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데이뉴스=국회/박경순 기자] 새정치민주연합 중앙당 창당대회를 하루 앞둔 25일 당 지도체제의 골격이 담긴 당헌당규안이 발표됐다. 이 당헌당규엔 통합신당 최고위원회 확대 개편안과 당 소속 공직 후보자 비리에 대한 강력한 제재 방안도 포함됐다. 창당 시 지도부는 합당 시점의 양당 대표가 맡는 2인 공동대표제로 구성하기로 했다. 신당추진단 산하 당헌당규분과위원회 이상민(민주당 측), 이계안(새정치연합 측) 공동위원장은 이날 국회 민주당 대표회의실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새정치민주연합 당헌당규안을 발표했다. 당헌당규에 따르면 통합신당 지도부인 최고위원회는 사회 통합적 네트워크로 확대 개편된다. 최고위원회는 당대표, 선출직 5인, 노인·노동·청년·여성에서 선출된 각 1인, 원내대표, 사무총장, 정책위의장, 17개 시·도당위원장 중 호선으로 뽑힌 5인, 지명직 최고위원 7인 등 총 25인 이내로 구성된다. 공천비리·경선부정에 대한 강력한 제재안도 넣었다. 공천비리와 경선부정 확인 시 후보자 자격과 당원 자격을 박탈하고, 동시에 중앙당에서 형사고발을 하도록 의무화했다. 또한 당 소속 광역단체장·국회의원·지방의원의 부정부패 사건으로 재·보궐선거가 열리면 해당 선거구 후보자를 공천하지 않기로 했다. 정당 책임성 강화 방안도 담았다. 외부 인사를 윤리위원장으로 선임하고 윤리위원회의 과반을 외부 인사로 위촉해 당 소속 공직자·당직자에 대해 엄격한 윤리 규정을 적용하기로 했다. 또 투명성 강화를 위해 당헌에 당내, 원내 선출직을 제외한 ‘국회의원의 임명직과 당직 겸직 최소화’를 명시하기로 했다. 최고위원회 산하엔 당무혁신실도 설치된다. 비례대표의 다양성 확보를 위한 방안도 명시했다. 지역·직능·세대·성 등에 따른 기능적 분권을 다양하게 보장하고, 정치신인 추천을 원칙으로 했다. 당선 가능성 상위 30%는 사회약자, 여성, 장애인, 과학기술인, 국가유공자 등으로 배분하고 이후 순번은 중앙위원회 순위 투표로 확정하기로 했다. 창당에 따른 신당 초기 지도부는 2인 공동대표 체제로 출발하기로 했다. 최고위원회는 공동대표가 동수로 추천한 최고위원으로 이뤄진다. 원내대표 선거는 5월 둘째 주 이전에 시행하되, 그때까지는 통합 전 민주당 원내대표가 직을 수행하기로 했다. 차기 지도부 선출을 위한 전당대회는 창당대회 후 1년이 지난 시점에 열기로 했으나, 당의 사정에 따라 최고위원회 의결로 2개월 기간 내에서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는 단서를 달았다. 이 같은 내용의 당헌당규안은 26일 새정치민주연합 중앙당 창당대회에서 최종 제정될 예정이다.

[선데이뉴스=국회/박경순 기자]새누리당은 25일 오후 6.4 지방선거 광역단체장 후보군을 1~5배수로 압축한 1차 컷오프 결과를 발표했다. 새누리당 공천관리위원회 부위원장인 김재원 의원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브리핑을 갖고 “이날 오후 2시부터 4시 30분까지 여의도 당사에서 회의를 통해 각 시도지사 후보에 대한 압축작업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우선 서울시장 후보는 일단 정몽준 의원과 김황식 전 국무총리, 이혜훈 전 최고위원 3명으로 압축됐지만, 추후 정밀여론조사 결과에 따른 2차 컷오프로 양자구도가 될 가능성도 있다. 김 의원은 “서울에서 다른 후보들은 경쟁력이 떨어진다보고 1차에서 탈락시켰다”며 “다시 정밀여론조사를 실시해 (압축 여부를) 추후 판단해 목요일 27일 회의 때 보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반면 대구시장 후보는 1차 컷오프를 거쳤음에도 5명이나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 서상기·조원진 의원, 권영진·주성영 전 의원, 이재만 전 동구청장 등 5명으로 압축됐고 추후 정밀여론조사를 거쳐 최종 경선후보가 확정될 예정이다. 이 밖에도 이날 컷오프를 통과한 후보들은 ▲인천 유정복-안상수 ▲부산 서병수-박민식-권철현 ▲대전 노병찬-박성효-이재선 ▲충북 윤진식-서규용 ▲세종 유한식-최민호 ▲경북 김관용-권오을-박승호 ▲경남 홍준표-박완수 ▲제주 원희룡-김방호-김경태 ▲광주 이정재 등이다. 김 의원은 “전북의 경우 후보 재공모를 착수할 예정이며, 경기지사와 강원지사, 충남지사 후보는 가능한 이날 저녁 추가회의를 통해 결정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선데이뉴스=국회 박경순 기자]박근혜 대통령이 핵안보정상회의 전 처리를 요청했던 원자력법(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 대책법)의 국회 통과가 결국 무산됐다. 새누리당 최경환·민주당 전병헌 원내대표는 24일 오후 국회 운영위원장실에서 회동해 원자력법 개정안 처리 문제를 협상했지만 방송법 개정안도 함께 처리해야 한다는 민주당의 요구를 놓고 의견이 맞서 합의를 보지 못했다. 이로써 이날 밤 네덜란드 헤이그에서 개막하는 핵안보정상회의에 박 대통령이 참석하기 전까지 개정안을 처리한다는 여권의 계획도 수포로 돌아갔다. 다만, 여야는 다음달 1일부터 30일간 임시국회를 열어 원자력법 개정안과 방송법 개정안을 우선 처리할 수 있도록 노력하자는데 의견을 모았다. 하지만 방송법 개정안과 관련 ‘노사 동수의 편집위원회 구성’, ‘민영과 공영 방송 분리 적용’ 등의 쟁점을 둘러싼 여야간 의견은 여전히 엇갈리고 있어 이 두 법안의 처리 전망은 여전히 불투명한 상황이다. 윤상현 새누리당 원내수석부대표는 “전임 의장국 자격에서 가장 선도적으로 했으면 하는 바람이 있었던 것”이라고 의미를 축소했다. 정성호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도 “국격이 떨어진다는 것은 새누리당과 대통령의 일방적인 주장”이라고 일축했다.

[선데이뉴스=박경순 기자]박근혜 대통령이 세계 각국 정상들 앞에서 북핵 문제에 대한 깊은 우려를 나타내는 동시에 한반도 비핵화를 위한 국제 공조의 필요성을 다시금 강조하고 나섰다. 24일(현지시간) 네덜란드 헤이그에서 열린 핵안보정상회의에 참석한 박 대통령은 전임 의장국 정상 자격으로 가진 기조연설에서 “핵무기 없는 세상의 비전은 한반도에서 시작돼야 한다는 신념을 갖고 있다”며 “핵안보와 핵군축, 핵비확산이 서로 시너지를 갖도록 하는 통합적 접근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북한은 핵비확산조약(NPT)과 유엔 안보리 결의 등을 어기고 핵개발을 추진하면서 핵능력을 고도화하고 있다”며 “북핵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핵무기 없는 세상을 만드는 데 꼭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박 대통령은 이와 관련해 핵테러 위협에 대응하는 국제 핵안보 체제의 발전을 위한 4개항을 제안했다. 박 대통령이 제안한 4개항은 ▲핵안보와 핵군축, 핵비확산의 시너지를 위한 통합적 접근 ▲핵안보에 관한 지역협의 메커니즘의 적극 모색 ▲핵안보 분야 국가들 사이의 역량격차 해소 ▲원전 시설에 대한 사이버테러 대응방안 강구 등이다. 박 대통령은 “핵탄두를 해체해 나온 핵무기 2만개에 해당하는 고농축우라늄(HEU)이 도시를 밝히는 전기로 전환됐는데 이것은 무기를 쟁기로 만든 것”이라며 “국제사회는 현존 위험 핵물질의 제거에 더해 무기급 핵물질을 생산하지 않는 핵분열물질 생산금지조약(FMCT)의 체결을 서두르자”고 말했다. 이어 지역협의 메커니즘 모색과 관련해서는 “동북아 지역에 전세계 원전의 23%가 있다”며 “이처럼 원전 밀집도가 높은 지역에서 핵안보 지역협의체가 구성된다면 원전시설에 대한 방호는 물론 국가간 신뢰증진에도 기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핵안보 역량격차 해소와 원전 시설 사이버테러 대응 방안에 관해서는 “무기급 고농축우라늄을 대체하는 고밀도저농축우라늄(LEU) 핵연료와 같이 창조적 혁신기술 개발에 대한 협력도 장려해야 한다”며 “국제원자력기구가 중심이 돼 방어지침과 시스템을 개발하고 각국이 자국 상황에 맞는 방호체제를 구축하자”고 제안했다. 박 대통령은 북핵 문제에 대해서도 분명한 입장을 나타냈다. “지금 북한의 영변에는 많은 핵시설이 집중돼 있는데 한 건물에서 화재가 나면 체르노빌보다 더 심각한 핵재앙으로 이어질 것”이라며 “북한의 핵프로그램은 비확산과 핵안보, 핵안전 등 모든 측면에서 심각한 우려의 대상인 만큼 세계평화와 안전을 위해 반드시 폐기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아울러 “만약 북한의 핵물질이 테러집단에 이전된다면 세계 평화에 큰 문제가 될 것”이라고 우려를 표시하기도 했다.

[선데이뉴스=국회/박경순 기자]◇청와대【대통령】네덜란드·독일 순방 ◇새누리당【대표】09:00 최고위원회의(국회 대표최고위원실) 14:00 오픈플랫폼 미래전략포럼 창립식 및 기념세미나(국회 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원내대표】09:00 최고위원회의(국회 대표최고위원실) ◇민주당【대표】10:35 새정치민주연합 김한길·안철수 공동창당준비위원장 캠퍼스 토크(제주대 법학전문대학원 지하1층 대강당) 14:00 새정치민주연합 제주도당 창당대회(한라체육관)【원내대표】09:00 원내대책회의(원내대표실) 18:20 MBN 뉴스와이드 출연(MBN) ◇통합진보당【대표】통상업무【원내대표】11:00 이광석 전북도지사 후보 출마 기자회견(전북도의회) ◇정의당【대표】11:00 이원준 대구광역시장 후보 출마 기자회견(대구시당 사무실 대구 중구 동덕로 84 만봉빌딩 4층)【원내대표】11:00 이원준 대구광역시장 후보 출마 기자회견(대구시당 사무실 대구 중구 동덕로 84 만봉빌딩 4층) ◇국회 ▲10:00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제4차 전체회의(창조경제활성화 특별위원회) ▲10:00 안전행정위원회 제1차 전체회의

[선데이뉴스=국회/박경순 기자]민주당과 새정치연합의 통합 신당인 새정치민주연합은 24일 오후 2시 제주 제주시 오라동 한라체육관에서 제주시당 창당대회와 김 대표와 안 의원은 제주시당 창당대회에 앞서 제주대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토크콘서트도 개최한다. 이날 창당대회는 지난 18일 경기도당 창당대회와 대전, 광주, 인천, 부산, 서울 이은 7번째 창당대회로 새정치민주연합은 제주시당 창당대회를 끝으로 시·도당 창당대회 일정을 마무리 하며 오는 26일 서울 올림픽공원에서 중앙당 창당대회를 열어 신당 창당 작업을 완료하게 된다. 제주시당 창당준비위원회 위원장으로 김제윤 민주당 의원과 오수용 제주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공동 선출에 이어 김한길 민주당 대표와 안철수 새정치연합 중앙운영위원장, 양측의 창당발기인 200명 등 총 500여명이 참석할 예정이며 당원은 1200여명 가량이 모집됐다. 창당 작업이 마무리되면 새정치민주연합은 이르면 오는 27일 첫 지도부 회의를 열 예정이며 창당 직후 빠른 시일 내에 선거대책위원회 체제로 전환할 예정이다.

[선데이뉴스/국회 박경순 기자]새정치연합 안철수 중앙운영위원장은 21일 민주당 일각의 기초선거 정당공천 폐지 재검토 주장에 대해 반대입장을 분명히 밝혔다. 안 위원장은 이날 여의도 신동해빌딩의 새정치연합 사무실로 출근하는 길에 기자들과 만나 “현장에서의 어려움은 잘 알고 있지만 서로 어려움을 나눠서 짊어지고 가기로 이미 약속했던 사안”이라고 말했다. 안 위원장은 ‘새정치비전위원회에서 제안을 해도 이를 받지 않을 것이냐’는 질문에 “기본적으로 김한길 대표와 제가 합의해서 신당 창당이 시작됐고, 그 합의정신에 입각한 중요한 사안”이라고 강조, 재고의 여지가 없음을 내비쳤다. 여야간 논란이 되는 이른바 ‘원자력방호방재법 개정안’ 처리에 대해선 “이미 여야가 (원자력방호방재법안과 다른 계류법안을) 같이 처리하기로 합의가 된 사항이니까 새누리당에서 그 약속만 지키면 된다”며 민주당과 마찬가지로 ‘동시처리’를 주장했다. 민주당과의 통합신당 당헌·당규 협상과 관련해서는 “협상팀에 확실한 지침을 줬는데 마치 안한 것처럼 보도가 나와서 황당했다”며 언론보도에 불만을 제기하기도 했다. 이어 지난 대선 때 민주당 후보였던 문재인 의원과의 첫 회동시기에 대해선, “서로 시간을 맞춰보고 있는 중”이라고 설명했다.

[선데이뉴스=국회/박경순 기자]민주당은 21일 국회에서 중앙위원회를 열고 오는 26일 창당되는 '새정치민주연합'과의 합당을 의결, 합당 수임기관을 결정한다. 민주당은 현재 최고위원회의를 수임기관으로 정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합당은 형식상 신당인 새정치민주연합이 민주당을 '흡수'하는 방식이기 때문에 각 정당이 수임기관을 정하고 수임기관의 합동회의 의결을 거치면 합당절차가 마무리된다. 민주당은 중앙위에 앞서 의원총회를 열고, 신당창당준비단 산하 각 분과의 진행 상황도 점검할 계획이다. 무소속 안철수 의원 측은 25일 중앙운영위원회를 열어 독자정당 창당을 추진해온 새정치연합 창당준비위원회를 공식 해산한다.

[선데이뉴스=박경순 기자]박근혜 대통령은 23일부터 25일까지 핵안보정상회의 참석차 네덜란드를 방문하고, 이어 25일부터 28일까지 독일을 국빈방문할 예정이다. 네덜란드에서는 한미일 정상회담도 가질 예정이다. 주철기 청와대 외교안보수석은 21일 춘추관 브리핑에서 박근혜 대통령의 해외순방 계획을 공식발표했다. 박 대통령은 23일 오후 네덜란드 헤이그에 도착한 후 24일 루터 네덜란드 총리와 정상회담을 갖고, 이어 빌렘 알렉산더 네덜란드 국왕이 주최하는 오찬에 참석한다. 이어 24일부터 25일까지 네덜란드 헤이그에서 개최되는 제3차 핵안보정상회의에 참석, 전임 의장국 정상으로서, 현 의장국인 네덜란드 총리 및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과 함께 연설을 할 예정이다. 청와대는 브리핑하지 않았지만, 네덜란드 방문중 한미일 정상회담을 가질 예정이다. 박 대통령은 이어 25일 독일로 이동, 요아힘 빌헬름 가옥 대통령이 주최하는 국빈오찬에 참석한다. 이어 앙겔라 메르켈 총리와 정상회담 및 만찬을 갖고 양국 간 실질협력 증진, 통일협력, 한반도 및 동북아 정세, 여타 지역정세 등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박 대통령은 27일 겐셔 전 서독 외교장관, 쇼틸블레 전 서독 내무장관 등 독일통일과 통합의 주역들을 접견, 독일의 경험과 한반도 통일에 대한 조언을 청취할 예정이다. 박 대통령은 28일 구 동독지역 대표적 종합대학이자 독일 5대 명문공대 중 하나인 드레스덴 공대를 방문, 명예박사 학위를 수여받고 연설을 할 예정이다. 박 대통령은 이어 우리 기업 및 동포들이 밀집해 있는 프랑크푸르트에서 동포간담회에 참석, 파독광부 및 간호사 출신 동포들을 접견하는 한편, 동포 2세대, 유학생 등과 만남의 시간을 갖는다. 한편 박 대통령의 독일 순방 특별수행원으로는 김희정·안종범 새누리당 의원이 동행한다. 민경욱 청와대 대변인은 "김 의원은 국회 한-독 의원 친선협회 이사자격으로, 새누리당 경제통인 안 의원은 국회 한-EU(유럽연합) 외교협의회 위원으로 순방에 동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선데이뉴스=박경순 기자]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제1차 규제개혁 장관회의 겸 민관 합동 규제개혁 점검회의를 개최하게 되어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지난 1년여 간 수많은 회의들을 주재해 왔는데, 규제개혁과 관련해 끝장토론을 하는 오늘은 실질적인 현장의 문제들을 해결해 나가는 의미 있고, 중요한 회의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무엇보다 규제개혁에 방점을 두는 것은 그것이 곧 일자리 창출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사회에 일자리 수가 절대적으로 부족한 상황에서는 여성의 경력단절 문제도 청년들의 일자리 문제도 근본적으로 해결될 수는 없습니다. 우리 경제가 다시 부흥하고, 제2의 한강의 기적을 이루기 위해서는 성장동력에 다시 불을 붙이고, 일자리를 많이 만들어내는 것이 최대의 과제입니다. 그러기 위해 정부가 모든 것을 할 수는 없습니다. 민간부문이 활력을 되찾고, 중소기업이든 대기업이든, 다양한 분야와 각 계층에서 창의적이고 새로운 투자와 도전에 나서줘야 가능한 일입니다. 규제개혁이야말로 ‘경제혁신과 재도약’에 있어 들이지 않고도 할 수 있는 유일한 핵심 열쇠이자, 각계각층의 경제주체들이 자유롭게 도전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용기를 북돋을 수 있는 기반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현실은 어떻습니까? 역대 정권들이 모두 규제개혁을 관철하기 위해 노력했지만, 세계 어느 나라에도 없고, 우리나라에만 있는 규제와 시대 변화를 반영하지 못하는 낡은 규제, 그리고 여러 부처에 걸쳐 있는 덩어리 규제들이 여전히 많습니다. 최근 방영된 우리나라 드라마가 중국에서 큰 인기를 끌었다고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를 본 수많은 중국 시청자들이 주인공들이 입고 나온 의상과 패션잡화 등을 사기 위해 한국 쇼핑몰에 접속했지만, 결제하기 위해 요구하는 공인인증서 때문에 결국 구매에 실패했다고 합니다. 우리나라에서만 요구하고 있는 공인인증서가 국내 쇼핑몰의 해외진출에 걸림돌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OECD 국가들을 대상으로 한 국제비교에서도 우리나라는 규제강도가 심해 낮은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작년부터 정부가 역점을 두고 추진하고 있는 손톱 밑 가시 과제 397건 중 92건이 아직 추진 중에 있습니다. 바로 92건이 우리 경제의 투자를 막고 있고, 경제 활력의 발목과 투자 의지를 꺾고 있습니다. 각종 부담금 납부 시 신용카드 납부 근거마련을 위한 부담금관리기본법 개정안이 국회에 계류 중에 있고, 수영장 요금을 일반 영업용에서 목욕탕용으로 개선하는 문제는 체육시설단체들과 지자체간에 이견을 보이고 있습니다. 산림사업법인 등록기준을 완화하는 문제는 이미 진출해있는 업체들의 반발로 이해 조정에 애로를 겪고 있습니다. 이처럼 국회에 계류 중인 과제, 부처 간, 지자체간에 이견이 있는 과제, 이해관계인 간에 이해가 충돌하는 과제 등에 대해서는 해당 부처가 빠른 시일 내에 해결될 수 있도록 창의적인 대안을 모색해 주셔야 합니다. 또, 법률과 시행령에 명시되어 있지는 않지만, 현장을 옥죄는 그림자 규제와 비합리적인 행정지도 등도 문제입니다. 현장에서는 정작 명시적인 규제보다도 성의를 다 안하는 늑장 행정과 수시로 바뀌는 행정지도 관행이 더욱 골칫거리라고 하소연합니다. 이런 잘못된 나쁜 규제들과 관행들이 국내 기업들의 창의력과 경쟁력을 떨어뜨리고, 우리나라에 투자하려는 외국 투자자들의 발목을 잡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규제에 대해 논의하고 있지만, 논의 자체가 되고 있지 않은 또 다른 어려운 문제들이 많이 있을 것입니다. 앞으로 지속적으로 청년들과 벤처, 여성의 일자리 창출을 위한 걸림돌을 과감히 걷어내야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을 성공시킬 수 있을 것입니다. 저는 지난 2월25일,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3대 분야에서 59개의 세부 실행과제들이 선정되었지만, 규제개혁은 모든 분야, 모든 세부과제들을 관통하는 가장 중요한 과제입니다. 규제개혁을 통한 투자 활성화는 ‘내수와 수출이 균형을 이루는 경제’의 선결조건입니다. 정부가 기업들에게 투자 확대를 주문하면서 정작 투자를 가로막는 규제를 개혁하는 데 소극적이라면 어느 누구도 정부를 믿고 투자에 나서지 않을 것입니다. ‘창조경제를 통한 역동적 혁신경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창조경제의 핵심기반은 융합이기 때문에 낡은 규제가 융복합과 신기술 적용을 가로막는 환경에서는 창조경제가 꽃 피울 수 없습니다. 국민이 지킬 수 없는 불합리한 규제, 공무원의 자의적인 법 해석과 적용의 소지가 있는 불명확한 규제는 이를 피해가기 위한 편법과 부정ㆍ부패 등 비정상적인 관행을 조장합니다. 지난해 한 외국계 전문기관(맥킨지)은 한국 경제를 ‘서서히 뜨거워지는 물속의 개구리’로 비유하면서 특단의 개혁조치 없이는 추락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저는 규제개혁이야말로 바로 그 특단의 개혁조치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국민들은 예로부터 진취적이고 새로운 것에 도전하길 좋아했습니다. 외국에서도 한국을 ‘역동적인 나라’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저는 불합리한 규제들을 획기적으로 개혁한다면, 모든 국민의 역량과 창의성이 제대로 발휘될 수 있을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오늘 회의를 통해 경제 대도약의 발판이 될 수 있는 규제개혁의 아이디어와 성과가 많이 나오기를 기대하면서 몇 가지 당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규제개혁이 성공하는데 있어 가장 중요한 것은 공무원들의 적극적인 자세입니다. 각 기관 공무원들의 자세와 의지, 신념에 따라 규제개혁의 성공 여부가 결정될 것입니다. 또 규제개혁을 촉진하는 공직 풍토를 만들어야 합니다. 아무리 정부가 나서고 대통령이 나서도 실제적인 행정의 키를 가지고 있는 공무원들 의지가 없으면 현장에서 사장되어 버리기 때문입니다. 국민의 입장에서 가급적 ‘되는 방향’으로 규정을 해석하고, 안 된다는 규정에 대해 의문을 품고 개선하는 공무원이 우대받는 공직 풍토를 만들어야 합니다. 현장 이야기를 들어보면, 가장 큰 불만 중 하나가 공무원들이 감사를 의식해 지나치게 소극적으로 법령을 해석, 적용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사업을 하려는데 지자체는 중앙정부의 유권해석을 받아오라고 하고, 중앙부처는 지자체 소관이라 판단할 권한이 없다고 하면서 책임을 떠넘기는 사례도 있고, 특별한 이유 없이 인허가 처리를 지연시키는 경우도 많습니다. 앞으로는 공무원들의 평가시스템을 전면 손질해서 책상이 아니라 현장에서 창의성을 발휘하고, 규제개혁에 적극적으로 나서는 공무원들이 좋은 평가를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규정을 적극적으로 해석해 국민과 기업에게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집행한 공무원에 대해서는 나중에 다소 문제가 생기더라도 감사에서 면책해 주는 제도를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나아가 매년 평가를 통해 규제개선 실적이 우수한 부처와 공무원에게는 예산과 승진, 인사 등에서 파격적인 인센티브를 주고, 보신주의에 빠져 국민을 힘들게 하는 부처와 공무원은 책임을 물어야 할 것입니다. 제가 늘 강조해 왔듯이 개별 건별로 하는 단편적인 규제 개선을 넘어 규제를 시스템적으로 개혁하는 제도적 기반을 구축해야 합니다. 규제 총량제를 비롯해 네거티브 규제로의 전환, 규제일몰제와 같은 규제억제 시스템이 톱니바퀴처럼 맞물려 돌아가야 합니다. 특히 규제의 숫자를 줄이는 것도 중요하지만, 실효성을 어떻게 확보하느냐가 더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어떤 투자를 막는 규제가 5가지라고 할 때 이 5가지가 다 풀려야만 해결이 되는데, 그 중 한 두 개만 풀어놓고 규제를 풀었다고 하면 나머지 규제 때문에 여전히 투자는 할 수 없는 것입니다. 또, 의원입법을 통해 규제가 양산되는 것을 막는 것도 중요합니다. 의원입법이 갈수록 많아지는 추세 속에서 규제 신설을 잘 관리하지 않으면, 반쪽짜리 규제개혁이 되고 맙니다. 앞으로 국회 차원에서 의원입법에 관한 규제 심의장치가 마련될 수 있도록 국회와 긴밀하게 협의해 주기 바랍니다. 규제개혁을 추진함에 있어 규제강화와 규제완화가 균형을 이뤄야 합니다. 규제는 양면성이 있습니다. 일자리 창출과 투자를 가로 막는 규제는 우리 경제의 암 덩어리지만, 복지와 환경, 개인정보보호와 같이 꼭 필요한 규제들도 있습니다. 예컨대, 시장의 독점 폐해를 줄이기 위한 공정거래분야의 규제라든지, 노동 3법과 소비자보호법과 같이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기 위한 규제, 1회 용품의 과도한 사용을 금지하는 환경보호 규제 등은 규제 강화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규제개혁의 목표를 분명히 해서 불필요한 규제와 꼭 필요한 규제를 균형 있게 개혁해야 합니다. 단순히 모든 부처에서 일괄적으로 규제의 수를 줄인다는 획일적인 사고에서 벗어나 부처별로 좋은 규제와 나쁜 규제를 구분해 좋은 규제는 더 개선하고, 나쁜 규제는 뿌리를 뽑는 규제 합리화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회의에는 각 부처 장관은 물론이고, 직접 당사자인 경제인 여러분들과 민관합동 규제개선추진단과 규제개혁위원회 여러분, 민간전문가 분들과 국회에서도 참석해 주셨습니다. 우리보다 앞서 규제개혁을 실천해온 영국정부를 대표해 스콧 와이트먼 대사님까지 참석해 주셨습니다. 규제와 관련한 모든 책임자와 이해당사자, 전문가들이 한 자리에 모인 만큼, 오늘 이 자리가 우리 경제를 살리는 돌파구가 될 수 있도록 참석하신 모든 분들이 현장에서 겪고 계신 생생한 어려운 점들을 말씀해주기시 바랍니다. 앞으로 한국경제의 미래를 좌우할 규제개혁을 어떻게 추진해야 성공할 수 있겠는지, 어떤 의견이든지, 누구의 구애도 받지 말고, 허심탄회한 소회와 현장의 어려움을 전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