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데이뉴스=박경순 기자]박근혜 대통령이 20일 "지금 한쪽의 일방적 주장만으로 시간을 끌고 가기에는 우리가 처한 상황이 너무나도 어렵다"면서 '노사정 합의' 파기를 선언한 한국노총을 우회적으로 비판했다. 이어 "노사가 서로 양보하면서 고통을 분담해야 한다"면서 "금년에는 노동개혁을 반드시 완수하고 현장에 정착시킬 수 있도록 노사의 결단이 있기를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박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청년일자리 창출 및 맞춤형 복지'를 주제로 교육부와 고용노동부 등 4개 부처 합동 업무보고 자리에서 모두발언을 통해 이같이 말했다. 박 대통령은 "노동개혁을 통한 일자리 창출 이야말로 청년들에게 가장 절박한 과제"라면서 "지금은 청년일자리를 하나라도 더 만들기 위해서 온 국민이 힘을 모아야할 때"라고 당부했다. 이어 박 대통령은 교육분야, 복지분야, 일‧가정 양립에 대한 업무추진 방향을 밝혔다. 박 대통령은 정부 당국자들에게 "우문현답, 즉 우리의 문제는 현장에 답이 있다"면서 "정책이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하는지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해결책도 현장에서 찾을 수 있도록 노력을 집중해달라"고 당부했다.

[선데이뉴스=국회/박경순 기자]더불어민주당 문재인 대표가 14일 김종인 전 의원을 조기선거대책위원회의 위원장으로 전격 영입했다. 문 대표는 앞서 조기선대위 구성을 위해 박영선 의원에게 공동선대위원장 체제를 제안했지만 박 의원이 현재 거취를 두고 고심중인 것으로 알려져 사실상 공동체제가 무산됐다. 이에 문 대표가 김 전 의원을 찾아 조기선대위 '원톱'을 제안했고 수락을 받아낸 것으로 전해졌다. 안철수 의원에 정치적 조언을 해준 김 전 의원을 이번 총선의 간판으로 내세워 '안풍'을 잠재우려는 의도를 드러낸 것으로 풀이된다. 김 전 의원은 서강대 교수 출신으로 6공화국 시정 보사부장관, 청와대 경제수석을 역임한 바 있고 1987년 헌법 개정 당시 '경제민주화 조항' 신설을 주도했다. 또한 김종인 전 의원은 지난 2012년 박근혜 대통령의 경제멘토로 있으면서 경제민주화의 아이콘으로 급부상한 인물이다.

[선데이뉴스=박경순 기자] 박근혜 대통령이 새로 출범한 경제팀에 "굳센 의지를 갖고 4대 개혁 완수와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의 성과 창출을 위해 최선을 다해달라"고 당부했다. 박 대통령은 14일 2016년 정부 업무보고에서 "대내외 여건이 녹록치는 않지만 할 수 잇다는 자신감과 반드시 해내야만 한다는 굳센 의지를 갖고 최선을 다해달라"면서 "새 경제팀은 4대 개혁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해서 우리의 경제 체질을 바꾸고, 그 성과를 국민들이 피부로 느낄 수 있도록 구체화해야 하겠다"고 주문했다. 박 대통령은 "어렵게 살린 내수 회복세를 지속할 수 있도록 적극적이고 신축적인 거시 정책과 규제 개혁으로 소비와 투자를 진작해야 한다"며 "재정조기 집행과 민자 사업 발굴을 통해서 적극적인 역할을 하면서도 유사 중복사업 통폐합과 보조금 정보 공개, Pay-go 법제화 등 추가적인 공공개혁을 통해서 재정 여력과 지속 가능성을 높여야 한다"고 말했다. "소비 회복세를 지속시키기 위해서 단기적으로는 코리아 블랙프라이데이 행사와 같은 대규모 할인행사를 정례화해서 소비 심리를 회복시킬 수 있는 조치도 필요할 것"이라고 말했다. 범정부 소비자 종합지원 시스템 구축도 강조했다. 또, 대통령은 "손톱 밑 가시와 덩어리 규제를 동시에 제거해서 창조경제와 지역발전이 함께 뿌리내릴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며 "지역별 규제 프리존이 자리를 잡고 불합리한 입지규제를 개선해서 27개 지역전략 산업이 꽃을 피울 수 있는 기반을 만들어 달라"고 요청했다. 수출 활력 회복과 관련해서는 한중 FTA를 통한 중국 내수 시장 회복과 유망 품목 수출 지원 등을 들며 "금년에도 수출 환경이 좋지 않지만 기회 요인도 찾아보면 많이 있다"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중국시장은 FTA 체결과 한류, 내수중심 성장 정책에 맞춰서 화장품, 농식품, 보건의료, 문화 콘텐츠를 비롯한 소비재와 서비스 분야의 수출이 확대되도록 지원해야 한다"며 "관계부처에서는 우리 기업들이 수출기회를 확보할 수 있도록 맞춤형 시장 정보를 제공하는 등 잘 살펴달라"고 말했다. 이와 함께 대통령은 "경제 활성화 조치와 더불어서 개혁과제의 완수를 위해서는 당면한 리스크 요인을 세심하게 관리해 나가야 한다"고 지적했다. 박 대통령은 "미국 금리 인상 같은 시장 변동성 확대에 대비해서 거시 건전성 3종 세트를 탄력적으로 개편하는 등 외환 건전성 관리 제도를 재검토할 필요가 있겠다"며 "내부적으로는 가계 부채에 대한 선제적 리스크 관리를 통해서 고정금리, 분할상환 중심으로 질적 구조를 꾸준히 개선해 나가고, 한계 기업 문제도 사전에 대처해야 하겠다"고 말했다.

[선데이뉴스=박경순 기자]박근혜 대통령은 13일 "중국은 그동안 누차에 걸쳐 북핵 불용의지를 공언해왔다"며 "그런 강력한 의지가 실제 필요한 조치로 연결되지 않는다면, 앞으로 5번째, 6번째 추가 핵실험도 막을 수 없고, 한반도의 진정한 평화와 안정도 담보될 수 없다는 점을 중국도 잘 알고 있을 것으로 본다"고 밝혔다. 박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춘추관에서 ‘대국민담화 및 기자회견’을 갖고 "북한의 태도 변화를 가져올 수 있을 정도의 새로운 제재가 포함된 가장 강력한 대북 제재 결의안이 도출될 수 있도록 모든 외교적 노력을 다해 나갈 것이다. 이 과정에서 중국의 역할이 중요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또 "정부는 유엔 안보리 차원뿐 아니라, 양자 및 다자적 차원에서 북한이 뼈아프게 느낄 수 있는 실효적인 제재 조치를 취해 나가기 위해 미국 등 우방국들과 긴밀히 협력해 나가고 있다"고 밝혔다. 박 대통령의 이같은 언급은 대북 제재에 미온적인 반응을 보이는 중국을 향해 ‘강력하고 포괄적인 대북 제재’에 적극적으로 동참해달라는 점을 강조한 것으로 풀이된다. 박 대통령은 "그동안 (중국은) 북핵 문제와 관련해 우리와 긴밀히 소통해 온 만큼 중국 정부가 한반도의 긴장상황을 더욱 악화되도록 하지는 않을 것이라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어렵고 힘들 때 손을 잡아 주는 것이 최상의 파트너"라며 "앞으로 중국이 안보리 상임이사국으로서 필요한 역할을 해줄 것으로 믿는다"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춘추관에서 ‘대국민 담화 및 기자회견’을 갖고 "이번 북한의 핵 실험에 대한 국제사회의 대응은 이전과는 달라야 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박 대통령은 "우선 우리는 동맹국인 미국과 협조하여 국가 방위에 한 치의 오차도 없도록 철저한 군사대비 태세를 갖추고 있다"며 "지난 7일 한·미 정상간 통화를 통해 미국의 한국에 대한 방위공약이 실천될 것을 확인했고, 최근 B-52 전략폭격기 전개는 한국 방위를 위한 결연한 의지의 표현이었다"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이번 핵실험 과정을 통해서 재차 확인된 북한 정권의 기만적이며 무모한 행태를 감안할 때 북한의 추가 도발 가능성은 언제라도 있을 수 있다"며 "한·미 양국은 미국의 전략 자산 추가 전개와 확장억제력을 포함한 연합 방위력 강화를 통해 북한의 도발 의지 자체를 무력화시켜 나가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박 대통령은 "현재 정부는 북한의 핵 실험에 대한 1차적인 대응으로서 대북 확성기 방송을 재개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작년 8월초 DMZ에서의 북한의 목함 지뢰 도발에 대해 대북 확성기 방송을 시작하였을 때 일각에서는 쓸데없는 짓이라는 비판과 무의미한 짓을 한다는 말도 있었다"며 "정부의 방침을 신뢰 안하는 이런 생각들은 남북관계를 더욱 힘들게 만들어 갔다. 그러나 정부는 흔들리지 않고 지속적으로 해왔다"고 말했다. 이어 "이후 8.25 합의 도출과 남북당국회담, 이산가족 상봉 등을 이끌어 낸 것에서 볼 수 있듯이 이는 북한에 대한 가장 확실하고 효과적인 심리전 수단"이라고 설명했다. 박 대통령은 "전체주의 체제에 대한 가장 강력한 위협은 진실의 힘"이라며 "앞으로 정부는 우리 국민들의 안위를 철저히 지키면서 북한 주민들에게 진실을 알리기 위한 노력을 지속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선데이뉴스=박경순 기자]박근혜 대통령은 13일 대국민담화를 발표하면서 북한의 4차 핵실험, 경제 위기 상황 등에 대해 설명하면서 국민들의 협조를 요청했다. 다음은 박 대통령의 대국민담화문 전문이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2016년 새해를 맞이하여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기를 기원합니다. 항상 새해를 맞이하면서 우리가 소원하는 것은 대한민국이 평화롭고 국민들 각자의 삶이 행복해지는 것일 겁니다. 새로운 해가 떠오를 때 희망의 시작을 기원하면서 새로운 한 해의 꿈을 다짐하는 것이 오래 전부터 우리의 풍습이었습니다. 늘 그렇게 한해를 시작하고 한해를 보내면서 새로운 다짐과 각오를 하지만 올해 우리나라는 새해 벽두부터 북한이 기습적인 4차 핵실험을 감행하였고, 지난 금요일 종료된 임시국회에서는 선거구도 획정짓지 못한 초유의 사태가 발생하였습니다. 국가 경제와 국민 안전을 위해 꼭 필요한 핵심법안들도 한 건도 처리되지 못했습니다. 안보와 경제는 국가를 지탱하는 두 축인데 지금 우리는 이 두 가지가 동시에 위기를 맞는 비상상황에 직면해 있는 것입니다. 북한의 이번 핵실험은 우리 안보에 대한 중대한 도발이자 우리 민족의 생존과 미래에 대한 심각한 위협입니다. 동북아 지역은 물론 전 세계의 평화와 안전을 위협하는 용납할 수 없는 도전이기도 합니다. 이번 북한의 핵실험은 앞으로 한반도는 물론, 동북아 지역의 안보지형에 중대한 변화를 초래할 수 있고, 북한 핵문제의 성격을 근본적으로 변화시킬 가능성도 있습니다. 따라서 이번 북한의 핵 실험에 대한 국제사회의 대응은 이전과는 달라야 할 것입니다. 국민 여러분, 현재 정부는 북한의 핵 실험에 대한 1차적인 대응으로서 지난 8일부터 대북 확성기 방송을 재개하였습니다. 작년 8월초 DMZ에서의 북한의 목함 지뢰 도발에 대해 대북 확성기 방송을 시작하였을 때 일각에서는 쓸데없는 짓이라는 비판과 무의미한 짓을 한다는 말도 있었습니다. 정부의 방침을 신뢰 안하는 이런 생각들은 남북관계를 더욱 힘들게 만들어 갔습니다. 그러나 정부는 흔들리지 않고 지속적으로 해왔습니다. 이후 8.25 합의 도출과 남북당국회담, 이산가족 상봉 등을 이끌어 낸 것에서 볼 수 있듯이 이는 북한에 대한 가장 확실하고 효과적인 심리전 수단입니다. 북측 최전방에서 근무한 탈북자들에 따르면, 확성기 방송 내용을 처음에는 믿지 못하다가 시간이 지나면서 믿게 되었고, 결국 목숨을 걸고 휴전선을 넘어 오게 되었다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전체주의 체제에 대한 가장 강력한 위협은 진실의 힘인 것입니다. 앞으로 정부는 우리 국민들의 안위를 철저히 지키면서 북한 주민들에게 진실을 알리기 위한 노력을 지속해 나갈 것입니다. 이와 병행하여, 정부는 유엔 안보리 차원뿐 아니라, 양자 및 다자적 차원에서 북한이 뼈아프게 느낄 수 있는 실효적인 제재 조치를 취해 나가기 위해 미국 등 우방국들과 긴밀히 협력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동안 한미 양국은 북한의 추가적인 핵 실험에 대비해 새로운 안보리 결의안에 포함될 요소에 대해 의견을 조율해 온 바 있습니다. 북한의 태도 변화를 가져올 수 있을 정도의 새로운 제재가 포함된 가장 강력한 대북 제재 결의안이 도출될 수 있도록 모든 외교적 노력을 다해 나갈 것입니다. 이 과정에서 중국의 역할이 중요합니다. 중국은 그동안 누차에 걸쳐 북핵 불용의지를 공언해왔습니다. 그런 강력한 의지가 실제 필요한 조치로 연결되지 않는다면, 앞으로 5번째, 6번째 추가 핵실험도 막을 수 없고 한반도의 진정한 평화와 안정도 담보될 수 없다는 점을 중국도 잘 알고 있을 것으로 봅니다. 그동안 북핵 문제와 관련해 우리와 긴밀히 소통해 온 만큼 중국정부가 한반도의 긴장상황을 더욱 악화되도록 하지는 않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어렵고 힘들 때 손을 잡아 주는 것이 최상의 파트너입니다. 앞으로 중국이 안보리 상임이사국으로서 필요한 역할을 해줄 것으로 믿습니다. 국민 여러분, 이번 북한의 핵 실험으로 인해 국민 여러분들이 느끼실 안보 불안감이 크실 겁니다. 이와 관련해 우선 우리는 동맹국인 미국과 협조하여 국가 방위에 한 치의 오차도 없도록 철저한 군사대비 태세를 갖추고 있습니다. 지난 7일 한·미 정상간 통화를 통해, 미국의 한국에 대한 방위공약이 실천될 것을 확인했고 최근 B-52 전략폭격기 전개는 한국 방위를 위한 결연한 의지의 표현이었습니다. 이번 핵실험 과정을 통해서 재차 확인된 북한 정권의 기만적이며 무모한 행태를 감안 할 때, 북한의 추가 도발 가능성은 언제라도 있을 수 있습니다. 한미 양국은 미국의 전략 자산 추가 전개와 확장억제력을 포함한 연합 방위력 강화를 통해 북한의 도발 의지 자체를 무력화시켜 나가도록 할 것입니다. 국민 여러분, 이처럼 우리의 안보 위기상황이 심각한데도, 우리나라는 아직까지 대내외 테러와 도발을 막기 위한 제대로 된 법적 장치를 갖추지 못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북한은 남북간의 고조된 긴장상황을 악용하여 사회적 혼란을 야기하는 도발이나 사이버 테러를 언제든지 감행할 우려가 있습니다. IS와 같은 국제 테러단체도 이러한 혼란을 틈타 국내외에서 언제든지 우리 국민들을 공격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러한 북한의 후방테러와 국제 테러단체의 위협에 대비하기 위해서는 ‘테러방지법’ 제정이 반드시 필요한 상황입니다 테러방지법이 없으면 국제 테러방지에 필수적인 국가 간 공조도 어렵고, 선진 정보기관들과의 반테러 협력도 불가능합니다. 현재 OECD, G20 회원 국가 중에 테러방지법이 없는 나라는 우리나라를 포함한 4개국에 불과합니다. 이것은 국민들의 안위를 위험 속에 방치하고 있는 것과 같습니다. 부디 국회는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국민의 생명 보호와 국가 안전을 위해 테러방지법을 조속히 처리해 주기를 부탁드립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현 정부 출범 당시 우리는 새로운 경제 패러다임으로의 전환을 요구받을 정도로 국내외적으로 많은 도전에 직면해 있었습니다. 정부는 이러한 도전을 극복하기 위해 경제혁신 3개년 계획과 4대 개혁을 추진해 왔고, 이러한 혁신 노력은 세계의 주목과 평가를 받은 바 있습니다. 지난 2014년 IMF와 OECD는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을 토대로 한 우리의 성장전략을 G20국가들 중 최고로 평가하였습니다. 이렇게 좋은 평가는 무엇보다 그간의 비효율적인 노동시장과 방만한 공공 부문을 바로잡으려는 우리의 구조개혁 노력을 세계가 인정했기 때문입니다. 또한 17개 창조경제혁신센터를 통해 성과를 나타내기 시작한 창조경제와 지속적으로 추진해온 규제개혁이 새로운 성장동력을 마련해 줄 것이라고 평가한 것입니다. 그리고 적극적인 경제외교로 중국 등 주요국들과 FTA를 맺어 우리의 경제영토를 전 세계의 3/4으로 확대하게 된 것도 높이 평가받은 것입니다. 지난해에는 국제신용평가기관인 무디스가 건국 이래 가장 높은 신용등급인 Aa2로 우리나라를 평가하였습니다. 무디스는 우리의 성장률이 선진국보다 높고 국가채무비율은 선진국에 비해 낮으며 단기외채 비중도 과거 50%에서 30%로 감소한 것에 주목했고, 무엇보다 정부가 심혈을 기울여 추진하고 있는 공공, 노동, 금융, 교육 등 4대개혁에 착수한 것을 높이 평가했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우호적인 평가와 함께 다른 한편으로는 분명한 경고도 우리에게 보냈습니다. 현재 추진 중인 구조개혁이 후퇴하거나 성공하지 못할 경우 우리의 신용등급은 언제든지 크게 떨어질 수 있고, 한 단계 더 도약을 앞두고 있는 우리 경제가 그대로 주저앉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지난해 G20정상회의에서는 각국 성장전략의 이행을 점검하고 평가했는데, 우리나라는 2위에 그쳤습니다. 규제비용총량제 도입 등을 위한 관련법 개정이 국회에서 지연되었기 때문입니다. 만일 제때 관련법이 개정되었더라면 우리의 성장전략은 계획 뿐 아니라 이행점검에서도 1위를 차지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국가의 성장과 발전은 정부나 대통령의 의지만으로는 해낼 수 없는 것입니다. 이런 상황이 계속된다면 우리는 추락할 수밖에 없습니다. 무디스가 경고하고 있는 것도 바로 우리나라가 구조개혁을 어떻게 추진해나가는가를 지켜보겠다는 것입니다. 경제혁신 3개년 계획과 4대 개혁은 차질없이 추진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과거 IMF사태라는 쓰라린 고통을 경험한 바 있습니다. 그 당시에도 사전에 철저히 대비했더라면 막을 수도 있었던 사태였지만 우리는 안타깝게도 그런 충분한 준비를 하지 못했었습니다. 지금 많은 전문가들이 우리가 선제적인 개혁을 하지 않는다면 1997년 IMF 위기 당시 겪었던 대량실업의 아픔과 막대한 사회경제적 비용을 다시 치를 수도 있다는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뻔히 위기가 보이는데 미리 준비하고 있지 않다가 대량실업이 벌어진 후에야 위기가 온 것을 알고 후회한다면, 그것은 어리석은 일일 것입니다. 당장은 고통스럽고 힘들더라도 우리 경제 곳곳의 상처가 더 깊어지기 전에 선제적인 구조개혁을 통해 경제 체질을 튼튼하게 하고 새로운 먹거리를 찾아야 합니다. 이미 중국, 일본, 미국 등의 글로벌 기업들은 저성장의 터널을 탈출하기 위해 적극적 사업재편을 통한 전문화, 대형화, 고부가가치화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세계 각국은 국가의 생존과 경쟁력 강화를 위해 혼신의 힘을 다하고 있는데, 이런 절체절명의 순간에 우리만 뒤쳐질 수는 없습니다. 지금 우리 대한민국이 위기를 딛고 다시 한 번 비상할지, 아니면 정체의 길로 갈지 여부는 우리가 지금 어떤 선택을 하는가에 달려 있습니다. 제가 수없이 반복해서 노동개혁법과 경제활성화법이 반드시 19대 국회를 통과해야 한다고 호소하는 것도 바로 이런 절박한 심정 때문이고, 그것이 우리 경제를 30년, 50년의 튼튼한 반석위에 올려놓는 중요한 디딤돌이기 때문입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지난 해, 17년 만의 역사적인 노사정 대타협으로 우리 젊은이들에게 희망을 주고 싶었습니다. 국제노동기구 관계자들도 우리의 대타협을 중요한 모범 사례라며 찬사를 보낸 바 있습니다. 개혁과제 중에서도 노동개혁은 한시가 급한 절박한 과제입니다. 지금 우리 청년들이 ‘일자리 비상상황’에 처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노동계는 노동개혁이 개악이라고 하면서 노동개혁 자체를 받아들이지 않고 있습니다. 현재 일자리를 찾는 청년들이 35만명에 이르고, 구직을 포기한 청년들까지 합치면 100만명이 넘는 상황에서 올해부터 정년이 60세로 연장되어 청년 일자리에 경보음이 계속 울리고 있습니다. 정부는 지난해 313개 모든 공공기관이 임금피크제 도입을 완료하여 올해 총 4,400여명의 청년일자리가 신규로 창출되고, 30대 민간기업 주요 계열사의 66%가 임금피크제를 도입하면서 세대간 상생고용 생태계를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실업급여 인상(50%→60%)과 지급기간 확대(+30일), 고용디딤돌 프로그램 적극 확대, 고용복지플러스센터 확충을 비롯하여 정부는 노동개혁을 위한 약속의 이행을 위해 최선을 다해 왔습니다. 그런데, 역사적인 노사정대타협의 성과도, 일자리를 달라는 우리 청년들의 간절한 목소리도, 경제회복의 불꽃을 살리자는 국민들의 절절한 호소도, 정쟁 속에 파묻혀 버렸습니다. 국회에 발이 묶여 있는 근로기준법, 고용보험법, 산재보험법, 기간제법, 파견법 개정안에는 이러한 일자리 창출과 사회안전망 강화를 위한 개선방안이 담겨 있습니다. 먼저, 근로기준법 개정은 근로시간 단축으로 삶의 질을 높이고, 일자리를 만들기 위한 것입니다. 노사정 합의안대로 근로시간이 단축되면 5년간 최대 15만개의 일자리를 만들 수 있다고 전망됩니다. 고용보험법을 개정하려고 하는 이유는 갑자기 일자리를 잃게 된 분들이 다시 일자리를 찾을 때까지 실업급여를 더 많이, 더 오래 드릴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고 산재보험법 개정은 출퇴근길에 사고가 났을 때에도 근로자들이 보험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기간제법안은 비정규직의 고용안정을 위한 ‘비정규직 고용안정법’입니다. 현재는 비정규직으로 2년이 지난 분들이 정규직으로 전환되지 않으면 당장 고용불안에 떨게 됩니다. 그래서 비정규직 고용안정법에서는 비정규직이 원하는 경우 같은 직장에서 계속 일할 수 있도록 근로자에게 선택권을 부여하여 고용안정을 도모하려는 것입니다. 파견법은 재취업이 어려운 중장년에게 일자리 기회를 확대하기 위한 ‘중장년 일자리법’이며, 어려운 중소기업을 돕는 법이기도 합니다. 국민 여러분, 엊그제 한국노총은 노사정 합의가 파탄났다며 노사정 합의를 파기할 수도 있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9.15 노사정 대타협은 일자리 위기상황을 극복하기 위한 노사정의 고통분담 실천선언이자, 국민과의 약속입니다. 그러한 국민과의 약속은 일방적으로 파기할 수 없는 것입니다. 어려움이 있으면 대화와 타협으로 풀어가야 합니다. 과거 우리가 못살고 어려울 때, 이역만리 서독의 지하 1000미터 탄광에서 30도의 지열과 50킬로그램이나 되는 작업도구를 이겨낸 광부들의 피와 땀과 파독 간호사들의 헌신이 오늘날 국가경제를 살린 토대가 되었습니다. 또한 열사의 중동 건설현장에서 근로자들이 보여준 근면함과 피땀 흘린 노력은 오늘날까지 신뢰로 이어져 오고 있습니다. 과거 우리 선배들이 희생을 각오하며 조국과 가족을 위해 보여주었던 애국심을 이제 우리가 조금이라도 나누고 서로 양보해서 이 나라를 위기에서 구할 수 있도록 협조해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그 길은 가지고 있는 기득권을 서로 조금씩 내려놓는 것입니다. 노사가 극한 대치상황과 양보하지 않는 안을 갖고 격론을 벌이지 말고 서로 양보하고 타협하면서 상생의 노력을 해야 합니다. 정부는 어떤 어려움이 있더라도 노사정 합의대로 합의사항을 하나하나 실천에 옮길 것입니다. 노동계는 17년만의 대타협이 물거품이 되지 않도록 대승적 차원의 협조를 해서 국가경제가 더 이상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 위기를 벗어나기 위한 차선책으로 노동계에서 반대하고 있는 기간제법과 파견법 중에서 기간제법은 중장기적으로 검토하는 대신, 파견법은 받아들여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저나 정부도 노동계가 원하는 방향으로 해결해 주고 싶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전 세계적인 경제위기이고 대다수의 국민들이 허리띠를 졸라 매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우리가 할 일은 기업을 살리고 실업자들이 취업을 할 수 있는 토대를 만들어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이번에 정부가 제안한 파견법은 중소기업의 어려운 근무환경을 극복하기 위해 필요한 것입니다. 근무환경이 열악한 중소기업들의 현장에선 애가 타들어 간다고 호소를 합니다. 그 현장의 파견근무를 막는 것은 중소기업을 사지로 모는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서로 공생의 협력을 해야 살아남을 수 있고 경제도 회복시켜 나갈 수 있습니다. 이번에 노동계가 상생의 노력을 해주셔서 노동개혁 5법 중 나머지 4개 법안은 조속히 통과되도록 했으면 합니다. 이 제안을 계기로 노동개혁 4법만이라도 통과되어 당장 일자리를 기다리고 있는 청년과 국민, 일손이 부족해 납기일도 제때 맞추지 못하는 어려운 기업들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최근 중국 증시가 연이어 폭락하고 글로벌 경제환경의 불확실성이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세계경제의 변화 속에서 우리 경제가 재도약하기 위해서는 구조개혁과 함께 양질의 일자리가 많은 서비스 산업을 발전시키고, 창조경제를 활용한 신산업도 개척해야 합니다. 세계 최고수준의 의료인력과 인프라, 한류 열풍 등으로 우리의 서비스 경쟁력과 발전 잠재력은 매우 높지만, 자칫 국내 서비스 시장마저 외국기업에 잠식될 처지입니다. 특히, 서비스산업은 고용창출 효과가 제조업의 2배나 되고, 의료·관광·금융 등 청년들이 선망하는 양질의 일자리가 많아서 우리 경제의 재도약에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상황이 이런데도 최대 69만개의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는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은 무려 1474일째 국회에 발목이 잡혀 있는 상황입니다. 기업활력제고특별법도 기업들의 선제적 사업재편을 통해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도록 하는 법이지만, 여전히 통과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의 대응이 더 늦어지면, 우리 경제는 성장모멘텀을 영영 잃어버리게 될 지도 모릅니다. 이러한 악몽이 현실화될 것이 두려워 대다수의 국민들이 법안 처리를 간절히 염원하고 있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지난 12월부터 대한상공회의소, 중소기업중앙회 등 경제 7단체와 24개 업종 단체가 국회를 방문하여 조속한 입법을 촉구한 바 있습니다. 대·중소기업 경제단체가 모두 함께 법 통과 촉구 성명을 내고 국회로 달러간 것은 처음 있는 일이었습니다. 그만큼 우리 기업들은 지금 절박하다는 것입니다. 만일 기업활력제고특별법이 대기업에 대한 특혜가 된다면 왜 중소기업을 대변하는 경제단체와 업종단체들이 먼저 나서서 대기업도 법적용대상에 포함시켜야 한다고 주장하겠습니까? 최근 국회를 통과한 관광진흥법이 올 3월 시행되면 열여덟 개의 호텔이 바로 설립 절차를 시작할 예정이고, 추가 수요도 8개가 더 있다고 합니다. 이에 따라, 투자와 일자리 창출 효과도 당초 예상한 8천억원과 1만 5천개를 훨씬 넘어설 전망입니다. 관광호텔 규제 하나를 푼 효과가 이 정도이니 서비스산업 전체를 새롭게 탈바꿈시킨다면 2030년까지 일자리가 최대 69만개 늘어난다는 추정도 결코 과장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의료해외진출지원법은 국회통과 직후인 12월부터 바로 관계부처와 10여개 민간병원 전문가들이 함께 참여하는 테스크포스를 구성해서 우리 의료기관의 해외진출이나 외국인 환자 유치를 촉진하기 위한 실무 준비 작업에 들어갔다고 합니다. 올 6월 시행되는 이 법이 완전히 정착되면 연간 3조원의 부가가치와 5만명의 일자리 창출 효과가 나타날 것입니다. 지난 7월 관련 법이 통과되어 준비 중인 크라우드 펀딩도 200여개가 넘는 회사와 신사업 아이디어들이 당장 1월 25일 시행과 동시에 크라우드 펀딩을 통해 자금을 모집하려고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법 하나의 통과로 향후 3년간 약 1180여개 업체가 2714억원 가량을 크라우드펀딩을 통해 조달하게 될 것이라고 합니다. 이러한 국회에서의 법 통과 이후 즉시 발생하는 효과들을 보면서, 경제활성화 법안들의 신속한 국회통과가 얼마나 중요하고 절실한지 다시 한번 느끼게 되며, 국회를 통과하지 못한 시간동안의 손실 또한 국민들의 아픈 몫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 경제의 불씨를 살릴 수 있는 골든타임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일하고 싶어 하는 국민들을 위해, 그리고 대기업과 중소기업들이 절박하게 호소하는 경제활성화법과 노동개혁 4법을 1월 국회에서 반드시 처리해 주셔야 합니다. 이번에도 통과 시켜주지 않고 계속 방치한다면 국회는 국민을 대신하는 민의의 전당이 아닌 개인의 정치를 추구한다는 비판에서 벗어나지 못할 것입니다. 국민여러분. 지금 한반도는 일촉즉발의 위기에 서 있습니다. 정치가 국민을 위한 것이어야 하는데, 북한의 핵실험 강행으로 한반도에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는 상황에서 정작 당사자인 대한민국의 정치권은 서로 한치의 양보도 없이 반목을 거듭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월남이 패망할 때 지식인들은 귀를 닫고 있었고 국민들은 현실정치에 무관심이었고 정치인들은 나서지 않았습니다. 지금 우리가 이렇게 중심을 잡지 못하고 흔들린다면 국가는 더욱 혼란스러워지고, 국민들의 어려움은 더욱 커질 것입니다. 지금 정부는 이런 위기 상황을 타파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위기는 정부나 대통령의 힘만으로는 이겨낼 수 없습니다. 이런 위기상황의 돌파구를 찾게 할 수 있는 유일한 대안은 바로 국민 여러분들이십니다. 이 나라의 주인은 대통령도 아니고 국회를 움직이는 정치권도 아닙니다. 이 나라의 주인은 바로 국민여러분들입니다. 우리 가족과 자식들과 미래후손들을 위해 여러분께서 앞장서서 나서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저도 국민 여러분과 함께 동참할 것입니다. 제가 바라는 것은 정치권이 국민들의 안위와 삶을 위해 지금 이 순간 국회의 기능을 바로잡는 일부터 하는 것입니다. 개혁은 사람들만 바꾼다고 되는 것은 아닙니다. 정치가 국민들을 위한 일에 나서고 위기의 대한민국을 위해 모든 정쟁을 내려놓고 힘을 합해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국민 여러분들께서 이런 정치 문화를 만들어 주셔야 합니다. 국민 여러분이 한데 힘을 모은다면, 우리 앞의 거센 도전도 얼마든지 헤쳐나갈 수 있습니다. 저는 대통령으로서 저의 소임을 다할 것입니다. 욕을 먹어도, 매일 잠을 자지 못해도, 국민들을 위해 최선을 다할 수 있으면 어떤 비난과 성토도 받아들일 것입니다. 국민 여러분께서 나서 주시고, 힘을 모아주신다면, 반드시 개혁의 열매가 국민 여러분께 돌아가는 한해를 만들겠습니다. 다 함께 힘을 모아서 변화와 희망의 대한민국을 만들어 나갑시다. 감사합니다.

[선데이뉴스=국회/박경순 기자]더불어민주당(더민주) 권노갑 상임고문이 12일 “60년 가까운 정치 인생에서 처음으로, 몸 담았던 당을 스스로 떠난다”며 탈당을 공식 선언했다. 권 고문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저는 오늘 참담한 마음으로 이 자리에 섰다”며 이같이 말했다. 권 고문은 현재의 야당 상황에 대해 안타까움을 표하면서 제1야당인 더민주에 대해 쓴소리를 쏟아냈다. 그는 “우리 국민이 피와 땀과 눈물로 쟁취한 민주주의를 지키고, 정권교체를 준비해야할 야당이 갈 길을 잃고 헤매고 있다”고 진단했다. 권 고문은 또 “김대중 대통령께서는 서거하시기 전에 우리나라에 ‘민주주의의 위기, 중산층과 서민의 위기, 남북관계의 위기’라는 3대 위기가 발생할 것을 예견했고 당이 앞장서 국민들과 힘을 합쳐 이 위기를 극복하라고 당부하셨다”며 “이 유지를 받들어 ‘당의 통합과 정권교체’를 위해 노력해왔다”고 설명했다. 또한 “지난 대선 때는 열악한 상태에 있던 우리 당의 후보를 지지해 달라고 엄동설한을 마다하지 않고 전국을 누비며 뛰었고 작년 4.29 보궐선거 때는 오랜 동지들의 비난조차 감수하면서도 당의 승리와 당의 통합을 위해 끝까지 헌신했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권 고문은 탈당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그는 “당 지도부의 폐쇄적인 당 운영과 배타성은 이미 오래 전부터 국민들 사이에 널리 회자되어 왔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참고 견디면서 어떻게든 당의 분열을 막아보려고 혼신의 힘을 쏟았지만 모두 소용이 없었고 더 이상 버틸 힘이 저에게는 없다”고 개탄했다. 권 고문은 “저는 평생을 김대중 대통령과 함께하며 우리나라의 민주화를 이끌어왔지만, 정작 우리 당의 민주화는 이루지 못했다”며 “미워서 떠나는 것은 아니다. 다만 연이은 선거패배에도 책임질 줄 모르는 정당, 너그러운 포용과 화합을 이루지 못한 정당, 정권교체의 희망과 믿음을 주지 못한 정당으로는 더 이상 희망이 없다는 확신과, 양심 때문에 행동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앞으로 제대로 된 야당을 부활시키고, 정권교체를 성공시키기 위한 길에 미력하나마 혼신의 힘을 보태겠다”고 말했다. 권 고문은 기자회견을 마친 후 탈당 배경에 대한 기자들의 잇단 질문에 답을 하지 않고 국회를 떠났다.

[선데이뉴스=박경순 기자]박근혜 대통령이 오는 13일 오전, 대국민담화 및 기자회견을 열고 최근 상황에 대해 국민들의 이해를 구한다. 청와대는 11일 이같은 입장을 발표했다. 최근 북한이 4차 핵실험을 실시해 국제 사회가 강력한 제재를 논의하고 있어 이와 관련된 대통령의 입장 발표와 기자들의 질문이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이와 함께 노동 5법을 비롯해 이번 북한의 핵실험으로 다시 관심을 받고 있는 테러지원법과 북한 인권법, 서비스산업발전법 및 기업활력제고특별법 등 경제법안이 여전히 국회의 문을 넘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 대해서도 언급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최근 국회는 1월 임시국회를 다시 열었지만 여전히 여야의 입장차가 좁혀지지 않아 선거구 획정안 및 쟁점법안의 처리가 요원한 상태다.

[선데이뉴스=국회/박경순 기자]1월 임시국회가 11일 막을 올렸지만 전망은 밝지 않다. 선거구 획정과 쟁점법안 처리 문제가 여전히 난제로 남아 있기 때문이다. 여기에 새누리당이 국회선진화법 개정까지 추진하고 나서면서 상황은 더욱 꼬여가는 형국이다. 가장 시급한 과제는 선거구 획정이다. 사상 초유의 선거구 공백 사태 속에서도 여야는 비례대표 축소에 따른 비례성 강화 방안을 놓고 양보 없는 대치를 이어가고 있다. 특히 새누리당이 '선거구 획정-쟁점법안 연계 처리' 방침을 밝힌 데 이어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산하 선거구획정위원회의 의결정족수를 현행 3분의 2에서 과반으로 변경하는 내용의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발의하면서 협상 여지는 더욱 줄었다. 정의화 국회의장이 현행 의석 비율(지역구 246석, 비례대표 54석)을 기준으로 선거구를 조정해 줄 것을 주문했지만, 획정위 역시 여야 대리전으로 치달으면서 결과를 도출하지 못했다. 급기야 김대년 획정위원장이 이러한 사태의 책임을 지고 전격 사퇴하는 일까지 벌어졌다. 노동개혁 5개 법안,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기업활력제고특별법(일명 원샷법), 테러방지법, 북한인권법 등 쟁점법안을 둘러싼 여야 협상도 안갯속을 헤메기는 마찬가지다. 여야가 이날 오전 원내대표, 정책위의장, 원내수석부대표 '3+3' 회동을 열고 선거구 획정과 쟁점법안 협상을 재개할 예정이지만 사안마다 이견이 워낙 커 합의를 도출하기는 어렵다는 게 중론이다.

[선데이뉴스=박경순 기자] 북한의 4차 핵실험에 대한 대응 방안과 관련해 윤병세 외교부 장관과 왕이 중국 외교부장이 8일 오후 7시 전화통화를 한다. 외교부는 “윤 장관이 왕이 부장과 어제 오후 1시께 통화할 예정이었으나 중국 사정으로 연기됐고, 이후 일정이 조정되면서 오늘(8일) 오후 7시에 통화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선데이뉴스=국회/박경순 기자]새누리당 김태흠 의원이 공천제도특별위원회(위원장 황진하) 위원직을 사퇴했다. 김 의원은 6일 오후 4시께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공천특위 회의에 모습을 드러내지 않은 채 보도자료를 내고 "오늘 자로 공천특위 위원을 사퇴한다"며 "공천특위에 있을 이유나 의미가 없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김 의원은 "정당에서 후보자를 선정하는 공천 제도는 공정성, 투명성, 선거에서 승리할 수 있는 경쟁력 있는 후보자를 선정하는 데 초점이 맞춰져야 하는데 공천특위에서 논의되는 공천 제도는 변화와 혁신과는 거리가 먼 현역 의원 기득권 유지에 골몰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김 의원은 "상향식 공천이라는 미명 아래 참신한 인물 영입과 신인 등용의 장벽을 높이 쌓으며 현역의원 기득권 지켜주기에 급급한 방향으로 가고 있고, 물 건너 간 오픈프라이머리에 집착해 정당과 당원의 존재가치를 부정하는 형태로 진행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는 공천특위 내에서 정치 신인 가산점 부여 방식, 당원과 일반 국민의 경선 참여 비율, 후보자 자격심사 기준 등 쟁점을 놓고 친박계와 비박계가 대립하며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있는 점을 겨냥한 것으로 해석된다. 친박계는 장·차관과 청와대 참모 출신에게도 신인 가산점을 부여해야 한다고 주장하지만 비박계의 반대가 완강하다. 경선 방식과 관련해서는 상향식 공천 취지를 살려 일반 국민의 경선 참여 비율을 높여야 한다는 비박계의 주장을 친박계가 반대한다. 또한 친박계는 전략공천, 현역 의원 컷오프 등도 필요하다는 입장이지만 비박계가 부정적이다. 이와 관련해 김 의원은 "공천 제도는 시대가 요구하는 변화상황을 담아야 되고 상대 후보를 이길 수 있는 경쟁력 있는 후보를 선정하려면 상대당의 룰도 함께 고려해야 한다"며 "기울어진 운동장이 아닌 현역 의원과 신인이 대등한 상황에서 경쟁할 수 있는 조건을 만들어 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지금이라도 자기모순에서 벗어나 전략공천의 필요성을 인정하고 인재영입에 적극 나서야하며 특히 취약지역 및 격전지에서 승리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해야 한다"면서 "국민 눈높이에 맞는 정치혁신을 위해서는 현역 기득권을 내려놓는 현역평가제가 반드시 도입돼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