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데이뉴스 모동신 기자] 국회예산정책처(처장 김준기)는 19일 오전 국회의원회관 제1 소회의실에서 제20대 국회 개원을 기념해 '인구·복지·재정 : 넥스트 챌린지'를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번 세미나는 지속가능한 국가 발전의 핵심 이슈로 떠오른 인구, 복지, 재정이라는 상호의존적 변수들이 던지는 도전적 상황을 재조명하고 이에 관한 바람직한 대응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했다. 임현진 서울대학교 명예교수의 사회로 진행한 세미나는 고세훈 고려대학교 교수가 '한국복지: 현실, 전망, 구상'을 주제로, 박종규 한국금융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이 '고령화, 저성장, 장기재정전망 및 정책 방향'을 주제로 발제했다. 토론에는 김종석 새누리당 국회의원, 정춘숙 더불어민주당 의원, 박주현 국민의당 의원, 고재학 한국일보 논설위원이 참여해 의견을 개진했다.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대한미국 헌법 제1조 1항과 2항이다. 국민들이 살아가는데 있어 질서는 곧 생명입니다. 질서를 지키기 위하여 그 기준을 정하여 놓은 것이 곧 헌법입니다. 그 법은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며 나아가 이 나라 대한민국의 안보가 보장되는 것이며, 국민 상생의 원칙과 공존공영의 사회를 건설하는 기본이 되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오늘은 제68주년 제헌절이다. 요즘 준법의식이 땅에 떨어졌다는 뉴스를 접하게 되면서 국민의 한사람으로서 대한민국의 미래가 걱정된다. A. J. 셰블리어가 쓴 '인생반전연습'이라는 글에 보면 "지키지 못한 약속이 계속 쌓여갈 때 더 이상 나를 믿을 수 없게 될지도 모릅니다. 나는 지킬 수 있는 약속만 합니다. 서두르지도 멈추지도 않고 한 번에 한 걸음씩만 내딛기로 합니다. 작은 약속들이 하나하나 지켜졌을 때 나는 나 자신에 대한 믿음을 회복할 수 있습니다“라고 말한다. '법'이라는 것은 협의의 개념으로 보자면 사람과 사람들 사이 약속이고, 광의의 개념으로 보면 국가와 국가 사이의 약속이다. ‘법을 지킨다는 것을 그저 약속을 지키는 것’이라고 생각하고 생활하면 편할 것 같다는 생각을 해본다.

[선데이뉴스 모동신 기자] 제68주년 제헌절을 맞은 17일 오전 국회 본관 중앙홀에서 정세균 국회의장 주재로 제헌절 경축식이 거행됐다. 이날 기념식에는 정세균 국회의장, 양승태 대법원장, 박한철 헌법재판소장, 황교안 국무총리, 이인복 중앙선거관리위원장 등 5부 요인을 비롯해 새누리당 김희옥 혁신비상대책위원장, 더민주 김종인 비상대책위 대표, 국민의당 박지원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 등 여야 대표와 전직 의장단 등이 참석했다. 특히 농·어민과 소상공인, 다문화가정, 장애인 등 일반 국민 20명이 초청돼 각계 요인들과 자리를 함께 했다. 이는 국민과 함께하는 제헌절을 기념하고 주권재민의 헌법적 정신과 의미를 더욱 깊이 되새기기 위한 것이라고 국회의장실은 설명했다. 정세균 국회의장은 경축사를 통해 “1987년 개정된 현행 헌법은 민주화를 염원하는 우리 국민의 숭고한 희생의 산물로 탄생했다”며 “그 결과 우리는 대통령 직선제와 경제민주화라는 시대정신을 헌법에 담는 역사적인 성과를 이루어낼 수 있었다”고 말했다. 정 국회의장은 “하지만 30년이란 세월이 흐르면서 현행 헌법은 ‘철 지난 옷’처럼 사회변화를 제대로 담아내지 못하고 있다”며 “국가의 최고규범인 헌법은 시대적 상황에 맞게 다듬고 보완해 나가야 한다. 그래야 최고규범으로서의 권위와 실질적 효용성을 유지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새로운 헌법질서를 통해 낡은 국가시스템을 혁신해야 한다는 국민적 공감대도 충분히 조성돼 있다”며 “이제는 여야 지도부가 국가개조를 위한 구체적인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 그래서 늦어도 70주년 제헌절 이전에는 새로운 헌법이 공포될 수 있기를 진심으로 바란다”고 강조했다.

[선데이뉴스 모동신 기자] 한국 연극사에 커다란 족적을 남긴 이해랑 선생 탄생100주년을 기념하기 위해 신시컴퍼니와 국립극장이 공동제작한 연극<햄릿>이 12일 국립극장 해오름극장에서 개막됐다. 연극<햄릿>은 이해랑 연극상을 수상한 대한민국 연극계 거장들이 한 자리에 모여 기대를 모으고 있다. 故 이해랑 선생 탄생100주년 기념 공연에 함께할 이들은 연출 손진책(13회), 무대 디자이너 박동우(16회), 프로듀서 박명성(24회)을 비롯, 배우 권성덕(12회), 전무송(15회), 박정자(6회), 손숙(7회), 정동환(19회), 김성녀(20회), 유인촌(10회), 윤석화(8회), 손봉숙(18회)이다. 한국 연극의 반세기를 이끌었다 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대 배우들은 스스로 입을 모아 “이렇게 한자리에 모인 적은 처음이다.” 라며 감격해 했다. 한국 공연 역사상 이전에도, 이후에도 없을 초특급 출연진과 스태프들은 이해랑 탄생100주년을 축하하며, 관객들과 함께 한바탕 축제와도 같은 시간을 마련할 것이다. 한 명 한 명이 한국 연극의 역사라 불리는 9명은 거장들은 뜻깊은 무대를 위해 자신을 희생한다. 주, 조연과 앙상블이 대거 필요한 공연이지만 거의 모든 배우들이1인 다역은 물론, 성별에 관계없이 배역을 소화하며 연기력과 발성으로 진정한 배우의 예술, ‘연극’을 보여줄 것이다. 특히 모든 배우들이 27회 공연 동안 단일 캐스팅으로 무대를 책임지며 연극을 대하는 장인정신과 비장함을 느끼게 한다. 연극<햄릿>은 셰익스피어 작품 중 가장 긴 희곡으로 뽑힌다. 하지만 이번 햄릿은 시적인 미니멀리즘을 통해 밀도 높은 공연으로 선보일 예정이다. 해오름극장 무대 위에 무대와 객석이 공존하며 현대적으로 탄생할<햄릿>은 단지 고전을 보고 듣는 공연에만 그치지 않고 관객과 함께 소통할 수 있는 작품이 될 것이다. 연극<햄릿>은1951년 이해랑 선생에 의해 국내에서 최초로 전막공연이 이루어졌다. 그리고 이해랑 선생이 생전 마지막으로 예술혼을 불태웠던 작품 또한<햄릿>이었다. 이토록 이해랑 선생이 사랑한<햄릿>은 극작가와 연출가의 영향력이 매우 큰 작품임에도 불구하고 그것에 함몰되지 않는 자유분방한 인격과 인간적 매력이 살아 숨쉬는 햄릿이라는 캐릭터가 셰익스피어의 향기와 함께 했기에 이해랑 선생 이후에도 많은 연출가들에게 탐미의 대상이 되어왔다. 셰익스피어 타계400주년, 그리고 이해랑 선생 탄생100주년을 맞이하는 기념 공연으로<햄릿>만큼 적합한 것은 없다. 한편, 한국 연극계의 살아있는 전설인 권성덕, 전무송, 박정자, 손숙, 정동환, 김성녀, 유인촌, 윤석화, 손봉숙 등 9명의 배우가 출연하는 연극<햄릿>은 8월 7일까지 국립극장 해오름극장에서 공연된다.

[선데이뉴스 모동신 기자] 설훈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천정배 국민의당 의원이 한국장애인재활협회와 공동주최로 ‘아태지역 장애와 개발을 위한 국제정책세미나’를 12일 오후 국회의원회관 제8간담회의실에서 개최했다. 한국은 원조 수원국에서 공여국으로 전환된 세계 최초의 나라이고, 현재는 원조 선진국 클럽인 DAC 회원국의 지위를 가지고 있는 만큼 그에 따른 책임이 요구되고 있다. 앞서 2012년도 인천 송도에서 한국정부 주도로 선포된 아태지역 장애인의 권리실현을 위한 '제3차 아태장애인 10년(2013~2022)'과 2013년 '국제개발협력기본법 제 3조' 기본정신의 장애인을 포함함으로써 우리나라의 장애포괄적 국제개발의 기틀은 마련이 되었다. 하지만, 아직 미흡한 한국사회의 장애인권적 관점과, 아태지역의 현황과 욕구가 정확히 파악이 되어야만 장애인의 욕구와 개발을 전면적으로 충족시키는 서비스가 제대로 지원이 될 수 있다. 이에 이번 세미나에서는 아태지역 장애청년들이 직접 자국의 장애현황 및 욕구, 국제개발 사례를 공유하는 등 향후 실질적인 협력 방안과 한국의 역할을 모색하고자 하며, 유웅조 국회 입법조사연구관의 '한국의 국제개발협력과 제2차 ODA 계획의 방향', 이남순 KOICA 시민사회협력팀 팀장의 '아태지역 중점 협력국과의 개발과과제' 발제를 통해 한국에서의 장애포괄적 국제개발 방향에 대해서도 확인해 보는 시간을 갖는다. 설훈 의원과 천정배 의원은 "이번 세미나를 통해 아태지역 장애청년들 스스로가 자국과 한국과의 협력의 길을 찾는 시간을 갖길 바라며, 한국과 아태지역 장애인의 공동과제를 해결하는데 함께 노력하겠다" 라고 밝혔다. 한편 이번에 참가하는 아태지역 장애청년들은 한국장애인재활협회에서 진행 중인'장애청년드림팀 6대륙에 도전하다' 한국연수팀의 일원으로 이번 국회세미나를 비롯하여, 다음날 7월 17일(금) 이룸센터 이룸홀에서 '제2회 국제청년컨퍼런스'를 통해 아태지역에서의 장애와 삶이란 주제로 한국사회에 자신의 이야기를 공유하는 시간을 갖는다.

[선데이뉴스 모동신 기자] 정병국 새누리당 의원이 12일 오전 국회의원회관 제7간담회실에서 열린 ‘캠프리딩 코리아 설립추진 발기인 총회’에 참석해 격려사를 하고 있다. 캠프리딩 코리아는 나라를 사랑하고 국군장병을 사랑하는 사람들의 단체로 군장병들에게 작은 도서관을 만들어주고 책을 보내주고 있다.

[선데이뉴스 모동신 기자] 12일 오후 국회의원회관 제3세미나실에서 열린 ‘사회정책 비전과 의제&더불어민주당’ 토론회에서 이용득 더불어민주당 의원(환경노동위원회)이 토론자로 나서 토론하고 있다.

[선데이뉴스 모동신 기자] 12일 오전 국회의원회관 제3세미나실에서 동물보호법 맞짱토론이 열렸다. 최근 SBS '동물농장'이 '강아지공장'에서의 자가진료 등 동물학대 현장을 고발하여 애견 생산자들이 사회적 공분을 사고 있는 상황에서 동물보호법의 동물학대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동물보호법 개정안을 입법하기 위하여 자가진료 등의 사안에서 정면대립하고 있는 동물보호단체와 반려동물생산·판매·경매·유통업계 양쪽의 의견을 듣기 위해 토론회를 열었다. 표창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은 ‘동물보호법 개정안 발의’를 앞두고, '동물복지'를 주장하는 동물보호단체와 '생존권'을 주장하는 동물생산·판매·경매·유통업계 양쪽의 이야기를 듣고 이햬관계를 조정하는 실효성 있는 입법토론를 위해 동물보호법 맞짱토론를 개최했다. 표창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인사말에서 "생명을 존중하는 마음을 갖는 것은 동물들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결국 우리 인간 스스로를 위한 것이다. 동물들의 복지가 향상된다면 단언컨대 인간의 삶 또한 개선될 것이다. 가장 약한 존재인 동물의 생명조차도 존중받는 사회라면 인간의 존엄성은 당연한 것"이라고 말했다. 표창원 의원이 발의 예정인 동물보호법 개정안은 다음과 같은 내용을 담을 계획이다. 표창원 의원실은, 금지되는 학대 행위의 객관적 구성요건을 명확히 함으로써 실효적으로 동물학대를 규율하며, 수의사 이외에는 반려동물에 대한 제왕절개·거세·꼬리 자르기 등의 외과적 수술(자가진료)을 금지하고, 누구든지 피학대동물을 긴급구조하여 격리조치 할 수 있도록 허용하며, 학대 행위를 한 자의 동물에 대한 소유권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하고, 동물학대죄의 형량을 상향 조정하며 국회사무처 예규인 '법률안의 표준화 기준'과 국민권익위원회의 '벌금형의 법정형 기준'에 따라 현행법에 규정되어 있는 벌금형의 하한액을 상향조정하는 내용의 동물보호법 개정안을 발의하기 위해 준비 중이다,

[선데이뉴스 모동신 기자] 12일 국회 의원회관 제9간담회실에서 한국 군대의 입영 적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현실적인 대안을 찾기 위한 ‘군입대 예약제 도입 필용성과 법적 타당성 모색’를 주제로 토론회가 열렸다. “입시보다 어려운 입대, 군대도 재수를 한다고요? - 군입대예약제 도입 필요성과 법적 타당성 모색”이라는 제목으로 열리는 이번 토론회에서는 장기 입영 대기자들이 겪는 현실과 과제 및 해결 방안을 제시하고 이에 대한 관계자 및 전문가의 토론이 이루어졌다. 이번 토론회를 주최한 김종대 정의당 의원(국방위원회)은 “요즘 청년들에게는 입대가 하나의 경쟁이다. 20세 남자 인구에 비해 군의 병 입대 소요가 턱 없이 적기 때문이다. 2015년에만 5만 2천명의 입영 대기자가 발생했다.”라며, “입영 대기는 단순히 군대를 늦게 가는 문제가 아니라, 청년들이 스스로 자신의 생애 주기를 결정하지 못하게 하는 사회적 문제이다. 입영 대기로 인해 청년들의 학업과 취업이 단절되고, 시간이 무의미하게 낭비되는 것을 막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방부는 입영 적체 해소를 위해 2016년과 2017년의 입영 소요를 1만 명씩 추가 증원하고, 징병 신체검사기준을 강화하여 연간 2만 여명의 입영 인원을 줄이겠다고 대책을 내놓았지만, 실제 입영 대상인 청년들은 그 효과를 체감하지 못하고 있다. 국방부 계획대로라면 입영 적체 현상이 해소되는 시기는 2018년으로 당분간 청년들의 장기 입영 대기는 지속될 예정이기 때문이다. 이에 이번 토론회에서는 병역 문제로 인해 청년들이 겪는 피해 및 불이익을 점검하고, 김종대 의원이 1호 법안으로 준비하고 있는 ‘군입대예약제’ 도입의 필요성 및 법적 타당성을 모색하고자 하는 관련 전문가 및 당사자의 토론회다.

[선데이뉴스 모동신 기자] 장애인에 대한 재난안전관리 현황을 살펴보고 미래를 전망해보는 ‘재난취약계층 장애인 등의 재난안전관리 현황과 전망’ 토론회가 12일 오후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열렸다. 국회 나경원, 박성중, 이종명 의원과 한국DPI, 법무법인 태평양, 재단법인 동천이 공동으로 개최하는 이번 토론회는 국가 차원의 장애포괄적 재난관리 대응체계를 확립하고 장애인 재난관리정책에 대한 대안을 제시하고자 마련됐다. 나경원 의원은 “각종 재난과 사고의 발생으로 안전에 대한 경각심이 높아지고 안전을 위한 대책과 법률들이 마련되고 있다”며 “이와 함께 재난에 취약한 장애인의 안전에 대한 사회적 관심과 제도적 지원도 커져야 한다”고 전했다. 이종명 의원은 “장애인이 안전해야 모두가 안전하다”며 “장애인 안전을 위한 포괄적 재난방지체계를 점검하고 실질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박성중 의원은 “모든 사회적 약자의 안전을 위해서는 법과 제도의 지원이 필요하다”며 “특히 재난 같은 긴급상황에 대비해 재난취약계층인 장애인을 고려한 정책적 지원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한국DPI 원종필 사무총장의 발표와 동원대학교 소방안전관리과 최규출 교수의 발제를 시작으로 한국장애인재단 서인환 사무총장을 좌장으로 관련 전문가와 장애인 당사자, 재난ㆍ안전부처 관계자들이 참석하는 토론이 이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