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朴 대통령 “공공기관 기능 전면 재검토해야”
朴 대통령 “공공기관 기능 전면 재검토해야”
박근혜 대통령은 20일 공공기관 개혁 방향과 관련, “부채 감축과 방만 경영 근절은 물론이고 생산성과 효율성을 더욱 높여가는 데 역점을 둘 필요가 있다”며 “이를 위해 단계적으로 공공기관 기능을 전면 재검토해서 핵심 업무에 역량을 집중하도록 하고 기관의 내부와 외부 모두 경쟁원리를 적용해서 효율성을 높여가야 한다”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기획재정부·금융위원회·공정거래위원회 업무보고 모두발언을 통해 “공공기관의 개혁을 확실하게 추진해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와 관련, 박 대통령은 “기능 조정이나 부채 감축 과정에서 자산매각이 필요한 경우 공공기관의 자산은 국민의 세금으로 취득한 것이기 때문에 제값을 받는 것도 매우 중요하다”며 “매상 대각 자산이 동시 다발적으로 시장에 나올 경우 제값을 받기 어려울 수 있으니 제도를 보완해서 시장의 매수 여력을 높이는 노력도 병행하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특히 박 대통령은 “경제 회생을 위해 온 국민이 허리띠를 졸라매고 있는 상황이다. 모두가 함께 변화와 개혁에 동참해서 경제를 살리는 일에 앞장서야 하겠다”며 “그 길에 공공기관 종사자들이 스스로 기득권을 내려놓고 개혁에 나서주셔야 하겠다. 만약 개인의 이익과 기득권 챙기기에만 나선다면 국민들께서 이를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박 대통령은 공정한 경제질서 확립에 대해 “대리점, 가맹점이나 하도급 업체 등 경제적 약자들을 괴롭히는 반도덕적 행위는 엄정한 집행과 제재를 통해 발본색원해야 한다”며 “이를 위해 작년에 많은 제도적 장치들이 마련됐는데 공정위원회는 이런 제도들이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하고 있는지 관련기업, 민원인들과 합동으로 6개월마다 실태를 점검하고 결과를 공개하는 일을 검토하기 바란다”고 주문했다. 박 대통령은 이와 함께 금융정보 안전과 관련해서 “인터넷뱅킹, ATM 등을 통한 거래가 국내 전체 금융거래의 90%를 차지하고 있는 상황에서 금융회사들의 보안 불감증을 이대로 방치할 수 없다”며 “이번 기회에 ICT에 기초한 신용사회의 기반을 재구축한다는 차원에서 금융 소비자 보호를 최우선 가치에 두고 보다 근본적인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박경순 기자
국회, 오늘 외교·통일·안보 분야 대정부질문
국회, 오늘 외교·통일·안보 분야 대정부질문
국회가 10일 외교·통일·안보분야 대정부질문을 오전 10시부터 본회의를 열고 국무총리를 비롯해 각 부처 장관들에게 외교·통일·안보분야에 관한 질의를 할 예정이다. 새누리당에선 원유철.김영우.송영근.심윤조.한기호.조명철 의원이, 민주당에선 김성곤.심재권.문병호.이인영.홍익표 의원이 통합진보당에선 김재연 의원이 질문자로 나선다. 새누리당 의원들은 통일대박론을 제기하며 정부를 향해 북한인권법 통과를 비롯해 통일뉴딜정책 수립, 통일부장관 부총리 승격, 황해-실크로드 익스프레스 설치, 개성공단 내 제2이산가족상설면회소 설치, DMZ(비무장지대) 세계평화공원 설립을 위한 공동위원회 설치, 파주 임진각 북한문화관 건립, 남.북·중국 참여 안중근 의사 유해 공동발굴사업 실시 등을 제안할 것으로 예상된다. 야당은 한반도통일평화협의체와 통일시대준비위원회 설치, 5·24 조치 해제, 북한인권법 신중한 논의 등을 제안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야당의원들은 대정부질문 과정에서 김용판 전 서울경찰청장 대선개입사건 1심 무죄판결을 문제 삼으며 특별검사 도입 필요성을 강조할 것으로 보인다. 이날 대정부질문에 앞서 정의당 심상정 원내대표가 15분간 비교섭단체 대표발언을 할 예정이다. 이 밖에 조희대 대법관 임명동의에 관한 인사청문특별위원회는 이날 오전 9시30분부터 국회 본관 245호에서 첫 회의를 열고 위원장 선임의 건, 간사 선임의 건, 자료제출요구의 건, 증인·참고인 출석요구의 건 등을 의결한다. 국회/박경순 기자
심재철 “정몽준-남경필-황우여, 필승후보 나서야”
심재철 “정몽준-남경필-황우여, 필승후보 나서야”
새누리당 심재철 최고위원은 3일 오는 6월 지방선거와 관련, 중진 차출론을 재차 제기했다. 심 최고위원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내일이면 단체장 선거 예비후보 등록일인데 6월 지방선거의 핵심 지역인 서울, 경기, 인천 등 수도권에 안개가 많이 끼어 있다"며 "수도권은 그 상징성 때문에라도 절대로 져선 안 되는 지역으로 당의 필승 후보 중진들이 나서야 당이 살 수 있다"고 주장했다. 심 최고위원은 이어 "경쟁력 있는 중진은 그 동안 공천이나 당직 등 당으로부터 받은 은혜에 이번에는 보답해야 한다"면서 "경쟁력 있는 중진으로 꼽히는 분들은 모두 알다시피 서울에 정몽준 의원, 경기에 남경필 의원, 인천에 황우여 대표"라고 지목했다. 이에 이날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한 황 대표와 주요 관계자들 사이에선 웃음이 터져나오기도 했다. 심 최고위원은 "먼저 뛰고 계신 분들에게는 죄송하지만 이 세 분이 이번 지방선거에 직접 나서 선거를 승리로 이끌어야 한다"며 "특히 황 대표는 당 대표인 만큼 헌신적인 모범을 보여 다른 분들의 행동 변화를 이끌어내야 한다"고 했다. 심 최고위원은 또 "물론 개인적인 구상들이 있으시겠지만 그 보다 더 중요한 것은 지방선거를 승리로 이끌어 박근혜정부의 추동력을 강화해 나가고 정국을 안정시키는 것"이라며 "당의 은혜를 입은 중진들이 선공후사로 나서 지방선거 승리에 직접 기여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편, 심 최고위원은 지난달 말 동일한 장소에서 여는 집회와 시위가 연속해서 30일을 넘지 않도록 하는 내용의 '집회 및 시위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개정안은 또 문화재가 있는 경우 옥외집회와 시위를 금지시키고 집회·시위가 끝나면 천막과 입간판 등을 철거하도록 했다. 심 최고위원은 "최근 덕수궁을 비롯한 역사적 보존 가치가 큰 문화재에서 일부 단체가 장기간 옥외집회를 개최해 문화재를 훼손하고 일반 시민의 관람에 불편을 초래하는 것을 예방하기 위해 법안을 제출했다"고 설명했다. 국회/박경순 기자
朴대통령 “관광활성화 위해 대체휴일-휴가지원제 적극 추진”
朴대통령 “관광활성화 위해 대체휴일-휴가지원제 적극 추진”
박근혜 대통령은 3일“대체휴일제나 근로자 휴가지원제도 등의 정책을 적극 추진해서 국내여행 수요를 창출하고 매력적인 관광 콘텐츠와 프로그램 개발해 국내관광주간 실시 등 적극적인 국내관광 활성화 정책을 펼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제2차 관광진흥확대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관광 선진국과 비교해 볼 때 우리 나라는 상대적으로 국제 관광시장 의존도가 높은 편”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박 대통령은“국내관광 활성화가 내수경기 진작과 일자리 창출이라는 선순환 구조로 이어져야 한다”며“신년 기자회견을 통해 경제혁신 3개년 계획에 관광산업을 비롯한 5대 유망 서비스 산업을 집중 육성하겠다고 발표를 했는데 그러려면 무엇보다도 과감한 규제개혁과 제도개선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관광산업이야말로 간단한 발상의 전환으로 큰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분야인 만큼 관성적으로 남아있는 불필요한 규제들을 꼼꼼하게 찾아내서 적극적으로 제거해 나가야 한다”며“이를 위해서는 중앙부처와 지자체는 지속적으로 소통 시스템을 구축하고 정부 부처 간에는 긴밀한 협업을 해 나가야 한다”고 주문했다. 또“지역별로 특성을 살리지 못하고 차별화하지 못하는 관광상품들이 국내관광의 매력을 떨어트리고 있기도 하다”며“단순히 관광객 수만 늘릴 것이 아니라 지역관광 활성화가 지역주민들의 실질적인 소득증대와 지역의 일자리 창출로 이어질 수 있도록 지역관광의 시너지를 높이는 방안도 찾아 주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박 대통령은“앞으로 복합 리조트와 레저 스포츠 관광, 음식 관광과 생태 관광 등 국민들의 변화된 욕구에 부흥하는 새로운 패러다임의 지역관광진흥정책이 필요하다”며“우리의 문화와 역사, 자연과 스토리의 아름다움을 느낄 수 있는 관광상품 개발에 노력을 기울여야 하겠다”고 말했다. 관광산업의 서비스 수준과 관련해서는“외국에 나가는 관광객 숫자가 엄청 늘어나고 있는데 관광객들이 세계에서 최고 수준의 관광 서비스를 보지 않았겠느냐”며“국내에 와서 성에 안찬다면 매력을 잃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국내관광 서비스도 최고 수준으로 가야 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반드시 돈을 많이 들이고 비싼 물건을 써서 호텔을 짓거나 이런 것만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것보다는 서비스, 친절, 특성화 면에서 정말 최고가 돼야만 국내 관광객을 끌어들일 수 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관광산업의 인력양성과 관련해서는“스위스 경우를 보면 대학 진학률이 30%도 되지 않는데도 인적자원 경쟁률에서 세계 1위를 차지하고 있는 것은 완성도가 높은 직업훈련제도가 잘 발달돼 있기 때문”이라며“이런 시스템을 우리 관광전문인력 양성 분야에서도 도입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박 대통령은“관광전문 인력 양성에 적합한 국가직무능력표준을 개발하고 관광특성화고와 전문대학의 학습 모델을 우선 적용해서 우수한 전문 인력을 키워나가야 한다”며“현재 관광인력 양성이 여러 기관과 단체에 분산이 돼 있는데 전반적으로 현황을 점검하고 문제점을 개선해 적재적소에 필요한 인력들이 배치될 수 있도록 해 주기를 바란다”고 주문했다. 한편, 이날 회의에는 유엔 세계관광기구(UNWTO)의 탈레프 리파이(Taleb Rifai) 사무총장이 참석했다. 박 대통령의 옆자리에 배석한 리파이 사무총장은 세계 관광시장에서의 한국의 역할과 기여방안에 대한 제안을 하고 한국관광 발전에 적극 협조하겠다는 뜻을 밝혔다고 청와대는 전했다. /박경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