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데이뉴스=국회/박경순 기자]새누리당은 현직 기초단체장이 중도 사퇴 후 총선에 출마할 경우 공천심사에서 불이익을 주기로 10일 결정했다. 이장우 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오는 15일 예비후보 등록이 시작되고, 14일까지는 단체장이 사퇴해야 총선에 출마할 수 있다”면서 “오늘 최고위에서는 (단체장이) 사퇴할 경우 공천 심사 기준에 반영해 확실한 불이익을 주기로 결의했다”고 말했다. 이 대변인에 따르면 최고위에서는 기초단체장 사퇴에 따른 막대한 보궐선거 비용과 행정 공백 등에 대한 우려가 제기됐다. 이 대변인은 “새누리당은 공천 개혁 열망하는 국민적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선데이뉴스=국회/박경순 기자]정의화 국회의장은 9일 새누리당이 요구하는 쟁점법안의 직권상정에 대해 거부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정 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 출근하면서 기자들과 만나 “국회법에 따라서 해야지 (내가) 마음대로 못한다”면서 “국회선진화법을 여러분도 다 아시지 않느냐”고 말했다. 앞서, 여야는 지난 2일 쟁점법안을 정기국회에서 합의처리한다고 합의한 바 있다. 이에 새누리당은 야당과의 합의를 했기 때문에 정 의장이 직권상정을 해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다. 하지만 정 의장은 쟁점법안의 개별 법률에 대한 합의가 아니라고 보고 있다. 정 의장은 “(여야가 쟁점법안을) 합의 처리하겠다고 합의한 것”이라면서 “개개 법률에 대해 합의한 것과는 성격이 다르다고 본다”고 밝혔다. 정 의장은 또 “선진화법이 의장이 할 수 있는 간격이 굉장히 좁고 굉장히 한계가 있다”며 “아무튼 오늘 (정기국회) 마지막 날이니까 내가 최선을 다해서 많은 법을 국민 편에 서서 통과되게 최선을 다해보겠다”고 착잡한 심경을 전했다.

박근혜 대통령이 8일 오전 청와대에서 제53회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선데이뉴스=박경순 기자]박근혜 대통령은 8일 "정기국회가 하루밖에 남지 않았는데 하루만이라도 정치적인 논란을 내려놓고 국민을 위해서 여야가 처리하기로 약속한 법안들을 조속히 처리해주실 것을 다시 한 번 부탁드린다"고 호소했다. 박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이 국회가 도대체 누구를 위한 국회냐"고 반문하며 이같이 말했다. 박 대통령은 정치권이 내년 총선 준비에 집중하면서 민생돌보기를 외면하고 있다며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지금 정치권에서 온통 선거에만 신경을 쓰고 있는데 우리 정치권의 이런 모습을 지금 국민들이 지켜보면서 선거에서 선택을 하는 것도 우리 국민이 아니겠느냐"며 "이제 우리 정치권도 당리당략적인 것은 좀 내려놓으시고 우리 국민들의 삶을 위하고 희망과 일자리를 만드는 일에 나서주실 것을 대통령으로서 호소를 드린다"고 강조했다. 이어 박 대통령은 "관계부처에서도 법안이 통과될 때까지 비상한 열정과 노력을 다하고 입법이 완료되는 즉시 후속조치가 신속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사전준비에도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란다"고 주문했다.

[선데이뉴스=국회/박경순 기자]통합신당 창당을 준비 중인 박주선 의원이 “12월말까지 제3지대에서 하나로 통합된 신당을 만들어야 하며, 이를 위해 안철수 의원을 비롯해 새정연 소속 의원들이 이제 본격적 행동에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2017 정권교체를 위한 통합신당추진위원회(이하 통추위)’ 공동위원장을 맡고 있는 박주선 의원은 8일 오전 10시 국회에서 열린 통추위 1차 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통해 “문재인 새정연 대표의 혁신전대 거부는 계파패권 사수 선언”이라며, “새정치민주연합은 토붕와해(土崩瓦解)의 지경에 빠진 구제불능의 정당, ‘국민두통정당’으로 야당의 근본적 변화를 위해 이제 방향을 전환해야 한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박주선 공동위원장은 “야당의 근본적 변화를 위해 계파패권정치, 낡은 진보를 허무는 창조적 파괴를 통해 야권을 전면적으로 재편해야 한다”면서, “이해관계와 작은 계산에 집착하지 말고 오직 국민만 바라보고 과감한 결단을 내려야 할 시기”라고 강조했다. 특히, 박 위원장은 “안철수 의원을 비롯한 새정연 소속 의원들이 갖고 있는 선택의 어려움과 부담을 잘 알고 있다”면서, “친노를 제외한 새누리당 특권세력, 친노패권세력, 좌우극단주의 세력을 제외한 양심적 정치인들이 제3지대에서 하나로 결집해 야당에 지친 국민에게 새로운 희망을 선사하는 용기 있는 결단을 내려달라”고 촉구했다. 아울러 그는 “신당이 국민에게 꿈을 싹 틔우는 희망프로젝트가 되기 위해서는 조속히 하나로 된 통합신당을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하면서, “현재 3-4갈래로 나뉘어 추진하고 있는 신당 세력은 각자 행보를 멈추고 이해관계를 떠나 하나로 통합하라는 민심에 귀 기울여 살신성인의 자세로 제로베이스에서 통합논의에 참여해 달라”고 말했다. 박주선 위원장은 “2017 정권교체를 위해서는 2016년 총선을 계파 청산의 원년으로 만들어야 한다”면서, “계파패권주의가 종식된 자리에 새로운 정치지도자와 신진인재들이 자라나 야당에도 정권교체의 희망이 피어나게 될 것”이라며, “동등한 자격, 동등한 책임, 동등한 권한을 가지고 12월말까지는 제3지대에서 하나로 통합된 신당을 국민에게 선사할 것”을 제안했다.

[선데이뉴스=국회/박경순 기자]여야가 이번 주말 20대 총선에 적용할 선거구 획정 기준을 마련하기 위해 담판 협상을 벌일 예정이어서 결과가 주목된다.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와 원유철 원내대표, 새정치민주연합 문재인 대표와 이종걸 원내대표는 오는 6일 '2+2' 회동을 갖는다. 이 자리에는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간사인 새누리당 이학재 의원과 새정치민주연합 김태년 의원도 배석한다. 선거구 획정이 지연됨에 따라 '깜깜이 선거' 양상이 계속되고 있고, 오는 15일 예비후보 등록일을 넘길 경우 극심한 혼란이 초래될 것이 불 보듯 뻔한 만큼 여야는 이번 회동에서 반드시 합의를 도출해 정기국회 내 선거구 획정을 마무리한다는 방침이다.

[선데이뉴스=국회/박경순 기자]여야 지도부가 19대 국회 마지막 정기국회 본회의를 사흘 앞둔 6일 내년 20대 총선 선거구 획정과 관련한 회동을 갖기로 했다. 새누리당 원유철 원내대표는 4일 "일요일에 양당 대표, 원내대표가 참여하는 2+2 회동을 하기로 했고 정개특위 간사가 배석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여야는 전날 정의화 국회의장의 주재로 국회에서 만나 1시간30여분 간 선거구 획정 기준안 마련을 위해 머리를 맞댔지만 지역구 의석수를 7석 가량 늘리고, 비례대표를 그 만큼 줄인다는 입장만 확인한 상태다. 특히 야당이 '비례대표 의석수를 단 한석도 줄일 수 없다'는 기존 입장에서 한 발자국 물러나면서 권역별 비례대표제나 정개특위 위원장의 중재안을 받아줄 것을 새누리당에 요구하고 있지만 여당은 난색을 표하고 있다. 원유철 원내대표는 야당이 비례성 확보 방안이 마련돼야 비례대표 의석수를 줄일 수 있다고 주장하는 것과 관련해 "저희는 비례성 확보의 방법으로 우리당 보수혁신특별위원회를 통과한 석패율제를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종전 입장을 고수했다.

[선데이뉴스=국회/박경순 기자]3일 오전 12시48분 내년도 예산안이 통과됐다. 2일 오후 11시쯤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협상끝에 법정처리시한을 40여분 넘긴 오전 12시48분에 내년 예산안이 통과됐다. 3일 통과된 예산안은 여야 합의로 만들어진 예산안 수정안으로 재석 275명 중 찬성 197표, 반대 49표, 기권 29표로 통과됐다.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내년 예산은 386조4000억원으로 당초 정부가 제출한 386조7000억원에서 3000억원 순삭감됐지만, 올해 예산보다 11조원(2.9%) 확장 편성됐다. 재정수지는 36조9000억원 적자, 국가채무는 644조9000억원(GDP 대비 40.1%)에 이르게 됐다. 총수입은 정부안(391조5000억원) 대비 2000억원 감소한 391조2000억원으로, 당초 정부안에서 국세 2000억원, 세외수입 400억원 각각 줄었다. 총지출은 정부안(386조7000억원) 대비 3000억원 감소한 386조4000억원이다. 당초 정부안보다 3조8000억원을 감액하는 대신, 주요 정책 사업을 중심으로 3조5000억원을 증액해 총 3000억원 감소했다. 앞서 지난 9월 정부는 전년 대비 11조3000억원(3.0%) 증가한 386조7000억원 규모의 예산안을 수립했다. 이 예산안대로라면 재정수지가 37조원 적자로 전년 대비 3조6000억원 악화되고, 국가채무는 645조2000억원으로 50조1000억원 늘어나는 상황이었다. 정부는 재정 악화를 감수하고라도 ′청년희망′, ′경제혁신′, ′문화융성′, ′민생안정′에 중점 투자함으로써 경제활성화를 이끌 수 있도록 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기재부 관계자는 "2016년 예산안은 재정건전성을 크게 훼손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경제활성화를 위한 재정의 역할을 강화할 수 있는 수준으로 편성했다"며 "재정수지, 국가채무는 일시적으로 악화되나 ′경제 성장 → 세입 확충′의 선순환과 재정개혁으로 중장기 재정건전성을 회복할 것"이라고 말했다. ◆ 총선 앞두고 SOC 예산 4000억원 증액 국회 심의 과정에서도 내년도 예산안의 이 같은 취지는 지켜졌다. 3조5000억원 증액이 경제활력 회복과 민생안정, 문화·안전 투자 확대 등에 집중됐다. 내년 총선을 앞두고 국회는 철도 등 사회간접자본(SOC) 투자 예산을 4000억원 늘렸다. 전체 증액 예산의 10%가 넘는 규모다. 보성-임성리 철도 예산이 정부안 250억원에서 500억원으로 증액됐고, 서해선(1837억→2337억원)과 인천지하철 2호선(1343억→1643억원), 부산 사상-하단 지하철(449억→599억원) 등의 예산이 증액됐다. 경제활력 회복과 관련해서는 한·중 자유무역협정(FTA) 추가 보완 대책(밭직불금+371억원 등), 가뭄 피해 대책(+1000억원), 전통시장 주차장 개선(200억원), 달탐사 개발(100억원) 예산이 늘었다. 또한, 경로당 냉난방비(301억원)와 참전 명예수당(2만원/월) 그리고 임대형리츠 공급 규모를 확대함으로써 서민생활 안정을 도모한다. 보육료 관련 예산도 1823억원이 늘었다. 영유아 보육료를 6% 인상(1442억원을 인상하되 장애아는 2% 추가 인상, 총 1448억원)하고, 보육교사 수당도 269억원 증액, 수당을 3만원 올려 월 20만원 지원토록 함으로써 보육교사의 처우 개선에 나선다. 문화·안전투자 예산도 확대 편성했다. 평창아트센터 건립(38억원) 및 문화올림픽 지원(70억원), 국방력 강화를 위한 병 1만명 추가 입영(635억원) 등의 예산이 늘어났다. 대(對) 테러 지원을 위한 장비·시설 확충 예산도 243억원 증액됐으며, 그 외 정부 특수활동비 예산은 청와대 특수활동비 예산 등이 삭감됐고 나머지 예산은 정부안이 그대로 유지됐다. 그 외 여야 논란이 컸던 누리과정 예산은 학교 환경개선사업 등을 포함해 지방교육청에 3000억원을 목적예비비로 우회 지원하기로 했다. 아울러 올해 월 7만5000원 지원된 교사 겸직 어린이집 원장은 내년에도 같은 금액으로 지원한다. 경로당 지원예산은 국고에서 301억원을 반영하고, 행정자치부 특별교부금에서 같은 금액을 추가 지원하는 부대의견을 달았다. 국가보훈처의 나라사랑 예산의 경우에는 20% 예산이 삭감됐다. 야당이 증액을 요구한 세월호특별조사위원회의 예산안의 경우 정부의 예산 배정액을 그대로 유지했다. ◆ 국가부채 645조...GDP 대비 40% 사상 최초로 넘어 국회 심의를 거치면서 소폭 개선되긴 했지만, 확장 예산으로 인한 부담은 여전하다. 최종 확정된 내년도 예산안은 재정수지가 36조9000억원(GDP 대비 -2.3%) 적자로 정부안 대비 1000억원 개선됐고, 국가채무는 644조9000억원(GDP 대비 40.1%)으로 3000억원 감소했다. 그렇다해도 국가채무가 GDP의 40%를 넘어가는 것은 사상 처음이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통과된) 내년도 예산안은 정부안 대비 총수입 2000억원, 총지출 3000억원이 각각 줄었다"며 "재정수지와 국가채무는 정부안 대비 소폭 개선됐다"고 말했다. 한편, 정부는 국회에서 확정된 ′2016년 예산의 공고안 및 배정계획′을 오는 8일(잠정) 국무회의에 상정·의결할 예정이다.

[선데이뉴스=국회/박경순 기자]새누리당이 12월 임시국회 소집에 나설 것으로 보여진다. 새누리당 김정훈 정책위의장은 1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야당의 비협조로 정기국회내 노동개혁 5법의 처리가 무산된다면 12월 임시국회 소집도 고려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 의장은 이어 “올해 내에 노동개혁이 무산된다면 총선모드로 돌입해 노동개혁은 물 건너가게 되기 때문”이라며 “야당은 다른 법률과 달리 노동법은 논의하기조차 꺼리는데 국회는 나라발전을 위해 도움이 되는 모든 분야는 충실히 논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의장은 또 “정권마다 노동시장의 개혁을 시도해왔지만 그 때마다 개혁의 발목을 잡은 것이 강성노조였다”며 “이번 노동개혁 5법들은 비정규직 근로자를 위한 법이고, 고령자의 고용기회를 넓히는 법이며 노동시장을 선진화 하는 법”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노무현 전 대통령이 노사관계 선진화방안을 추진할 때 지근에서 보좌했던 문재인 당 대표는 노동개혁이 어려운 길이지만 반드시 가야 할 길임을 잘 알고 계실 것”이라며 “국민들은 지금 문재인 대표와 야당이 정파를 넘어 나라 경제를 위해 진정으로 일하는 모습을 기다리고 있다”고 말했다. 김 의장은 “다음 주 수요일이면 정기국회가 종료된다”며 “노동개혁 5법을 정기국회 내에 결론을 지을 수 있도록 야당은 환노위 가동에 적극 협조를 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야당은 소수 강성노조의 눈치를 보며 기간제법, 파견제법에 대해서는 논의조차 하려고 하지 않는데 야당이 우려하는 비정규직의 고착화, 확대화 등에 대해서는 충분히 논의를 하여 우려요소를 최대한 제거를 하고 노동자에게 유리한 부분이 최대가 되도록 절충을 하면 된다”며 “야당도 다수 국민들을 바라보고 열린 마음으로 노동개혁에 동참해주시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선데이뉴스=국회/박경순 기자]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내년도 예산안 심사기한인 30일 예산안 협의를 마무리 하지 못했다. 이에 따라 내년도 예산안은 국회 선진화법에 따라 다음달 2일 본회의에 자동 부의된다. 김재경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과 김성태, 안민석 여야 간사는 이날 국회에서 공동기자회견을 열고 “한 달 동안 예산안 심사를 마무리 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했지만 심사를 마무리 하지 못해 국민 여러분께 송구스럽다”고 고개를 숙였다. 김 위원장은 지연 이유에 대해 ▲일부 상임위의 쟁점예산 미확정(누리과정 예산지원·새마을운동 국제화·나라사랑교육·세월호 특조위 등) ▲한·중자유무역협정(FTA)비준에 따른 예산안 수정 ▲예산부수법안 미심사 ▲국가채무 등 현 재정 상황을 꼽았다. 특히 누리과정 예산의 정부 지원 문제를 놓고 여야는 팽팽한 신경전 중이다. 김성태 새누리당 간사는 기자회견 직후 “교육청에 관련 예산이 지난해보다 사정이 훨씬 좋아졌다”며 “굳이 법으로 지방 교육청에서 부담하게끔 되어있는 누리과정 예산을 중앙정부가 뒷받침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고 주장했다. 반면 안민석 새정치연합 간사는 “누리과정 예산은 무상교육을 실행하겠다는 박근혜 대통령의 약속이었다”며 “(누리과정 예산이) 지난해 규모 정도는 돼야 했는데 (여당이) 턱없이 부족한 규모를 가져오니 받을 수가 없었다”고 반박했다. 아울러 안 간사는 “현재 대구경북(TK) 지역에 편향돼 있는 사회간접자본(SOC)사업 예산을 어떻게 다른 지역과 균형을 맞출 것인지가 마지막 쟁점”이라며 “특수활동비 예산 투명화와 대통령의 관심 예산인 새마을운동 등에 대해 정부여당은 한 푼도 삭감할 수 없다는 입장”이라고 비난했다. 한편 여야는 내년도 예산안 규모를 385조 6천억원 규모로 정한다는 데 잠정 합의했다. 그러나 세부증액 및 감액안에 대해 접전을 찾지 못하고 있는 상태여서 예산안 심사 법정시한인 다음달 1일 자정으로 넘어갈 것으로 보인다. 양당 원내지도부와 예결위 간사는 이틀간 비공개 협상을 이어가며 정부안과 별개로 여야가 합의한 수정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여야의 수정예결안이 내달 2일 본회의를 통과하면 정부안은 자동 폐기된다.

[선데이뉴스=박경순 기자]박근혜 대통령은 30일(현지시간) “2030년까지 100조원의 신시장과 50만개의 일자리를 창출하고 자발적 온실가스 감축목표(INDC)를 달성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박 대통령은 프랑스 파리에서 열린 제21차 유엔 기후변화협약 당사국 총회(COP21) 기조연설에서 한국의 ‘2030 에너지 신산업 육성전략’ 성과 목표를 이같이 제시했다. 박 대통령은 이날 140여개국 정상과 정상급 지도자들이 참석한 기후변화 정상회의 전체회의 1세션에서 10번째로 기조 연설을 했다. 박 대통령은 “더이상 망설일 시간이 없다. 전 지구적 의지와 역량을 결집해 이번 총회에서 신기후체제를 반드시 출범시켜야 한다”면서 “신기후체제에 적극 동참하겠다”고 말했다. 이를 위해 박 대통령은 △에너지 신산업 통한 온실가스 감축 △개도국과 새 기술·비즈니스 모델 적극 공유 △국제탄소시장 구축 논의 적극 참여의 3가지 방안을 제시했다. 박 대통령은 “파리 총회는 종착역이 아닌 새로운 출발점이다. 시작이 반이라는 말처럼 모든 일의 성공은 좋은 출발에서 비롯된다”면서 “우리 모두 신기후체제의 출범을 위해 힘을 모읍시다”라고 정상들에게 제안했다. 특히 박 대통령은 신재생 에너지 설비를 통해 생산한 전력을 파는 ‘프로슈머’(produce+consumer) 시장 개설, 제주도의 ‘카본 프리 아일랜드’(Carbon Free Island·탄소없는 섬) 프로젝트 등을 통해 국내외에서 100조원 규모의 시장을 개척하고 50만개 일자리를 만들어 내겠다는 목표를 내놓았다. 박 대통령은 “한국은 세계 최고 수준의 에너지 효율과 높은 제조업 비중에도 불구하고 BAU(2030년 온실가스 배출 전망치) 대비 37% 감축이라는 야심찬 목표를 제출했다”면서 “누구나 신재생 설비, 에너지 저장장치, 전기차 등을 통해 생산하고 저장한 전력을 자유롭게 팔 수 있도록 전력 프로슈머 시장을 개설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박 대통령은 “단계적으로 제로에너지 빌딩을 의무화하고 대형공장들은 정보통신기술(ICT)를 적용한 스마트 공장으로 모두 바꿔나갈 것”이라면서 “한국의 대표적인 섬인 제주도는 전기차와 신재생에너지를 100% 보급해 ‘카본 프리 아일랜드’로 전환하겠다”고 강조했다. 박 대통령은 “한국은 개도국에 적합한 비즈니스 모델을 개발하고 녹색기후기금(GCF) 등을 통해 적극 확산할 것”이라면서 “지난 11월 초 GCF 이사회에선 한국이 제안한 에너지 자립섬 모델을 GCF 첫 사업으로 승인했다”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유류 발전기를 사용하는 아마존의 공장에 태양광 설비와 에너지 저장장치를 설치해 온실가스를 줄이고 24시간 전력을 공급하는 모델”이라고 소개했다. 박 대통령은 “한국이 새로운 GCF 사업모델로 추진 중인 스마트 팜도 개도국에 효과적일 것”이라면서 “비닐하우스에 ICT와 신재생설비를 결합하면 온도와 습도가 자동으로 조절돼 작물의 생산성과 품질이 높아지고 신재생에너지를 통해 온실가스도 줄일 수 있다”고 역설했다. 박 대통령은 “신기후체제에서 탄소시장은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될 것”이라면서 “한국은 배출권 거래제 운영경험을 바탕으로 선진국과 개도국 모두가 활발히 참여하는 탄소시장이 열릴 수 있도록 국제 논의에 적극 동참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 박 대통령은 이날 오후 파리 루브르제 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청정에너지 혁신미션(Mission Innovation)’ 출범식에 참석해 기념사를 통해 “선진국과의 기술협력으로 우리 에너지 신(新)산업의 성장 모멘텀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박 대통령은 “협의체가 개방적인 협력체제를 지향하고 개도국 지원노력을 강화해야 한다”면서 “에너지 신산업에 대한 투자와 교류 확대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날 출범식에는 박 대통령을 비롯한 20개국 정상과 정상급 인사들이 참석해 청정에너지 연구개발(R&D) 확대와 국제협력 강화 등을 위한 공동선언문을 채택했다. 기술혁신을 통해 기후변화 위기를 극복하자는 데 뜻을 모았다. 청정에너지 혁신미션은 청정에너지 기술혁신을 통해 기후변화 문제를 효과적이고 장기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미국과 프랑스, 인도가 주도해 창설한 국제협의체다. 한국을 비롯해 영국, 중국, 일본 등 모두 20개국이 참여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