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는 28일 카드사 개인정보 유출 사건과 관련해 2월 임시국회에서 국회 정무위원회 차원의 국정조사를 실시키로 합의했다. 새누리당 최경환·민주당 전병헌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 운영위원장실에서 열린 회동을 통해 다음달 3일 시작되는 2월 임시국회 의사일정에 대해 이같이 합의했다고 새누리당 윤상현 ·민주당 정성호 원내수석부대표가 밝혔다. 당초 민주당은 국회 내 특위 구성 및 특위 차원 국정조사 실시를 요구했지만, 여야 협상 과정에서 현실적인 여건을 고려해 카드사 소관 상임위원회인 정무위 내에서 국정조사를 실시하는 것으로 한발 물러섰다. 대신 여야 원내대표는 개인정보와 전산망 등의 소관 상임위인 안정행정위원회와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등에서도 관련 청문회를 2월 임시국회에서 실시하기로 했다. 또한 여야는 2월 임시국회 쟁점 현안 가운데 하나인 기초연금법 논의를 위해 여·야·정 협의체를 구성하기로 합의했다. 여·야·정 협의체는 새누리당과 민주당 각 4인과 보건복지장관을 포함한 총 9인으로 구성된다. 여야는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의 활동 시한은 다음달 28일까지 연장하기로 합의했고, 국가정보원 개혁 특위에 대해서는 ‘지난해 12월 양당 4자회담 합의문 내용을 2월 임시국회에서 충실히 입법 또는 처리한다’를 합의문에 재차 명시했다. 아울러 이번 임시국회에서 여야는 지방자치발전특위(위원장 새누리당), 지속가능발전특위(민주당), 창조경제활성화특위(새누리당), 통상관계대책특위(민주당) 등 4개 특위를 구성키로 했다. 4개 특위의 활동기한은 오는 6월 말까지며, 특위 위원은 18명으로 구성된다. 최근 여야가 잠정 합의한 국정감사 개선 방안도 이날 회동에서 재확인했다. 여야는 2014년도 국정감사를 6월과 9월 중 10일씩 총 20일 간 실시하기로 하고, 관련 법률 개정과 중복 감사 방지 등 제도 개선을 2월 국회에서 추진키로 했다. 한편 여야는 2월 임시국회 일정은 다음달 3일부터 28일까지로 하고, 4~5일 교섭단체 대표연설, 6~12일 대정부질문, 17, 20, 27일 본회의를 열기로 했다 국회/박경순 기자

무소속 안철수 의원측의 신당 창당 준비기구인 '새정치추진위원회(새정추)'는 27일 신당의 임시 명칭(가칭)을 '새정치신당'으로 결정했다. 　새정추는 이날 여의도 신동해빌딩 사무실에서 회의를 열고 이같이 결정했다고 새정추 측이 밝혔다. 　새정추 측은 "신당의 가칭을 '새정치신당'으로 정해 일단 창당준비위원회를 구성한 뒤 중앙선관위에 신고할 방침"이라면서 "창당 때까지 이 이름을 사용하고 최종 당명은 국민공모를 통해 확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런 가운데 안 의원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지방선거에서 출마 후보자들이) 고정번호를 받고자 (현역 의원 영입을) 무리할 생각은 없다"라고 말했다. 　현행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국회의원 의석수가 5석 이상이어야 신당의 공천 후보들이 지방선거에서 통일된 기호를 부여받게 된다. 　안 의원은 "어차피 다들 정당들이 후보를 내면 자동으로 5번이 된다"며 "그걸 꼭 무리해서 뭘 맞추려고 할 생각은 없다"라고 말했다. 　무소속 박주선·강동원 의원의 영입설이 의석수 확보를 위한 것 아니냐는 물음에도 "고정번호를 받고자 하는 목적을 갖고 무리할 생각은 전혀 없다"며 "오히려 좋은 분들 함께하는 게 중요하다"라고 거듭 강조했다. 　현역 의원들의 합류 시점에 대해서는 "모든 분이 사정들이 있으셔서…"라며 확답을 피했다. /박경순 기자

박근혜 대통령이 "최근 공직자들의 적절치 못한 발언으로 국민 마음에 상처를 주고 불신을 키우고 있어 유감"이라고 밝혔다. 이는 신용카드 개인정보 대량유출 사태와 관련한 현오석 경제부총리의 부적절한 언행을 겨냥한 것이다. 박 대통령은 27일 청와대에서 수석비서관회의를 주재하고 "국민을 위하고 존중하는 마음으로 임해주기를 바라면서, 이런 일의 재발 시 반드시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박 대통령의 이 같은 발언은 내각에 부적절한 언행에 대한 경고를 하는 동시에, 야당이 요구하고 있는 개각 요구를 일축한 것이다. 박 대통령은 "사회의 책임 있는 자리에 있는 사람들의 한마디는 책임감과 무게가 다르다. 본인의 입장에서 국민의 마음을 헤아리는 자세로 해야지, 그 본질을 파악하지 못하고 개인만 강조한다면 국민에게 상처를 준다"고 일침을 가했다. 박 대통령은 아울러 신용카드 개인정보 유출사태와 관련해 "현재 개인정보 제공 동의 방식은 작은 글씨에, 개인정보 동의를 하지 않으면 단계가 진행되지 않게 강요돼 있다"고 문제점을 지적하며, "나중에 개인정보 수집과 보관, 관련에 있어 고객이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강구해야 한다"고 지시했다. 이어 "외국은 본인 식별도 운전면허번호 등 다양한 방법이 활용되지만, 우리는 주민번호가 광범위하게 사용되고 한번 유출되면 2차, 3차 피해가 있다"며 "외국 사례를 참고해 개인을 식별하는데 대안이 없는지 검토하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이번 카드사 개인정보 유출을 계기로 금융소비자 보호를 더욱 강화할 필요가 절실해졌다"며 "금융소비자 보호관련 법안이 2월 임시국회에서 통과되도록 최선을 다해달라"고 참석자들에게 당부했다. /박경순 기자

국회의장 직속 「헌법개정 자문위원회」가 출범해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간다. 강창희 국회의장은 24일 오전 국회접견실에서 김철수 서울대 명예교수를 위원장으로 한 「헌법개정 자문위원회」 위원 15명에게 위촉장을 수여하고, 자문위원회 1차 회의를 개최해 5개월에 걸친 자문위원회 활동의 첫 발걸음을 내딛었다. 이날 위촉식에서 강 의장은 “현행 헌법은 87년 제정 당시 단임제에 대한 강한 욕구로 무리가 따르던 부분이 있었으나, 지금까지 시행돼 오면서 대한민국의 민주화가 정착되는 등의 순기능이 있었다”며 “이번에 심도있는 논의를 통해 자신의 임기가 끝나는 올 5월 말까지 좋은 안을 만들어 줄 것”을 당부했다. 김철수 위원장은 이에대해“헌법은 통일을 비롯해 우리나라의 장래를 결정하는 국가백년대계”라며 “기존의 연구를 종합‧정리해 우리나라에 적합하고 우리 국민 전체를 위한 새로운 헌법에 대한 초석을 놓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헌법개정 자문위원회」는 국회 교섭단체로부터 추천받은 위원 6명과 국회의장이 지명한 위원 9명 등 총 15명으로 구성되며, 헌법학계를 대표하는 원로학자인 김철수 서울대학교 명예교수가 위원장을 맡고 정재황 성균관대 교수, 이효원 서울대 교수, 김대환 서울시립대 교수, 박선영 동국대 교수, 송업교 전 의원, 이건개 전 고검장, 전영기 중앙일보 논설위원, 안병옥 전 국회입법차장 (이상 국회의장 지명), 김하중 전남대 교수, 홍기태 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 김당 오마이뉴스 편집주간 (이상 민주당 추천), 강원택 서울대 교수, 조소영 부산대 교수, 권오창 김&장 변호사 (이상 새누리당 추천) 등 학계, 헌법재판소·대법원 출신의 법조인, 전직 관료, 전직 정치인, 언론인을 비롯한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로 구성돼 있다. 국회는 지난 2008년에도 「헌법연구 자문위원회」를 구성해 헌법 전반에 걸친 연구를 진행한 바 있으나, 이번 「헌법개정 자문위원회」는 2008년의 연구결과를 비롯한 그동안의 개헌논의를 집대성해 중립적이고 장기적인 관점에서의 헌법개정 권고안을 제시할 전망이다. 한편,강창희 국회의장은 지난 7월 제헌절 경축사에서 모든 정파가 참여하는 헌법개정의 필요성을 제안한 바 있다. 이번 「헌법개정 자문위원회」가 장기적으로는 통일을 대비하고 선진국에 진입한 대한민국의 굳건한 초석이 될 헌법개정 권고안을 입법부의 주도 하에 마련하게 되면 헌법 개정을 위한 새로운 전기가 마련될 것으로 기대된다. 국회/박경순 기자

민주당 김한길 대표와 무소속 안철수 의원은 24일 오후 서울 영등포 여의도의 한 중식당에서 비공개 오찬 회동을 갖고 국가기관 불법 대선개입 의혹 진상규명을 위한 특검 도입과 기초선거 정당공천 폐지를 관철하는데 협력하기로 약속했다. 민주당 박광온 대변인과 새정치추진위원회(새정추) 창당 준비기구 금태섭 대변인은 이날 공동 브리핑을 통해 양측 대표간 회담에서 이같이 결정했다고 이날 밝혔다. 대변인들에 따르면 김 대표와 안 의원은 "대선공약도 이렇게 쉽게 번복하는데 6월 지방선거에 나설 새누리당 후보들의 공약의 신뢰성에 대해서도 심각한 의문을 제기한다"며 "이렇게 국민과의 약속을 파기하고 구태정치를 반복하는 현 집권세력에 대해 국민들이 심판할 것이라는데 공감했다"고 밝혔다. 이어 대변인들은 "두 사람은 기초단체장 및 기초의회협의회의 기초선거 정당공천 폐지 공약 촉구 결의대회에 함께 참여하기로 했으며 앞으로 필요한 대화를 이어나가기로 했다"고 전했다. /박경순 기자

무소속 안철수 의원 측이 오는 3월 신당을 창당해 6·4 지방선거에 참여하겠다고 21일 밝혔다. 안 의원측은 이를 위해 내달 창당준비위원회를 발족하기로 했다. 　특히 안 의원 측이 17개 광역단체장 선거에서 전원 후보를 내겠다며 지방선거 전면 참여 의사를 밝힘에 따라 이번 선거는 새누리당과 민주당, '안철수 신당' 간 3자 구도가 불가피해졌다. 또 민주당과 신당 간 야권 주도권 경쟁도 격화될 전망이다. 안 의원측 창당준비기구인 새정치추진위원회(새정추)의 윤여준 의장은 이날 제주 벤처마루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한국 정치를 바꿔달라는 요구를 외면한 세력들의 비방이나 공격에 동요하지 않고 목표한 길을 당당하게 가겠다"며 '2월 창당준비위 발족-3월내 창당' 일정을 밝혔다. 윤 의장은 "새정치는 시대적 요청이나 국민의 열망으로, 국민을 믿고 국민을 의지해 국민이 가라고 하신 길로 당당히 걸어가겠다"라며 "준비가 충분치 않은 면이 있지만 지방선거에 책임있게 참여하겠다는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라도 "2월 창준위를 발족하고 3월까지는 창당하겠다"고 말했다. 국회/박경순 기자

최근 카드사들의 개인정보 대량 유출사태, 속칭 '카드 대란'이 벌어진 가운데 여야가 개인정보 관련법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중지를 모았다. 21일 최경환 새누리당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무분별한 개인정보 유통을 확실히 근절해야 한다"며 "2월 국회에서 신용정보법, 개인정보보호법 등 관련 법안을 세밀히 손봐야 한다"고 말했다. 김기현 정책위의장도 "전일 긴급 당정협의에서 신용카드사 개인정보유출에 대해서 심도 있게 논의했다"며 "관계법률 개정을 포함한 대책을 2월 국회에서 마무리하겠다"고 말했다. 이 같은 반응은 야당도 마찬가지였다. 전병헌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카드사의 개인정보 유출 사태와 관련 "카드사는 물론 개인정보 유출에 책임있는 금융기관과 감독기관에 대해서도 엄중한 문책이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전 원내대표는 "금융기관뿐 아니라 개인정보를 다루는 모든 기업·기관의 보안시스템을 전면적으로 재점검하고 형사처벌과 보상에 있어서 그 책임을 대폭 강화해야 할 필요가 있다"며 "국회 차원에서도 개인정보가 보호받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2월 국회에서 우선 개인정보 관련법 개정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 이에 따라 금융뿐 아니라 개인정보의 철저한 보안을 위해 '신용정보법', '개인정보보호법', '전기통신사업법' 등이 2월 임시국회에서 개정될 것으로 전망된다. 국회/박경순 기자

올해 6월 이후 이어질 지방선거와 재·보궐선거를 함께 치르자는 방안이 정치권에서 제기되고 있다. 올해에는 6월 4일 예정된 지방선거를 시작으로 7·30 국회의원 재·보궐선거, 10·29 재보선 등, 총 3차례의 선거가 예정되어 있다. 여야는 한 해에 3번이나 선거를 치를 경우 여러 면에서 비효율적인 면이 있다며 횟수를 2회로 줄이는 데에 의견을 같이했다. 그러나 방법적인 면에서는 차이를 보여 국회 정치개혁특위에서 조율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새누리당은 7월에 예정된 국회의원 재·보궐 선거를 앞당겨 6월 지방선거와 함께 치르자는 안을 제안했다. 최경환 새누리당 원내 대표는 비용과 행정력 낭비, 국민 피로도 증가 등의 부작용을 이유로 선거 횟수를 줄일 필요가 있다고 전하며, 지방선거와 재·보궐선거를 함께 치르는 방안이 검토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민주당 역시 선거 횟수를 줄이는 부분에 대해서는 공감했다. 그러나 방법은 새누리당과 다르다. 민주당은 7월에 진행될 국회의원 재·보궐선거를 뒤로 미뤄 10월에 예정된 재보선과 함께 치르자는 입장이다. 민주당은 지방선거를 치르고 한 달 만에 바로 재보선이 진행되는 것에 대해 문제의식을 나타냈지만 지방선거와 국회의원 선거는 의미가 다르다며, 이 둘을 함께 치르는 부분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입장을 나타냈다. 그러나 새누리당 측에서는 대선 때에도 국회의원 재보선이나 지방선거를 함께 치르고 있다며 이를 함께 치르지 못할 이유가 없다고 전해 서로의 입장 차이를 분명히 했다. 하지만 선거 횟수와 관련한 문제를 국회 정치개혁특위의 의제로 삼아 지방선거 제도개선안과 함께 논의하자는 새누리당 측의 제안에 민주당도 큰 이견을 보이지 않고 있어, 어떤 방법으로 함께 치르느냐의 문제만 남았을 뿐, 사실 상 횟수 자체를 2회로 줄이자는 부문은 여야가 합의를 이룬 것으로 보인다. 국회/박경순 기자

새누리당 최경환 원내대표가 박근혜 대통령의 대선 공약인 기초선거 정당 공천 폐지와 관련, "부작용에 대한 걱정이 날로 커지고 있다"고 밝혔다. 최 원내대표는 16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당 최고위원회의에 참석, "정개특위 활동의 핵심 현안인 기초선거 정당 공천 폐지에 대해 여러 문제가 제기된다. 위헌문제, 지역분열, 돈 선거 재연 등 각종 부작용에 대한 걱정이 날로 커지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지금까지 당의 입장이 명확하게 정해져 있지 않아 혼란이 있었던 것도 사실"이라며 "당 대표도 신년 회견에서 공천권을 국민에게 되돌려주기 위해 오픈프라이머리를 제안한 만큼, 의원들의 총의를 모아 당론을 조속한 시일내 확정할 필요가 있다. 내주 중 의원총회를 열고 당론을 결정하겠다"고 설명했다. 국회/박경순 기자

교육부가 늦어도 오는 6월 말까지 역사교과서 발행 체계 개선안을 확정해 공개하기로 했다. 정부와 새누리당은 13일 국회에서 협의회를 열어 이같이 합의했다고 김희정 새누리당 제6정조위원장이 발표했다. 당정은 이날 현행 역사 교과서 발행 체계를 개선하기로 의견을 모으고 '균형잡힌 역사 인식을 담보로 사실에 기초한 기술을 한다'는 '양대 원칙'을 기초로 교육부가 상반기 중 발행 체계 개선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교육부는 현행 교과서 발행 체계의 문제점을 정밀히 점검하고 각계의 의견을 수렴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당정은 최근 일선 학교의 교학사 교과서 채택 철회 사태에서 불거진 외압 의혹과 관련, 앞으로 일선 학교들이 외부로부터 부당한 압력을 받지 않고 자율적으로 교과서를 선정·채택할 수 있는 법적·제도적 장치를 마련키로 했다. 이날 당정협의에는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의원들과 서남수 교육부 장관, 나승일 교육부 차관, 박백범 기획조정실장, 심은석 교육정책실장 등이 참석했다. 국회/박경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