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데이뉴스=박경순 기자]박근혜 대통령은 3일 중국 ‘항일(抗日) 전쟁 반(反)파시스트 승전 70주년’(전승절) 기념행사가 열린 베이징 톄안먼 성루에서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함께 맨 앞열에서 열병식을 참관했다. 박 대통령은 이날 오전 10시부터 90분간 진행된 전승기념행사에서 시진핑 주석 오른편에 선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 옆에 섰다. 언론을 통해 알려진 시 주석 좌우편에 박 대통령과 푸틴 대통령이 서게 될 것이란 보도와는 달랐다. 박 대통령 옆에는 나자르예프 카자흐스탄 대통령이, 그리고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 내외가 시 주석 오른편에서 5,6번째에 나란히 했다. 북한 최룡해 노동당 비서는 외국 정상 및 국제기구 수장 50여명이 위치한 오른쪽 맨 끝 열에 배치했다. 시진핑 주석 왼편으로는 장쩌민 전 국가주석과 후진타오 전 국가주석, 리커창 총리와 나란히 섰다. 이러한 자리배치는 중국 쪽의 박 대통령에 대한 배려가 담긴 것으로 풀이된다. 우리 쪽은 시진핑 주석 좌우에 박 대통령이 자리 잡을 경우 미국을 자극할 가능성이 클 것을 우려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최룡해 비서를 끝 열에 배치한 것도 박 대통령과 최 비서가 조우하지 않도록 하기 위한 것으로 해석된다. 열병식 행사에 앞서 박 대통령은 시 주석 부부 내외와 기념 촬영을 한 뒤, 잠시 뒤 전승절에 참석한 30여개국 정상과 국제기구 대표 들과 단체촬영을 했다. 기념촬영 이후에는 박 대통령을 비롯한 각국 정상들과 대표들은 시 주석의 안내로 이동해 성루에 있는 홀로 입장했다. 망루로 이동할 때에는 시 주석은 박 대통령과 함께 이동했다. 열병식에는 박 대통령과 푸틴 대통령, 카자흐스탄 나자르바예프 대통령, 최룡해 비서 외에 벨라루스 루카센코 대통령, 베트남 쯔엉 떤 상 국가주석, 몽골 엘벡도르지 대통령, 체코 제만 대통령, 아르헨티나 아마도 보우로우 부통령, 베네수엘라 마두로 대통령, 이집트 알시시 대통령 등 30개국 정상급 지도자들이 참석했다. 중국의 전승절의 유래는 1945년 9월 2일 일본 정부(외무대신 시게미쓰)가 도쿄만에 정박해 있던 미국 해군 미주리 호에서 중국을 포함한 동맹국에 무조건 항복한다는 문서에 서명하고 이를 당시 중화민국(국민당) 대표 쉬융창이 다음날인 9월 3일 일본측 항복문서에 확인 서명한 날을 ‘항일전쟁승리기념일’로 지정하면서부터다. 중국 공산당 정부는 1951년 8월 13일 ‘9.3’을 항일전쟁 승리의 날로 확정해 5주년 또는 10주년 주기로 관련 행사 개최해 왔다. 중국 정부는 과거 9.3 행사를 국내행사로 치러왔으나, 금년에 처음으로 외국 정상급 인사 대거 초청해 대외에 과시하기 시작했다.

[선데이뉴스=국회/박경순 기자]새정치민주연합 이종걸 원내대표는 3일 박근혜 대통령과 새누리당을 향해 “경제민주화 공약부터 이행하라”고 촉구했다. 이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통해 이같이 말하면서 “정부는 4대개혁 추진에 앞서 경제민주화 공약, 재벌개혁 공약 등부터 이행해야 한다”고 말했다. 다음은 이종걸 원내대표의 교섭단체 대표연설 전문이다. 국민과 함께 하는 개혁, 경제의 패러다임을 바꿔야 합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해외동포 여러분! 정의화 국회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국무총리와 국무위원 여러분! 새정치민주연합 원내대표 이종걸입니다. 광복 70년, 선조들이 목숨을 바치며 되찾은 이 나라를 우리가 잘 가꾸고 있는지 되돌아봅니다. 지금 우리 국민의 삶은 한 마디로 팍팍합니다. 아이들이 태어나지 않는 나라 학생들이 사교육과 입시교육에 지쳐 웃음을 잃은 나라 청년들이 결혼을 기피하고 애도 낳고 싶지 않고 살고 싶지 않은 나라 장년들이 장시간 노동과 불안정한 비정규직, 해고의 위협에 시달리는 나라 노인은 가난에 찌들리고 자살로 내몰리는 나라 여성은 불평등에 시달리며 유리천장을 올려다보는 나라 장애인은 처절하게 인권과 기본권을 주장해야만 하는 나라 다문화가정은 차별과 편견, 차가운 시선에 시달리는 나라 ‘가만히 있으라’던 말에 가족을 덧없이 떠나보내고 진실규명조차 되지 않아 가슴만 치는 세월호유족의 나라 목숨 걸고 지킨 나라에서 버림받은 독립운동가 후손들의 나라 세월호사건, 메르스 사태에서 국가의 존재 이유에 의문이 드는 나라 지금 이 나라는 ‘요람에서 무덤까지’ 불안에 시달리는 나라입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더 힘들었던 어려움을 이겨낸 경험이 있습니다. 일제치하에서 태어나 보릿고개를 견디고, 6.25에는 총을 들고 조국을 지켰고, 전후에는 삽을 들고 전후복구에 앞장섰고, 베트남과 독일에 가서 근대화의 종잣돈도 마련했습니다. 근대화, 산업화, 민주화, 정보화를 이룬 어르신들. 우리에게 소중한 자산입니다. 이제 이 자산을 바탕으로 다시 도약해야 합니다. □ 남북대화로 더 튼튼한 평화를 만들어야 합니다. 지금 이 시간 박근혜 대통령은 베이징에서 중국 최대 국경일인 항일승전기념 열병식에 참석중입니다. 잘한 결정입니다. 그런데 저는 김무성 대표가 연설한 어제와 바로 오늘의 역사적 의미를 상기하고 싶습니다. 70년 전인 1945년 9월 2일, 미국 해군 미주리함에서 일본의 항복문서 조인식이 있었습니다. 8월 15일이 일왕이 무조건 항복을 선언한 날이었다면 9월 2일은 일본이 법률적으로 항복문서에 조인한 우리의 전승일입니다. 대한 국민은 그 자리에 배제되었습니다. 하지만, 윤봉길 의사의 혼과 기백은 그 자리에 동행하였습니다. 항복문서에 조인한 일본대표 시게미쓰는 1932년 홍커우 공원에서 윤봉길 의사에게 다리를 잃은 자였습니다. 일본대표 맞은 편 전승국 테이블의 빈 의자는 풍찬노숙을 마다하지 않고 독립국가를 건설하려했던 대한민국임시정부의 투혼을 상징합니다. 오늘 박근혜 대통령이 참석한 중국의 전승기념 열병식은 항일투쟁에 나선 유명무명의 윤봉길 의사와 같은 분들을 기리는 자리입니다. 그런데 박근혜 대통령은 바로 얼마 전 광복절 경축사에서 올해를 건국 67주년이라고 말했습니다. 이는 1910년 일제의 주권침탈 이래 36년 동안 가열차게 전개됐던 우리 민족의 치열한 항일투쟁의 중요성을 폄하하는 것이자, 헌법에도 규정된 상해 임시정부의 법통을 훼손하는 잘못된 역사의식을 보여준 것입니다. 항일투쟁으로 스러져간 독립투사들에게 죄송할 따름입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광복 70년을 맞이한 지금, 한반도는 여전히 둘로 허리가 끊겨있고 강대국의 틈바구니에 끼어 주도권을 잡지 못하는 역사의 연장선에 있습니다. 더 이상 불행한 역사를 되풀이 해서는 안됩니다. 지난 8월의 남북대치는 안보에는 여야가 따로 없음을 확인하는 기회였습니다. 대통령의 인내와 결단에 이 기회를 빌어 박수를 보냅니다. □ 남북합의서 체결과 남북협력공동사무국 설치를 제안합니다. 이번 남북합의로 새로운 전기가 마련되었습니다. 지난 남북관계는 잃어버린 7년이었습니다. 정부는 잃어버린 7년을 조속히 회복하고, 장기적 대국적 전략으로 통일의 길로 나아가야 합니다. 이산가족상봉을 정례화 하고 규모도 키워야 합니다. 남북간 민간교류협력사업을 다시 궤도에 올려놓고, 북방경제를 추진해야 합니다. 북방경제는 우리 경제의 새로운 전기가 될 것입니다. 장관급회담이건 통통라인이건 남북고위급회담의 채널이 정해지면 대화의 정례화와 상설화를 위한 ‘회담에 관한 남북합의서’를 체결하고, 남북관계가 진전되면 개성에 가칭 ‘남북협력공동사무국’ 설치를 제안합니다. □ 남북정상회담과 남북국회회담 추진을 제안합니다. 박근혜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에게 올 해가 가기 전에 제3차 남북정상회담을 열 것을 제안합니다. 공교롭게도 7.4 남북공동성명 당사자의 후예가 남북의 국정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7.4공동성명의 자주․평화․민족대단결 3대 정신을 되살려 한반도평화, 한반도 공동번영, 한반도 비핵화, 남북교류활성화, 인도적 문제 해결, 이산가족문제 등 남북의 획기적인 새출발을 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의화 의장님이 제안하신 남북국회회담도 구체화하여야 합니다. 여야 원내대표를 공동대표로 한 남북국회회담준비위를 구성하여 북측에 광복 70주년을 기념한 남북국회회담을 제안하고, 올해 안에 개최하기로 합시다. 비무장지대의 평화공원구상을 실현하여 군사적 신뢰구축에 나서기를 바랍니다. 단절된 남북 군사 핫라인도 복원시켜야합니다. 우리는 8월의 대치 사태를 통해 무력도발은 어떤 경우에도 용인하지 않는다는 원칙을 세웠습니다. 그리고 위기를 해소하는 가장 유효한 수단이 대화라는 것도 확인했습니다. 우리는 평화를 위해 대화를 추진하고, 대화를 통해 더 튼튼한 평화를 만들어야 합니다. 그 전제는 튼튼한 국방입니다. 국방을 좀먹는 방산비리가 무더기로 적발되었습니다. 전직 해군참모총장 2명을 비롯해 63명이 기소되었습니다. 전우와 국민의 생명은 안중에도 없고 우리 안보태세를 갉아먹는 방산비리 철저히 수사해서 처벌해야 합니다. 정예과학군 육성을 위한 병력의 효율화와 장비의 현대화, 군조직의 선진화는 꾸준히 추진되어야 합니다. ‘참으면 윤일병, 못참으면 임병장’ 같은 일은 두 번 다시 일어나선 안됩니다. ‘군 인권개선 및 병영문화혁신을 위한 특별위원회’ 활동을 통해 여야가 합의 권고한 군 옴부즈만제도 도입과 군 사법제도 개선안은 반드시 이번 정기국회에서 성과를 내야 합니다. □ 미국과 중국 양국관계 둘다 포기할 수 없습니다. 미국, 중국과의 관계는 장기적인 국가의 안보와 미래를 고려해서 지혜롭게 풀어내야 합니다. 오늘 거행되는, 중국의 전승절 참석은 잘 한 결정이라고 봅니다. 미국은 우리에게 소중한 우방이고 중국은 오랜 이웃입니다. 둘 다 포기할 수 없습니다. 끊임없는 대화와 소통으로 한미동맹을 굳건히 하고 중국과의 전면적인 협력관계를 강화시켜 나가야 합니다. 일본에 대해서 할 말은 해야 합니다. 그리고 교과서 문제, 역사 문제, 독도 문제에 원칙을 갖고 대응해야 합니다. 아베 총리의 역사인식과 재무장시도를 강력히 비판합니다. 분단 70년이란 불리한 정세 속에서도, GDP 세계 10위권에 오른 창의성과 자주성으로 세계 양대 강대국과 끊임없는 소통외교를 하는 한편, 일본의 우경화에 맞서 한반도 동아시아평화의 선도국가가 되어야 합니다. □ 한중 FTA 특위를 만들어야 합니다. 8월 31일 외통위에 한중 FTA 비준동의안이 여당 단독으로 상정되었습니다. 한중 FTA가 체결될 경우, 이익을 보는 측과 손해를 입는 측이 명확한 상황에서 무역이득을 공평하게 해결하지 않고 통과시키면, 국가정책으로 손해를 보는 국민을 외면하는 일입니다. 한중 FTA 특위를 만들어 무역이득이 공유되는 방안을 만들어야 합니다. □ 취약해진 경제구조에서 경제위기가 예고됩니다. 우리 경제지표는 우리의 삶이 얼마나 팍팍한지 말하고 있습니다. 실질경제성장율과 실질임금인상율은 박근혜정부가 역대정부 최저입니다. 양극화도 심각합니다. 임금불평등과 저임금계층은 OECD 회원국 중 최고수준으로 떨어지고 있고, 상위 10%의 소득집중도도 49.9%로 미국 다음으로 불평등한 구조입니다. 2014년 10대재벌 상장사 최고경영자 보수평균은 23.5억원이나 되어 일반직원 6,700만원의 35배, 최저임금노동자인 1,300만원의 180배에 이릅니다. 청년실업율도 9.6%로 최고치를 경신하고 있어 청년의 미래, 대한민국의 미래를 암울하게 하고 있습니다. 비정규직 노동자는 600만명을 넘어 사상최대치를 기록하고 있고, 가계부채가 1,130조원, 기업부채는 1,200조원, 국가부채는 올해 말 추정치가 580조원입니다. 반면 대기업은 사내유보금이 500조원이 넘었습니다. 우리경제는 성장동력을 잃었습니다. 양극화와 과중한 부채로 경제구조가 취약해 졌습니다. 최근 세계 경제의 엔진 역할을 해온 중국 경제가 심상치 않습니다. 금융시장, 증권시장의 불안과 성장률 둔화가 겹치면서, 중국경제의존도가 높은 우리에게 중국발 경제 위기 가능성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더불어 미국의 금리인상이 예상되면서 부채가 많은 가계, 기업의 부도와 국가채무의 악화가 우려됩니다. 경제위기가 예고되고 있습니다. □ 3대 부채관리에 나서야 합니다. 먼저 가계, 기업, 국가의 3대 부채 문제가 심각합니다. 정부가 부채관리에 나서야 합니다. 가장 위기가 대두되고 있는 기업부채에 관하여는 부실기업, 좀비기업을 과감하게 정리하고, 그 부작용을 최소화하도록 사회적 안전망을 확대하여야 합니다. 워크아웃제도를 투명하게 하고 국책은행의 투명성을 높여야 합니다. 가계부채에 관하여는 이미 수립된 가처분소득대비 가계부채비율감소 전략을 충실히 이행해야 합니다. 국가부채는 만성적인 재정적자의 근원적 해결을 위하여 우선 조세개혁 법인세 조정이 필요합니다. 우리 새정치민주연합은 법인세의 전면적 인상을 주장하지 않습니다. 이익이 500억 이상인 대기업에 관하여만 법인세를 인상하자는 것이며 중소기업은 대상이 아닙니다. 나아가 4대강사업, 자원외교 등 국가부채를 증가시킨 정책의 진상을 규명하고 책임자를 처벌하며 재발방지제도를 만들어야 할 것입니다. 어제 김무성 대표님의 연설 잘 들었습니다. 개혁의 필요성에는 공감합니다, 그러나 그 방향은 틀렸습니다. □ 경제정책의 대전환 경제패러다임의 대전환이 필요합니다. 경제정책의 대전환, 우리 경제 패러다임의 대전환이 필요한 때입니다. 그간 정부가 추진해 온 대기업중심의 수출주도전략, 규제완화의 신자유주의전략이 대기업 재벌만 키웠고, 양극화를 심화시켜 국내소비시장을 축소시켰습니다. 신자유주의로 인한 병폐를 신자유주의로 처방해서는 안됩니다. 성장전략을 전환하고 경제민주화로 처방하여야 합니다. 중국도 현재 성장전략을 전환하고 있습니다. 수출과 투자가 주도해 온 고도성장이 경기불안정, 버블, 소득분배악화의 부작용이 발생하자 내수소비가 주도하는 소득주도 안정성장으로 바꾸고 있습니다. 고성장유지를 위한 국가주도의 고정자산투자를 자제하고, 적극적인 최저임금인상, 시장에서의 소득분배를 통해 장기 소비기반확충에 주력하고 있으며, 적극적인 환율개입을 자제하고 수출증가율 둔화와 성장률의 장기적 하락도 감수하겠다는 것입니다. □ 내수와 소비가 이끄는 소득주도성장전략으로 전환하여야 합니다. 우리의 제일 큰 무역시장인 중국이 수출투자중심의 성장전략을 포기하고 내수중심의 소득주도성장으로 전환하고 있고, 2008년 금융위기 이후 불확실성의 저성장함정에 빠져 있는 세계시장상황을 본다면, 수출대기업중심의 낙수효과를 기대하는 박근혜정부의 경제모델은 더 이상 유효할 수 없습니다. 수출시장이 축소되는 대외 상황변화에 맞추어 성장전략도 변화하여야 합니다. 내수와 소비가 이끄는 소득주도 성장전략으로의 전환이 필요한 때입니다. □ 경제민주화로 새로운 성장 동력을 마련해야 합니다. 사랑하고 존경하는 국민여러분, 경제민주화는 경제구조와 경제주체의 행태를 동시에 개선함으로써 공정성장을 통해 산업생태계를 바꿔 잠재성장 동력을 축적하고, 새로운 성장동력을 창조해 냄으로써 국가적 역량투입의 결과를 극대화시킬 수 있는 효율적인 기제입니다. 대기업과 중소기업, 기업과 노조, 원청과 하청, 대기업과 대리점간의 양극화된 약탈적 경제생태계를 넘어 공정한 경쟁과 상생의 경제생태계를 만들 수 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우리경제의 동력으로서 창조경제를 설정한 것은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개발도상국 단계의 추격형 경제를 넘어 선진국 진입을 위해서는 선도형 경제가 필요하고 그것이 바로 창조경제라는 명제에 동의합니다. 그러나 창조경제의 성공을 위해서는 장기적인 전략수립이 필요한데, 단기적인 성과에 급급하여 추격형 경제가 체질화된 재벌들에게 창조혁신센터를 맡긴다는 것은 모순입니다. 또한 창조경제성공을 위해서는 창조적인 교육시스템, 아이디어에 대한 두터운 보호, 아이디어에 대한 투자여건조성, 창업지원, R&D를 담당하는 출연연개혁과 함께 경제민주화가 지속적으로 추진되어야 합니다. 창조는 독점이 아니라 경쟁에서 나오는 것이고, 창조의 결과물이 대기업에게 약탈되지 않고 성취되도록 보호해 주어야하는 것이 국가의 임무입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경제민주화 공약을 내세워 대통령에 당선되었습니다. 경제민주화가 시대적 과제였다는 뜻입니다. 하지만, 박근혜 대통령의 전반기 동안 경제민주화 공약 완전이행율은 28%에 불과합니다. □ 경제민주화 공약부터 이행하십시오. 정부여당에 제안합니다. 박근혜 대통령과 여당이 대선때 공약한 경제민주화공약부터 이행하십시오. 우리 당은 적극 협력하겠습니다. 여야가 경제민주화특위를 구성하여 실행 가능한 것부터 시작합시다. 그리고 실행할 수 없는 것들은 솔직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이 정권에서 실행할 수 없는 경제민주화 공약은 우리 당이 집권해서 실천하겠습니다. 그때는 적극 협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 경제민주화시즌 2를 제안합니다. ‘경제민주화 시즌 2’를 제안합니다. 현재까지 논의된 경제민주화 논의를 넘어 박근혜정부가 포기한 경제민주화 정책에 더해 노동과 복지 그리고 국가산업정책을 포함한 개념으로 대한민국의 지속가능한 성장패러다임입니다. 경제민주화 시즌2는, 재벌해체나 경영권 박탈이 목표가 아닙니다. 세계에서 유례없는 재벌체제에서 소유와 경영을 분리하여 대기업의 경쟁력을 제고하여 건강성을 회복시키는 것이 목표입니다. 중소기업에게는 금융조달제도 개선, R&D지원, 하도급에서의 공정거래보장, 적합업종지정으로 그 경쟁력을 높여주는 것이 목표입니다. 노동에서는 고용을 안정화하고 청년 일자리와 좋은 일자리를 만드는 것이 목표입니다. 사회적 경제를 시장경제 보완수단으로 이식시켜 경제생태계의 건전성을 높이겠습니다. 서비스산업의 중소기업적합업종을 강화, 확대하겠습니다. 복지도 강화되어야 합니다. 보편적 복지와 선별적 복지를 전략적으로 결합하여야 합니다. 우리사회의 큰 문제인 저출산, 보육, 교육은 보편적 복지를, 평생교육, 인생 이모작 등 일자리창출분야는 선별적 복지로 구성해야 합니다. 경제민주화 시즌2는 각 경제주체가 제자리에서 역할을 하며 공정하게 경쟁할 수 있도록 하여 지속 가능한 성장을 공유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 재벌개혁은 5+3합의에서 출발합시다. 정부는 노동개혁, 교육개혁, 금융개혁, 공공개혁 등 4대개혁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정부는 먼저 대통령이 대선 때 국민 앞에서 약속한 경제민주화 공약, 재벌개혁 공약 등부터 이행하여야 합니다. 또한 4대개혁이 신자유주의로 흘러 다시 병폐를 만들지 않기를 희망합니다. 개혁은 국민을 대상으로 해서는 안됩니다. 국민과 함께 해야 합니다. 또한 4대개혁에는 재벌개혁이 포함되어야 마땅합니다. 어제 김무성 대표가 재벌개혁을 피력하신 것 감동했습니다. 여당대표가 재벌개혁의 필요성을 이야기 한 것은 처음입니다. 여야가 손잡고 재벌개혁을 시작하여 이번 정기국회내에 성과를 냅시다. 저는 재벌이 우리나라의 고도성장시대의 결과이자 주역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최근 재벌과 대기업의 행태가 우려를 넘어 우리 경제의 불안요소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현대차그룹의 한전부지 10조원 매입, 대한항공의 땅콩회항, 삼성물산의 합병 과정, 롯데사태 등을 지켜보는 국민과 해외 투자자의 시선은 싸늘합니다. 특히 롯데그룹의 경영권 분쟁에서 국민들은 경악했습니다. 2.7%밖에 안 되는 지분을 소유하고 있지만 416개의 순환출자 고리를 통하여 재벌을 형성하였습니다. 때문에 가족 간의 싸움이 재벌싸움으로 또 국민경제를 들썩이게 했습니다. 중국에 투자하여 1조원의 손실을 입었는데도 정작 주주들은 그 사실을 몰랐고 알아도 속수무책이었습니다. 롯데는 우리기업인 줄 알았는데, 롯데 재벌의 명운을 가르는 주주총회는 일본 동경에서 열렸고, 국내기업과 외국기업을 오가면서 특혜를 챙겼으며 막대한 이윤을 일본에 송금하였습니다. 더구나 제2롯데월드빌딩 건설은 우리 국방안보체계를 흔든 정권의 특혜였습니다. 재벌과 대기업이 가진 소유지배구조, 경영행태, 노사관은 우리나라의 경쟁력을 악화시키는 ‘코리아 디스카운트’가 되고 있습니다. 김대중 대통령이 당선자 시절인 1998년 1월과 2월 대기업 총수들과 기업구조개혁 5대 원칙을 합의하였고 1999년 8.15 경축사에서‘재벌개혁 후속 3대 보완대책’을 선언하였습니다. 5대 원칙은 기업경영의 투명성제고, 상호채무보증의 해소, 재무구조의 개선, 핵심 역량의 집중, 지배주주 및 경영자의 책임성 확립이고 3대 대책은 산업자본의 금융지배차단, 순환출자와 부당한 내부거래의 억제, 변칙상속의 차단이었습니다. 그러나 재무구조의 개선과 순환출자의 향후금지 등 몇몇의 성과를 제외하고는 흐지부지되었습니다. 저는 당시 재벌과 사회적으로 합의되었던 이 5+3원칙으로부터 다시 재벌개혁을 추진하자고 제안합니다. 재벌의 폐해는 근본적으로는 황제경영, 총수경영에서 비롯되고 이는 세계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 없는 후진적인 제도입니다. 재벌도 용인하였던 이 사회적 합의를 근거로 하여 김무성 대표도 공언한 재벌개혁을 논의합시다. 더불어 롯데그룹사태로 불거진 기존 순환출자해소, 정보공시 강화, 주주권리 강화 등 제도적 개선과 함께, 재벌의 국적 정체성 문제 등도 확인하고 제2롯데월드 특혜는 청문회로 그 진상을 규명하여야 합니다. □ 청년 일자리를 창출하는 노동개혁이 되어야 합니다. 정부는 노동개혁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청년 고용기회 확대를 명분삼아 대기업 정규직을 공격하고 있습니다. 청년․비정규직의 고통에 대하여는 저희도 반성합니다. 1998년 외환위기, 2008년 금융위기를 거치면서 청년, 비정규직 고용이 급격히 악화되었는데 우리도 제대로 해결책을 제시하지 못하였습니다. 이제 노사정이 그 책임을 통감하고 청년, 비정규직 문제 해결을 위해 사회적 연대로써 힘을 모아야 하며, 특히 공기업을 포함한 재벌, 대기업, 노사의 양보와 정부정책의 전환이 그 출발점이 되어야 합니다. 박근혜정부의 노동개혁이 해고를 쉽게 하고, 비정규직을 늘리는 정책이라면 찬성할 수 없습니다. 청년․비정규직 고용문제의 핵심은 정규직 일자리를 늘리는 것인 데 해고를 쉽게 해서 정규직 일자리를 파괴하는 것은 모순입니다. 또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시켜야지 비정규직을 늘리는 것도 잘못입니다. 임금피크제와 청년고용은 인과관계가 없습니다. 임금피크제는 60세 정년보장과 연계하여 노사자율로 도입하여야 합니다. 노사정위원회에서 공공기관 임금피크제 도입 논의는 우선 청년일자리를 확대할 수 있는 방향에서 노사정이 함께 고통을 분담해야 합니다. □ 청년․비정규직 일자리 해결을 위한 사회적 대타협을 제안합니다. 정부에 제안합니다. 해고를 쉽게 하고 비정규직을 늘리는 노동개혁은 포기하고 청년․비정규직 일자리 해결에 힘을 모읍시다. 적극 협력하겠습니다. 청년 일자리를 위하여 사회적대타협을 각계에 제안합니다. 먼저 대기업 노동자는 청년․비정규직에게 시간을 양보해 주십시오. 대기업 정규직 노동자는 장기간 교대근무제, 과도한 야근, 휴일근로, 사용하지 않는 휴가로 세계 최장기간 노동을 하고 있어 건강을 해치고 있습니다. 최근 광복절의 임시휴일이 내수경제 진작에 큰 효과를 준 것으로 나타났듯이 노동시간 단축은 노동자의 삶의 질 향상, 일자리 창출, 내수경제 활성화에 긍정적 영향을 줄 것입니다. 불필요한 야근을 없애는 정시퇴근제, 휴일근로의 연장근로 포함 등 주말이 있는 삶, 사용하지 않은 연월차를 활용한 2주간의 여름집중휴가제 등 저녁과 주말과 휴가가 있는 삶은 단지 삶의 질을 높이는 문제를 넘어 정규직 일자리도 늘일 것입니다. 재벌 대기업은 청년․비정규직에게 ‘이익’을 양보해 주십시오. 지난 10년간 기업 매출액이 두배로 늘 동안 고용은 2.8% 밖에 증가하지 않았고, 그 결과 가계소득이 줄어 내수경제가 가라앉는 동안 사내유보금이 20배, 500조가 넘게 쌓였습니다. 여기에 매년 수조원대 법인세 감면혜택까지 주어졌습니다. 재벌 대기업이 과도한 이윤과 사내유보금을 양보하고 정규직 고용을 늘리는 고용에 대한 사회적 책임을 다하지 않는 한 청년․비정규직의 고통은 해결되지 않습니다. 10대 재벌의 사내유보금 504조원의 1%인 5조원만 고용창출 투자에 사용하여도 비정규직 50만 명을 바로 정규직으로 전환할 수 있습니다. 정부는 청년․비정규직 고용확대에 모범을 보여야 합니다. 청년고용촉진특별법에 따라 공공기관은 올해부터 정원의 3%를 청년으로 채용하는 청년채용할당제가 의무화됐으나 대상기관 넷 중 하나(25.6%) 꼴인 100개 기관이 이를 지키지 않고 있습니다. 청년고용에 대해서는 정원 외 별도 규정을 두거나 청년고용에 들어가는 비용을 특별계정으로 분리하여 공공기관부터 청년고용에 대한 책임을 다 해야 할 것입니다. 비정규직의 남용을 막기 위해서는 ‘비정규직은 비정규직을 써야 할 만한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이유가 있을 경우에만 제한적으로 사용해야 한다’는 원칙을 실현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공공부문부터 상시․지속적 업무의 정규직 채용 원칙을 지켜야 합니다. 또한 한해 평균 4조원에 달하는 기업지원 국가연구개발(R&D) 사업을 정규직 고용 창출형으로 전면 개편해야 합니다. 정규직 일자리 창출 실적을 가장 중요한 기준으로 R&D기금 지원기업을 선정하고 실적도 평가함으로써, 대기업 중소기업 할 것 없이 R&D기금을 지원받기 위해서는 정규직 일자리를 서로 만들기 위해 경쟁하게 해야 합니다. 나아가 40% 수준에 머물고 있는 비정규직의 4대 사회보험 평균 적용률을 높이고, 특히 고용보험의 확충에 힘써야 합니다. 이를 위하여 국회 내 청년․비정규직 고용 문제 해결을 위한 사회적 기구 설치를 제안합니다. 한국사회의 청년․비정규직 문제는 더 이상 악화되어서는 안 될 정도로 심각한 상황이고 향후 5년간 청년 ‘고용절벽’의 현실화가 우려되는 등 이후 전망은 비관적입니다. 따라서 청년․비정규직 고용 문제 해결을 위한 특단을 대책을 세우기 위한 국회 내 사회적 기구를 설치해, 대기업 노사의 양보와 정규직 일자리 창출을 위한 정부 정책 등을 즉각 논의합시다. 특히 정규직 일자리 창출의 핵심 대상이 될 대기업과 공기업의 일자리 마련을 위한 일자리 할당, 재원 조성 방안 등 한시적인 특별 대책을 즉각 마련해야 합니다. 공자는 정치가 무엇이냐고 묻는 제자의 질문에 국방, 민생, 백성과의 신의라고 답했고 그 중 가장 중요한 것이 신의라고 했습니다. 국민의 신뢰가 없다면 국가도 정치도 정당도 존립할 수 없습니다. 국민의 신뢰는 국민을 마음으로부터 통합시켜 국가의 역량을 극대화할 수 있는 기제가 됩니다. 그간 우리 정치와 정당이 제대로 서지 못한 것은 국민의 신뢰를 잃었기 때문입니다. 저부터 반성합니다. 앞으로 국민의 신뢰를 얻는 정치만이 우리 정치와 정당을 구할 수 있습니다. □ 독일식 권역별비례대표제를 도입해서, 지역구도를 해소하고 국민의 참정권을 존중해야 합니다. 우리 정치가 국민의 신뢰를 얻기 위하여는 국민의 뜻을 최대한 소중히 하는 선거제도가 반드시 정착되어야 합니다. 저는 국민의 완전한 참정권 보장과 강고한 지역구도를 해소하기 위해 독일식 권역별비례대표제를 제안한 바 있습니다. 이 제도의 완벽한 시행을 위해서는 의석이 늘어야 하지만 우선 현행 300석 범위에서 시행하는 것을 제안합니다. 저희가 권역별 비례대표제를 시뮬레이션 한 결과, 새누리당은 호남에서, 저희 새정치민주연합은 영남에서 당선자를 배출할 수 있었습니다. 아울러 새누리당은 수도권에서 추가로 당선시켰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국회의원 여러분! 그간 새누리당과 우리 새정치민주연합은 국민의 표심보다 더 많은 과두적 기득권을 누려왔습니다. 미흡하지만 지역구도를 해소하고 국민의 표심이 최대한 정확히 반영되는 이 제도를 현행 의석범위 내에서 도입하여 과두적인 우리의 기득권을 포기합시다. 첫째, 여당이 주장하는 오픈프라이머리를 포함하여 국민의 입장에서 권역별비례대표제를 논의합시다. 둘째, 국민과의 약속을 지켜야 합니다. 대선 총선공약을 지키는 정치인이 됩시다. 또 위치가 바뀌었다고 이익에 따라 견해를 바꾸지 말아야 합니다. 예전에 박근혜대통령과 한나라당이 특수활동비 제도개선을 주장한 바 있고 우리가 미온적이었습니다. 지금은 우리가 특수활동비 제도개선을 주장하고 있고, 새누리당이 미온적입니다. 과거 현재를 떠나 특수활동비 제도개선을 위해 손을 잡읍시다. 셋째, 특권을 누리지 말아야 합니다. 사회지도층이 갑질하지 않는 나라, 노블레스 오블리제가 실천되는 나라. 사회지도층이 솔선하여 군대에 가는 나라. 이번 남북대치 와중에서도 전역을 연기한 젊은이들, 속속 귀대하여 전선을 지킨 우리 자랑스러운 청년들에게 조금이라도 희망을 주려면 사회지도층은 특권을 누려서는 안됩니다. 우리 새정치민주연합은 사회지도층의 특권에 더욱 엄격한 잣대를 대겠습니다. 넷째, 국민의 신뢰를 얻기 위하여 타협과 협상, 상생의 정치문화를 만들어야 합니다. 정쟁으로 국민 민생을 소홀히 하지 않았는지 저부터 반성해 봅니다. 지금 여당은 야당이 정부가 추진하는 경제활성화법의 발목을 잡고 있다며 국회선진화법을 개정하자고 주장합니다. 그러나 새누리당의 주장과는 달리 새누리당이 추진한 경제활성화법 30개 중 23개 즉 대부분은 저희도 적극 협조하여 통과되어 시행중입니다. 또한 국회선진화법은 타협과 협상, 상생의 정치문화를 지향하기 위하여 여야합의로 통과된 법안입니다. 위치가 바뀌었다고 이해가 바뀌었다고 불편하다고 견해를 바꾼다면 누가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이법의 취지는 더욱 치열하게 타협하고 협상하라는 것입니다. 더욱 상대의 의견을 경청하고 이해하고 상생의 안을 만들어내라는 것입니다. 국회선진화법 포기는 다수횡포의 정치로 후퇴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국민의 신뢰를 얻기 위하여는 잘못된 행정, 잘못된 정책, 잘못된 정치에 대해 진단하고 고치는 데 거리낌이 없어야 합니다. 우리는 그간 국민의 의혹을 사고 있는 국정원 선거개입, 국정원해킹, 4대강비리, 자원외교비리, 세월호 진상, 메르스 사태, 성완종 메모 등에 관하여 국민적 의혹을 해소시키지 못하고 있습니다. 정치는 문제해결능력을 잃었습니다. 그리고 아무것도 개선되지 않고 반복되고 있습니다. 국민은 체념하고 분노하고 불신합니다. 국민의 의혹을 사고 있는 사건들에 대하여 정치가 문제해결능력을 보여야 합니다. □ 보육 예산은 중앙정부가 책임져야 합니다. 출산율 저하로 아이 울음소리가 사라지고 있습니다. 초저출산율이 13년째 이어지는 세계 유일의 국가입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0~5세 국가 책임 보육을 국민에게 약속했습니다만 예산부담은 시․도교육청으로 떠넘겼습니다. 누리과정 예산 때문에 지방교육재정은 붕괴 직전입니다. 대통령이 국민에게 약속했던, 영유아 보육의 국가 완전 책임제 실현이 필요합니다. 또한 올해는 지방자치가 본격적으로 실시된지 20주년이 됩니다. 이제는 지방자치제를 재점검하여 지방분권을 확대․완성시켜야 합니다. 보육, 기초연금, 기초생활보장 등 중앙정부의 부담을 지방에 전가하는 현재의 약탈적 지방분권을 상생의 지방분권으로 개혁하여야 합니다. 자치재정권, 자치경찰권 등 전반적인 검토와 권한이양으로 지방분권을 개혁하여야 합니다. 그것이 살고 싶은 나라를 완성시킬 것입니다. □ 공공의료체계 강화해야 합니다. 지난 5월부터 석 달 동안 우리 국민은 세월호 참사를 겪고도, 또 다시 위기에 허둥대는 정부의 무능함을 보았습니다. 우리 당은 사태 초기부터 신속한 정보공개를 촉구하고 대응수위 격상을 요구했습니다. 또 전국의 지방자치단체를 통한 정보취합 등 메르스 재난대책본부를 발족해 메르스 종식에 기여한바 있습니다. 그리고 추경을 통해서 메르스 피해 병․의원 보상지원을 정부 추경안 1,000억원보다 1,500억원을 증액하였고, 공공의료체계 개선 및 민생 및 안전예산 등에 정부추경안보다 845억원을 증액해 총 2,345억원의 예산을 확보한바 있습니다. 청와대 등 컨트롤타워의 위기 대응 시스템, 감염병 대응체계 시스템 등 재난관리 능력을 점검하고 향상 시켜야 합니다. 국가방역체계 및 조직개편, 감염병 전문병원 설립을 포함한 공공의료체계 강화 대책들이 논의되어야 합니다. 또한 메르스 사태로 의료의 공공성강화가 필요한 이 시점에서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에 의료를 포함하는 것은 동의할 수 없습니다. □ 역사교과서 국정화 시도, 중단돼야 합니다. 존경하는 국민여러분! 정부여당이 역사교과서 국정화 작업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우리 미래세대에 대하여 긍정적 시각을 주어야 한다는 명분을 내세우고 있습니다. 국민들은 아직도 2013년 교학사의 한국사 교과서 검정파동을 잊지 않고 있습니다. 친일과 유신독재를 미화하고 내용상 많은 오류가 있어도 검정을 강행하다가, 교육현장에서 외면당했습니다. 유명한 역사학자 E. H. Carr는 ‘역사의 해석은 다를 수 있지만 사실은 신성한 것이고, 역사가가 정확하게 역사를 기술하는 것은 미덕이기 이전에 하나의 신성한 의무’라고 했습니다. 진보와 보수 사이에 역사에 대한 해석은 다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정치적 목적을 위해 역사적 사실을 왜곡하거나 숨기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어떻게 친일을 긍정적으로 볼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독재를 긍정적으로 볼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인권유린을 긍정적으로 볼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우리민족이 당한 수탈을 긍정적으로 볼 수 있겠습니까? 또 어떻게 숨기겠습니까? 광복 70년이지만 진정한 광복은 오지 않은 것 같습니다. 광복은 완성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일본의 역사왜곡을 비판하는 동일한 시각으로 이 문제를 대하여야 합니다. □‘무너진 의회주의, 복원시켜야 합니다. 삼권분립 바로 세워야 합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국회의원 여러분! 지난 5월29일 국회 본회의에서 여야 합의로 국회법 개정안을 통과시킨 바 있습니다. 삼권분립 정신에 따라 의회의 권한을 확인하는 법이었습니다. 하지만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에 따라 국회법은 무산되었습니다. 대통령의 말 한 마디에 여당의 원내대표는 버려졌습니다. 저는 절망했습니다. 대통령에 의해 의회주의가 뿌리째 뽑혔기 때문입니다. 저는 의회주의 회복을 위해 국회법을 계속 추진해 나갈 것입니다. 그것이 헌법정신이고 민주주의 정신이기 때문입니다. 선배동료 국회의원 여러분! 권리 위에 잠자는 자는 보호받지 못합니다. 자기 권한을 못 찾는 국회의원은 입법부 구성원의 자격이 없습니다. 의회주의 회복에 동참해 주실 것을 간절히 호소합니다. □ 정치검찰에 강력히 항의합니다. 정치검찰입니다. 여당의 혐의는 눈 감아 주고, 야당의 혐의는 번개처럼 다루고 있습니다. 성완종 리스트 검찰 수사는 면죄부를 주었습니다. 공정성은 사라지고 편파성만 난무하고 있습니다. 우리 당 권은희 의원에게 적용한 모해위증죄는 납득할 수도 없고 보기도 어려웠던 죄목입니다. 그동안 검찰독립을 위한 무수한 논의와 제도적 접근이 이 정권 들어 원위치 되었습니다. 정권의 검찰에서 국민의 검찰로 바로 서야 합니다. □ 국가기관의 선거개입, 제도적으로 차단해야 합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우리는 지난 대선 당시 국정원 직원들이 댓글을 달며 대선에 개입한 사실에 경악을 금치 못했습니다. 국정원의 스마트폰과 개인 컴퓨터에 대한 해킹 사건까지 밝혀졌습니다. 최근에는 선거주무장관이 여당 의원들 앞에서 총선승리 건배사를 하고 경제부총리가 선거협조를 약속했습니다. 저는 국가기관의 선거개입은 민주주의에 대한 도전이자 헌법에 대한 도전이라고 규정합니다. 또한 당선자에 대한 모독입니다. 국가기관 도움으로 당선된 대통령이 어떻게 떳떳하겠습니까? 국정조사 등 철저한 진상규명이 필요합니다. 국정원을 비롯한 국가기관의 선거개입을 원천 차단할 제도개선 필요합니다. ‘통신비밀보호법’을 개정해 사찰 및 정보수집을 통한 인권침해 방지, 정보위에 정보감독관 설치, 사이버안전대책본부 구성, 정보위 전임위원제를 추진하겠습니다. 그리고 장관의 선거법위반은 철저히 그 책임을 추궁하겠습니다. □ 4生 국감으로 민생을 살피겠습니다. 이번 정기국회는 19대 국회의 마지막 정기국회입니다. 막중한 책임감을 느낍니다. 밀린 숙제를 끝내겠다는 각오로 임하겠습니다. 우리 새정치민주연합은 이번 정기국회 국정감사를 4生 국감으로 만들 것입니다. 서민께 희망을 드리는 민생국감, 대기업과 중소기업, 노사가 함께하는 상생국감.. 의회주의와 국민인권을 수호하는 주권국감, 남북대화 재개, 한반도 평화를 지키는 공생국감을 만들겠습니다. □ 이제는 국가와 정치가 답해야 합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정의화 국회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국무총리와 국무위원 여러분! 국가란 국민의 문제를 해결해 주어야 합니다. 정치란 국민에게 희망을 주어야 합니다. 세월호 참사로 스러져간 이들에게, 메르스 전염병으로 생을 마감한 이들에게, 다시는 억울한 죽음이 되풀이 되지 않도록 하겠다는 맹세를 해야 합니다. 희망을 잃은 청년들에게 일자리를 만들어 주어야 합니다. 중소기업에게 공정한 거래를 보장해 주어야 합니다. 70년이 흘렀습니다. 광복 70년은 선조들의 피땀으로 이루어 낸 성과입니다. 분단70년, 통일은 우리가 해 내야 할 민족사적 과제입니다. 우리는 광복에서 통일로 달려 가야 합니다. 통일이 되면 세계로 달려가야 합니다. 통일이 되면, 식민지와 후진국을 극복한 민족으로서 세계평화와 평등에 앞장서야할 세계사적 책무가 있습니다. 할아버지, 아버지 세대의 노력으로 우리는 산업화, 민주화, 정보화를 이루고, 이제 선진국 문턱에 서 있습니다. 사회경제 패러다임을 준비해야 합니다. 국가 시스템을 정비해야 합니다. 할아버지와 아버지가 피땀으로 지킨 이 나라, 남북, 동서, 빈부갈등을 극복하고 희망의 미래를 만들어야 합니다. 정치와 국가는 국민과 민생을 중시에 두어 모두가 살고 싶은 나라, 청년과 아이들에게 미래가 있는 나라를 만들어야 합니다. 새정치민주연합은 혁신 또 혁신으로 국민과 함께 그 시대적 사명을 충실히 수행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선데이뉴스=국회/박경순 기자]새누리당 김무성 대표가 새정치민주연합 문재인 대표에게 오픈프라이머리 담판 협상을 공식 제안했다. 김 대표는 2일 국회 교섭단체대표연설에서 "저는 문재인 대표께 국민공천제 도입을 논의하기 위한 양당 대표회담을 빠른 시일 내에 열 것을 제안한다"며 담판 회동을 요구했다. 김 대표는 이어서 "문재인 대표께서도 2012년 대선 당시 '유권자의 용감함을 보여주자'며 총선과 대선에서 정당의 공천권을 국민에게 완전히 돌려드리자는 공약을 한 바 있다"며 "문재인 대표는 올초 새정치민주연합에서 ‘오픈프라이머리(완전국민경선) 도입방안’을 담은 공직선거법 개정안에 공동발의자로 참여했다"고 문 대표를 압박했다. 그는 "문재인 대표께서 정치 초심을 잃지 않고 공천 기득권을 내려놓으면, 정당정치 선진화를 한 세대는 앞당기는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저는 한국정치의 고질병으로 지목되는 보스정치 계보정치 충성서약정치를 일소하는 유일하고 근본적인 처방은 국민공천제"라며 "국민의 70%도 국민공천제가 정치발전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는 의견을 내놓고 있다"고 오픈프라이머리의 당위성을 역설했다. 다음은 김 대표의 연설 전문. <함께 하는 개혁, 다른 길은 없습니다> ◇새로운 미래 좌표를 설정해야 합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정의화 국회의장과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황교안 국무총리와 국무위원 여러분! 대한민국은 올해 광복 70주년을 뜨겁게 축하했습니다. 가난과 폐허 속에서 세계 13위의 경제대국을 이룬 위대한 여정에 우리 스스로 자긍심을 느꼈고, 세계도 경탄했습니다. 산업화와 민주화를 동시에 달성하면서 세계 최고수준의 국민역량을 지구촌에 널리 알렸습니다. 우리의 경제개발 신화는 중국 동남아 아프리카 등 많은 나라들이 본받고 싶어 하는 모범사례가 되었습니다. 광복 이후 오로지 ‘하면 된다’ ‘잘 살아 보세’라며 피와 땀과 눈물로 성공의 역사를 써오신 위대한 선배 세대에게 무한한 존경과 감사를 드립니다. 광복 70주년을 맞은 올해 저는 다시 대한민국의 희망을 보았습니다. 미래의 주역인 20대 청년들의 눈에서 대한민국의 밝은 장래를 확신할 수 있었습니다. 저는 이틀 전 북한의 지뢰도발로 부상을 당한 김정원·하재헌 하사 병문안을 다녀왔습니다. 김정원 하사는 “나는 수술이 다 끝나고 기다렸다가 이제 재활하면 되는데, 하 하사는 수술을 더해야 해서 걱정이다”며 후임 동료부터 챙겼습니다. 두 다리를 모두 잃은 하재헌 하사는 “1사단 수색대대에서 계속 복무하고 싶다”며 ‘참군인의 길’을 원했습니다. 육체적·정신적 고통이 심한 사고를 당하고도 의연하고 당당한 군인 정신에 제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그들은 말이 아닌 행동으로 모든 것을 보여준 진정한 국민영웅이었습니다. 이름이 알려지지 않은 국민영웅들도 참으로 많았습니다. 북한의 지뢰도발과 포격도발에 맞서야 한다며, 88명의 장병들이 전역 날짜를 미뤘고 이중 80%가 최전방부대 복무장병이었습니다. 평생 꿈꿔오던 결혼식을 미루거나 신혼여행을 취소하고 부대로 복귀한 장병도 있었습니다. 우리의 2030세대는 전쟁도 무섭지 않다는 결기를 세우고 뜨거운 애국심을 보여주었습니다. 20대의 79%가 전쟁이 나면 참전하거나 지원활동에 나서겠다고 응답했습니다. 전역한 젊은이들도 군복을 꺼내 인증사진을 찍으며 ‘전투 대기’라는 글로 힘을 보탰고 많은 국민이 박수를 보냈습니다. 모든 일에는 계기가 참으로 중요합니다. 2030세대가 보여준 애국심과 결기는 우리 대한민국이 하나임을 확인하는 전환점이었습니다. 그들의 믿음직한 모습은 국가에너지가 하나로 뭉쳐지는 상징이었습니다. 요즘 청년층을 표현하는 용어는 대부분 부정적입니다. 연애 결혼 출산을 포기하는 3포 세대, 여기에 내 집 마련과 인간관계까지 포기한다는 5포 세대, 그리고 꿈과 희망마저 포기한 7포 세대가 대표적입니다. 하지만, 북한의 도발에 대응하는 2030세대의 모습에서 저는 ‘우리 청년들이 결코 절망과 좌절에 얽매여 있는 무기력한 세대가 아니었구나’하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들에게 기회를 주고 미래를 준비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해 주는 것이 우리 기성세대가 반드시 해야 할 의무라고 다짐하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우리는 미래세대인 그들에게 무엇을 해 주어야 할까요. 바로 우리의 청년들이 스스로 3포, 5포, 7포라고 자조하고 포기했던 것을 다시 되찾아주는 것이 우리가 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청년세대들의 꿈과 희망까지 포기하게 만든 최대 원인은 바로 일자리 때문입니다. 일자리는 단순한 생존 수단을 넘어 삶의 의미가 됩니다. 그런데 청년실업률은 10%를 넘고, 청년 체감실업자는 116만 명에 이릅니다. 청년들이 일자리를 찾지 못하면서 청년세대의 81%가 ‘개개인의 노력으로 계층 상승할 가능성이 낮다’고 응답했습니다. 청년들이 꿈과 희망을 잃고 좌절해서는 안 됩니다. 북한의 도발에 대해 보여줬던 젊은 패기와 기상이 삶의 현장에서 활활 살아나도록 우리 기성세대들이 그 기반을 만들어주어야 합니다. 미래세대에게 가장 절실한 일자리를 찾아주려면, 대한민국은 새로운 틀로 거듭나야 합니다. 새로운 시대정신에 입각해 대한민국에 새로운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는 시대적인 요청을 받아들여야 합니다. 대한민국의 현재 좌표는 정치 경제 사회 등 모든 방면에서 ‘전진이냐, 퇴보냐’의 갈림길에 놓여 있습니다. 정치는 갈등을 해결하지 못하고, 오히려 대립과 반목을 증폭시키는 진원지가 되고 있습니다. 경제는 압축 성장에 따른 심각한 성장통을 겪고 있습니다. 사회는 지역 세대 계층 이념에 따른 진영논리와 분열의 힘에 압도당하고 있습니다. 지금 한국은 조금이라도 방심하면 압축 침체와 퇴행의 소용돌이에 빠질 수 있습니다. 한국은 지난 2006년 국민소득 2만 달러 시대를 열었습니다. 그 후 10년 동안 3만 달러에 진입하지 못한 채 표류하고 있습니다. 선진국 고지가 바로 눈앞인데, 능선을 넘지 못하고 제자리걸음만 하는 꼴입니다. 청년세대의 꿈과 희망을 키우고, 국민 소득 3만 달러를 넘어 10년 내 5만 달러까지 가려면 새로운 시스템 구축을 위한 개혁 외에 다른 길은 없습니다. 우리 국민들은 기초체력을 키우고 성장잠재력을 높이는 개혁을 절실히 요구하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 개혁을 통해 ‘잘 사는 나라, 함께 사는 나라, 하나 되는 나라’라는 미래 좌표를 향해 전진해야 합니다. ◇개혁의 성패가 나라와 국민의 운명을 가릅니다. 세계를 둘러보면 많은 나라들이 개혁의 성공과 실패 여부에 따라, 국민의 운명이 1등 국민으로 올라서거나 3등 국민으로 전락하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선진국에 진입한 나라는 끊임없는 자기혁신의 노력, 인내와 절제의 미덕을 발휘해 번영의 기틀을 다졌습니다. 21세기 들어 ‘경제위기의 상시화’라는 현상이 발생하자, 잘 사는 선진국들은 개혁의 고삐를 더욱 죄는 모습입니다. 영국은 1970년대 과잉 복지와 공공부문 비대화로 대표되는 ‘영국병’을 앓았고 국제통화기금(IMF)의 구제금융까지 받았습니다. 1980년대 대처 총리의 리더십 속에 영국은 규제완화와 노동개혁 등의 노력을 통해 새롭게 태어났고, 현재 국민소득 4만 달러 시대를 누리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영국은 현실에 안주하는 대신 국가경쟁력이 약화됐다면서 캐머런 총리를 필두로 하여 노동개혁과 복지개혁을 강력하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프랑스에서는 지난주 친노조 성향의 좌파 집권 사회당이 고용 유연성을 확대하는 노동법 전면개정을 선언했습니다. 경직된 노동법이 청년실업률을 높이고 비정규직을 늘린 원인이라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프랑스의 노동법은 세계적으로도 지나치게 복잡하고 비효율적인 것으로 평가받아왔습니다. 노조를 핵심기반으로 하는 좌파 정권마저 치열한 국제경쟁에서 살아남기 위해 결단을 내리고 노동법 개정에 나서는 모습은 세계의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네덜란드는 1982년 노사정이 함께하는 ‘바세나르 협약’을 체결해 노사 상생의 선순환을 이뤄냈고, 아일랜드는 1987년부터 일곱 차례에 걸쳐 생산적 노사관계를 위한 사회연대협약을 체결해 경제강소국으로 우뚝 섰습니다. 독일은 2003년 노동시장 유연화를 위한 ‘하르츠 개혁’을 성공시켰고, 그 개혁이 독일 재부흥의 원동력이 된 사실은 너무나 유명합니다. 스웨덴 노르웨이 핀란드 등 북유럽 국가들은 1990년대 초 세계화와 고령화라는 흐름 속에서 복지모델의 한계를 경험했고, 그 결과 금융위기를 겪었습니다. 이들 국가는 세계화의 불가피성을 수용하고 긴축재정, 연금과 복지제도의 개혁을 통한 고통 분담에 나섰고, 연구개발을 중심으로 한 성장동력 확충과 기업경쟁력 강화를 통해 위기를 극복했습니다. 이스라엘은 지금 벤처와 창업의 나라로 유명하지만, 1980년대 수많은 기업과 금융기관이 파산하는 큰 위기를 겪었습니다. 당시 정치권은 여야가 합심해 경제문제 해결에 필요한 법률 개정이나 입법을 신속히 해냈고, 시민들은 도시락으로 점심을 해결하는 등 극도의 절약으로 위기대처에 동참했습니다. 척박한 자연환경과 주변 국가들의 위협에도 불구하고 오늘날 이스라엘은 국민소득 3만8,000달러의 번영을 누리고 있습니다. 개혁의 과정은 고통스럽고 힘들었지만, 이를 기꺼이 받아들인 나라의 국민들은 지금 1등 국민의 복을 누리고 있습니다. 개혁을 외면해 어려움을 겪거나, 아예 추락한 나라도 많습니다. 보수든 진보든 모든 정책은 반드시 경제원리와 시장의 법칙에 따라 운용돼야 하는데 이들 국가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이들 국가의 정치인들은 당장은 달콤한 공약으로 권력을 잡는데 성공했으나, 그 결과는 3등 국가와 3등 국민으로의 전락이었습니다. 저는 올해 1월 신년기자회견에서 대한민국의 각종 경제·사회 지표가 ‘일본식 장기불황’이 시작됐던 1990년대 초 일본의 모습과 너무나 비슷하다며 우려를 표명했습니다. 일본은 당시 위기상황에서 공공 노동 교육 금융개혁 등을 추진했으나, 정치리더십 부족과 이해집단의 저항 때문에 실패했고 그 결과 장기불황의 어려움을 겪어야 했습니다. KDI는 최근 보고서에서 초저출산-고령화, 생산성 저하, 저물가 등의 현상을 볼 때 우리 경제가 20년 전 일본 상황과 유사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생산성을 높이기 위한 노동시장 개혁, 기업구조조정 촉진, 강도 높은 규제개혁 등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총체적인 개혁이 필요하다는 것이 KDI의 진단이었습니다. KDI는 일본처럼 한국도 구조개혁에 실패하면 현재 3% 초반인 잠재성장률이 10년 후에는 1%대로 떨어질 것이라는 암울한 전망을 내놨습니다. 아르헨티나는 100년 전 세계 5대 경제대국이었으나 인기만 쫓은 국가의 리더들이 단기적 고통을 외면하면서 추락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스는 좌파 우파 모두를 포함한 정치권의 인기영합주의, 부유층과 공무원의 부정부패, 시민의식의 실종 등이 합쳐지면서 사실상 국가부도 상태에 빠져 있고, 여전히 미래를 향한 탈출구를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진정한 선진국으로 진입하려면 고통분담과 체질개선을 통한 개혁 외에 다른 길은 없습니다. 그런데도 이들 국가의 정치인들은 오로지 선거승리만 생각하며 현실을 외면했습니다. ◇노동개혁은 모든 개혁의 기초입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개혁은 참으로 어렵고 고된 과정입니다. 개혁은 혁명보다 어렵다고 합니다. 새로운 시스템을 만들어가는 과정에서 겪게 되는 고통과 저항을 대화와 협상으로 풀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저는 1년 전 교섭단체대표연설에서 복지, 연금, 노사, 정치 등 모든 분야에 걸쳐 사회적 대타협을 제안했습니다. 현실에 안주하지 말고, 고통분담을 통해 미래를 만들어 가자고 말씀드렸습니다. 1년이 지난 지금 공무원연금 개혁은 마무리됐습니다. 국민들의 지지와 공무원들의 애국심 덕분에 향후 70년간 333조원의 재정절감이 가능해졌습니다. 공무원연금 개혁은 국민대타협기구의 합의를 통해 이뤄졌습니다. 국민대타협기구는 정부 공무원노조 여당 야당 전문가 시민단체 등 모든 이해관계자가 참여해 결론을 도출해내는 좋은 선례를 남겼습니다. 우리는 공무원연금개혁의 좋은 선례를 노동개혁, 교육개혁, 금융개혁이라는 남은 과제에 잘 적용해야 하겠습니다. 국가경쟁력을 평가하는 세계경제포럼(WEF)은 우리 국가경쟁력을 세계 144개국 가운데 26위로 평가했습니다. 그러면서 노동시장의 효율성은 86위, 노사 간 협력은 132위로 노동부문은 사실상 낙제점을 주었습니다. 노동시스템을 총체적으로 뜯어고쳐야 한다는 지적입니다. 모든 조직의 근본은 사람이고, 사람이 바뀌면 모든 게 바뀝니다. 노동개혁은 노동시장 전체의 인력과 조직을 재편성하는 매우 험난한 작업이며, 다른 모든 개혁의 기초가 됩니다. 그런 만큼 노동개혁의 성공 없이 다른 개혁의 성공은 불가능합니다. 노동개혁의 궁극적인 목표는 새로운 시스템 구축을 통한 일자리 창출, 특히 청년들을 위해 일자리를 만드는 것입니다. 노동비용을 낮춰 기업의 투자의욕을 높이고, 경쟁국에 비해 기업활동과 창업 여건을 더 좋게 개선하는 것입니다. 일자리 창출은 곧 성장을 의미하며, 일자리야말로 복지이고 희망입니다. 일자리 창출은 가족과 집안의 걱정을 덜어드리고, 세대 화합과 통합을 이루는 일입니다. 저는 앞으로 새누리당이 추진하는 모든 경제정책의 가장 중요한 고려사항은 ‘일자리 창출 여부’가 될 것임을 말씀드립니다. 일자리는 소득의 원천이고, 소득이 생겨야 연애와 결혼, 출산이 가능해집니다. 지난해 우리나라 합계출산율은 1.21명으로 14년 연속 초저출산국가로 저출산율 세계 1위라는 불명예를 안았으며, 인구문제는 난치병 수준이 되고 있습니다. 지난해 출생아는 43만 5,435명으로 2005년에 이어 역대 두 번째로 적었습니다. 2006년 이후 올해까지 10년간 국가와 지방예산을 포함해 80조원이 투입됐는데도 저출산대책은 전혀 효과를 보지 못하고 있습니다. 당장 2017년부터 생산가능인구의 감소와 2018년 고령사회 진입(노인인구 비율 14%)을 앞두고 있습니다. 지금은 인구가 국력이고, 출산이 곧 애국인 시대입니다. 미래 인력을 확보하고 재정 파탄을 막으려면 전혀 새로운 차원의 저출산 대책이 필요합니다. 저출산의 근본 원인은 혼인 적령기에 결혼을 못하는 것이고, 그 근본 이유는 직장이 없고 소득이 없기 때문입니다. 젊은이들의 결혼과 출산을 획기적으로 끌어올리기 위해서라도 청년세대의 일자리 창출을 위한 노동개혁은 반드시 성공해야 합니다. 세계는 지금 일자리 전쟁 중입니다. 보다 많은 일자리가 개인과 나라의 부를 늘리고, 사회를 안정되게 만들고, 국민의 화합과 통합을 가능하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전 세계적으로 노동시장이 유연한 나라는 대체로 실업률이 낮고, 그렇지 않은 나라는 실업률이 높습니다. 정규직을 과잉보호하는 나라에서는 비정규직 비율이 높고, 그렇지 않은 나라는 비정규직 비율이 매우 낮다는 사실도 알아야 합니다. 우리 노동시장은 지나치게 양극화되어 있고, 지나치게 경직돼 있습니다. 대기업과 중소기업, 정규직과 비정규직, 중장년세대와 청년세대, 고학력과 저학력, 남성과 여성 간의 격차가 심하고 일부에서는 위험수준을 보이고 있습니다. 한 일터에서 아버지는 정규직, 아들은 비정규직으로 일하는 가슴 아픈 사례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노동시장 양극화로 인해 소득격차가 커지고 이에 따라 소비부진, 가계부채 증가, 기업의 투자의욕 약화 등의 연쇄작용으로 인해 경제마저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저소득층과 비정규직들의 고용불안과 생활불안이 가중되면서 사회경제적 갈등이 커지고, 국민통합이 잘 이뤄지지 않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노동조합에 가입한 근로자는 전체 근로자 1820만 명의 10.3%에 불과합니다. 노동시장에서 가장 보호받아야 할 약자인 청년층과 비정규직이 오히려 노조 울타리 밖에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전체 노동자의 10%에 불과한 노조가 기득권을 고수하면서 나머지 90%의 아픔과 슬픔은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특히 대기업 정규직 강성노조가 많이 포함된 민주노총의 경우 노사정위 참여도 거부하고 파업을 일삼으면서 자기 밥그릇 챙기기에만 골몰하고 있습니다. 이런 비정상적인 상황을 유지한 채 미래로 나아갈 수는 없습니다. 노동개혁은 청년 일자리 창출, 공정하고 유연한 노동시장 구축, 노동시장의 안정성 높이기 라는 목표를 갖고 추진돼야 합니다. 노동시장 경쟁력은 기업경쟁력과 국가경쟁력을 좌우하는 만큼 노동개혁의 기준도 과거의 틀에서 벗어나 국제 표준에 맞춰져야 합니다. 30~40년 전에 채택된 연공서열제, 호봉승급제 등 임금체계의 불공정성은 이제 직무와 성과중심의 선진적인 체계로 바로잡아야 할 때가 왔습니다. 야당에서는 노동개혁을 ‘노동개악’이라고 호도하고 있으나, 이는 그야말로 억지 주장입니다. 정치인들이 명분도 실익도 없는 대기업 노조의 파업 현장에 달려가는 것은 문제 해결을 더욱 어렵게 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행동은 많은 국민과 청년세대 그리고 노동자의 90%를 외면하면서 파괴적인 귀족 강성 노조의 목소리에만 영합하는 것입니다. 노동시장 선진화를 내용으로 하는 노동개혁은 사회 구성원 모두가 함께 잘 살고, 미래세대의 일자리를 만들기 위해서 추진하는 것입니다. 결코 정부와 여당만의 주도로 이뤄져서는 안 되고, 노사의 적극적인 참여와 야당과 국민의 전폭적인 지원이 모두 함께해야 합니다. 노동계는 시장유연성을 높이는 데 기여하고, 경영계는 일자리창출에 모범을 보이고, 정부는 사회안전망을 확충하는 데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노사정이 삼각편대가 되어 대승적 차원에서 대타협이 이뤄질 때 노동개혁이 성공할 수 있습니다. ◇교육 금융 재벌개혁에도 나서겠습니다. 교육부문은 그동안 진짜 교육개혁은 없고 정책만 바뀐다는 비난을 들어 왔습니다. 교육 정책의 정치적 편향성, 표를 의식한 포퓰리즘 공약의 남발로 교육정치만 남았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교육정책은 미래 지향적으로 제도의 일관성이 지켜져야 합니다. 우리 교육현장을 보면 정권과 장관에 따라, 최근에는 교육감에 따라 정책이 오락가락하면서 국론 분열과 국민 갈등의 원인이 되고 지역별 편향교육이라는 결과를 낳았습니다. 최근 한 지역 교육감은 한국을 대표하는 세계적인 대기업에 대한 취직을 반대한다는 글로 국민들을 아연실색하게 만드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저는 말도 많고 탈도 많은 교육감 직선제의 개선이 필요한 만큼 국회 내에 특위를 구성해 국민 여론을 수렴하는 과정을 거쳐 교육감 선출제도의 틀을 바꿔야한다고 생각합니다. 교육당국은 정책의 일관성을 지켜야 합니다. 지난해 공교육 정상화법 시행 이후에도 학교 내 선행학습을 놓고 일선 교육현장을 헷갈리게 하는 일도 있었습니다. 조그마한 정책의 오류라도 교육현장에서 ‘자발적인 교육 개혁’에 나서는 교육 종사자들에게 큰 혼란을 줄 수 있다는 사실을 정책당국은 인식해야 할 것입니다. 교육의 근본은 칭찬이며, 미래에 대한 긍정적인 사고와 태도를 갖도록 하는 것입니다. 특히 긍정의 역사관이 중요한데, 역사관이 곧 미래관이기 때문입니다. ‘역사적 사실을 배운다’는 측면에서 사실왜곡이나 특정 사건과 인물에 대한 과대포장은 철저히 배격해야 합니다. 다만 ‘역사를 통해 배운다’는 측면에서, 즉 역사를 통해 미래를 만들어가는 의미에서 자학의 역사관, 부정의 역사관은 절대 피해야 합니다. 저는 그런 측면에서 우리 현대사를 ‘정의가 패배하고 기회주의가 득세한 굴욕의 역사’라고 억지를 부리는 주장은 이 땅에서 반드시 사라져야 한다고 믿습니다. 중·고교는 학문의 자율성이 보장되는 대학과 달리 ‘건전한 시민 양성’을 목표로 하는 공교육의 현장입니다. 그런 만큼 학생들이 편향된 역사관에 따른 교육으로 혼란을 겪지 않도록, 철저하게 사실에 입각하고 중립적인 시각을 갖춘 ‘국정 역사교과서’ 도입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세계경제포럼(WEF)은 우리나라 금융경쟁력을 세계 80위로 평가하면서, 아프리카의 우간다와 가나 같은 수준이라고 지목했습니다. 우리 금융의 현실이 이처럼 낙후됐는데도, 금융개혁은 말만 무성하고 실체 없는 개혁이 되고 있습니다. 인터넷은행 설치와 핀테크 도입이 개혁의 전부인양 포장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일선 현장에서는 금융기관의 보신주의 못지않게 금융당국의 보신주의와 무사안일주의가 매우 심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금융개혁은 정부와 정치권의 낙하산인사와 경영간섭으로 대표되는 ‘관치금융 해소’에서 출발해야 합니다. 우리나라에서도 국제경쟁력을 갖춘 글로벌 금융기관이 탄생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는 것이 금융개혁입니다. 금융약자가 이용할 수 있는 다양한 금융상품을 만들고, 그들의 권익을 보호하는 방향에서 금융개혁이 이뤄져야 합니다. 현재 서민금융은 대부업 거래가 249만명, 신용등급 7등급 이상의 저신용자가 334만명, 6개월 이상 장기연체자가 345만명으로 심각한 수준입니다. 금융시장은 금리가 한 자리수인 은행대출과 연 20%가 훨씬 넘는 제2금융권 대출로 양극화되어 있습니다. 그런 만큼 서민금융을 위해 연 10%대의 중금리 대출을 취급하는 서민금융전담기관을 설립해 서민들의 금융부담을 줄여줘야 할 것입니다. 장기연체자들의 자활을 돕기 위한 국민행복기금 중심의 채무조정제도의 지원도 현재 41만 명 수준에서 대폭 확대할 필요가 있습니다. 대부업체 최고금리 인하와 영세자영업자 신용카드수수료를 낮추는 문제도 연내에 매듭을 지어야 하겠습니다. 금융당국이 지금처럼 ‘고비용-저효율’ 구조의 개혁에 주저할 경우 금융의 국제경쟁력은 계속 약화될 수밖에 없습니다. 금융당국이 개혁에 소극적으로 임했다가는 금융산업을 고용창출과 고부가가치산업으로 발전시킬 수 없고, 우리 경제가 성장하는 데 큰 걸림돌이 되고 있다는 비난을 피할 수 없을 것입니다. 4대 개혁이 국민적인 지지를 받고 성공하기 위해서는 재벌개혁도 반드시 병행돼야 합니다. 재벌들의 황제경영과 족벌세습경영, 후진적 지배구조에 따른 재벌일가의 다툼과 갈등은 많은 국민들을 분노케 하고 있습니다. 후진적인 지배구조와 시장지배력 남용, 불공정거래를 통해 불법적으로 또는 편법적으로 부를 쌓는 재벌들의 행위가 용납되어서는 안 됩니다. 이러한 행위는 우리 새누리당부터 앞장서서 근절하겠습니다. 그렇다고 재벌개혁이 반기업정책으로 변질돼서는 안 됩니다. 일자리를 만들고 경제가 성장하도록 하는 기업의 발목을 잡는 것은 나라 경제의 발전을 위해 자제해야 합니다. 기업을 적대시하는 것이 정치를 잘하는 것이고, 기업 없이도 경제가 돌아갈 수 있다는 일부 세력의 주장에 저는 동의할 수 없습니다. ◇정치개혁, 여·야가 함께해야 합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저는 올해 4.29 재보선이 끝난 직후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정치권에 대한 정치 불신과 혐오감이 매우 높았으며, 자칫 정치가 공멸할 수 있다”고 우려를 표명했습니다. 대한민국의 미래를 발전시킬 개혁이 제대로 추진되려면, 국가리더십을 세우는 정치권부터 솔선수범해 자기개혁에 먼저 나서야 합니다. 정치개혁의 핵심은 정당정치의 개혁과 의회정치의 개혁입니다. 민주주의란 국민이 주인이라는 뜻이며, 정당민주주의는 국민과 당원이 주인이 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저는 한국정치의 고질병으로 지목되는 보스정치 계보정치 충성서약정치를 일소하는 유일하고 근본적인 처방은 국민공천제라고 생각합니다. 국민의 70%도 국민공천제가 정치발전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는 의견을 내놓고 있습니다. 정치불신이 최고조로 달한 지금이 오히려 상향식 공천제를 도입할 수 있는 적기라고 생각하며 국민공천제는 ‘정당민주주의의 완결판’이 될 것입니다. 새정치민주연합 문재인 대표께서도 2012년 대선 당시 “유권자의 용감함을 보여주자”며 총선과 대선에서 정당의 공천권을 국민에게 완전히 돌려드리자는 공약을 한 바 있습니다. 문재인 대표는 올초 새정치민주연합에서 ‘오픈프라이머리(완전국민경선) 도입방안’을 담은 공직선거법 개정안에 공동발의자로 참여했습니다. 문재인 대표께서 정치 초심을 잃지 않고 공천 기득권을 내려놓으면, 정당정치 선진화를 한 세대는 앞당기는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입니다. 저는 문재인 대표께 국민공천제 도입을 논의하기 위한 양당 대표회담을 빠른 시일 내에 열 것을 제안합니다. 올해 우리 국회는 8월까지 6차례나 임시국회를 열었지만 공무원연금 개혁을 제외하면 무엇 하나 손에 잡히는 일을 하지 못했습니다. 대화와 타협보다는 아집과 발목잡기가 횡행하다보니 의회정치의 본래 의무를 소홀히 했습니다. 국회선진화법을 무기로 삼아 야당의 법안 발목잡기가 여기저기서 벌어지면서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들이 보고 있는 실정입니다. 야당이 몽니를 부리며 가로막고 있는 경제활성화법안은 청년들을 위해 많은 일자리를 만들자는 차원에서 추진되는 것입니다.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의 경우 법이 통과되면 서비스기업의 34% 가량이 투자를 확대하겠다는 의향을 보였습니다. 그런데도 야당은 정부가 의료공공 분야는 제외하겠다는 제안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보건의료 부문의 공공성 훼손가능성을 이유로 3년 째 통과를 시켜주지 않고 있습니다. 국제의료사업지원법은 의료기관의 해외진출과 외국인환자의 유치를 지원하기 위한 법안입니다. 법안 통과시 2017년까지 11만개의 일자리가 생기고 6조원의 부가가치가 창출될 것이라고 합니다. 그런데도 야당은 별다른 이유 없이 법안을 붙들고 있습니다. 법안 미비로 인해 세계 최고수준의 인재가 모여 있는 보건·의료서비스 분야의 세계화는 지연되고 있으며 젊은 청년인재들의 일자리는 그만큼 만들어지지 못하고 있습니다. 문화산업과 관광은 불가분의 관계로, 문화산업은 미래의 일자리와 성장동력의 보고입니다. 특히 야당이 법안 반대의 이유로 지목한 경복궁 옆 부지에도 호텔이 아닌 ‘문화창조융합벨트‘의 중요한 거점이 들어설 예정입니다. 호텔은 관광의 기초 인프라이며 수많은 젊은이들이 선호하는 일자리입니다. 관광진흥법이 통과될 경우 2만개의 일자리와 8000억원의 신규 투자가 이뤄질 것이라는 연구결과도 나왔습니다. 야당은 더 이상 관광진흥법의 발목잡기를 멈추고, 문화와 관광분야에서 우리 국민 특유의 ‘신바람 DNA’가 발휘될 수 있도록 그 기반 조성에 적극 동참해주시기 바랍니다. 정책을 만들고 실행하다보면 실수도 범하고 부작용도 생길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시도조차 해보지 않는 것은 더욱 나쁩니다. 시대에 뒤떨어진 도그마에 집착하거나 현실을 똑바로 보는 것을 거부하는 행위는 국민들이 결코 용납하지 않을 것입니다. 의회정치는 궁극적으로 국민을 위해 적시에 적절한 입법을 함으로써 민생을 돌보고 도와주는 생산적인 모습이어야 합니다. 그런 만큼 20대 국회가 생산적인 국회가 될 수 있도록 이번 19대 국회에서 비능률적인 국회선진화법은 반드시 개정돼야 합니다. 20대 총선에서 어느 당이 다수당이 될지 모르지만, 현행 국회선진화법 체제가 계속 유지된다면 우리 국회는 나라 발전의 최대 걸림돌이 되어 국민의 비난과 지탄을 면치 못할 것입니다. ◇통일재원 마련을 공론화해야 합니다. 올해 광복 70주년을 맞았지만 진정한 광복은 통일입니다. 통일은 튼튼한 안보의 뒷받침 속에 평화롭게 다가와야 합니다. 북한에게는 ‘안보의 벽은 높게, 대화의 벽은 낮게’라는 대원칙을 적용해야 합니다. 북한과의 대치상황에서 힘의 우위만이 평화를 보장할 수 있음을 알아야합니다. 다만 안보는 튼튼히 하되 북한과 대화의 창구는 넓게 열려야 합니다. 남북이 갈라선 지 70년이 지나는 동안 생긴 이질감을 극복하고 궁극적으로 하나 되기 위해서도 우리는 늘 노력을 아끼지 않아야 합니다. 남북한 주민들 사이에 다양한 분야의 접촉과 교류가 중단없이 진행돼야 할 것입니다. 저희 새누리당은 이산가족 상봉을 비롯해 남북관계 진전을 위해서는 초당적으로 협력할 것임을 약속하겠습니다. 북한 상황을 볼 때 통일은 소리 없이 정말 빠르게 우리에게 올 수 있습니다. 저는 늘 ‘통일의 비용은 유한한데 통일의 혜택은 무한하다’고 말해왔습니다. 한반도가 하나 되어 대륙과 해양을 잇는 진정한 가교가 되고, 동북아의 중심국가로 재탄생하는 것이야말로 통일 한국의 비전이 되어야 합니다. 그렇다고 통일은 마냥 낭만적인 것은 아닙니다. 준비 없는 통일은 축복이 아니라 재앙입니다. 독일은 통일을 오랫동안 준비해왔고, 통일 당시 서독과 동독은 10배 가량의 경제력 격차를 보였습니다. 그런데도 서독은 매년 국내총생산(GDP)의 4~5%를 동독 재건에 투입했고, 지금까지 3000조원 이상이 들었습니다. 남북간 경제력은 현재 40배 이상 차이가 나고 통일이 되면 우리 국민 2명이 북한 주민 1명을 감당해야 합니다. 통일의 계산서는 상상을 초월할 것입니다. 그런 만큼 지금부터 법과 제도를 잘 준비하고 쉬운 것부터 차근차근 시작해야 합니다. 이제 통일재원을 마련해나가는 방법을 공론화해야 합니다. 통일을 달성한 서독도 통일 이전 10년 간 매년 100억 달러(12조원)의 통일비용을 비축했습니다. 우리는 대한민국의 지정학적 위치를 늘 염두에 둬야 합니다. 구한말 우리는 쇄국으로 일관하면서 세계사의 큰 흐름에서 낙오자가 됐고, 이는 민족의 큰 불행으로 이어졌습니다. 우리는 국제적인 안목을 가지고 엄중한 동북아 정세 속에서 당당히 목소리를 낼 수 있는 힘을 키워야 합니다. 국익을 최우선으로 두고 주변국과의 외교를 통해 한반도의 안정과 평화를 위한 주도적인 조정자 역할을 해야 합니다. 모든 국민은 이념을 초월하여 국익 앞에 하나가 돼야 합니다. ◇대한민국, 희망을 만드는 데 새누리당이 앞장서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중국의 경기침체에 따라 최근 전 세계의 금융시장이 불안정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자원수출에만 의존하던 많은 신흥국들이 매우 힘들어 하고 있습니다. 1997년 외환위기, 2008년 금융위기 등이 재현되지 않을까 걱정하는 목소리도 많아지고 있습니다. 수출로 먹고 사는 우리 경제도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렇지만 우리에게는 세계 최고의 산업경쟁력, 든든한 외환보유고, 우수하고 창의적인 젊은 인재라는 다른 나라에서 볼 수 없는 최고의 자원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정치권은 우리의 역량을 최대한 끌어낼 수 있는 힘을 발휘해야 합니다. ‘국민을 위한다’는 공허한 목소리를 넘어 국민 손에 조금이라도 잡히는 결과를 내놓아야 합니다. 기회는 순간적으로 왔다가 바로 사라집니다. 지금이 마지막 기회라는 자세로, 우리 정치권부터 미래를 위한 기초체력을 키우는 작업에 바로 나서야합니다. 여·야는 메르스 위기 때 손을 잡았고, 북한의 도발에 하나가 되었습니다. 눈앞에 보이는 위협에 공동으로 대처하면서 많은 국민들을 흐뭇하게 했습니다. 여야는 이제 보이지 않는 위험을 보고 들리지 않는 비상벨을 들으며 함께 대처해야 합니다. 내년에는 총선, 내후년에는 대선이 있습니다. 선거는 정치의 전부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정당은 선거의 승리를 위해 존재하고 저도 이 점을 역설했습니다. 하지만 정권을 잡기 위해 나라가 꼭 필요로 하는 일조차 발목잡기로 일관하면 많은 국민의 공분을 사게 될 것입니다. 선거 결과 여부를 떠나 지금 가장 중요한 것은 나라를 선진국의 반석 위에 올려놓는 일입니다. 누가 이기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누가 이겨도 잘 되는 반듯한 나라를 만드는 것이 백배 천배 중요합니다. 세계 각국은 지금 치열하게 개혁 경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이 이러한 경쟁에서 뒤쳐져서는 안됩니다. 노동개혁을 포함한 4대 개혁, 정치개혁 등 새로운 대한민국을 만들어가는 작업은 우리 대한민국이 세계 속에서 생존하고 번영하기 위해 피해서는 안 될 과정입니다. 모든 개혁은 국민과 함께 해야 성공할 수 있습니다. 4대 개혁의 성공은 박근혜 정부의 성공을 넘어, 19대 국회의 성공이요 대한민국의 성공입니다. 대한민국이 지금 성공의 역사를 계속 이어가느냐, 그렇지 않고 퇴보하느냐의 기로에서 우리 모두 하나가 됩시다. 정치는 현재와 미래의 소통입니다. 변화의 흐름을 잘 짚고 미래 비전을 제시하는 정치가 필요합니다. 광복 70년을 맞는 우리 대한민국은 우리에게 당보다는 나라, 즉 선국후당(先國後黨)을 절실히 요구하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 현실을 냉철히 직시하고 대한민국의 미래를 만들어가는 정치를 펼쳐 나갑시다. 저는 여당 대표로서 국운융성을 위해 혼신의 힘을 다하겠습니다. 더 큰 대한민국, 하나 되는 대한민국을 위해서라면 표를 잃고 정치적 손해를 보더라도 두려움 없이 개혁에 나서겠습니다. 보수 정당인 저희 새누리당은 개혁적 보수의 길을 걷겠습니다. 새누리당은 더불어 함께 사는 ‘포용적 보수’, 서민과 중산층의 삶을 먼저 챙기는 ‘서민적 보수’, 부정부패를 멀리하는 ‘도덕적 보수’, 약속은 반드시 지키는 ‘책임지는 보수’의 길로 나가겠습니다. 새누리당은 대한민국이 반드시 가야할 ‘새로운 길’을 국민 여러분과 함께 나아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선데이뉴스=박경순 기자]박근혜 대통령이 중국의 전승 70주년 기념행사 참석을 위해 중국 방문길에 올랐다. 2일, 박 대통령은 취임이래 3번째 중국을 방문할 예정이다. 임기 반환점 이후 첫 해외방문이며 이번 중국 방문은 올해 하반기 정상외교의 시작 의미라는 것이 청와대의 설명이다. 박 대통령 이날 오전 출국해 베이징에 도착한 후 중국 시진핑 국가주석과 인민대회당에서 정상회담을 가질 예정이다. 이번 회담에서 양 정상은 한.중 관계 전반과 한반도 및 동북아 지역 정세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 이어 오후에는 중국 리커창 국무원 총리와 면담을 갖는다. 리 총리와의 면담에서 한.중 관계 발전방안, 한중 자유무역협정(FTA) 활용 등 양국간의 경제이익 극대화 방안에 대해 협의할 예정이다. 다음날에는 오전 톄안먼 천안문(天安問) 광장에서 열리는 '항일전쟁 및 세계 반파시스트 전쟁 승리 70주년 기념행사'에 참석한다. 행사에는 박 대통령을 비롯한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 제이콥 주마 남아프리카공화국 대통령, 이슬람 카리모프 우즈베키스탄 대통령 등 각국 정상급 30여명과 고위급 대표 20여명이 참석한다. 행사 이후 박 대통령은 오찬 리셉션 참석한 뒤 같은 날 오후 상하이로 이동한다. 박 대통령은 4일 상하이에서 한중 양국 정부 공동 주최로 열리는 대한민국 임시 정부 청사 재개관식과 동포 오찬간담회, 한중 비즈니스포럼에 참석한 후 귀국할 예정이다.

[선데이뉴스=국회/박경순 기자] 오후 여야는 정기국회 개회식을 열고 100일간의 일정을 정의화 국회의장이 개회사를 전했다. 정의화 국회희장은 지난 '무박 4일'간의 남북협상을 언급하면서 "한반도의 군사적 긴장이 최고조에 달했으나 남북은 43시간동안 마라톤협상 이후 극적인 합의를 이끌어냈다"고 전했다. 이어 "무엇보다도 이번합의를 통해 고통을 품고 살아온 이산가족이 부모형제를 만날길이 열려 다행으로 생각한다"며 "우리는 대화를 통한 문제해결이야말로 남북관계를 푸는 가장 좋은 방법이라는것 을 이번에 깨달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제 시작일뿐이다. 이번합의를 계기로 남북관계를 새로운 무대로 옮겨야한다"며 "서로 화해하고 협력해서 공동운명과 평화를 위한 교류와 협력의 길이 활짝열려야한다"고 제안했다. 정의화 의장은 1일부터 시작되는 337회 정기국회를 맞아 새로운 희망과 꿈으로 넘쳐야 하지만 위태로운 대한민국의 현실을 꼬집으며 마음이 가볍지 않다고 언급했다. 또한 "저성장의 늪에 빠졌다. OECD 주요국중 잠재성장률 하락속도가 가장빠르다"며 "자영업의 위기는 일상이고 자영업자들은 가게를 열어도 3년이상 생존하는 비율이 절반으로 줄었다"고 설명했다. 특히 청년일자리 역시 심각한 상황이라며 "10%를 넘는 청년실업률은 IMF 위기 이후 최고치다. 그런 가운데 사회적격차는 날로커지고 있다"며 "비정규직 확대로 우리는 중산층이 줄어들고 양극화가 빠른속도로 진행중"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지금우리가 겪는 현실의 위기보다 더 심각한 것은 우리가 이 위기를 헤쳐나갈 지혜를 모으고 있지 못하는 것"이라며 "우리정치가 큰 구조적 전환기의 문을 따야한다. 국회가 국민에 응답해야한다"고 피력했다. 정의화 의장은 "19대국회도 어느덧 마지막이다. 의원 여러분들이 성실하게 열심히 일했다는 증거도 있다"며 "발의된 법안이나 통과건이 18대보다 훨씬 많다. 여야가 첨예하게 대치했던 법이 많았지만 타협과 대화의 정신을 살려 합의도출했다"며 의원들을 격려했다. 또한 "12년만에 헌재가 정한 시한내 예산안을 통과시킨것도 국회 정상화의 한사례"라며 "여의도 국회의사당이 국민들에게 전면 출입구를 개방한 것도 국회가 국민들과 소통하려는 의지였다"고 언급했다. 그러나 최근 국민들의 정치인 불신의 시선이 높아지자 정의화 국회의장은 무엇이 국민들과 국회의원을 멀어지게 했는지 되돌아봐야할 때라고 전했다. 정의화 의장은 "이제라도 묵은 숙제가 있다면 마지막 정기국회에서 풀어야한다"며 "시간이 많이 안남았지만 여야가 머리를 맞대고 최선의 방안을 찾아줄 것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또 "헌법기관으로서 국회의원의 자율성이 살아나지못하고 상임위원들의 목소리가 안들린다"며 "개개인의 목소리가 존중되고 상임위로 운영되는 것이 맞다"고 밝혔다. 더불어 "국민을 위한 법을 만들고 행정부가 법을 잘 집행하도록 견제하는것이 국회의 역할"이라며 "오늘부터 100일간 국회가 진행되는데 실질적으로 일할 마지막기회"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20대국회가 힘차게 나아가게할 길이다. 비상한 각오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며 "국감 예산심사 등 모든일정이 순조롭게 진행돼야 할 것이다. 소매를 걷어부치고 오로지 국민을 위해 일해야한다"며 마지막 정기국회에서 선공후사의 정신으로 참된 정치가의 모습을 보여달라고 당부했다. 다음은 정의화 의장 개회사 전문이다. [전문] 정의화 국회의장 2015 정기국회 개회사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의원 동료 여러분, 지난주에는 모처럼 반가운 소식이 있었습니다. 전쟁이 우려될 정도로 한반도의 군사적 긴장이 최고조에 달하였으나, 남과 북은 마흔 세 시간 동안의 마라톤협상 이후 극적인 합의를 이끌어 내었습니다. 무엇보다 이번 합의를 통해 평생 분단의 고통을 품고 살아온 이산가족들이 부모형제를 만날 기회가 열려서 다행입니다. 우리는 대화를 통한 문제해결이야말로 남북관계를 푸는 가장 좋은 방법이라는 것을 이번에 다시 깨달았습니다. 이제 시작일 뿐입니다. 이번 합의를 계기로 남북 관계를 새로운 무대로 옮겨가야 합니다. 서로 화해하고 협력해서 민족 공동체의 공동 번영과 평화를 위한 교류와 협력의 길이 활짝 열려야 합니다. 우리 국회에서도 이산가족 상봉과 당국자회담 등 남북 합의사항들이 순조롭게 추진될 수 있도록 정부와 긴밀히 협력해 나갈 것입니다. 이번 군사적 긴장 사태에서 우리 국민들은 참으로 성숙한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포탄이 오가는 위기 상황에서도 나라를 굳게 믿고 흔들림 없이 일상을 지켜주신 국민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의원 여러분, 오늘은 제337회 국회 정기회가 시작되는 날입니다. 시작은 늘 새로운 희망과 포부로 넘쳐야 합니다만, 오늘 우리의 마음은 가볍지 않습니다. 그동안 수없이 울렸던 ‘경보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대한민국호는 흔들리며 위태롭게 항해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대한민국의 미래에 대한 국민적 불안감이 너무 큽니다. 고속성장을 자랑하던 한국경제가 어느새 저성장의 늪에 빠져버렸습니다. OECD 주요국 중에서 우리의 잠재성장률 하락속도가 가장 빠릅니다. 국가채무는 530조원을, 가계부채는 1,100조원을 돌파했습니다. 대외적으로도 위기의 징후가 뚜렷합니다. 우리 경제와 밀접하게 연관된 중국과 미국으로부터 불확실성의 먹구름이 동시에 밀려들고 있습니다. 대기업, 중소기업 모두 이대로 무너지는 게 아닌지 걱정하고 있습니다. 누적되어 온 문제들이 임계점에 다다르고 있습니다. 자영업의 위기는 아예 일상이 되어 버렸습니다. 가게 문을 열어도 3년 이상 생존하는 비율이 절반에 불과합니다. 청년 일자리 문제 역시 심각한 상황입니다. 10%를 넘는 청년실업률은 IMF 위기 이후 최고치입니다. 청년의 활력은 대한민국의 활력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꿈을 갖지 못하는 청년들이 늘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사회적 격차는 날로 커지고 있습니다. 지난 20년간 상위 10%의 실질 소득은 크게 늘었으나, 하위 60%의 실질 소득은 오히려 감소했습니다. 고용불안과 비정규직 확대로 우리 사회의 허리인 중산층이 줄어들고 양극화가 더욱 빠른 속도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 모든 문제는 우리 사회의 근본적 가치를 흔들고 분열과 정체의 악순환을 고착화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 매우 위험합니다. 해묵은 지역 갈등은 물론, 계층과 이념 갈등에 이어 이제는 세대 갈등까지 커지고 있는 것이 우리의 현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제를 돌파하기 위한 새로운 창조적 도전은 힘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기업도, 정부도, 정치권도, 심지어 언론과 시민사회조차 도전과 열정보다는 기득권에 기댄 관성과 책임 떠넘기기가 팽배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대한민국의 신화를 만들었던 그 개혁 의지와 패기는 어디로 간 것입니까? 지금 우리가 겪는 현실의 위기보다 더 심각한 위기는 우리가 이 위기를 헤쳐 나갈 지혜를 모아내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지혜를 실천할 용기를 제대로 발휘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의원 동료 여러분, 우리 정치가 이 큰 구조적 전환기의 문을 따야 합니다. 우리 국회가 국민들께 응답해야 합니다. 1970년에 100만 명이 태어났던 아이들이 1990년에 70만 명대로 줄어들고 2000년에 60만 명대가 되더니 2005년부터는 40만 명대로 떨어졌습니다. 2005년에 태어난 아이들이 성인이 되는 2023년이 되면 모든 게 달라져야 합니다. 45만 명을 병역의무로 충당하는 군대가 해마다 20만 명 남짓 나오는 젊은 남성으로 유지될 수 있겠습니까? 현재 55만인 대학 입학 정원은 어떻게 채울 것입니까? 우리 사회에서 필요한 인력은 어떻게 충원할 것입니까? 이처럼 인구 문제 하나에서 파생하는 것만 해도 엄청난 변화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에게 주어진 과제들은 훨씬 깊고 큽니다. 신성장동력을 찾는 문제,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문제, 고령화 시대 삶의 질 문제, 남북관계 문제, 동북아 질서 문제 등 중장기적 국가전략에 대한 깊은 고민 없이는 대응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해오던 대로 그때그때 필요에 의해 대응하다가는 시간이 지날수록 미로에 빠질 것입니다. 우리 사회 모두가 미래를 위한 지혜를 온 힘을 다해 모아내야 합니다. 국회도 진정으로 나라 걱정을 하고, 나라의 기틀을 바로 세우는 데 앞장서려면 멀리 보고 깊게 생각해야 합니다. 새로운 국가비전과 중장기 전략을 세우는 데 더 많은 관심과 노력이 필요합니다. 눈앞의 일에 대해서는 다툴 일도 많지만 국가 미래 의제에 대해서는 여야를 넘어 얼마든지 공감을 이룰 수 있습니다. 제가 취임 이후부터 국회에 정부와 시민사회의 다양한 미래전략을 조율하면서 국회의 미래지향적 정책 기능을 강화할 수 있는 '국회미래연구원'을 추진한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국회가 '생각의 힘'을 키우고 여야가 중요한 국가적 미래 과제들에 대해 공감대를 형성하고 합의를 이루어낼 수 있다면 그 자체로 그것은 국가와 국민의 에너지를 모아낼 수 있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입니다. 존경하는 여야 의원 여러분, 19대 국회도 어느덧 마지막 정기 국회에 들어섰습니다. 지난 시간을 돌이켜보면 참으로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의원 여러분들이 성실하게 열심히 일했다는 증거도 있습니다. 19대 국회 들어 발의된 법안이나 통과 건수가 18대에 비해 훨씬 많습니다. 세월호 특별법, 공무원 연금법 등 여야가 첨예하게 대치했던 고비마다 대화와 타협의 정신을 살려 합의를 도출해내었습니다. 작년 말, 무려 12년 만에 헌법이 정한 시한 내에 예산안을 통과시킨 것도 국회 정상화의 한 사례입니다. 준공 이후 40년 만에 여의도 국회의사당이 국민들에게 정면 출입구를 개방하고 잔디광장을 아이들과 가족들의 품으로 돌려드린 것도 국회가 국민과 더 잘 소통하려는 의지의 표현이었습니다. 활발한 의원외교를 통해 각국 의회와의 협력 체제를 공고히 다진 것 또한 대한민국의 위상을 높이고 우리의 외교역량을 강화하는 토대가 될 것입니다. 하지만 아직은 갈 길이 멉니다. 우리 사회 각 분야와 기관 가운데 국회에 대한 국민의 신뢰도는 여전히 최하위입니다. 여러 이유가 있겠지만 우리는 이를 겸허히 받아들이고 엄격한 잣대로 우리 정치와 국회를 성찰해보아야 합니다. 무엇이 우리 국회의원들을 국민들과 멀어지게 하고 있는지 냉정히 되돌아보아야 합니다. 국민이 폭넓게 공감할 수 있는 비전을 우리가 과연 제시했는지, 기득권에 안주하는 지역주의 정치를 극복하기 위해 우리가 얼마나 노력했는지, 우리 사회에 필요한 근원적인 개혁들을 과연 치열한 열정을 가지고 추진했는지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제라도 묵은 숙제가 있다면 이 마지막 정기 국회에서 풀어야 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또 답답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어제 정치개혁특위가 또다시 빈손으로 종료했습니다. 이렇게 가다가는 선거구 획정안 제출시한조차 지킬 수 있을지 걱정스럽습니다. 선거제도 개혁을 포함한 근원적인 정치개혁은 아예 의제로 오르지 못하는 점도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구조 개혁을 위한 용기를 내지 못하는 이유가 정당과 국회의원들의 기득권 때문이라면 거기서 바로 국민과 국회가 멀어지는 이유를 찾아야 할 것입니다. 시간이 많이 남지는 않았지만, 아직은 가능합니다. 여야가 모두 머리를 맞대고 최선의 방안을 찾아줄 것을 간곡히 당부합니다. 19대 국회 들어 당론만 따라가는 획일적 의사결정이 더 많아진 것 아닌가 하는 우려도 지울 수 없습니다. 헌법기관으로서의 국회의원의 자율성이 살아나지 못하고 상임위원들의 다양한 목소리도 잘 들리지 않습니다. 국회의원 개개인의 의견이 존중되고 상임위원회 중심으로 국회가 운영되는 것이 正道입니다. 국민을 위한 법을 제대로 만들고 행정부가 법을 잘 집행하도록 견제하는 것이 국회의 혁신이고 국회의 정상화입니다. 이 마지막 정기 국회에서 그 모범을 보여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오늘부터 100일간의 회기가 시작됩니다. 19대 국회가 실질적으로 일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입니다. 20대 국회가 힘차게 나아갈 길목을 터주어야 할 정기국회입니다. 참으로 비상한 각오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올해도 예산안은 헌법에 따라 12월 2일까지 반드시 처리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국정감사, 예산안 심사 등 모든 일정이 정상적으로, 순조롭게 진행되어야 합니다. 100일간의 기간은 결코 길지 않습니다. 우리 모두 소매를 걷어부치고, 오직 국민을 위해 일합시다. 존경 받는 정치가(statesman)는 있어도 위대한 정치꾼(politician)은 없습니다. 우리 모두 이번 정기국회에서 선공 후사의 정신으로 참된 정치가의 모습을 보여줍시다. 일하는 국회, 일하는 의원의 본분을 다할 때 여러분의 정치적 미래도 열릴 것입니다. 특히 2016년 예산이 적재적소에 쓰일 수 있도록 해서 우리 경제의 활력을 살려내고 국민들께 희망을 드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합시다. 힘겹게 살아가는 서민과 취약계층을 돌보고 민생과 국가경제를 살리기 위한 일에도 매진합시다. 하드웨어뿐 아니라 소프트웨어로도 국민안전을 지킬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고, 외교안보역량 강화와 남북간 협력을 뒷받침하는 법안 처리에도 최선을 다합시다. 이번 정기회 회기를 마치는 날, 19대 국회의원으로서 제대로 일 한 번 했다는 자긍심을 함께 나누도록 합시다. 국민의 평가가 좀 더 따뜻해지도록 노력합시다. 저 역시 부족한 점은 여러분으로부터 배우고 최선을 다해 여러분의 의정 활동을 지원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광복 이후 70년, 대한민국은 눈부신 성공의 역사를 써왔습니다. 앞으로 30년 후, 한 세대 후에는 광복 100주년이 됩니다. 광복 100주년이 되는 시점에 어떤 나라를 만들 것인지, 다음 세대에 어떤 나라를 물려줄 것인지 우리 모두 깊게 생각해볼 때입니다. 어렵고 힘든 시기이지만 용기 잃지 마시고 올 가을도 건강하고 행복하게 지내시기를 기원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선데이뉴스=박경순 기자]박근혜 대통령은 1일 "노동개혁은 누구도 거스를 수 없는 국민들의 요구이며 스스로 개혁하지 않는다면 모두가 자멸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필요성과 시급성을 재차 강조했다. 박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이같이 밝히며 "모든 국민이 노사정 대화를 지켜보며 결단을 기다리는 만큼 지금이 마지막 기회라는 각오로 노동개혁을 이뤄주길 바라며 국민 여러분께서도 힘을 모아주시기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이번 남북간 합의로 한반도 긴장완화의 계기가 마련된 만큼 이제 경제활성화와 새로운 대한민국을 만드는 개혁작업에 힘을 쏟아야 한다"면서 "우리 젊은이들이 희망을 잃고 꿈을 포기하면 우리나라의 미래 또한 없어지는 것"이라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이어 한국노총의 복귀로 4개월 만에 재개된 노사정위원회에 '노동개혁'의 성과를 반드시 이뤄줄 것을 당부했다. 박 대통령은 "오랜 진통 끝에 노사정 대화가 재개됐는데 부디 가정과 개인, 나라를 위해 조금씩 양보하셔서 나라의 백년대계를 지켜나갈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바란다"면서 "지금이야말로 노사단체 지도자들이 애국심과 리더십을 보여줘야 할 때라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박 대통령은 "경영계는 미래세대에 대한 투자라 생각하고 과감하게 청년고용에 나서야 한다"면서 "노동계도 10% 대기업정규직 근로자들의 기득권에 매달리지 말고 더욱 열악한 현실에 있는 90%의 대다수 근로자들과 일자리를 찾는 청년들의 눈물 어린 호소에 귀를 기울여야만 한다"고 했다. 또, '공공기관 임금피크제 도입현황 및 추진계획'에 대한 보고를 받고 "최근의 경기상황이나 청년고용 상황 등을 볼 때 아무런 준비 없이 내년부터 정년연장이 이루어지게 되면 그야말로 청년층의 고용절벽이 크게 우려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런 어려운 시기에 정년연장에 따른 기관 부담을 덜어주면서 청년 일자리 위축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임금피크제 도입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라고 강조했다.

[선데이뉴스=국회/박경순 기자]정의화 국회의장은 31일 내년도 예산안 처리와 관련, “올해에도 예산안은 하늘이 두 쪽 나도 헌법이 정한 기일인 12월2일 안에 처리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 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상임위원회와 특별위원회 수석전문위원들과의 간담회에서 이같이 말하면서 “12월2일에 꼭 처리될 수 있도록 노력해달라”고 당부했다. 정 의장은 이어 “올해만 지키면 이것이 하나의 관행이 될 것”이라며 “헌법을 지키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이 전통으로 남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또한 “다만 작년처럼 예산안 부수법안이 상임위 차원에서 충분히 논의되지 못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해달라”고 요청했다. 정 의장은 또 “19대 국회가 제대로 평가받기 위해서는 이번 마지막 정기회가 어떤 모습으로 마무리되느냐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면서 “국감이 내실있게 진행될 수 있도록 상임위 의원들을 잘 보좌하고 주요 법안으로 분류돼있는 중요한 법안들이 이번 정기회에서 통과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국회와 세종시 간의 영상회의와 관련해선 “국회와 세종시 간 업무 비효율을 줄이기 위해선 영상회의를 이용하는 것이 가장 현실적인 대안”이라면서 “매월 위원회, 국실별로 영상회의 실적을 반영해 인센티브를 주는 등 업무평가를 하겠다”고 말했다.

[선데이뉴스=국회/박경순 기자]김무성 새누리당 대표는 31일 정부여당의 경제활성화 법안과 관련 "이렇게 오래된 몇가지 쟁점 법안을 가지고 여야 정책위의장과 관련 상임위원들이 국민 앞에서 공개토론을 벌여 국민의 심판을 받을 것을 제의한다"고 말했다. 김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서비스발전기본법, 관광진흥법, 국제의료사업지원법 등의 통과를 주장하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8월 임시국회 마지막 본회의를 지난주 금요일 열기로 했지만 야당이 그동안 전례 없는, 그동안 너무 무책임한 일방적인 보이콧 때문에 본회의 개최가 무산됐다"며 "무려 올해 6차례나 임시국회를 열었지만 빈손 국회로 끝이 나서 우리 국회가 국민 앞에 면목이 없게 됐다"고 야당을 비난했다. 원유철 원내대표도 "처리 데드라인이 오늘까지인 대법관 임명동의안이나 정개특위 문제를 이와 관계없는 특수활동비를 명목으로 발목잡는 것은 이해할 수 없는 처사"라며 "언제까지 끼워팔기식 국회가 돼야 하는지 답답하기 그지 없다"고 가세했다. 그는 "야당이 집권하는 기간 국가 안보를 위한 특수활동비를 공개한 적이 없었다"며 "오늘까지 처리해야 하는 안건을 처리하지 못하고 정기국회를 시작할 수 없다. 지금이라도 화풀이식 정치공세를 멈추고 오늘이라도 본회의를 개최해서 민생·경제살리기 법안을 반드시 처리해주기를 강력히 촉구한다"고 말했다.

[선데이뉴스=박경순 기자]박근혜 대통령은 28일 한·미 연합전력이 참가하는 통합화력 훈련을 참관했다. 또한 최근 북한의 도발 이후 전역을 연기한 장병들도 만나 격려하기도 했다. 박 대통령은 이날 오후 경기 포천에 위치한 육군 승진과학화훈련장을 방문, 우리 군과 주한미군이 참가한 통합화력 훈련을 참관했다. 통합화력 훈련은 1977년 6월 처음 시작됐으며 이번이 여덟 번째다. 지난 2012년 이후 3년 만에 역대 최대 규모로 실시됐다. 통합화력 훈련에는 과거 박정희·전두환·노태우·노무현·이명박 전 대통령이 훈련을 지켜본 바 있다. 박 대통령이 참관한 것은 취임 후 이번이 처음이다. 박 대통령은 이날 훈련 현장에서 우리 군의 최첨단 무기체계를 살펴봤다. 한편, 박 대통령은 참관이 끝나고 전역 연기를 신청한 장병들을 격려했다. 박 대통령은 훈련에 참가한 한·미 장병과 비무장지대(DMZ) 작전을 수행 중인 GP 근무장병, 수색대대 장병 등을 격려했으며 이 자리에는 남북 군사적 긴장이 최고조에 달한 가운데 전역 연기를 신청한 장병 중 86명들도 함께 했다.

[선데이뉴스=국회/박경순 기자]28일 열릴 예정이던 국회 본회의가 예산결산심사특별위원회 내 특수활동비 개선소위 설치 여부를 둘러싼 여야의 대치로 무산되자, 특수활동비가 무엇이며 왜 문제가 된 것인지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올해 편성된 각 부처의 특수활동비는 8800억원으로, 지난해보다 100억원 이상 늘었다. 기재부가 발간한 '예산 및 기금 운영계획 지침'에 따르면 특수활동비는 '정보 및 사건수사와 그밖에 이에 준하는 국정 수행활동에 직접 소요되는 경비'라고 규정돼 있다. 각 부처가 개별업무 특성에 따라 집행하며, 특히 감사원 지침에 따르면 다른 예산과는 달리 집행 때 영수증을 생략할 수 있도록 돼 있다. 이에 따라 일각에서는 사용처 보고 없이 사용할 수 있는 '눈먼 돈', '쌈짓돈'이라는 지적도 제기됐다. 특수활동비 논란이 고개를 들기 시작한 것은 지난해 야당이 예산 심의 과정에서 국가정보원 등 권력기관의 특수활동비가 불법적인 정치 활동에 악용되고 있다며 삭감을 요구하기 시작하면서다. 그러던 중 올해 5월에는 홍준표 경남지사가 '성완종 리스트' 의혹을 해명하면서 여당 원내대표이자 국회 운영위원장 당시 받은 국회 대책비 중 일부를 생활비로 썼다고 말하면서 파문을 일으켰다. 때마침 '입법로비' 사건으로 재판을 받던 새정치연합 신계륜 의원도 상임위원장 직책비를 아들의 유학비로 썼다고 진술하면서 특수활동비 유용 문제에 대한 비난여론은 걷잡을 수 없이 번져나갔다. 이에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는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특수활동비 사용을 모두 카드로 (쓰는 것으로만) 제한해야 한다"고 제안하고, 새정치연합은 '특수활동비 제도개선 대책단'을 꾸리는 등 여야는 앞다퉈 대책 마련에 착수했다. 새정치연합은 이번 소위 구성 제안이 이같은 취지의 연장선상이라면서, 소위 구성을 통해 특수활동비를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는 주장을 펴고 있다. 이언주 원내대변인은 국회 브리핑에서 "여당 당대표도 동의한 특수활동비 개선방안을 마련하자는데 왜 여당이 반대하는 것인가"라며 "투명한 예산사용 공개는 국민적 요구"라고 주장했다. 이어 "새누리당은 이 문제를 국정원 등 특정기관에 국한해 생각하는데, 왜 그렇게 바라보는지 모르겠다"며 "특수활동비 문제는 국회를 포함해 모든 공공기관에 다 해당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나 새누리당은 야당의 이같은 주장의 배경에 국가정보원 해킹의혹의 불씨를 살리려는 목적이 있다고 보고 있다. 예결위 여당 간사인 김성태 의원은 이날 정기국회 대책회의에서 "특수활동비 대부분은 국정원 예산"이라며 "전 세계 어느 국가도 국가정보기관의 예산을 특수활동비로 잡지 않은 곳이 없다. 특수활동비는 예외적으로 현금 지출과 비밀 유지를 위해 비공개 처리하는 게 당연하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본회의가 무산됨에 따라 이기택 대법관 후보자 임명동의안, 정개특위 활동기간 연장안(11월15일까지), 2014년 결산안 등 처리가 결국 불투명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