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데이뉴스=국회/박경순 기자]새정치민주연합은 19일 이날부터 상임위별로 예산심의 일정이 개시되는 것과 관련, 교육문화체육관광위의 경우 교과서 문제와 예산안 심사를 연계시키되 다른 상임위의 경우 오후부터 정상적인 예산심사에 착수하기로 했다. 새정치연합은 이날 의원총회에서 이같이 결정했다고 이언주 원내대변인이 기자들과 만나 전했다. 이 원내 대변인은 “국정교과서 문제를 역사쿠데타 뿐 아니라 민생쿠데타로 규정, 대응하기로 했다”며 “교문위 예산 심사와 연계해 교과서 예산과 연계해 대응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교문위 차원에서 예산안 심사를 보이콧할 것인지, 아니면 일단 회의를 열어 연계할 건지는 아직 최종 결정되지 않았다. 새정치연합 원내 지도부는 당초 교과서 문제와 연계해 상임위별 예산심사를 보이콧 하는 방안도 검토했으나 역풍을 맞을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해 ‘제한적 연계’쪽으로 최종 방침을 정했다. 이 원내 대변인은 “교과서 문제의 경우 국회에서 결정되는 사안이 아닌만큼 국회 내에서 저지할 지렛대가 없는 게 현실”이라며 “국민과 함께 계속 저지투쟁을 하면서 다가오는 선거에 압승, 문제점을 고쳐 법제화하는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선데이뉴스=박경순 기자]미국을 방문 중인 박근혜 대통령이 14일(현지시간) 한국전 참전용사 기념비에 헌화했다. 이날 행사에는 해리 트루먼 전 대통령의 손자인 클리프튼 트루먼 대니얼 트루먼대통령기념관장, 한국전 당시 흥남 철수작전의 주역인 에드워드 알몬드 미국 육군 10군단장의 외손자인 토머스 퍼거슨씨도 함께했다. 박 대통령은 헌화를 마친 뒤 "어려울 때 도와준 여러분들을 잊지 않겠다는 한국 국민들의 마음을 전하기 위해 왔다"며, "한국전쟁은 의미를 되새기는 살아 있는 역사"라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이어 "한국전쟁으로 시작된 한미 간 우정은 자유민주주의를 회생시키는 위대한 결과를 만들어냈다"며, "한미 동맹을 더욱 튼튼하게 발전시키고 대한민국을 일류국가로 만들어 헌신에 보답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헌화를 마친 박 대통령은 우리 시간 오늘 새벽 워싱턴 근처 메릴렌드주에 있는 미 항공우주국 고다드 우주비행센터를 방문할 예정이다.

[선데이뉴스=박경순 기자]3박 6일간이 미국 순방 일정에 나선 박근혜 대통령이 13일(현지시간) 워싱턴 D.C에 안착했다. 서울공항에서 전용기편으로 출국한 박 대통령은 약 13시간의 비행 끝에 이날 오후 미국 워싱턴 D.C 동쪽에 위치한 앤드류스 공군기지에 도착했다. 이날 박 대통령의 미국 안착 현장에는 안호영 주미대사를 비롯, 임소정 워싱턴 D.C 한인연합회장, 황원균 민주평통 워싱턴협의회장, 피터 셀프리지 의전장, 마크 리퍼트 주한대사 등이 나와 박 대통령을 영접했다. 박 대통령은 14일 오전 한국전 참전 기념비 헌화를 시작으로 미국 방문의 공식일정을 시작한다. 박 대통령은 이날 나사(NASA·미국 항공우주국) 고다드 우주비행센터 방문, 한·미 첨단산업 파트너십 포럼 참석, 한·미 우호의밤 만찬 등의 일정을 갖는다. 15일 오전에는 펜타곤을 방문한다. 우리나라 정상이 펜타곤을 방문하는 것은 2011년 10월 이명박 전 대통령에 이어 두 번째다. 또한 조 바이든 미국 부통령 초청 오찬, 한·미 재계회의, 미국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 연설 등의 일정을 갖는다. 특히 미국 부통령이 관저로 외빈을 초청하는 경우는 드문 만큼 한·미 관계를 반영하는 것이라는 게 주 수석의 설명이다. 마지막 날인 16일 박 대통령은 오바마 대통령과 한·미 정상회담 및 오찬, 공동기자회견 등의 일정을 진행한다. 박 대통령은 취임 이후 두 번째 공식 양자방문인 이번 방미를 통해 네 번째 한·미 정상회담을 갖게 된다. 앞서 박 대통령은 2013년 5월 방미 때에 이어 지난해 4월 오바마 대통령의 방한, 같은 해 11월 중국 베이징에서 열린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를 계기로 각각 양자회담을 가진 바 있다. 박 대통령은 16일 일정을 끝으로 워싱턴을 출발, 18일 새벽에 귀국한다.

[선데이뉴스=박경순 기자]중앙선거관리위원회 국회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가 결국 내년 20대 총선 선거구획정안을 법적 시한인 13일까지 국회에 제출하지 못하게 되었다. 획정위원회 김대년 위원장은 법적 시한을 지키지 못한데 대해 성명서를 발표할 예정이며 “위원들간의 견해차로 최종 합의안 도출에 실패했다”면서 “국민 여러분께 송구하다”는 말을 남겼다. 선거 사상 최초의 독립기구로 출범한 획정위원회가 법정 시한을 지키지 못한 이유는 정치권의 입김을 벗어나지 못했기 때문이라는 해석이 지배적이다. 9명으로 구성된 획정위원회는 위원장을 제외한 나머지 위원들이 동수로 갈려 각각 여·야의 입장을 대변해온 것으로 전해졌다. 이는 획정위원들의 면보만 봐도 드러난다. 단국대학교 정치외교학과 가상준 교수와 신라대학교 국제학부 강경태 교수는 새누리당이 추천한 인사이며 충남대학교 국가정책대학원 한표환 교수는 지난해 지방선거당시 새누리당 공천심사위원을 지낸 바 있다. 부산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차정인 교수는 16대 총선 당시 새천년민주당 후보로 출마한 경력이 있고 한국여성단체연합 김금옥 상임대표는 국가정보원 대선개입 문제로 장외투쟁을 실시했다. 말만 독립으로 출범한 획정위원회는 사실상 정치권에 종속되었던 셈이다. 이런 획정위원회는 영·호남 지역구 수, 비례대표 수 등에 대해 여·야의 대리전을 치른 격이 되었다. 물론 책임을 획정위원회에만 돌리기는 무리가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앞서 국회는 선거구 획정 기준조차 제시하지 못했으며 획정위원회가 법정 시한 내 획정안을 작성하더라도 국회에서 이견을 제시하면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는 상황이라 정치권의 눈치를 볼 수 밖에 없는 상황이었다는 것이다. 한편, ‘공직선거법’ 부칙(법률 제13334호, 2015.6.19.) 제2조(국회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 설치 등에 관한 특례)에 따르면 내년 4월 13일 실시하는 총선을 위한 선거구 획정안은 선거일 전 6개월까지 국회의장에게 제출되어야 하며 국회는 선거일 전 5개월(다음달 13일)까지 선거구를 확정해야 한다.

[선데이뉴스=국회/박경순 기자]박근혜 대통령이 13일 미국을 방문하기 위해 출국길에 오른다. 박 대통령의 이번 방미는 취임 후 2번째 공식 방문이며, 버락 오바마 대통령과 정상회담은 4번째다. 박 대통령은 오는 16일 미국 워싱턴에서 오바마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갖는 등 3박6일의 일정을 소화하고 18일 새벽 귀국한다. 박 대통령은 취임 이후 두 번째 공식 양자방문인 이번 방미를 통해 네 번째 한·미 정상회담을 갖게 된다. 앞서 박 대통령은 2013년 5월 방미 때에 이어 지난해 4월 오바마 대통령의 방한, 같은 해 11월 중국 베이징에서 열린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를 계기로 각각 양자회담을 가진 바 있다. 박 대통령은 특히 이번 방미 기간 중인 15일 오전(현지시간) 펜타곤을 방문한다. 우리나라 정상이 펜타곤을 방문하는 것은 2011년 10월 이명박 전 대통령에 이어 두 번째다. 이 밖에도 박 대통령은 미국 현지 일정을 시작하는 14일에는 한국전 참전기념비 헌화 및 나사(NASA·미국 항공우주국) 고다드 우주비행센터 방문, 한·미 첨단산업 파트너십 포럼 참석, 한·미 우호의밤 만찬 등의 일정을 갖는다. 또 15일에는 펜타곤 방문 외에도 조 바이든 미국 부통령 초청 오찬, 한·미 재계회의, 미국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 연설 등의 일정을 갖는다. 특히 미국 부통령이 관저로 외빈을 초청하는 경우는 드문 만큼 한·미 관계를 반영하는 것이라는 게 주 수석의 설명이다. 이어 마지막 날인 16일 박 대통령은 오바마 대통령과 한·미 정상회담 및 오찬, 공동기자회견 등의 일정을 마친 뒤 워싱턴을 출발, 18일 새벽에 귀국한다.

[선데이뉴스=박경순 기자]박근혜 대통령의 13~16일 미국 방문에 윤상현·김재원 새누리당 의원이 대통령 정무특보 자격으로 동행한다고 복수의 여권 소식통이 12일 전했다. 청와대는 이들 정무특보에게 한달 반가량 전에 동행을 요청한 것으로 전해졌으며, 이들 외에 박 대통령의 방미를 수행하는 의원은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청와대 관계자는 “박 대통령의 해외 방문시 특보들이 번갈아가면서 수행하고 있으며 이번에도 정치적 의미는 전혀 없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국무위원 중에서는 윤병세 외교부 장관과 한민구 국방부 장관, 윤상직 산업부 장관이 박 대통령의 방미를 수행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 장관은 박 대통령의 미 국방부(펜타곤) 방문시 동행할 예정이며, 윤 장관은 경제외교 관련 일정을 소화할 예정이다. 재계에서는 지난 8월 사면복권으로 경영일선에 복귀한 최태원 SK그룹 회장, 전경련 회장인 허창수 GS그룹 회장, 대한상의 회장인 박용만 두산그룹 회장, 한미재계회의 위원장인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 권오준 포스코 회장 등이 경제사절단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 다만 이재용 삼성 부회장과 정몽구 현대차그룹 회장은 박 대통령의 이번 방미에 동행하지 않는다.

[선데이뉴스=박경순 기자]중·고등학교 한국사 교과서가 2017년부터 국가가 발행하는 국정 교과서로 바뀐다. 국정 교과서는 ‘올바른 역사교과서’로 명명할 방침이다. 교육당국은 내달 2일까지 구분안에 대한 의견을 들어본 후 확정·고시할 예정이다. 교육부는 12일 중학교 ‘역사’와 고등학교 ‘한국사’ 교과서를 국정으로 발행하는 내용의 ‘중·고등학교 교과용도서 국·검·인정 구분(안)’을 행정예고했다. 황우여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이날 오후 2시 정부세종청사에서 브리핑을 하고 국정화로 결정한 배경과 추진 계획 등을 설명한다. 이로써 중·고등학교 한국사 교과서는 2011년 검정 교과서로 완전히 바뀌고 나서 6년 만에 국정으로 회귀하게 된다. 교육부는 앞으로 행정절차를 마무리하면 산하 기관인 국사편찬위원회에 교과서 개발일 맡길 예정이다. 이에 대해 교육부 관계자는 “자라나는 미래 세대에게 우리 역사를 올바르고 균형있게 가르치자는 취지”라고 말했다. 한편 야당과 역사학계, 교육계에서는 국정 교과서가 민주주의에 역행한다고 주장하면서 거센 반발을 하고 있다. 새정치민주연합은 장외투쟁을 비롯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 국정화를 저지하고 황우여 부총리에 대한 해임 건의안을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선데이뉴스=국회/박경순 기자]8일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종합국감에서 박근혜 대통령의 한국사교과서 국정화를 놓고 여야간에 고성이 오가는 등 파행을 겪었다. 유기홍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이날 국감에서 황우여 교육부장관에 대해 "국감 초기부터 황우여 장관은 '아직 결정된 바 없다'는 말만 반복했는데 다음주 초에 국정교과서 방침을 발표하는 건 국감 기간을 피해 뒤통수를 치는 일"이라고 질타했다. 그는 유신시절 독본용 교과서를 공개하며 "당시 교과서에는 '국민의 절실한 여망이 3공화국으로 결실을 맺었다'는 내용이 있다"며 "만약 역사교과서가 국정화되면 이런 식의 교과서가 다시 등장할 수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같은 당 유은혜 의원도 "이대로라면 5개월만에 역사교과서를 만들어야한다는 것이고 졸속교과서가 나온다는 것 아닌가"라며 "과거 유신정권 이후에 국정교과서 추진해 6개월만에 군사작전하듯 밀어붙여 배우게 한 유신시절과 뭐가 다른가"라고 질타했다. 유 의원은 "대통령은 일관되게 유신의 아버지 명예회복이 정치적 목표라고 반복적으로 발언하고 주장했다"며 "이게 국정교과서 추진과 다르지 않다고 본다"고 강조했다. 같은당 배재정 의원은 "아버지는 군사쿠데타, 딸은 역사쿠데타"라고 질타했고, 이에 새누리당 의원들이 "그렇게 말하는거 아니다"고 고성을 지르며 반발했다. 배 의원은 그러나 "왜 그 말을 못하냐. 역사쿠데타 일어날 상황인데 정작 국회는 아무것도 못한다. 이런 국감이 어딨나"라고 맞받았다. 현행 검정교과서의 좌편향을 문제 삼은 교육부의 '고교 한국사 교과서 분석' 자료가 새누리당 강은희 의원에게만 제출된 것도 도마위에 올랐다. 강 의원은 이에 "개인적으로 요구해 받은 자료"라고 해명했지만 야당 의원들은 "여당 맞춤형으로 넘겨진 자료"라며 반발했다. 안민석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어떻게 정부가 여의도연구소 부속기관으로 전락했나. 최소한의 질서를 깨는 거다. 여당의원 일부가 요청한 자료가 맞춤형으로 여당의원에게 넘겨졌다면 교육부가 여연보다 못하다는 것 아니냐"고 따져물었다. 정진후 정의당 의원도 "제목 자체가 고교한국사교가서 분석이라고 했으니 대외비도 아니다. 여당에 재출한 자료와 자료제출경로를 야당 의원들에게 제출하라"고 요구했다. 그러자 강 의원은 "국감자료로 제출을 요구한 것이 아니라 정개특위 간사로서 필요한 자료제출을 대외비로 요구한 것"이라며 "교육부는 자료제출을 거부하라"고 교육부에게 자료 제출을 못하도록 막았다. 야당 의원들은 즉각 "이러니 정권하수인이라는 말이 나온다", "특정의원에 제출한 걸 타의원에게 제출하지 못하는 대외비가 어디 있냐"며 강력 반발했다. 결국 박주선 위원장은 회의 2시간만에 "감사를 중지하고, 감사 속개는 여야 간사 합의를 통해 시간을 정하겠다"며 정회를 선언했다.

[선데이뉴스=박경순 기자]청와대가 다음 주 박근혜 대통령의 미국 방문 때 한민구 국방부 장관을 공식 수행원에 포함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의 한 관계자는 8일 “박 대통령의 미국 방문 때 한민구 국방장관이 수행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며 “국방관련 행사도 있고 안보 현안도 거론될 수 있을 가능성에 대비하려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국방장관이 대통령 방미 때 수행한 전례는 1981년 주영복, 1985년 윤성민, 2011년 김관진 전 국방장관 등 세 차례다. 한 장관의 수행이 확정된다면 4번째가 된다. 정부 관계자들은 한 장관이 수행원에 포함된다고 해도 미국의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사드)와는 무관하다는 반응을 나타냈다. 한민구 장관은 이날 국회 국방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사드 문제는 정상간 논의할 문제가 아니라고 외교부 장관이 이미 말했고 제가 군사적으로 판단해도 그럴 의제가 아니다”라고 밝혔다. 한 장관이 미국을 방문하면 다음 달 서울에서 열리는 한미안보협의회(SCM) 의제 등도 점검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한국형 전투기(KF-X) 개발 사업과 관련해 미국 측에 21개 기술의 원만한 이전 등을 요청할 가능성도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한 장관은 이날 국방위 국감에서 ‘한미 정상회담에서 KF-X 기술 이전 문제도 논의하느냐’는 새누리당 유승민 의원의 질의에 “(KF-X 관련 기술 이전 협조를 요청하는) 편지를 미 국방장관에게 보냈고 조만간 답장이 오리라고 보는데 그것을 보고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유 의원이 ‘방미할 경우 펜타곤(미 국방부)도 방문하느냐’라고 묻자 한 장관은 “방문할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선데이뉴스=박경순 기자]박근혜 대통령이 중국과 함께 성장하는 '동반상생 방안'을 적극 강구해야 한다고 하면서 중국 내수시장에 직접 진출이 어렵다면 간접투자를 통해서라도 중국 경제 성장의 과실을 함께 향유하는 방안을 적극 강구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7일 제7차 국민경제자문회의에서 "일본 유럽 등이 중국 성장기업에 대한 지분 투자를 통해 큰 이익을 챙기고 있는 것처럼 중국 기업에 대한 지분 매수나 M&A 등 투자를 촉진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박 대통령은 대중국 수출이 전반적으로 어려운 가운데서도 화장품 등 일부 품목은 호조를 이어가고 있는 점을 지목하며 "중국 소비시장의 고급화 추세와 한류를 활용한 마케팅이 제대로 맞아 떨어지면서 상승작용을 일으킨 결과"라고 언급했다. 박 대통령은 "정부가 추진 중인 창조경제 및 문화융성과 연계해 유망업종 진출을 확대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모색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서비스업과 금융 활성화도 역설했다. 박 대통령은 "한계 기업의 과감한 구조조정이 필요하지만 이 경우 실업자가 발생하는 문제가 있다"며 "구조조정과 함께 의료 및 관광 등에서 청년 일자리를 만들어내는 노력이 필요하며 이를 위해 의료나 관광 등 서비스 산업의 육성이 시급하다"고 당부했다. 박 대통령은 "서비스법, 관광진흥법, 의료법 등이 조속히 국회에서 처리되도록 홍보 등에 최선을 다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창조경제 시대에는 금융도 새로운 패러다임이 필요하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박 대통령은 "당보 위주 대출에서 벗어나 기술평가를 통한 투자 중심으로 바뀌어야 하고 ICT 기법을 통한 핀테크도 적극 활용해야 한다"면서 "국민이 공감할 수 있는 논리를 만들어 연내에 성과를 낼 수 있도록 속도를 내달라"고 주문했다. 지역경제 활성화와 관련해서는 "지자체와 창조경제혁신센터를 통해 제기되는 도전적인 아이디어를 전폭 지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 대통령은 "지자체도 남들이 하고 좋아보이는 것만 따라하려는 관행을 버리고 지역의 핵심역량에 대한 치밀한 분석을 바탕으로 잘 할 수 있는 일에 집중해야 한다"면서 "국내의 다른 지역과 비교하는 좁은 시각에서 벗어나 미국, 중국, 일본 등 주요 지역들과 글로벌 경쟁을 벌이고 있다는 현실을 직시해 넓은 시각에서 지역경제발전 전략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