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데이뉴스=국회/박경순 기자]당정이 데이터 중심으로 요금제를 전면 개편하는 데 합의했다. 이에 따라 음성통화를 약정과 상관 없이 월 2만원대 요금으로 무제한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원유철 새누리당 정책위의장은 19일 오전 원내대책회의에서 당정협의 결과를 발표하며 “휴대전화ㆍ집전화ㆍ사무실 전화 등 음성통화를 2만 원대 요금에 무제한으로 쓸 수 있도록 해 음성서비스를 사실상 기본 서비스화했다”고 말했다. 당정은 약정을 맺어야 할인받았던 것을 이젠 약정하지 않아도 할인 요금을 적용해 소비자선택권을 제공하기로 했다. 원 정책위의장은 “무작정 높은 요금을 부담한 230만명에게 연간 3600억원의 통신비 절감 혜택을 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또 남은 데이터를 이월하거나 가족 간 데이터를 공유하는 이른바 '데이터 밀당'도 가능해진다. 카카오 보이스톡 등 무선 인터넷 전화도 전면 허용키로 했다. 원 정책위의장은 “무선 인터넷 전화 전면 허용으로 국제전화를 많이 쓰는 가족 통신비가 완화되도록 했다”고 밝혔다. 당정협의에 참석한 최양희 미래창조과학부 장관은 데이터중심 요금제에 대해 "지난 30년 음성 중심의 통신이 보다 편리하고 스마트해지는 모바일 데이터중심 요금제로 패러다임 자체가 전환하는 큰 의미가 있다"며 "이번 데이터중심 요금제는 복잡하고 이해하기 어려운 기존 이동통신 요금제에 요금제 하나가 더해지는 게 아니다"라고 밝혔다. 최 장관은 이어 "이번 데이터 중심 요금제를 계기로 통신 시장은 모바일 중심으로 빠르게 재편될 것"이라며 "국민들 통신생활에 미치는 영향도 있겠지만 산업 전체 생태계에 미치는 영향도 클 것"이라고 말했다.

[선데이뉴스=국회/박경순 기자]새누리당 김무성 대표가 18일 5·18 민주화운동 기념식에 참석, ‘임을 위한 행진곡’을 제창했다. 김 대표는 이날 오전 10시 광주 국립 5·18 민주묘지에서 열린 정부 주관 5·18 민주화운동 기념식에 참석, 옆 자리에 있는 새정치민주연합 문재인 대표와 나란히 노래를 불렀다. 현재 정부는 ‘임을 위한 행진곡’의 제창을 공식적으로 반대하고 있다. ‘임을 위한 행진곡’은 5·18 민주화운동 기념일이 정부 기념일로 제정된 1997년 이후 2008년까지 기념식에서 제창 방식으로 불렀으나 이명박 정부 2년차인 2009년부터 합창 방식으로 불러왔다. 정치민주연합은 정부에 ‘임을 위한 행진곡’의 제창을 요구하고 있지만 정부는 이에 거부 의사를 밝고 있다. 보훈처는 노래가 북한 영화의 배경음악으로 사용된 점을 언급하며 이 노래를 제창할 경우 사회통합에 저해된다고 주장, 공식적으로 거부했다. 하지만 김 대표는 ‘임을 위한 행진곡’의 제창을 요구하면서 “행사에 제가 참석해 가장 큰 목소리로 제창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김 대표는 자신의 발언대로 ‘임을 위한 행진곡’을 제창했는데 이를 두고 정치권에선 통합 행보를 보여주면서 대권주자로서의 경쟁력을 높이고자 하는 의도도 담겨있는 것으로 해석하고 있다.

[선데이뉴스=박경순 기자]박근혜 대통령은 18일 청와대에서 나렌드라 모디(Narendra Modi) 인도 총리와 정상회담을 갖는다. 중국과 한국, 몽골 등 3개국 순방 중인 모디 총리는 이날부터 1박2일의 일정으로 우리나라를 국빈방문한다. 모디 총리는 2007년 구자라트주(州) 총리로 재임하던 시절 방한한 바 있으며 지난해 5월 총리 취임 후에는 처음이다. 박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은 지난해 11월 미얀마에서 가진 회담에 이어 이번이 두번째다. 박 대통령은 모디 총리와의 정상회담에서 외교·안보·국방, 경제·통상·과학기술, 사회·문화 등 제반 분야에서의 실질협력 강화 방안을 논의하고 한반도 정세와 지역 정세 및 국제무대에서의 협력에 대해서도 의견을 교환할 예정이다. 청와대는 "지난해 1월 박 대통령의 인도 국빈방문을 통해 양국간 전략적 동반자관계의 미래발전을 위한 기반을 다진데 이어 외교·안보적 측면은 물론 경제적으로 국제사회 내 중요성이 커지고 있는 인도와의 관계를 더욱 강화하고, 양국간 협력을 심화·확대해 나가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사진출처/청와대 [선데이뉴스=박경순 기자]박근혜 대통령은 15일 북한 도발 및 북한 인권상황과 관련, “이럴 때일수록 우리 사회가 중심을 잡고 올바른 길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선생님들의 역사관과 교육관,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제34회 스승의 날인 이날 오전 서초구 더케이(The-K) 호텔에서 열린 기념식에 참석, 축사를 통해 “최근 북한의 도발적 행동과 북한 내부의 극도의 공포정치가 알려지면서 많은 국민이 경악하고 있고, 앞으로 어떤 상황이 발생할지 모른다는 생각이 국민 사이에 커지고 있다”고 지적하며 이같이 밝혔다. 현직 대통령이 스승의 날 기념식에 참석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박 대통령은 과거 이스라엘에서 전쟁이 나자 외국 유학생까지 나라를 지키려 귀국한 사례를 언급, “우리 사회에서 자유민주주의의 가치에 대한 신념과 나라를 지키고자 하는 굳건한 애국심을 키우는 것은 나라의 운명과 직결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앞으로 안팎에서 우리 사회를 혼란에 빠뜨리려는 시도가 있을 수 있는데, 자유민주주의에 대한 확고한 신념과 애국심이 뒷받침될 수 있도록 하는데, 교육현장의 선생님들께서 중심이 되어 주시길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이날 기념식에는 황우여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안양옥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회장, 모범 교원과 가족, 교육계 원로 등 350여명이 참석했다. 또, 박 대통령의 성심여중 2학년·성심여고 1학년 때 담임 선생님이었던 김혜란, 박정미 선생님도 참석했다. 박 대통령은 이날 자신의 중·고등학교 시절 은사 두 명이 참석한 가운데 "돌이켜보면 학창시절에 저를 가르치시고 이끌어주셨던 은사님들이 계셨기에 미래의 꿈을 꿀 수 있었고, 삶의 바른 가치를 가지고 소신과 원칙을 버리지 않고 살아올 수 있었던 것 같다"며 감사의 뜻을 전했다.

[선데이뉴스=국회/박경순 기자]문재인 새정치민주연합 대표는 15일 “우리 당의 변화와 혁신은 절체절명의 과제”라고 강조했다. 최근 ‘막말 논란’으로 정청래·주승용 최고위원이 충돌하면서 심화된 당내 갈등을 염두한 발언이다. 문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확대간부회의에서 “기득권에 안주해선 우리 당의 미래도, 희망도 없다. 나부터 기득권을 내려놓겠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그는 “제가 정치를 시작한 이유는 국민이 원하는 방향으로 정치를 변화시키기 위한 것”이라며 “국민이 바라는 혁신만이 유일한 혁신이다. 그래야만 우리 당이 국민을 위한 당으로 바뀔 수 있다”고 힘주어 말했다. 그러면서 “국민을 위하고 국민이 바라는 모습으로 나아갈 것을 다짐한다. 그 길에 함께 해달라”며 당내 의원들의 동참을 촉구했다.

[선데이뉴스=국회/박경순 기자]새정치민주연합이 13일 예비군 훈련장 총기사고에 대해 군 당국의 관리 태만과 기강해이, 안전불감증을 지적했다. 새정치민주연합 김성수 대변인은 서면 브리핑을 통해 "내곡동 예비군 훈련장 총기사고는 군 당국의 관리태만이 부른 참사다"라면서, "국방부는 향후 이런 일이 절대로 재발하지 않도록 정확한 사고원인과 경위를 파악하고 책임자 문책과 수습대책을 조속히 마련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김 대변인은 "이번 총기사고는 93년도 19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연천 포사격 훈련장 사고를 비롯해서 예비군 훈련장 사고가 끊이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군 당국의 허술한 관리와 안일한 태도가 자초한 인재였고, 예견된 사고나 다름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김 대변인은 "해당 훈련장은 총기 방향이 고정되어 있지 않아 언제든지 사고가 날 위험에 노출되어 있었다는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 군 당국은 사고 이후 사상자 수 발표에도 우왕좌왕한 모습을 보이고 신원 파악도 하지 못했다"면서, "또한 입소한 다른 예비군의 안전여부도 확인해 주지 않았고, 특히 해당 예비군 훈련장은 사격훈련 등을 계속했다고 한다"고 비판하며 희생자와 유가족에게 애도의 뜻을 전했다.

사진출처/청와대 [선데이뉴스=박경순 기자]박근혜 대통령은 13일 경제를 살리는데 재정이 적극적인 역할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 대통령은 이날 예산 편성 전 재중운용 방향을 논의하는 ‘2015 국가 재정전략회의’에서 “돌이켜보면 지난 2년간 우리 재정은 나라와 민생 경제의 대들보 역할을 했다”며 “하지만 아직도 재정이 할 일이 많다”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이어 “경제를 살리는데 재정이 적극적인 역할을 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박 대통령은 또 “지금 우리 경제는 도약이냐 정체냐의 기로에 서 있고 정부가 경제의 근본적 혁신을 위해 추진하는 ‘경제혁신 3개년 계획’도 결실을 맺기에 다소 시간이 걸린다”며 “올해 경기회복의 모멘텀을 확실히 살려나가도록 재정을 보다 적극적으로 운영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상반기 재정 조기집행 목표를 차질 없이 이행해서 내수회복을 선도적으로 이끌고 세수부족으로 하반기에 어려움을 겪는 일이 없도록 세수 추이를 면밀하게 점검하면서 세원 투명성 제고와 체납관리 강화에도 노력해야 할 것”이라고 당부했다. 아울러 “각 부처는 모든 예산과 재정제도를 국민의 관점에서 재설계하고 감독해서 지출 효율성을 극대화해야 한다”면서 “이를 위해서는 예산을 편성할 때부터 잘해야 한다”고 했다. 박 대통령은 “가장 효율적인 방법은 정보의 통합 관리와 투명한 공개”라면서 “분야별로 연관성이 있는 예산의 경우 한눈에 파악할 수 있도록 정보를 통합관리하고 국민에게 투명하게 알려야 하겠다”고 당부했다. 또한 중장기 건전재정 기조의 흔들림 없는 추진을 위해 ‘페이고 원칙’을 주문했다. 박 대통령은 “그동안 우리나라는 세계에서도 모범적인 재정건전성을 유지해왔지만 고령화로 향후 복지 지출이 급증한다는 점을 감안하면 지금부터 재정건전성을 적정 수준으로 유지해야 한다. 이제는 우리 실정에 맞는 재정 준칙 도입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이뤄져야 할 때”라면서 “페이고 원칙으로 무분별한 지출증가를 막고자 재정을 수반하는 법률 입안 시 재정 조달 방법도 함께 제출하도록 의무화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선데이뉴스=국회/박경순 기자]여야는 12일 5월 임시국회 본회의를 열어 '연말정산 파동' 후속대책으로 마련된 소득세법 개정안 등 민생 3법을 처리할 예정이다. 이날 오후 2시 국회에서 열릴 본회의에서는 소득세법 개정안과 누리과정 예산지원에 필요한 지방채 발행을 위한 지방재정법 개정안, 상가임차인들의 상가권리금을 보장토록 하는 상가건물임대차 보호법 등 민생 관련 법안이 상정된다. 이에 여야는 이날 법사위를 열고 지난 4월 임시국회에서 의결하지 못한 지방재정법 개정안만 상정해 처리할 예정이다. 또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에서 통과된 일본의 역사왜곡 관련 규탄 결의안 두 건도 처리할 예정이다. 지난 10일 여야는 원내대표 주례회동을 갖고 소득세법 개정안 등 시급한 민생법안 3가지를 오는 12일 본회의에서 우선 처리키로 합의한 바 있다. 따라서 이들 법안 외에 추가로 처리할 법안 등을 놓고 여야는 협상에 나섰지만 이는 합의가 되지 않았다. 새누리당은 당초 이날 본회의에서 경제활성화 법안인 '크라우드 펀딩법(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개정안)'과 대주주의 적격성 심사를 은행 뿐만 아니라 보험, 카드, 증권 등 모든 금융회사로 확대하는 내용의 '금융회사 지배구조법(금융회사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안)' 등도 처리하자는 입장이었지만 야당의 반대로 상정되지 않을 전망이다. 또 지난 6일 법사위를 통과한 선거구 획정위원회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산하에 독립기구화 하는 내용의 공직선거법 개정안과 담뱃갑에 흡연의 폐해를 나타내는 경고 그림을 의무화하는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안 등의 처리도 요구했으나 법사위 위원장인 새정치민주연합 이상민 의원이 부의하지 않기로 해 상정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선데이뉴스=박경순 기자]박근혜 대통령은 12일 오전 청와대에서 외교안보장관회의를 열어 최근 북한의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 사출시험 및 서해 '조준타격' 도발 위협 등에 대한 대응책을 논의한다. 민경욱 대변인은 오전 춘추관 브리핑을 통해 "박 대통령은 국무회의 직후 외교안보장관회의를 열어 북한의 SLBM 사출시험 등 최근 안보상황에 대한 우리의 대응책을 점검한다"고 말했다. 회의에는 윤병세 외교부 장관, 홍용표 통일부 장관, 한민구 국방부 장관과 이병기 대통령 비서실장, 김관진 국가안보실장, 이병호 국가정보원장, 주철기 외교안보수석, 김규현 국가안보실 1차장 등이 참석한다. 청와대의 한 관계자는 "북한의 SLBM 사출 시험과 조준타격 발언 등으로 남북관계에 긴장이 고조되고 있는 만큼 향후 북한의 도발 위협 가능성과 우리 군의 대비태세를 총체적으로 점검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박 대통령이 외교안보장관회의를 주재하는 것은 1년여 만이며, 취임이후로는 여섯번째이다.

사진출처/청와대 [선데이뉴스=박경순 기자]박근혜 대통령은 8일 "우리나라를 세계에서 가장 역동적으로 성장하는 글로벌 창업허브로 발전시켜 나가고자 한다"고 밝혔다. 박 대통령은 이날 ′구글캠퍼스 서울′ 개소식 축사에서 "2008년 금융위기 이후 많은 국가가 성장과 일자리 창출의 대안을 창업과 중소기업 육성에서 찾고 있다"며 "기술 혁신과 경제 성장에 과학기술과 ICT로 무장한 벤처 중소기업의 역할이 그 어느 때보다도 커지고 있다"고 말했다. 대통령은 "지난해 사상 최초로 신설법인 수가 8만 개를 돌파했다"며 "벤처투자 규모도 2000년대 이후 최대치를 기록했다"고 설명했다. 또한 "창업 환경도 불과 5년 전에는 세계은행 평가에서 60위에서 지난해에 17위로 개선됐다"면서 제2의 창업·벤처 붐을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박 대통령은 "앞으로는 창업의 질적 측면에 보다 초점을 맞춰서 기술창업, 글로벌창업, 지역기반창업을 적극 유도하고 정부지원사업도 시장 친화적이고 글로벌 지향적으로 개선해 민간 주도의 벤처 생태계가 더욱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뒷받침하겠다"고 강조했다. 박 대통령은 이어 "나아가 지금 전국 곳곳에 설치되고 있는 지역별 창조경제혁신센터와구글 캠퍼스 같은 글로벌기업 프로그램 그리고 민간 창업보육 생태계의 장점을 잘 결합해서 더 큰 시너지를 창출하도록 만들어갈 것"이라면서 "창의적 아이디어나 기술이 있는 국민이라면 전국 어디에서나 세계 최고 수준의 창업 지원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해 창조경제의 새로운 역사를 만들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구글 캠퍼스와 관련 "구글에서 우리나라 개발자와 벤처기업의 성장 가능성에 주목하고, 세계에서 세번째, 아시아 최초의 구글 캠퍼스 설치로 화답해 주어 매우 기쁘게 생각한다"며 "′구글 캠퍼스 서울′은 한국의 잠재성장력을 높이 평가하고 미래에 투자하고자 하는 구글의 탁월한 선택"이라고 강조했다. 이번에 개소한 구글 서울 캠퍼스는 세계에서 세번째로 만들어진 것으로 지난 2013년 4월 박 대통령과 래리 페이지 구글 최고경영자(CEO)의 만남 이후 설립 논의가 시작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