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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 김태원 “전남, 범죄 적발 공무원 월 평균 20.3명”
[국감] 김태원 “전남, 범죄 적발 공무원 월 평균 20.3명”
음주운전, 허위 공문서 작성, 금품․ 향응수수 등 지난 4년 9개월 동안 전라남도 공무원 1159명이 범죄를 저질러 사법당국에 적발됐지만 처벌은 솜방망이였던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김태원 의원이 전남도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09년부터 올해 9월까지 범죄를 저질러 검찰과 경찰에 적발된 전라남도 공무원은 1159명으로 월 평균 20.3명의 공무원이 범죄를 저지르는 셈이다. 범죄 유형을 보면 음주운전이 468명(40.4%)으로 가장 많고, 절도, 정보 무단 유출 등 기타 263명(22.7%), 교통사고 135명(11.6%), 허위 공문서 작성 101명(8.7%), 금품·향응 수수 56명(4.8%) 순이었다. 시·군별로 살펴보면 여수시가 129명(11.3%)으로 가장 많고, 무안군 82명(7.1%), 강진군 76명(6.5%), 완도군 71명(6.1%), 본청 66명(5.7%) 순이었다. 이처럼 많은 공무원이 범죄를 저질러 적발되었지만 절반가량은 훈계, 경고 등 가벼운 징계처분을 받는데 그쳤다. 이들에 대한 징계를 살펴보면 훈계, 경고, 등 기타가 580명(50%)으로 절반을 차지했고, 견책 393명(33.9%), 정직·감봉 150명(12.9%)으로 제 식구 감싸기에 급급했다. 김 의원은“공무원 범죄에 대한 사회적 비판과 우려가 높은 상황에서 범죄를 저지른 공무원에게 솜방망이 처벌로 제 식구 감싸기에 급급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며 “공무원 범죄를 막기 위해서는 공무원 사회의 자정 노력과 함께 강력한 징계가 시급하다”고 말했다.
박근혜대통령,제48회 전국여성대회참석 축사 전해
박근혜대통령,제48회 전국여성대회참석 축사 전해
존경하는 여성 지도자 여러분, 한국여성단체협의회 김정숙 회장님과 500만 회원 여러분,제48회 전국여성대회를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지난 반세기 동안 우리 여성의 권익 향상을 위해 헌신해 오신 한국여성단체협의회의 노력에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도 여성의 역량 강화와 양성평등 구현을 위해 앞장서 주시기 바라고, 정부도 여러분의 노력을 적극적으로 뒷받침해 가겠습니다. 여성 지도자 여러분,지금 우리는 새로운 변화의 물결을 헤쳐 가며 희망의 새 시대를 향해 전진해 가고 있습니다. 저는 국민 행복의 새 시대를 열어가기 위해서는 여성의 역할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모두가 어려웠던 지난 시절에 우리 여성들은 어머니로, 부인으로, 근로자로 1인 3역을 감당하면서 헌신적으로 가정과 국가 발전에 기여해 오셨습니다. 이제 여성의 잠재된 능력과 끼가 사회발전에 적극 활용되고 발휘되어 국가경쟁력을 높여 나가야 합니다. 새 정부는 우리 여성들이 마음껏 역량을 발휘하고,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정책적 노력을 다할 것입니다. 이번 전국여성대회의 주제가“여성이 안전하고 행복한 세상”입니다. 여성의 안전과 행복은 국민행복의 출발입니다.여성이 안전해야 가족이 행복하고,여성이 일을 통해 자아를 실현할 수 있을 때 국민 행복도 그 만큼 커질 것입니다. 새 정부는 출범과 함께 4대 사회악 근절본부를 설치해서 성폭력과 학교폭력, 가정폭력, 불량식품에 적극 대처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확고한 의지를 가지고 어린이와 여성, 장애인과 노인을 비롯한 사회적 약자에 대한 범죄를 근절해 갈 것입니다. 그리고 일과 가정의 양립을 통해 우리 여성들의 꿈과 희망이 이루어지고 국가발전에도 기여할 수 있도록 더욱 적극적인 노력을 펼쳐가겠습니다. 시간선택제 일자리를 비롯한 여성 일자리 확충에 역량을 집중하고,육아 부담 때문에 경력단절이 없도록 보육환경을 지속적으로 개선해 가겠습니다. 여성들에 대한 보이지 않는 장벽과 편견과 선입견을 없애는 데에도 정부가 앞장서 노력할 것입니다. 이미 정부 부처 산하 정부위원회 여성비율을 40%까지 확대하도록 여성발전기본법을 개정했습니다. 국가재정이 어려운 가운데도 여성경제 역량강화, 돌봄 지원, 폭력 근절과 같은 여성 관련 사업의 내년 예산안도 68%를 늘렸습니다. 이러한 정부의 노력과 여성 지도자 여러분의 열정이 하나로 모이면 우리 여성들이 더욱 행복해지고,그 힘이 우리 사회에 국민행복 시대의 문을 여는 가교적인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께서도 여성의 역량을 더욱 발전시켜서 여성의 잠재력이 국가 발전의 핵심 역량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힘과 지혜를 모아주시기 바랍니다. 저와 정부는 여성 지도자 여러분과 함께 여성과 남성이 서로를 배려하고 존중하는 국민행복의 새 시대를 만들어 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야 원내대표 정상화 의사일정 회동…입장차 여전
여야 원내대표 정상화 의사일정 회동…입장차 여전
여야 원내지도부는 25일 오후 정기국회 정상화를 위한 의사일정 협의를 가졌으나 입장 차를 좁히지 못했다. 새누리당 최경환 원내대표와 윤상현 원내수석부대표, 민주당 전병헌 원내대표와 정성호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오후 2시30분 국회 운영위원장실에 만나 정기 국회 의사 일정을 협의했다. 회동에서 민주당은 국가정보원 개혁을 위한 특위 구성을 요구했지만, 새누리당은 수용 불가 입장을 밝혔다. 민주당은 아울러 채동욱 검찰총장 혼외아들 의혹 관련한 긴급 현안질의 개최를 요구했고, 이에 대해 새누리당이 난색을 보이면서 다른 의사일정 협의까지 진척을 보지 못했다. 새누리당 윤상현 원내수석부대표는 회동 후 “긴급 현안질의와 특위 구성에 대한 이견차가 있었고, 국정감사를 빨리하자는데는 공감대가 있었다”고 말했다. 민주당 정성호 원내수석부대표도 국회 기자간담회에서 “정기국회가 조속히 정상화돼야 한다는 원론적 공감대는 있었지만, 국회가 해결할 의제에 대해선 상당한 의견차가 있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정기국회 파행도 당분간 계속되면서 결산심의, 대정부 질문, 국정감사, 예산심의 등 정기국회 주요 일정이 줄줄이 밀릴 것이란 우려가 나오고 있다.
남경필 "국회선진화법 흔들려서는 안 된다" 제동
남경필 "국회선진화법 흔들려서는 안 된다" 제동
새누리당 남경필 의원은 25일 “국민의 절대적인 요구에 의해 여야 대타협으로 만들어진 국회선진화법이 흔들려서는 안 된다”고 제동을 걸었다. 남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여야가 국회 정상화를 합의됐지만 국회선진화법이 발목을 잡아 국회 운영에 차질이 있으므로 개정을 검토해야 한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며 이같이 지적했다. 국회선진화법은 2011년 말 황우여 당시 원내대표와 남경필 의원 등 당내 쇄신파가 주도해서 처리됐다. 하지만 최근 민주당의 정기국회 일정에 차질이 빚어지면서 새누리당 지도부를 중심으로 국회선진화법의 위헌 여부를 검토하는 등 개정을 위한 태스크포스팀(TF)을 발족했다. 남 의원은 제16∼18대 국회까지 몸싸움 등 폭력사태가 31차례 발생했지만, 국회선진화법 시행 이후 지금까지 국회폭력 사태는 단 한 차례도 없었다고 했다. 그는 “국민이 원하는 폭력 없는 국회를 지켜내고 있는 것”이라고 평가했다. 그러나 선진화법 악용에 대한 우려 역시 숨기지 않았다. 그는 “선진화법을 국회 정상화 이후의 전술로 오히려 악용해 여당의 발목을 잡고 투쟁 도구화하는 것은 현 야당 지도부의 정치 철학의 부재이며, 국민과의 약속을 저버리는 ‘나쁜 전략’”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이런 얕은 술수로는 국민의 지지를 받을 수 없다”며 “그런 시도를 즉시 중단하고 반성해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