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데이뉴스=국회/박경순 기자]지난 3일 정부의 역사교과서 국정화 확정 고시 이후 국회가 이틀째 전면 마비될 전망이다. 국회의사당 로텐더홀에서 3일째 농성을 벌이고 있는 야당은 4일에도 모든 국회 일정을 거부하고 있다. 새정치민주연합은 이날 예정된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와 안전행정위원회·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정무위원회·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산업통상자원위원회 전체회의 및 소위원회, 강호인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국토교통위원회의 인사청문회, 원내대표 회동을 전부 보이콧하기로 했다. 새정치연합은 5일 국회 본회의도 거부하고 있어 13일 선거구 획정안 국회 처리 법정 시한은 물론 2016년 예산안 의결 법정 시한인 12월 2일을 지켜내지 못할 수도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이에 앞서 황교안 국무총리와 황우여 교육부 장관은 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역사교과서를 국정화하는 '중·고등학교 교과용도서 국·검·인정 구분 확정고시'를 발표했다.

[선데이뉴스=박경순 기자]청와대는 4일 정부가 전날 역사교과서 국정화를 확정고시한 데 대해 "이제는 올바른 교과서를 만드는 일에 국민들의 지혜와 힘을 모을 때"라며, 경제와 민생에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정연국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오전 "지금은 가뭄극복 대책과 민생, 한·중 자유무역협정(FTA) 비준 등과 같이 경제 활성화를 위해 총력을 기울여야 될 때라는 것이 우리 입장"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정 대변인은 "다자차원에서 북핵 문제 대응을 위한 협력을 지속하기로 했다. 양 정상은 금번 회담을 출발점으로 삼아 앞으로 긴밀히 소통할 수 있는 분위기가 조성될 수 있도록 상호 노력해가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한중 정상회담에서 배타적 경제 수역(EEZ) 문제가 논의됐는가"라는 질문에 "작년에 (양국이) 합의한 대로 일정에 따라 올해 협의를 진행 중"이라고 답했다. 한편, 전날 교육부가 2017년부터 국정교과서로 발행한다고 최종고시한 이후 새정치민주연합은 국회 주요 일정 '보이콧'을 선언하면서 당초 전날 오전으로 예정됐던 국회 본회의 개최가 무산됐다.

[선데이뉴스=국회/박경순 기자]정부가 3일 역사교과서 국정 전환을 확정하자 이에 야당이 강력히 반발하면서 정기국회 의사일정이 모두 중단됐다. 국정화에 반대해 전날 농성에 돌입한 새정치민주연합은 이날 오전 예정된 국회 본회의를 비롯한 모든 의사일정을 거부하고 항의 농성을 계속했다. 이에 따라 본회의는 물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 부처별 예산심사와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의 김영석 해양수산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 정무위 법안심사소위 등 모든 회의가 열리지 못했다. 새정치연합은 정부가 끝내 국정화를 강행한 것을 '독재'로 규정하면서 국회 보이콧의 불가피성을 알리는 데 주력했다. 4일 예정된 여야 원내대표, 원내수석부대표 간 2+2회동 무산은 물론 5일 본회의 개최에도 응할 수 없다는 강경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 확정고시의 위헌 여부를 묻는 헌법소원과 함께 교과서 집필 거부와 대안교과서 제작을 유도하는 불복종 운동과 대국민 서명운동도 계속한다. 새정치연합 문재인 대표는 이날 농성 중인 국회 중앙홀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정부는 역사 국정교과서를 반대하는 압도적 국민 여론을 짓밟았다"면서 "압도적 다수의 국민 여론을 무시하고 불법 행정을 강행하는 게 바로 독재 아니냐"고 성토했다. 이에 대해 새누리당은 민생 정책에 진력하는 기조로 차별화를 시도하면서 야당의 국회 의사일정 복귀를 촉구하는 전략으로 맞섰다. 이날도 고위 당·정·청 회의를 열어 시급한 국정과제 처리 방안을 논의하는 한편, 중소기업 관계자와 간담회, 사회적 기업거래소 설립을 위한 나눔경제특위 회의를 여는 등 민생 행보를 이어갔다. 여야 간 대립이 국정화 확정을 계기로 정점에 달하면서 국회 공전과 파행 사태가 장기화하는 게 아니냐는 우려도 나온다. 그러나 야당도 국회 보이콧이 민생 발목 잡기로 비칠 가능성을 우려해 장기 농성이나 전면 장외투쟁은 아직 계획하지 않고 있어 국회 공전이 길어지지는 않을 것이란 전망이 많다. 특히 내년 총선을 앞둔 현역 의원들의 최우선 관심 사항인 지역구 예산과 선거구 획정 문제가 후속 이슈로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교과서 국정화 문제는 얼마 지나지 않아 정국의 중심에서 밀려날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선데이뉴스=박경순 기자]황교안 국무총리는 3일 교육부의 역사교과서 국정화 확정 고시를 앞두고 자신의 첫 대국민 담화를 통해 국정교과서 추진 필요성을 역설하고 나섰다. 황 총리는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역사교육 정상화를 위해 국민 여러분께 드리는 말씀’이라는 제목의 담화를 발표하고 “편향된 역사교과서를 바로잡아야 학생들이 우리나라와 우리 역사에 대한 확실한 정체성과 올바른 역사관을 가질 수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내년 수능부터 필수과목은 한국사가 유일하다”며 “이는 모든 학생들이 우리 역사에 대해서는 제대로 알고 바르게 이해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다는 국민적 공감에 따른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더 이상 왜곡되고 편향된 역사교과서로 우리의 소중한 아이들을 가르칠 수는 없다”며 “객관적인 역사적 사실에 근거하고 헌법가치에 충실한 올바른 역사 교과서를 만들어야 한다”고 거듭 호소했다. 황 총리는 현행 다수 교과서들의 문제로 ▲남북 간 38선의 잦은 충돌이 전쟁의 직접적인 원인인 것처럼 교묘하게 기술 ▲북한 건국의 의미를 크게 부여해 정통성이 있는 것처럼 의미를 왜곡·전달 ▲북한의 천안함 폭침 도발 누락 등을 열거했다. 또한 이를 만든 집필진들에 대해서도 “사실 왜곡과 편향성이 있는 교과서 내용을 올바르게 고칠 것을 요구해도 이를 거부하고 오히려 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남발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집필진들이 끝까지 수용하지 못하겠다며 소송까지 제기한 부분은 김일성 주체사상을 비판 없이 서술해 주체사상의 실체를 사실과 다르게 오해할 소지가 있는 내용, 6·25전쟁을 남북한 공동책임으로 인식할 수 있게 하는 인용사례 등”이라고 꼬집었다. 황 총리는 교사용 지도서와 문제집에 대한 지적도 빼놓지 않았다. 그는 “일부 지도서에는 김일성 일대기를 소개하고 김일성 헌법 서문을 그대로 알려주며, ‘6.25전쟁은 이데올로기의 대리전이자 민족 내부의 갈등이 얽혀 발발한 것임을 깨닫게 한다’고 가르칠 것을 지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현재 한국사 교과서 집필진 다수는 특정단체와 학맥에 속해 있는 사람들로, 새 교과서가 발행될 때마다 매번 집필진으로 반복 참여하고 있다”며 “결국 검정교과서가 몇 종(種)인지는 형식적 숫자일 뿐 실제로는 다양성이 실종된 사실상 1종의 편향 교과서와 마찬가지”라고 비판했다. 역사교과서 국정화에 대해 친일·독재 미화 시도라는 지적에 대해 황 총리는 “올바른 역사교육을 위한 정부의 진정성을 믿어달라”며 “성숙한 우리 사회가 이를 용납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그러한 일은 있을 수가 없다”고 못박았다. 아울러 “정부도 그러한 역사왜곡 시도들에 대해서는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며 “자라나는 세대가 올바른 역사관과 국가관을 확립하고 통일시대를 준비하면서 미래로 나아갈 수 있도록 국민 여러분께서 지혜와 힘을 모아달라”고 당부했다.

[선데이뉴스=국회/박경순 기자]정부와 청와대, 새누리당은 다음달 3일 삼청동 국무총리 공관에서 고위 당정청 회의를 열고 한국사 교과서 국정화와 한중 자유무역협정(FTA) 비준동의안 처리 문제 등 주요 현안을 논의한다. 이번 회의는 다음달 5일로 예정된 한국사 교과서 국정화 확정 고시를 앞두고 열리는 만큼 당정청간 공조 방안과 향후 대응책을 논의할 것으로 예상된다. 또 한중 FTA의 조속한 비준동의를 위한 당 차원의 대책과 정부의 지원 방안 등에 대해서도 협의할 것으로 알려졌다. 아울러 정기국회 예산안 심의 방향과 노동개혁·경제활성화 법안, 한국형 전투기(KFX) 개발 사업 등도 의제로 오를 것으로 보인다. 이날 회의에는 새누리당에서 김무성 대표·원유철 원내대표·김정훈 정책위의장, 정부에서 황교안 국무총리·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황우여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청와대에서 이병기 비서실장·현정택 정책조정수석·현기환 정무수석·안종범 경제수석이 참석한다.

[선데이뉴스=박경순 기자]박근혜 대통령은 30일 차기 검찰총장에 김수남(56.대구) 대검찰청 차장을 내정했다고 청와대가 밝혔다. 정연국 청와대 대변인은 춘추관 브리핑에서 “김 내정자는 검찰 업무에 대해 높은 식견과 경륜을 쌓아왔다”며 “대형 부정부패 사건의 수사 경험이 풍부하고, 법질서와 법치주의에 확고한 신념을 갖고 있으며 엄정하고 확고한 리더십으로 검찰을 지휘해 우리 사회의 비생산적 적폐를 시정할 적임자라고 생각한다”고 전했다. 김 차장은 오는 12월1일자로 임기가 만료되는 김진태 현 검찰총장의 후임이다. 한편, 대구 청구고와 서울대 법대를 졸업한 김 내정자는 사법연수원 16기 출신으로, 법무부 기획조정실장과 서울 남부지검장, 수원지검장, 서울 중앙지검장 등을 역임했다. 김 내정자는 평소 온화하나 꼼꼼한 성격으로 유명하다. 또한 강한 추진력을 바탕으로 수사능력과 기획능력도 겸비했다는 평을 듣는다. 김 내정자는 강신명 경찰청장의 대구 청구고 4년 선배로 이들은 실제 사석에서도 만나는 사이인 것으로 알려졌다.

[선데이뉴스=박경순 기자]박근혜 대통령은 "다음 달 2일 열리게 될 한일 정상회담을 계기로, 위안부 문제가 올해 안에 해결돼 이 분들의 상처가 치유되기를 진심으로 바란다"고 밝혔다. 다음 달 2일 정상회담을 앞둔 박 대통령은 지난 29일 아사히와 마이니찌 등 일본 주요 언론과의 서면 인터뷰에서 "위안부 피해자들이 수용할 수 있고, 우리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해결 방안을 일본 정부가 조속히 제시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하며 이같이 밝혔다. 박 대통령은 특히 "이번 정상회담이 위안부 문제를 매듭짓는 기회가 돼 아픈 상처를 더 아프게 하는 일이 없게 되기를 희망한다"고 강조했다. 박 대통령은 "올해 한일 양국이 국교 정상화 50주년을 맞았는데, 이제 양국이 올바른 역사 인식의 바탕 위에 과거사를 극복하고 새로운 미래를 향해 출발하는 전환점을 만들어야 한다"며 "이를 위해서는 무엇보다 양국 사이에 중요한 현안인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문제의 진전이 중요하며, 이번 정상회담이 위안부 문제 해결을 매듭짓는 기회가 돼 서로 아픈 상처를 더 아프게 하는 일이 없어야 한다"고 했다. 박 대통령은 또 일본의 안보 법제와 관련해 "일본의 군사적 역할 확대에 대해 주변국들의 우려가 여전히 남아 있다"면서, "동북아의 평화·안정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투명하게 이행돼야 한다"고 말했다. 최근 미중간 갈등이 고조되고 있는 남중국해 사태에 대해 박 대통령은 "해당 지역에서의 항행과 비행의 자유가 보장돼야 하고, 분쟁은 국제적으로 확립된 규범과 관련 합의에 따라 평화적으로 해결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박 대통령은 이와함께 "한일 양국은 동북아 평화와 번영을 위해 함께 협력해 가야 할 중요한 이웃"이라면서, "올바른 역사인식 바탕 위에 과거사를 극복하고 새로운 미래를 향해 출발하는 전환점을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선데이뉴스=국회/박경순 기자]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는 28일 한국사 교과서 국정화 관련 예비비 자료 제출 문제로 파행했다. 정부는 국정교과서 관련 예비비 자료 제출을 거부하는 반면 야당은 자료 제출 문제를 두고서 여야 간사간의 협의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새정치민주연합은 정부를 상대로 한국사교과서 국정화 관련 예비비 편성 관련 자료 제출을 요구했다. 국회 예결위 야당 간사를 맡고 있는 안민석 새정치연합 의원은 "국회가 요구한 자료가 기밀이 아닌 한 성실히 제출해야 한다"며 "(자료 제출이 이어지지 않을 경우) 고민을 해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이에 최경환 경제부총리는 "예비비 관련 자료는 헌법과 국가재정법에 따라 내년 5월31일에 제출하도록 되어 있다"며 자료 제출을 거부했다. 최 부총리는 "예비비는 국회가 총액으로 의결하도록 하고 있고, 국가재정법에도 예비비 관리는 기획재정부 장관이 하고 금액 총괄 명세서는 다음 년도 5월까지 제출 승인을 얻어야 한다"고 말했며 제출 거부 의사를 밝혔다. 이에 대해 최원식 새정치연합 의원은 "부총리가 법 해석을 잘못하고 있다"며 "일상적 프로세스 근거를 가지고 제출하지 못하겠다고 하면 국회가 자체를 요구할 권한이 없게 될 것"이라며 "국회는 국정 전반에 대한 견제, 균형 기능이 있어서 언제든 자료 제출을 요구할 권한이 있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오신환 새누리당 의원은 정부의 입장과 달리 야당의 자료 제출 요구가 옳다고 말해 주목을 끌었다. 오 의원은 "야당 의원들이 말하는 자료 제출 요구는 정당하다"며 "근거법이 있어 그에 맞게 성실히 자료를 제출하는 게 마땅하다"고 말했다. 다만 그는 "이 자리는 내년 예산을 편성하는 자리니까 정상적으로 회의 진행하고 이에 연계에 의사일정을 파행하는 것은 마땅하지 않다"고 말했다.

[선데이뉴스=박경순 기자]박근혜 대통령은 27일 청와대에서 장명진 방위사업청장으로부터 한국형 전투기(KF-X) 개발사업 종합대책을 보고받은 뒤 "계획된 기한 내에 사업이 성공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지침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장 청장은 이날 오후 국회 국방위원회 예결소위에 참석, 박 대통령에 대한 KF-X 종합대책 보고와 관련한 의원들의 질의에 이같이 답변했다고 국방위 소속 의원들이 전했다. 국방위 의원들에 따르면 장 청장은 예결소위에서 "박 대통령께서 보고 내용을 청취한 뒤 'KF-X 사업은 국가적으로 중요한 사업인 만큼 계획된 기한 내에 사업이 성공할 수 있도록 해라'라는 지침이 있었다"고 답변했다. 방사청은 KF-X 개발사업과 관련, 박 대통령에게 미국이 기술 이전을 거부한 AESA(다기능위상배열) 레이더와 IRST(적외선탐색 추적장비), EO TGP(전자광학 표적추적장비), RF 재머(전자파 방해장비) 등 4개 핵심기술에 대한 국내기술 개발계획과 3개국 협력방안 등을 보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AESA 레이더는 2006년부터 국방과학연구소(ADD)와 방산업체인 LIG넥스원에서 개발 중이며 오는 2021년까지 개발한다는 계획이다. 특히 AESA 레이더를 개발하는 데 필요한 30여개 기술 중 5개는 이스라엘과 영국, 스웨덴 등 3개 국가와 부분 협력으로 개발하겠다는 계획도 보고에 포함한 것으로 전해졌다. 또 KF-X 개발 사업의 전문성과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청장 직속으로 KF-X 추진사업단을 구성하겠다는 방안도 보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박 대통령은 이날 장 청장과 정홍용 ADD 소장의 이 같은 보고를 받고 '상당히 긍정적인 반응'을 보인 것으로 알려졌다. 최근 미국의 핵심기술 이전 불가 방침 재확인을 계기로 KF-X 사업을 둘러싼 논란이 불거진 상황에서 박 대통령이 '계획된 기한 내 사업 성공'이라는 지침을 하달한 것은 KF-X 사업에 대한 지속적인 추진 의지를 천명한 것이라는 분석이다.

[선데이뉴스=국회/박경순 기자]여야는 27일 박근혜 대통령의 국회 시정연설에 대해 상반된 반응을 보였다. 새누리당 이장우 대변인은 박 대통령의 시정연설이 끝난 직후 브리핑을 통해 “박 대통령의 시정연설은 ‘일해 달라’는 국회에 대한 대통령의 간절한 호소”라면서 “박 대통령이 ‘기본이 바로 선 대한민국‘을 강조하며 현재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역사교육의 정상화도 미래의 주역인 우리 아이들을 위해 꼭 필요한 일임을 역설했다”고 말했다. 이 대변인은 이어 “이번 시정연설은 박 대통령이 국가 경제와 청년일자리창출을 위해 얼마나 심혈을 기울이고 있는지를 그대로 보여주는 연설”이라면서 “이제 국회가 답할 차례”라고 강조했다. 이 대변인은 또 “불필요한 정쟁, 장외투쟁 등 국민의 눈살을 찌푸리게 하는 행태는 모두 접어야 한다”며 “국가와 국민을 위해서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국회가 초당적으로 협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대변인은 야당을 향해 “국회가 국민을 위한 본연의 임무를 다 할 수 있도록 남은 정기국회 일정에 적극적으로 협력해 줄 것을 당부한다”고 말했다. 반면, 새정치연합은 박 대통령의 시정연설에 대해 혹평을 내렸다. 새정치연합 김영록 수석대변인은 브리핑에서 “오늘 시정연설도 국회에 대한 설득이라기에는 그동안 했던 주장만 되풀이하여 답답한 하늘을 보는 느낌이었다”면서 “어려운 경제 난국을 해쳐나갈 수 있는 확실한 비전 제시도 없었고, 대통령이 제시한 정책도 과연 청년실업 등 어려운 현안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는지 의문스럽다”고 비판했다. 김 수석대변인은 이어 “대통령의 현실인식도 어려운 경제현실을 정확히 알고 있는 것인지 의구심이 든다”며 “대통령의 연설을 들으며 과연 이런 정책과 예산안으로 국민에게 희망을 줄 수 있을지 매우 의문스럽다”고 꼬집었다. 특히 “박근혜 대통령은 역사교과서 국정화를 ‘역사교육 정상화’라며 국정교과서의 당위성을 역설하며 오히려 국민 분열만 부추겼다”며 “교육문제를 정치문제로 비화시킨 것이야말로 비정상의 정상화라는 대통령의 말씀과는 달리 정상의 비정상화”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끝으로 “대통령의 말씀대로 올바른 역사교과서를 통해 분열된 국민을 통합하기 위해서는 국정화 계획을 지금이라도 중단하는 것이 마땅하다”며 “더 이상 국정교과서 추진으로 국론을 분열시키지 말고 민생에 전념할 것을 주문한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