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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병제희망모임 1차 토크 ‘가고 싶은 군대 만들기’ 토론회
모병제희망모임 1차 토크 ‘가고 싶은 군대 만들기’ 토론회
[선데이뉴스 모동신 기자] 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모병제희망모임 제1차 토크 가고 싶은 군대 만들기! 군대를 강하게, 청년에게 일자리를!'가 열렸다. 이날 토론회는 토론회를 주관한 더불어민주당 김두관 의원과 박병석·전혜숙, 새누리당 강효상·박순자, 국민의당 최도자 의원과 윤여준 전 환경부 장관, 안경환 전 국가인권위원장 등 각계인사 70여 명이 참석해 ‘모병제희망모임’의 첫 토론회를 열고 모병제 공론화 작업에 박차를 가했다. 사회를 맡은 정두언 새누리당 전 의원이 토론에 나선 남경필 경기지사에게 “대선공약으로 모병제를 하겠냐”고 묻자 “네”라고 답했다. 김 의원은 “우리 당 대선공약으로 채택될 수 있게 노력하겠다”고 답했다. 남 지사는 “모병제는 안보, 공정함, 일자리란 3가지 시대정신을 모두 담고 있다”며 “2025년이면 연 38만명 정도의 아이만 태어난다. 그들로 63만 군대를 이끌 수 없다. 작지만 강한 군대, 30만명 정도를 유지하면 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자원자에게 월 200만원, 9급 공무원 상당의 대우를 한다고 하면 현재보다 약 3조 9000억원의 예산이 더 필요한데 우리가 합의만 하면 얼마든지 감내할 수 있는 수준”이라고 말했다. 남 지사는 모병제를 대선 공약으로 내세우겠다고 했지만 토론회 뒤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대권출마를 공식화한 것이냐는 질문에는 “고민 중이고 선언하는 건 다른 문제”라고 말했다. 남 지사가 모병제 이슈를 꺼내든 뒤 정치권에서도 이에 대한 논의가 불붙기 시작했다. 같은 당 정우택 의원 등 모병제를 반대하는 쪽에서는 남북이 대치하는 상황에서 그런 주장을 펴는 것은 포퓰리즘이라고 비판하고 있다.
창원시, ‘창원광역시 설치 법률 제정 청원서’국회에 제출
창원시, ‘창원광역시 설치 법률 제정 청원서’국회에 제출
[선데이뉴스 모동신 기자] 경남 창원시(시장 안상수)가 광역시 승격을 위한 입법 청원 및 법률안 제정을 위한 활동에 본격 나섰다. 안상수 창원시장과 김철곤 창원광역시 승격범시민추진협의회장이 청원 공동대표로 5일 ‘창원광역시 설치 법률 제정 청원서’를 국회에 제출 했다. 5일 청원서 재출에 앞서 정론관에서 가진 기자회견에서 창원시에 지역구를 둔 김성찬(창원시 진해구)·노회찬(창원시 성산구)·박완수(창원시 의창구) 국회의원도 함께 참석해 ‘창원광역시 승격을 위한 입법 청원 및 법률안 제정’을 위한 활동에 함께했다. 창원시는 지난 2일 마산실내체육관에서 ‘창원광역시 승격 입법청원 출정식’을 갖고 정부의 지방행정체제 개편 정책에 따라 지난 2010년 7월 전국 제1호로 통합해 탄생한 창원시가 처한 현재의 위기와 어려움을 설명하고 왜 광역시로 승격해야만 하는지에 대한 필요성과 당위성이 주된 내용으로 담았다. 시는 청원서를 통해 “서울, 대전, 광주보다 넓은 면적과 108만 인구를 가진 창원시가 인구 5~10만의 기초자치단체와 동일한 권한으로는 복잡 다양한 광역행정수요를 감당하기에 한계에 이르러 광역 자치행정권이 절실하다”고 지적하고 있다. 이어 “통합 자치단체로서 재정운영의 어려움, 주력산업의 성장력 약화, 도시경쟁력 정체 해소와 미래 신성장 동력을 창출해 내기 위해서는 ‘광역시 승격’이 유일한 대안이고 창원광역시 승격은 창원~부산~울산을 잇는 메가시티벨트를 형성해 수도권 및 비수도권의 동반성장과 국가 및 지역의 균형발전의 지름길이다”라는 내용을 담았다. 시는 특히 “자율통합으로 지방행정체제 개편을 선제적으로 실천한 창원을 광역시로 승격시켜 주는 것이 국회와 정부의 당연한 책무이자 시대적 과업”이라며 ‘창원광역시 설치 법률’ 제정에 대한 지원과 협조를 강력히 요청했다. -노회찬 정의당 의원이 안상수 창원시장과 김철곤 창원광역시 승격범시민추진협의회장이 청원 공동대표 등과 함께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야권 일제히 비판, 이정현 새누리당 대표 ”아직도 박근혜 대통령의 홍보수석을 벗어나지 못했다”
야권 일제히 비판, 이정현 새누리당 대표 ”아직도 박근혜 대통령의 홍보수석을 벗어나지 못했다”
[선데이뉴스 모동신 기자] 야권이 5일 이정현 새누리당 대표의 교섭단체 대표연설에 대해 "아직도 박근혜 대통령의 홍보수석을 벗어나지 못했다"고 일제히 비판했다. 윤관석 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정현 새누리당 대표의 교섭단체 대표연설에 대한 브리핑에서 "이정현 대표는 '국해의원'이라는 자해적 표현까지 쓰며 자신이 몸담고 있는 국회와 동료의원, 대화의 상대인 야당에 대한 도 넘는 비난과 성토로 일관했다"며 "집권여당이 제시해야 할 향후 비전이나 국정 실패로 인한 난맥상과 민생경제 실패로 인한 국민 고통에 대한 자성이나 대책은 조금도 찾아볼 수 없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정현 대표는 아직도 자신이 청와대 홍보수석이라고 착각하는 건 아닌지 어리둥절할 따름"이라며 "박근혜 대통령이 평소 의회와 민생에 대해 생각을 전달하는 것은 아닌지 깊은 의아심이 든다"고 말했다. 윤 수석대변인은 또 "자신들의 실정은 보지 못하고 야당 탓, 국회의장 탓하는 게 '이정현 대표'표 정치개혁이냐"며 "국민들 호도하지 말고 국정운영에 책임을 진 집권여당 대표로서 총선민심, 여소야대 국면에 대해 불통의 국정운영을 어떻게 개선할 것인지 그 답을 제시하라"고 말했다. 기동민 원내대변인도 오전 현안 브리핑에서 "대통령 대독연설이 아니라 집권여당 대표의 생각을 듣고 싶다"며 "할 말은 했던 유승민 전 원내대표가 그립다"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