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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수, 한한령(한류금지령) 빌미..."中방송, 한국예능 표절 29건 적발"
김성수, 한한령(한류금지령) 빌미..."中방송, 한국예능 표절 29건 적발"
[선데이뉴스신문=모동신 기자]중국 정부의 '한한령'(限韓令·한류금지령)을 빌미로 중국 방송의 한국 예능프로그램 표절이 계속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더불어민주당 김성수(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의원이 4일 방송통신위원회 등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현재까지 중국 방송이 우리나라 프로그램을 표절한 것으로 확인된 사례만 29건에 달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이 방통위로 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중국 심천위성TV의 '주방의 비밀'은 JTBC의 '냉장고를 부탁해'를, 산둥위성TV의 '급력일요일'은 SBS의 '런닝맨'을, 후난위성TV의 '동경하는 생활'은 tvN의 '삼시세끼' 프로그램을 각각 표절했다. 중국 방송이 표절한 프로그램은 KBS 5개, MBC 2개, SBS 9개, JTBC 4개, tvN 6개, MNET 3개였다. 특히 중국의 국가신문출판광전총국이 4년 전 위성방송국의 방송포맷 수입을 제한한 이후 정식 판권 수입이 아닌 포맷을 표절하는 사례가 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김 의원은 "한국 제작사와 방송사들의 지적 재산권, 상표권, 저작권 침해 등에 대해 정부가 여러 경로를 통해 중국 측에 적극적으로 문제를 제기할 필요가 있다"며 "문체부와 방통위 등 부처 간 협력체계 구축을 통해 실질적인 대책과 지원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강훈식 "朴정부 말기 국토부 공무원 피의사건 집중…기강 해이"
강훈식 "朴정부 말기 국토부 공무원 피의사건 집중…기강 해이"
[선데이뉴스신문=모동신 기자]박근혜 정부 후반 국토교통부 소속 공무원들의 기강 해이가 도를 넘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더불어민주당 강훈식(국회 국토교통위 소속)의원이 2일 국토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6년 국토부 공무원 피의사건 처분 결과 통보 건수는 55건에 달했다. 2013년 17건에 그쳤던 사건은 2014년 37건, 2015년 32건 등으로 해마다 가파르게 증가했다. 더구나 올해 들어 9월까지 사건만 해도 60건에 달했다. 이 중 대부분은 조기 대선이 치러진 지난 5월 초 이전 수사가 개시된 사건으로 파악된다. 국토부 공무원들이 저지른 범죄 혐의의 종류는 도로교통법 위반부터 뇌물수수까지 매우 다양했다. 특히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으로 정국이 혼란스러운 와중에 오히려 적발 건수가 더 늘었다. 예를 들어 김포항공관리사무소 소속 A 씨는 지난 3월 음주 무면허 운전 혐의로 약식기소돼 정직 3월의 징계 처분을 받았다. 또 강릉국토관리사무소 소속 B 씨는 지난 4월 강제추행 혐의로 약식기소돼 정직 1개월의 징계 처분을 받았다. 강 의원은 "국토부 공무원들의 기강 해이가 심각한 것으로 보인다"며 "철저한 사전 교육과 엄격한 사후 조치로 비슷한 잘못이 반복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정세균 의장 "똘똘뭉쳐 엄혹한 위기상활 타개하자"
정세균 의장 "똘똘뭉쳐 엄혹한 위기상활 타개하자"
[선데이뉴스신문=모동신 기자]정세균 국회의장은 1일(오늘) "국군의 날을 맞아 모두 똘똘 뭉쳐서 우리에게 다가온 엄혹한 위기 상황을 타개하자고 호소한다"고 말했다. 정세균 의장은 이날 자신의 SNS에 이같이 글을 올렸다. 정 의장은 이어 "우리는 국가적 위기가 닥치면 함께 단합해서 극복했던 훌륭한 역사와 전통을 갖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특히 "심각한 안보위기에 직면한 우리에게 국군은 희망이고 최후의 보루"라고 강조하면서 "우리 역사 속에서 그러했듯 앞으로도 조국을 온전하게 수호하는 믿음직하고 자랑스러운 국군이 되어 주시길 바란다"고 주문했다. 정 의장은 이어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참석한 가운데 지난달 28일 열린 국군의 날 기념식과 관련, "창군 이후 처음으로 경기도 평택 2함대 사령부에서 거행된 이 행사에서 우리 군의 위용과 조국수호의 의지를 확인할 수 있었다"면서 "문 대통령은 '헌법이 대통령에게 부여한 한반도의 평화와 번영이라는 절대 의무를 수행하겠다'고 약속했고, 이를 위한 국방개혁의 성공을 위해 일심단결해 줄 것을 역설했다. 전적으로 동의한다"고 말했다. 정세균 의장은 추석 연휴와 관련해선 "민족의 명절인 추석 연휴가 시작됐다"면서 "안팎이 어려운 상황이지만 가족과 함께 평안하고 즐거운 추석 명절이 되길 바란다"며 이같이 글을 올렸다.
박주선 의원, “무상원조 위한 국제질병퇴치기금, 수수료만 62억여원”
박주선 의원, “무상원조 위한 국제질병퇴치기금, 수수료만 62억여원”
[선데이뉴스신문=모동신 기자]대한항공ㆍ아시아나항공 등 국제선을 운항 중인 항공사들이 개발도상국의 질병 예방과 퇴치를 지원하기 위해 해외여행객으로부터 걷는 ‘국제질병퇴치기금’에서 5년간 62억여 원의 수수료를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국민의당 박주선 국회부의장(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이 지난 28일 외교부로부터 제출받은 <국제질병퇴치기금 수수료 현황> 자료에 의하면, 2012년부터 2016년까지 5년간 징수액은 1,219억 8,600만원으로, 이 중 대한항공ㆍ아시아나항공 등 항공사가 징수 대행료로 62억 6900여만원을 받아갔다. 박 부의장에 따르면 이는 총 징수금액의 5.1%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2007년 제도 도입 당시 위탁수수료는 인천공항공사 7.2%(항공사 5%, 공사 2.2%), 한국공항공사 7.5%(항공사 4.5%, 공사 3%)였으나, 2012년부터 공사가 받는 수수료는 없으며 5%의 수수료를 전액 항공사가 취득하는 것으로 변경됐다. 항공권연대기여금을 최초로 도입, 운영 중인 프랑스는 1년에 2,640억원 규모의 재원을 마련하고 있으며, 기여금의 부과․징수는 정부기관인 민간항공총국(la Direction Generale de l'Aviation Civile)이 담당하고 있다. 프랑스의 기여금 수수료율은 징수액의 0.5%(16년 기준)로, 우리나라의 10분의 1에 불과하다. 박주선 부의장은 “당초 7% 내외의 수수료가 5% 안팎으로 줄어들긴 했지만, 개발도상국의 질병 예방과 지원을 위해 징수하는 기금의 목적을 감안하면 지금도 지나치게 높은 요율”이라면서, “기금은 항공권 결재 시 함께 징수되는 것으로서 추가비용소요가 크지 않다. 지구별을 함께 살아가는 동반자로서 나눔을 실천한다는 의미에서 수수료율을 선진국 수준으로 더 낮춰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제질병퇴치기금이란 정부 일반 예산에 기초한 무상원조(ODA)를 보완하는 새로운 개발재원의 일환인 ‘항공권 연대기여금(air-ticket solidarity levy)’의 우리 명칭으로, 제도 도입 초기에는 국제빈곤퇴치기여금으로 불렀으나, 2017년부터 <국제질병퇴치기금법>이 시행됨에 따라 기존 “국제빈곤퇴치기여금”이 “국제질병퇴치기금”으로 새롭게 출범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