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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데이뉴스]朴 대통령 "국민대통합 위해 사면 필요“…정재계 인사 포함 주목
[선데이뉴스]朴 대통령 "국민대통합 위해 사면 필요“…정재계 인사 포함 주목
[사진출처/청와대] [선데이뉴스=박경순 기자]박근혜 대통령은 13일 "국가발전과 국민대통합을 이루기 위해서 사면을 실시할 필요가 있다"며 사면 대상과 범위 검토를 지시했다. 이날 오전 박 대통령은 청와대에서 주재한 수석비서관회의에서 "올해는 광복 70주년이 되는 뜻깊은 해"라며 이 같이 밝혔다. 특히 박 대통령이 광복절 사면을 지시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앞서 지난해 1월 설을 앞두고 서민생계형 사범 등 총 5925명을 한 차례 특별사면한 적은 있다. 따라서 광복 70주년을 맞아 이번에 단행될 특별사면에서 정·재계 인사 등이 사면 대상에 포함될지 여부도 관심이 모아진다. 박 대통령은 이날 "역경 속에서 자랑스러운 역사를 만들어온 대한민국의 자긍심을 고취하고 여러 어려움에 처한 대한민국의 재도약 원년으로 만들어야 하겠다"며 "지금 국민들 삶에 어려움이 많은데 광복 70주년의 의미를 살리고 국가발전과 국민대통합을 이루기 위해서 사면을 실시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관련 수석께서는 광복 70주년 사면에 대해서 필요한 범위와 대상을 검토해 주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앞서 전국경제인연합회 등 경제계는 최근 열린 30대 그룹 사장단 간담화에서 경제 살리기와 함께 이 일환으로 기업인 사면과 가석방 등의 필요성을 강조한 바 있다. 그리스 사태 등 글로벌 경제 위축과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 등 내수 침체로 어려움이 가중되면서 과감한 투자 등을 통해 이를 타개할 수 있도록 기업의 경영활동에 힘을 실어줘야 한다는 이유에서다. 실제로 SK그룹이나 CJ그룹과 같이 총수 구속이나 재판이 장기화되면서 그룹차원의 투자나 인수합병(M&A) 등 중장기적 사업에 차질을 빚고 있는 상태다. 최태원 SK그룹 회장은 횡령 혐의로 징역 4년형을 받고 지난 2013년 1월 말부터 복역중이다. 이미 형기의 3분의 1을 채워 가석방 요건은 갖춘 상태다. 또 이재현 CJ그룹 회장은 횡령과 배임 등 혐의로 기소, 지난해 9월 2심에서 징역 3년형을 선고받고 현재 대법원 판단을 기다리고 있다. 이 회장은 형 확정 전이라 특사 대상이 될 지는 미지수이나 현재 만성 신부전증으로 신장 이식수술을 받는 등 건강이 악화된 상태다. 이들 외에도 최태원 회장과 함께 3년6개월 형을 받고 복역중인 최재원 SK그룹 최재원 부회장을 비롯해 구본상 LIG넥스원 전 부회장, 집행유예를 받은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 등이 이번 사면 대상이 될 지 관심을 받고 있다. 그동안 현 정부 들어 경제인 사면 등 가능성은 여러차례 언급돼 왔으나 경제민주화 등 여러 상황으로 이뤄지지는 못했다. 그러나 이번에 대통령이 강한 의지를 표명하면서 어느때 보다 기대감이 무르익는 분위기다. 한편, 구체적인 절차를 보면 사면을 위해서는 먼저 법무부 소속 사면심사위원회가 사면 대상을 심사하고 의결해야 한다. 사면심사위는 위원장인 법무부 장관을 포함해 9명으로 구성돼 있고 공무원이 아닌 위원을 4명 이상 포함해야 한다. 현재 내부위원으로 법무부 장관, 법무부 차관, 검찰국장, 대검찰청 기조부장이 참여하고 있다. 특히 2008년 3월과 2011년 7월 법 개정을 통해 사면심사위위원 명단은 임명한 즉시 공개하고, 심의서는 사면 직후 공개하며, 회의록은 사면을 단행한 뒤 5년 후에 공개할 수 있도록 했다. 사면심사위원회가 의결을 마치면 법무부 장관이 대통령에 보고하고, 대통령 재가를 받게 된다. 이후 국무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대통령이 최종적으로 확정해 공포한다. 박근혜정부 들어 특별사면은 지난해 1월 서민생계형 및 불우수형자 5900여명을 대상으로 한 것이 유일했다. 당시 정치인 또는 기업인 등 사회지도층 인사들은 특별사면 대상에서 제외됐다. 박 대통령이 이번에 검토를 지시한 특별사면 역시 '민생사범'에 초점이 맞춰질 것으로 예상된다.특히 이번 사면 대상에 기업인과 정치인 등 사회지도층이 대상에 포함될지 주목된다.
[선데이뉴스]김무성,'3고' 달성..."오픈프라이머리 실시하자"
[선데이뉴스]김무성,'3고' 달성..."오픈프라이머리 실시하자"
[ 선데이뉴스=국회/박경순 기자]김무성 새누리당 대표는 13일 당대표 취임 1주년을 맞아 상향식 공천과 보수 혁신, 경제 활성화를 약속했다. 김무성 대표는 13일 오전 10시께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임기 절반을 지나온 소회와 내년 총선을 앞두고 당을 이끌어나갈 방향 등에 대한 구상을 밝혔다. 김 대표는 "여러 가지 어려움 속에도 대표직을 무난히 수행할 수 있었던 것은 국민과 당원 동지 여러분의 성원과 도움 덕분이었다"면서 "7·30 재보선과 올해 4·29 재보선에서 국민 여러분께서 보내주신 큰 사랑은 결코 잊지 못할 것이며, 감사하다"고 말했다. 그는 향후 새누리당의 방향을 '3고(쓰리고)'로 표현했다. '후진적인 정치를 바꾸고', '어려운 경제를 살리고', '다가오는 선거에서 승리하고'라는 의미다. 우선 김 대표는 "내년 총선에서 상향식 공천제를 반드시 성사시켜, 공천권을 당원과 국민 여러분께 돌려드리겠다"면서 "여야가 같은 날 동시에 '오픈프라이머리(완전국민경선제)'를 실시할 것을 야당에 다시 한번 제안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국회선진화법 개정을 내걸었다. 그는 "18대 국회가 남긴 나쁜 유산을 없애야 '식물국회'라는 오명을 벗고 20대 국회는 진정'일하는 국회'로 탈바꿈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대화와 타협, 합의와 협조가 살아 숨쉬는 '합의 민주주의'를 만들어가는 데 노력하겠다"며 '공존정치 회의체' 신설을 제안했다.
[선데이뉴스]새정치 혁신안 통과 첫 관문...오늘 당무위 주목
[선데이뉴스]새정치 혁신안 통과 첫 관문...오늘 당무위 주목
[선데이뉴스=국회/박경순 기자]새정치민주연합 김상곤 혁신위원장의 혁신안 통과 첫 관문인 당무위원회가 13일 개최되는 가운데 통과 여부에 대한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새정치민주연합은 이날 오전 10시30분 국회에서 당무위원회를 열고 혁신위원회가 제시한 사무총장 및 최고위원제 폐지 등의 혁신안을 받아들이지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혁신위는 지난달 23일부터 지난 10일까지 3차례에 걸친 혁신 방안을 제시하며 중앙위원회 소집을 요구, 만약 혁신안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보따리를 싸겠다"고 혁신안 통과를 압박한 바 있어 중앙위의 전초전격인 당무위 결과가 주목된다. 혁신위는 지난달 23일 광주에서 첫 번째 혁신위 워크숍을 진행한 뒤 첫 번째 혁신과제로서 '기득권 내려놓기'에 방점을 찍은 혁신안을 내놨다. 1차 혁신안에는 현역 의원의 활동을 면밀하게 평가하기 위해 선출직공직자평가위원회를 새롭게 구성하는 방안이 담겼다. 혁신위는 또 두 번째 혁신과제로 '계파갈등 청산'을 강조, 현행 최고위원제 및 사무총장제가 계파갈등의 원인이라고 보고 두 제도를 폐지하는 강수를 뒀다. 대신 최고위원 체제를 지역과 직능, 세대 등 당원을 대표한 지도체제로 전환하고 사무총장 대신 5명의 본부장이 역할을 나누자는 게 2차 혁신안의 골자다. 이와 함께 혁신위는 당 대표도 대상이 되는 당원소환제를 도입해 당원의 권한과 당직자의 책임을 강화하는 한편 당비 대납을 방지하는 등 당원제를 정비하는 내용의 3차 혁신안을 제시했다.
[선데이뉴스]與 원내지도부, 원유철-김정훈 체제 출범
[선데이뉴스]與 원내지도부, 원유철-김정훈 체제 출범
[선데이뉴스=국회/박경순 기자]새누리당 원내대표와 정책위원회 의장에 원유철 의원과 김정훈 의원이 지난 12일 각각 단독으로 후보자 등록을 마치면서, 새로운 원내지도부가 원유철-김정훈 체제로 결정됐다. 새누리당 원내대표 및 정책위원회 의장 선출 선거관리위원장을 맡고 있는 서상기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 같이 밝히고 "지난 10일 선거관리위원회 회의에서 결정한 대로 오는 14일 오전 9시 국회에서 의원총회를 개최하고 두 후보자에 대한 추인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서 위원장은 "단독 후보자 등록의 경우 원내대표 및 정책위의장 선출규정 19조에 따라 선관위의 결정으로 후보자에 대한 추대를 박수로 의결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기자회견을 마치고 기자들과 만나 "(두 후보자가) 정견발표 등을 하고 아주 간단하게 끝낼 것"이라고 언급했다. 서 위원장은 전임 원내대표의 이임사에 대해 "확인해봐야 하지만, (전임 원내대표의 이임사가) 없을 것"이라며 "더군다나 이번에는 그런 자리를 마련하는 게 적절한지 아닌지 생각해보겠다"고 설명했다. 한편 원 의원은 역대 최연소 도의원 출신으로 수도권 4선이다. 지난 1991년 28세의 나이로 경기도의회 의원에 당선돼 정계에 입문했고 15대 총선 때 경기 평택에서 당선된 이래 16·18·19대 총선에서 당선됐다. 바둑을 좋아하고 차분한 성격을 갖고 있다. 러닝메이트로 정책위의장 후보인 김 의원은 변호사 출신의 3선이다. 옛 친이명박(친이)계 출신의 비박 성향 의원으로 당내에서는 분석력과 정보력이 좋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19대 국회 전반기 국회 정무위원장을 지내는 등 줄곧 정무위와 지식경제위 등에서 활동하면서 금융과 경제 분야에서 전문성을 다졌다.
[선데이뉴스]與 지도부, 새 원내대표 '추대' 사실상 확정
[선데이뉴스]與 지도부, 새 원내대표 '추대' 사실상 확정
[선데이뉴스=국회/박경순 기자]새누리당 유승민 전 원내대표 사퇴 이후 차기 원내대표에 시선이 쏠리고 있다. 당 지도부는 유 전 원내대표 사퇴 과정에서 불거진 계파 갈등을 재연하지 않기 위해 합의 추대론에 무게를 실었다. 서청원 최고위원은 9일 최고위원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가급적 합의 추대를 하는 것으로 논의가 됐다”면서 “다들 합의추대를 생각하는 것 같다”고 말했다. 김태호 최고위원 역시 “당청 갈등의 후유증이 있기 때문에 단합을 위해 추대 쪽으로 여론이 형성될 것으로 본다”고 전했다. 이처럼 합의 추대에 공감대를 형성한 만큼, 다음 의원총회에서 원내대표 선출을 위한 날짜 등을 확정할 것으로 예상된다. 새누리당 당헌·당규는 원내대표가 임기 중 사퇴 또는 사고로 공석이 되면 7일 이내에 의원총회를 열어 새 원내대표를 선출하도록 하고 있다. 유 원내대표가 전날 사퇴했으므로 새 원내대표는 오는 15일까지 선출해야 한다. 이에 따라 새누리당은 즉각 원내대표 경선 선거관리위원회를 꾸려 원내대표 선출을 위한 의원총회 날짜 등 구체적 일정을 확정할 계획이다. 현재까지 4선의 원유철 정책위의장과 심재철·이주영 의원, 3선의 주호영·정우택 의원 등이 거론된다.
[선데이뉴스]최재성 "혁신위, 사무총장 폐지안 적극 수용"
[선데이뉴스]최재성 "혁신위, 사무총장 폐지안 적극 수용"
[선데이뉴스=국회/박경순 기자]최재성 새정치민주연합 사무총장은 9일 당 혁신위원회의 사무총장직 폐지안에 대해 "사무총장으로서 적극적으로 수용하겠다"고 밝혔다. 최 사무총장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모든 혁신, 어떤 혁신도 희생은 필요하다. 그 희생은 자발적 헌신이 뒷받침될 때 더 의의가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혁신에 무한한 헌신을 하겠다는 자세로 사무총장 자리에 있든 당의 문지기를 하든 어느 자리든 가능하고 앞장설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그러면서 혁신위의 혁신안에 대해선 "방향과 내용에서 더 분발해야 한다. 더 강하고 정교하게 공감할 수 있는 혁신을 해야한다"면서 "혁신이 의미를 갖기 위해서는 성공하는 혁신을 해야한다. 주장하는 혁신에 그쳐선 안되고 책임지는 혁신이 돼야하고, 그건 국민과 함께 했을 때 가능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또 "혁신위가 더 내려놓을 게 없는지 무한헌신의 자세로 중차대한 혁신 임무를 수행할 때 더 많은 공감과 신뢰를 얻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당 혁신위는 앞서 8일 공천에서 막강한 권력을 행사해 온 사무총장직를 폐지하고, 현행 최고위원제를 권역.부문별 최고위원제로 바꾸는 파격적인 2차 혁신안을 발표해 일각의 반발을 샀다. 그러나 전날 문재인 대표에 이어 최재성 사무총장도 혁신안에 대해 적극 수용 입장을 밝히며 오는 20일 당 중앙위와 당무위 통과 가능성이 높아졌다.
[선데이뉴스]朴대통령,제8차 무역투자진흥회의 주재...관광산업 활성화 등 논의
[선데이뉴스]朴대통령,제8차 무역투자진흥회의 주재...관광산업 활성화 등 논의
[선데이뉴스=박경순 기자]박근혜 대통령이 9일 제8차 무역투자진흥회의를 주재하고 업계와 정부 등 관계자들과 무역 및 투자 활성화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이번 회의는 최근 메르스 사퇴와 그리스 재정 위기 등 대내외 여건 악화에 따라 우리 경제에도 우려가 증가함에 따라 하반기 경제 회복 모멘텀을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 내수와 수출의 균형 성장 방안을 모색하게 된다. 박근혜 대통령은 이날 회의에서 우리 경제가 회복의 모멘텀을 확보하기 위해 모든 정책 수단을 활용해 신속히 집행해나가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할 계획이다. 회의에서는 메르스로 위축된 관광 산업을 조기에 정상화하고 한류와 K-뷰티 등 양질의 관광콘텐츠 개발, 확산을 통해 관광 산업을 질적으로 한 단계 더 고도화하기 위한 관광산업 육성 대책을 논의한다. 또 창조경제혁신센터를 지역별 창업, 사업화의 통합 거점으로 강화하고 우수인력의 기술 창업 촉진, M&A 등 회수 시장 활성화 등으로 벤처와 창업 붐을 확산하기 위한 방안과 기업의 단기 애로를 해소하고 수출 품목 및 지역 다각화, 주력 제품의 고부가가치화 및 첨단화 투자를 촉진하는 수출 경쟁력 강화 대책도 논의할 예정이다. 이날 행사에는 대한상의, 전경련 등 경제단체 5단체장을 비롯해 관광 분야 종사자 및 소비자, 건설 및 수출 분야 기업인이 참석하고 정부에는 최경환 경제부총리, 윤상직 산업부장관 등 정부 인사와 유관기관 관계자 등 200여명이 참석한다.
[선데이뉴스]朴대통령, "국가혁신, 중앙·지방 협력 중요"
[선데이뉴스]朴대통령, "국가혁신, 중앙·지방 협력 중요"
대통령, 전국 시장·군수·구청장과의 오찬[사진출처/청와대] [선데이뉴스=박경순 기자]박근혜 대통령은 8일 "저는 부조리와 불안한 일자리, 계층 격차와 사회 갈등 같은 문제들을 우리 후손들에게 결코 물려줘서는 안 된다고 생각한다"며 이를 위한 4대 개혁의 중요성과 시급성을 강조했다. 박 대통령은 이날 전국 시장, 군수, 구청장 등 기초단체장들을 청와대로 초청해 오찬을 하면서 "지금 우리에게는 경제의 재도약과 국가 혁신이라는 막중한 과제가 주어져 있다"며 "특히 노동, 금융, 공공, 교육, 이 4대 개혁은 미래 세대를 위해서 한시도 미룰 수가 없는 시급한 과제"라고 말했다. 이어 "정부는 앞으로 4대 개혁을 비롯한 국가 혁신 과제들을 강도 높게 추진해 나갈 것이며, 그 길을 가는 데 있어 중앙과 지방의 긴밀한 협력이 매우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박 대통령은 계속해서 "무엇보다 공공부문 개혁이 모든 개혁의 시작인만큼, 지방이 먼저 낡은 틀을 깨고 새로운 시대를 열어갈 수 있도록 앞장서 주시면 감사하겠다"고 당부했다. 한편 박 대통령은 광역자치단체 시·도지사들과는 여러 차례 오찬과 대규모 환담을 가진 바 있지만 기초자치단체장들과 한 자리에서 만난 것은 취임 후 이번이 처음이다. 오찬에는 217명의 기초자치단체장들이 참석할 예정이며 정부 측에서는 황교안 국무총리와 정종섭 행정자치부 장관을 비롯해 심대평 지방자치발전위원장, 이원종 지역발전위원장, 이병기 청와대 비서실장 등이 참석했다.
[선데이뉴스]野혁신위, ‘최고위·사무총장제 폐지’ 2차 혁신안 마련
[선데이뉴스]野혁신위, ‘최고위·사무총장제 폐지’ 2차 혁신안 마련
[선데이뉴스=국회/박경순 기자]새정치민주연합 혁신위원회가 8일 2차 혁신안을 공개했다. 이번 혁신안은 현행 최고위원제 폐지, 사무총장제 폐지, 선출직 공직자평가위원회 세부 구성안 마련 등으로 구성됐다. 김상곤 혁신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새정치연합의 당헌당규보다 계파 기득권이 우선되는 상황에서는 어떤 혁신안도 실천될 수 없다. 계파 문제 해결이 최우선 과제이자 출발점임을 확인했다"며 이 같은 혁신안을 발표했다. 그는 "최고위원제는 계파 대리인의 권력 다툼으로 전락해 개편이 불가피하다. 사무총장직은 권력이 지나치게 집중돼 계파 갈등의 상징이 됐다고 본다"며 2차 혁신안 배경을 설명했다. 이번 혁신안에 따르면, 새정치연합은 차기 총선 이후 지역, 세대, 계층, 부문의 대표로 구성되는 새로운 지도부를 꾸린다. 당대표도 교체 대상이다. 사무총장제는 총무본부장, 조직본부장, 전략홍보본부장, 디지털본부장, 민생생활본부장 등 5본부장 체제로 개편된다. 해당 본부장들은 공천에 일체 관여할 수 없다. 이와 관련, 문재인 대표는 이날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걱정되는 부분이 있지만 혁신안을 존중한다"며 "우리가 강도 높은 혁신을 받아들이기로 한 만큼 혁신위의 활동을 적극적으로 뒷받침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