 고효율 설비로 교체하는 등 에너지 생산 및 에너지 효율을 높이기 위해 다각도로 노력 중이다. 이를 통해 서울시는 3개년간 정부 할당량 5523천톤에 비해 동기간중 5088천톤의 온실가스를 배출하여 약 43만5000톤의 절감분을 인정받았고, 배출권거래제 시행 이전, 감축성과를 인정받아 35만3000톤을 추가확보, 총 78만8000톤의 여유분을 확보했다. 확보한 배출권 78만8000톤중 58만6000톤은 한국거래소를 통해 매도했으며 이를 통해 확보한 121억원은 서울시 기후변화기금에 세입조치 하였다. 정부는 배출권거래제 1차 계획 기간을 종료하면서 2018년 이후로 배출권을 과다 보유한 경우 일정량 이상은 매각하도록 하고 있어 서울시는 정부 정책에 동참, 전문가 자문을 거쳐 총 2차에 걸쳐 소규모로 분할 매도를 완료하였다. 매도금(121억원)은 서울시 기후변화기금에 예치하여 태양광 미니발전소 보급, 건물에너지 효율화 융자, 에너지 자립마을 조성 등 에너지효율화 및 신재생에너지 도입 등에 투자되고 있다. 한편 잔여 배출권 20만2000톤은 2차 계획 기간으로 이월 조치하여 배출권이 부족해질 상황에 대비한 예비물량으로 보유 중에 있다. 아울러 서울시는 시민과 함께 미니태양광 보급사업을 적극 전개하여, 온실가스 감축성과 인증을 통해 탄소배출권을 추가 확보할 계획이다. 서울시는 ‘태양의 도시, 서울’ 정책을 시정 역점사업으로 삼아 태양광 보급 지원사업을 적극 추진 중으로, 그 성과를 외부사업으로 등록하고 검증기관을 통해 감축량을 입증한 후 탄소배출권으로 확보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매년 1만4000톤 이상의 배출권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신대현 서울시 기후대기과장은 “올해 여름 기록적인 폭염을 경험했고 앞으로 이상기후는 더 심해질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다”며 “온실가스 감축은 선택이 아닌 반드시 해결해야 할 중요 과제이고 앞으로도 태양광 보급 등 시민과 함께 온실가스 감축사업을 적극적으로 선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선데이뉴스신문=김명철 기자]행정안전부(장관 김부겸)가 최근 소속 공무원들의 갑질 논란과 금품 수수의혹 등 불미스러운 사건이 잇따라 발생함에 따라, 차관을 단장으로 하는 자체 ‘공직기강 확립 T/F’를 구성하여 부내 공직기강 확립을 위한 종합 대책을 마련·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엄정한 공직기강 확립이 필요하다는 김부겸 장관의 강력한 의지에 따른 것으로, 김 장관은 10일에도 장관 명의의 서한을 통해 전 직원의 공직기강 확립을 지시한 바 있다. 우선 추석 명절과 국정감사 등을 계기로 비위나 갑질 행태의 사전 차단과 신속한 조사·감사활동을 위하여 암행감찰 형태의 ‘기동감찰반’을 구성, 본부는 물론 소속기관(9개) 전체를 대상으로 오늘부터 10월 말까지 총 45일간 현장 감찰 및 긴급 점검을 실시한다. ‘기동감찰반’은 소속·소관업무를 떠나 보다 객관적이고 공정한 감찰활동으로 비위·갑질 위험요소를 사전 차단함과 아울러 명절을 계기로 발생할 수 있는 금품·향응수수, 갑질 행위는 물론, 복무와 보안 등 공직기강 위반 사례, 예산·회계절차 준수 여부 등을 집중 점검하고, 적발사례에 대해서는 일벌백계할 방침이다. 아울러 이번 부내 공직기강 확립 활동이 단발성 대책으로 끝나지 않도록 행정안전부 차원의 종합대책을 마련키로 하였다. 회계·계약, 인사, 복무·보안 등 전 분야에 걸쳐, 단순 운영상의 문제인지 구조적인 문제인지, 조직 문화·행태에서 비롯된 관행적이거나 고질적 문제인지 등 근본적인 원인 분석을 실시하고 부정·부패를 뿌리 뽑고 엄정한 공직기강 확립을 위한 세밀하고 철저한 개선방안을 마련, 지속 추진할 예정이다. 또한 일각에서는 행안부의 집중된 권한과 보수적인 조직문화도 원인으로 지적하고 있는 만큼, 과감한 권한 덜기와 조직 문화 개선방안도 종합대책에 포함할 계획이다. 김부겸 장관은 “지금 우리 부는 국민들로부터 매서운 경고를 받고 있으며, 변명의 여지가 없는 매우 수치스러운 일”이라며 “뼈를 깎는 성찰과 통렬한 자기반성을 통해 반드시 행정안전부가 변화된 모습을 보일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선데이뉴스신문=김명철 기자]행정안전부(장관 김부겸)는 9월 17일부터 9월 30일까지 2018년 민원제도개선 우수사례 선정을 위한 국민온라인투표를 실시한다. 각 행정기관에서 추진한 민원제도개선 사례 중 올해의 최고를 선정하는 온라인투표에는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이번 온라인투표는 제도개선의 직·간접 수혜자인 국민의 참여를 확대하기 위해 실시하며, 각 기관에서 자체 대회를 통해 선정한 106건의 민원제도개선 사례 중 서면심사와 전문가심사를 통과한 10건이 투표대상이다. 온라인투표는 국민생각함에 접속하여 국민에게 가장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민원제도개선사례 한 건에 투표하면 된다. 행정안전부는 매년 국민이 제도개선 효과를 체감할 수 있도록 일상생활과 밀접한 크고 작은 생활민원 중심의 민원제도개선 사례를 발굴해 포상·격려하고 있다. 지난해에는 최근 5년간의 민원 빅데이터를 분석하여 매년 주기적으로 발생하는 반복민원을 부서에 통보해 사전 조치하는 경남 창원시의 ‘민원사전예보제’가 국민현장평가단의 높은 호응을 받아 대상을 수상한 바 있다. 올해 민원제도개선 우수사례는 전문가심사와 국민온라인투표와 국민현장평가단이 참여하는 경진대회를 통해 10월중에 최종 결정된다. 김일재 행정안전부 정부혁신조직실장은 “민원제도개선 우수사례 심사과정에 국민의 참여를 확대하고 지속적으로 우수사례를 발굴·공유해 국민이 체감하는 정부혁신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미량 및 신종오염물질 최적관리, 상하수도 저에너지·고효율 핵심기자재, 상하수도 지능형 관리시스템 분야 기술혁신 추진 2019년부터 2025년까지 7년간 총 1,882억원 투자하여 3개 분야 30개 세부기술 개발 [선데이뉴스신문=김명철 기자]환경부(장관 김은경)는 상·하수도 분야의 기술혁신을 위해 2019년부터 2025년까지 7년간 총 1,882억 원(국고 1,357억원, 민간 525억원)을 투자하는 환경기술개발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번 환경기술개발사업은 미량 및 신종오염물질 최적관리 기술, 저에너지·고효율 핵심 기자재 및 처리기술, 지능형 관리기술 등 4차 산업혁명에 기반을 둔 3개 분야 30개 세부기술로 구성됐다. 이 같은 환경기술개발사업이 상하수도 분야에 성공적으로 도입된다면, 신종 오염물질이 효과적으로 관리되고 에너지 사용량이 줄어드는 등 상하수도 서비스가 획기적으로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환경기술개발사업은 지난해 사업기획을 마치고, 올해 8월 말 예비타당성조사를 통과(보고서 발간)했다. 세부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신종 및 미량오염물질 최적관리 기술을 개발한다. 물속에 극미량으로 존재하는 오염물질의 특성을 고려한 측정 및 분석기술, 처리공정 중에서 미량물질의 거동 평가 및 제거 예측 기술, 정수 및 하수 최적 처리기술 등 11개 기술과제로 구성됐다. 이러한 기술개발을 통해 신종 및 미량오염물질 263종에 대한 온라인 자동분석기술이 마련된다. 정수장 및 하수처리장에서 오염물질 90% 이상을 제거 가능한 처리기술을 적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둘째, 상하수도 저에너지·고효율 핵심기자재 및 처리기술을 개발한다. 에너지 소비량이 많은 폭기장치 등 핵심기자재의 저에너지·고효율 국산제품을 개발하고 에너지 절감형 하수찌꺼기(슬러지) 처리시스템 개발 등 11개 기술과제로 구성됐다. 이를 통해 8개 핵심기자재의 국산화율 100%를 달성하고, 에너지 소비량도 20% 절감할 것으로 기대된다. 셋째, 상하수도 지능형 관리기술을 개발한다. 사물인터넷(IoT)을 활용한 상하수도 관망의 누수, 수질과 유량 등 실시간 측정(모니터링) 기술, 정수장 및 하수처리장 자동 제어 및 최적 운영시스템, 빅데이터를 활용한 수돗물 정보서비스 제공 등 8개 기술과제로 구성됐다. 이를 통해 매년 증가하고 있는 상하수도 유지관리비용을 약 14% 절감하고 먹는물에 대한 국민의 만족수준을 높일 것으로 보인다. ※ 상하수도 운영비용 증가추세: 2011년 1조 3천억 원에서 2015년 2조 1천억 원으로 약 60% 증가 조희송 환경부 수도정책과장은 “이번 기술개발을 통해 기후변화, 산업활동, 생활환경 변화 등으로 발생하는 물관리 쟁점에 대해 체계적으로 대응함으로써 국민 물복지 증진에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선데이뉴스신문=김명철 기자]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되는 주택의 분양가격 산정에 활용되는 기본형건축비가 9월 15일부터 0.53% 상승된다. 이에 따라 공급면적(3.3㎡)당 건축비는 626만9000원에서 630만3000원으로 3만4000원 오르게 된다.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가 최신의 주택 설계 기준과 품질, 투입품목 변화 등을 반영, 현실화하고 노무비, 건설자재 단가 등 가격 변동을 고려하여 기본형건축비를 개정·고시한다고 밝혔다. 국토교통부는 공사비 증감요인을 반영한 기본형건축비를 6개월마다 정기적으로 조정하고 있다. 그간 기본형 건축비는 2012년 9월 고시를 기준으로 물가 변동분을 반영하여 왔으나 이번 고시에서는 전문기관의 용역을 통하여 시공 능력 향상, 최신 평면·구조 및 지상공원화 경향 등을 반영했다. 지상층 건축비의 경우 시공 능력 향상에 따른 비용 절감, 견본주택 운영기간 단축 및 사이버 견본주택 활용에 따른 부대비 절감과 최신 평면·구조·자재 및 산재·고용보험료 등 간접공사비 요율 상승을 반영하고 3월 고시 이후 레미콘, 유리, 철근 등 건설 자재비와 노무비 변동을 적용한 결과, 0.2% 상승했다. 지하층 건축비의 경우 아파트 단지의 지상을 공원화하는 지하주차장 설계 경향 3월 이후 노무비·재료비 변동 등에 따라 2.42% 상승했다. 이에 따라 이번에 고시되는 기본형 건축비는 3월 공시 대비 0.53% 인상된다. 개정된 고시는 2018년 9월 15일 이후 입주자 모집 승인을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된다. 실제 분양가격은 분양 가능성, 주변 시세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하여 결정되므로 실제 인상되는 분양가는 이번 기본형건축비의 인상분보다 낮을 것으로 보인다. 국토교통부는 향후 분양가상한제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기본형건축비의 관리체계를 강화하고, 가산비 항목을 조정하는 등 관련 제도 개선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선데이뉴스신문=김명철 기자]도로교통공단 서울지부(지역본부장 김재완)가 요즘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는 사고차량의 충돌회피여부에 대한 과학적·체계적인 분석을 위해 ‘교통사고 해석관점의 운전자 인지반응시간 연구’를 수행했다. ◇사고해석을 위한 인지반응시간 연구사례가 부재한 현실 최근 블랙박스 영상을 이용한 사고분석이 급증함에 따라 법원·검찰·경찰서 등의 ‘충돌회피여부’ 교통사고 분석의뢰 건이 지속적인 증가추세에 있다. 이로 인해 충돌회피여부 분석에 핵심적으로 활용되는 운전자 인지반응시간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다. 충돌회피여부는 위험 상황 출현 시 차량의 속도에 따른 정지가능거리와 충돌지점까지의 거리를 비교함으로써 규명할 수 있는데 이때 운전자의 인지반응시간 값이 활용된다. 지금까지는 인지반응시간에 대한 연구가 주로 도로설계의 관점에서 이루어져 왔기 때문에 다양한 교통사고상황에 적용하기에는 다소 부족함이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이번 도로교통공단 서울지부는 충돌회피여부 분석의 토대를 마련하기 위해 차량시뮬레이터를 활용한 운전자 인지반응시간에 대한 연구를 수행했다. ◇차량시뮬레이터 신규 개발 & 교통사고 인지반응시간 연구 최초 수행 운전자 인지반응시간을 측정하기 위해 도로 위에서 실제 위험 상황을 연출하기는 불가능함으로, 운전상황과 유사한 환경을 구현한 차량시뮬레이터 활용을 강구하였고 이를 위해 도로교통공단 서울지부는 경찰인재개발원과 협업하여 인지반응시간 연구를 위한 실험용 차량시뮬레이터와 실험시나리오를 신규 개발·제작했다. 위험 상황 실험시나리오는 충돌회피사고에서 빈번히 발생하는 ‘어린이 보행자가 차량 앞에서 뛰어드는 상황’과 ‘자전거가 반대방향의 차량 앞에서 갑자기 뛰어드는 상황’으로 구성했다. 실험은 총 2회에 걸쳐 20~50대 남녀 90명을 대상으로 실시하였으며 주행속도에 따른 인지반응시간의 차이점을 분석하기 위해 40∼60Km/h, 60∼80Km/h 주행그룹으로 나누어 실시했다. 특히 사전에 정확한 실험목적을 알리지 않고 안전운전 훈련으로 알린 뒤 첫 번째 위험 상황을 경험하게 함으로써 Unalerted 상황을 연출하고 이어 두 번째 위험 상황을 경험하게 함으로써 자연스럽게 Alerted 상황을 연출했다. 이번 연구를 통해 그동안 사고해석에 통상적으로 적용하여 왔던 인지반응시간 0.7~1.0초가 유의한 값이라는 것이 입증되었다. 실험결과 Unalerted 조건에서의 인지반응시간 평균값이 0.9초 내외로 측정되고, 최빈값은 1.0초로 도출되었다. 따라서 실제 교통사고에서는 해당 운전자의 성별·연령·속도에 관계없이 그 운전자의 특성이 어느 분포에 속하는지 단정지을 수 없는 상황이므로 교통사고 해석에서는 운전자에게 유리한 값인 1.0초를 적용하는 것이 적절한 것으로 판단된다. 향후에는 추가 연구를 통해 최근 이슈가 되는 65세 이상의 고령운전자에 대한 실험을 수행하고 실험대상 인원을 늘려 성별·연령·속도 등의 여러 인자에 대해 t검정을 실시함으로써 연구결과의 정확도를 높여 나아갈 계획이다. 또한 운전자의 운전경력이 인지반응시간에 미치는 영향 등 개인특성에 대한 연구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선데이뉴스신문=김명철 기자]서울시가 시민들이 건강하고 안전한 추석연휴를 보낼 수 있도록 9월 17일(월)부터 27일(목)까지 11일간 안전·교통·편의·물가·나눔 분야를 중심으로 ‘추석 5대 종합대책’을 시행한다. 이 기간 중 21일(금)부터 27일(목)까지 소방안전, 풍수해, 교통, 의료, 물가 5개 대책반을 마련하고 이를 총괄·조정하는 ‘종합상황실’을 서울시청 1층에 설치, 24시간 운영하여 연휴기간 발생하는 긴급 상황에 대비한다. 올해 달라지는 대책은 △추석 연휴 전 메르스 확산방지 △건축물 재난관련 SNS 핫라인 운영 △대중교통 막차연장 △추석 물가관리 강화다. 9월 8일(토) 메르스(중동호흡기증후군, MERS) 확진자가 발생함에 따라 민족대이동이 있는 추석 연휴 전 추가 확산방지에 총력 대응할 계획이다. 9월 8일 21시 30분 ‘주의’ 단계가 발령됨(질병관리본부)에 따라 설치된 ‘서울특별시 메르스 방역대책반’은 ‘경계’ 단계로 격상 시 ‘지역재난안전대책본부’로 확대 구성하고 긴급 상황회의를 개최하는 등 적극 대응할 방침이다. 격리 접촉자는 격리 해제가 될 때까지 자치구 감염병조사관을 활용하여 집중관리하고 확진자 밀접 접촉자별로 전담 공무원을 지정하여 일일 2회 상황을 체크한다. 지역사회 추가 발생을 막기 위해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120다산콜센터와 시 보유 SNS를 활용하여 대시민 행동요령 등을 전파한다. 최근 발생한 금천구 가산동 및 동작구 상도동 건축공사장 붕괴사고와 관련하여 건축공사장 안전점검을 강화한다. 추석 연휴 전 재건축 등 대형건축공사장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건축물 관련 재난발생 시 기존 형식적 보고서에서 탈피하여 SNS 핫라인을 운영해 발빠른 대응에 나서는 등 2차 피해가 확대되는 것을 막는다. 또한 작년 10일간의 장기간의 연휴로, 귀경·귀성 수요가 분산됨에 따라 실시하지 않았던 버스·지하철 막차 연장운행(새벽 2시까지)을 9월 24일~25일 양일간 실시할 계획이다. 지하철은 종점 도착, 버스는 차고지 출발기준이며 막차 연장 버스노선은 서울역 등 5개 기차역과 강남터미널 등 4개 터미널을 경유하는 129개의 노선이다. 또한 올해 여름철 이례적인 폭염과 집중호우로 치솟은 추석물가로부터 시민부담을 덜기 위해 9월 4일부터 10월 5일까지를 ‘물가안정대책기간’으로 정하고, 물가대책 종합상황실을 운영하여 물가안정화에 나선다. 종합대책은 △안전 △교통 △나눔 △편의 △물가 5개 분야로 구성된다. 첫째, 추석 연휴 전과 연휴기간 안전대책을 강화하여 시민들이 ‘안전하고 건강한 추석’을 보낼 수 있도록 대비한다. 메르스(MERS) 추가 확산을 막기 위해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전담공무원을 지정·운영한다. 공사가 진행 중인 191개소의 도시기반시설 공사장의 안전관리상태를 점검하여 경미한 사항은 즉시 조치하고, 추가 보수가 필요한 사항은 연휴 전까지 조치 완료한다. 또한 주택·건축 분야 대형공사장이나 재난위험시설(D·E급) 등 175개소에 대해 구조안전진단위원과 합동점검을 실시한다. 화재 취약지대인 전통시장 등 다중이용시설은 불시 소방특별조사를 실시하고 쪽방은 전기, 가스분야와 합동점검을 실시한다. 추석 성수식품 제조·판매업소를 대상으로 식중독균 등 위생점검을 실시하고, 시민들이 많이 이용하는 기차역·터미널 등 대중교통시설 주변 음식점 대상으로 위생점검을 하여 추석 명절 빈발하는 식중독을 예방한다. 집중호우 등 기상청 기상특보 발령에 따라 단계별 비상근무체계를 유지하고 풍수해 취약지역과 수방시설물을 사전에 점검하고 조치한다. 더불어, 강우시작 시 청계천 등 하천변 시민고립사고 방지를 위해 안내 방송을 실시하여 둔치이용을 자제하고 즉시 대피토록 할 계획이다. 둘째, 추석 연휴 귀성·귀경객들을 위해 대중교통 수송력을 증대하여 ‘교통흐름이 원활한 추석’이 되도록 지원한다. 작년에 실시하지 않았던 지하철·버스 막차시간을 귀경수요가 몰리는 9월 24일~25일 양일간 새벽 2시까지 연장한다. 고속·시외버스는 9월 22일(토)부터 9월 26일(수)까지 평시대비 17% 증회 운행하여 하루 평균 12만여 명을 수송할 계획이다. 경부고속도로 버스전용차로는 9월 22일(토)부터 26일(수)까지 운영시간을 4시간 연장하여 7시부터 새벽 1시까지 이용 가능하다. 심야 시간에는 심야 올빼미버스와 심야 전용택시가 대중교통 이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한다. 심야 올빼미버스는 9개 노선(70대)에서 새벽 3시 45분까지 운행하며 심야 전용택시 2900여대가 밤 9시부터 다음날 아침 9시까지 운영될 예정이다. 막차시간 등 각종 교통정보는 버스정보안내단말기(BIT) 및 서울교통정보센터, 스마트폰앱(서울교통포털), tbs교통방송 추석 특집 방송 등을 통해 안내된다. 셋째, 당직·응급의료기관, 휴일지킴이약국, 120다산콜센터를 연휴기간 운영하는 등 행정공백을 최소화 하여 ‘활기차고 편안한 추석’을 보낼 수 있도록 한다. 당직·응급의료기관 737개소와 휴일지킴이 약국 1291개소가 연휴기간 중 문을 열어 응급환자에 대비하고, 120다산콜센터도 시민 불편사항을 24시간 상담한다. 연휴기간 자치구별 쓰레기 수거일을 반상회보 등으로 사전에 안내하여 무단배출을 막고, 유동인구가 많은 지역은 환경미화원이 특별근무를 실시해 쾌적한 환경 유지에 힘쓴다. 시립공원묘지를 방문하는 성묘객의 교통편의를 위해 용미리 묘지 내 무료 순환버스를 운행하고(9월 22일~25일), 주변도로 갓길 주차를 한시적으로 허용할 계획이다(9월 22일~26일). 망우리·용미리 시립묘지를 경유하는 4개의 시내버스 노선도 50회 증편 운행할 예정이다(9월 24일~25일). 넷째, 추석물가 안정을 위해 사과, 배, 조기 등 9개 추석 성수품을 최근 5년 평균 동기간 물량 대비 110% 수준으로 공급을 확대하여 물가근심을 덜어준다. 가락시장 도매법인별로 출하장려금, 차량운송비, 출하손실보전금(전년대비 10~20% 증액)을 지원하여 물량 확보를 유도한다는 계획이다(9월 10일~22일). 중점관리 대상품목으로 선정된 32개의 품목(농·축·수산물, 생필품 등)에 대한가격 모니터링을 확대 시행하고(9월 4일~10월 5일 기간 중 3회), 가격정보를 서울시 물가정보 홈페이지에 공개한다. 자치구가 추천한 전통시장에서는 제수용품 할인행사, 할인쿠폰 증정 등 이벤트가 열리고 전통시장 주변도로 주·정차 단속을 완화(9월 13일~10월 7일)하여 시장 접근성을 향상해 이용시민들에게 편의를 제공한다. 더불어 농수산물, 축산물에 대해 매점매석 행위나 가격담합, 가격표시제 미이행 등 불공정거래를 근절하기 위해 점검반을 편성해 집중 관리할 방침이다. 다섯째, 독거어르신, 쪽방주민 등 소외이웃과 상생할 수 있도록 취약계층 대상별로 맞춤 지원한다. 기초생활수급 15만3000 가구에 46억 원의 위문품비를 지원하고, 연휴 전후 독거어르신(2만5000명) 안부확인을 통해 고독사를 예방한다. 또한 결식 우려 아동 3만1110명에게 연휴 중에도 급식이 지원된다. 노숙인과 쪽방주민 총 7055명을 대상으로 합동차례상, 전통놀이 등 추석맞이 프로그램을 시행하고, 한부모 가정 등 어려운 이웃에게 생필품을 전달하는 ‘희망마차’를 통해 추석 특별선물과 송편 등을 1500여 세대에 제공한다. 추석 전 기송준공대가 지급기한을 단축하는 등 추석 전 대금을 조기에 지급할 수 있도록 힘쓴다. 강태웅 서울시 기획조정실장은 “올해 추석을 앞두고 메르스 발병, 폭염·폭우로 치솟은 추석 물가로 시민들의 우려가 가중되고 있다”며 “특히 시민 건강과 안전 확보, 추석 물가안정에 방점을 두고 모든 행정역량을 집중하겠다고”고 밝혔다. 한편 교통정보, 전통시장, 문화행사, 병원·약국 등 서울시 추석 연휴 종합정보는 120다산콜센터, 서울시 홈페이지와 ‘모바일 서울’ 앱, 120다산콜센터 트위터 등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