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데이뉴스=국회/박경순 기자]최근 프랑스 파리에서 발생한 대규모 테러사건과 관련, 새누리당과 정부는 18일 당정협의를 갖고 내년도 예산에 대테러 예산을 1000억원 가량 반영하기로 결정했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여당 간사인 새누리당 김성태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진행된 테러방지종합대책 당정협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이같은 내용을 밝혔다. 구체적으로 생물 테러 대비 백신 비축 등을 위해 보건복지부에서 260억원, 국민안전처는 대당 40억원 가량 드는 고속무장보트 5대 구입 등에 총 296억원의 예산을 요청했다. 그 외에 각 부처별로 ▲대테러 개인장비 확보(국방부 59억원) ▲화학테러 사고대응장비 확충(환경부 25억원) ▲공항 X-ray 장비 추가 구매(관세청 20억원) ▲재외국민 및 해외기업 보호 강화(외교부 20억원) ▲체류외국인 동향조사와 여권 위·변조 식별 고도화(법무부 10억원) 등 총 736억 5000만원의 예산이 요청됐다. 여기에 당 요청사항과 이날 공개되지 않은 국가정보원 예산 등을 포함하면 총 1000억원 수준이 될 것이라는 것이 새누리당 관계자들의 설명이다. 김 의원은 “전 부처에서 다양한 예산 뒷받침을 필요로 하고 있다”며 “내년도 예산 심의에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테러로부터 지키기 위한 예산은 예결위에서 우선적으로 반영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외에도 당정은 대테러 대비 컨트롤타워는 국정원으로 일원화하는데 의견을 모았다. 김정훈 정책위의장은 “야당은 국정원 권한 집중을 이유로 무조건 테러방지법에 반대한다. 파리 테러를 보고도 국정원 힘빼기나 하려고 해 답답하다”며 “이번 파리 테러는 다른 나라 일이 아니고 우리에게도 닥칠 수 있는 현실”이라고 지적했다.

[선데이뉴스=국회/박경순 기자]정부와 새누리당은 17일 한중 FTA(자유무역협정) 비준안과 관련, 오는 26일까지 처리를 목표로 여야정 협의체를 본격 가동하기로 결정했다. 당정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간담회를 열고 이같이 결정했다고 새누리당 김용남 원내대변인이 전했다. 만약, 야당이 협의체에 참여하지 않을 때는 새누리당과 정부가 이를 단독으로 진행하기로 했다. 간담회에는 당에선 원유철 원내대표, 김정훈 정책위의장, 조원진 원내수석부대표, 김성태 예결위 간사 등이, 정부 측에서는 김종덕 문화체육관광부, 윤상직 산업통상자원부, 정진엽 보건복지부, 이기권 고용노동부 장관, 송언석 기획재정부 제2차관 등이 참석했다. 김 원내대변인은 11월 26일을 비준 목표일로 정한 이유에 대해 “한중FTA 발효에 따른 관련 법안들의 시행을 역산해보면 늦어도 26일까지는 비준안을 통과시켜야 (기업들이) 1차 관세인하 혜택을 볼 수 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김 원내대변인은 “한중 FTA 여야정협의체는 야당도 긍정적 태도 변화를 보이고 있는 만큼 오늘 오후 3+3 회동을 통해 좋은 결론이 나올 것으로 기대한다”면서도 “만약 여의치 않으면 여당과 정부 관계자들만이라도 해당 상임위를 통해 내일부터 협의를 시작한다는 입장”이라고 강조했다. 노동 5법 개정안의 경우 “노사정 합의를 바탕으로 해서 추진하되 노사정 합의를 기다리며 최대한 입법에 반영하겠다”고 했으며 관광진흥법을 비롯 국제의료사업지원법,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의료법 개정안을 ‘경제활성화 4법’으로 규정, 정기국회 내 중점 통과 법안으로 정했다. 예산안 심사와 관련해선 “만약 30일까지 여야 합의가 마련되기 어려우면 새누리당과 정부간 협의하 예산안 수정대안을 마련하는 것도 부수적으로 고려키로 했다”고 밝혔다. 한편, 야당이 요구하고 있는 누리과정의 중앙정부 재정 부담 문제는 “누리과정과 관련한 야당의 요구는 수용하기 어렵다는 당정간 합의를 봤다”고 전했으며 야당의 법인세 인상 요구에 대해서도 “법인세는 외국과 경쟁해야 하는 세율인 만큼 법인세 인상은 추진하지 않기로 했다”고 말했다.

[선데이뉴스=박경순 기자]터키를 방문 중인 박근혜 대통령이 테러에 대해 강력히 규탄하며 국제사회와 긴밀히 공조해 나갈 뜻을 밝혔다. 박 대통령은 15일(현지시간) 안탈리아 레그넘 호텔에서 열린 G20 정상회의 업무만찬에 참석해 “ISIL로 대표되는 폭력적 극단주의 세력의 발호와 외국인 테러전투원(FTF) 현상, 인터넷을 통한 극단주의 메시지 확산 등으로부터 누구도 더이상 안전지대에 있지 못하다”며 “테러리즘은 새로운 양상으로 계속 진화하면서 국경을 초월해 수많은 사람들의 삶과 기본가치를 위협할 뿐 아니라 세계의 평화와 안전을 저해하는 국제사회의 암적존재가 됐다”고 비판했다. ‘테러리즘과 난민위기’를 주제로 열린 업무만찬은 프랑스 파리에서 발생한 동시다발 테러의 여파로 박 대통령을 비롯한 G20 정상들간 열띤 토론이 벌어지면서 예정된 시간을 40분 넘겨 2시간40분 동안 진행됐다. 박 대통령은 “우리 정부는 이번에 파리에서 발생한 테러행위와 지난 10월10일 앙카라에서 자행된 폭탄테러를 반문명적이고 반인륜적인 범죄행위로 강력히 규탄하며, 테러로 희생된 분들과 프랑스 및 터키 국민에게 깊은 애도를 표한다”고 밝혔다. 박 대통령은 “앞으로 우리 정부는 테러 근절을 위해 프랑스 및 터키를 포함하여 국제사회와 긴밀히 공조해 나갈 것”이라며 “전 세계가 인간 존엄을 위협하는 테러에 직면하고 있다는 사실은 전 세계의 집단적 지혜와 용기를 끌어낼 필요성을 일깨우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박 대통령은 테러대응을 위한 과제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결의 실행 △폭력적 극단주의 이념 확산 차단 △시리아 및 리비아의 불안정성을 해결할 정치적 해법 도출 등을 제안했다. 박 대통령은 “2014년 9월 안보리 정상회의에서 채택된 안보리 결의 2178호와 양자 및 지역 차원의 다양한 테러 대응 노력들이 실행에 옮겨져야 한다”며 “한국은 G20이 강력하게 지지하는 테러자금규제 메카니즘인 자금세탁방지기구(FATF) 의장국으로서 테러자금 차단을 위한 각국의 법제 강화에 기여해 나가고자 한다”고 말했다. 이어 박 대통령은 “테러리즘의 자양분이 되고 있는 폭력적 극단주의 이념의 확산을 막아야 한다”며 “이를 위해선 테러리즘과 폭력적 극단주의 기저에 있는 경제·사회적 문제 해소에 국제사회가 공동의 노력을 펼쳐야 한다고 제안했다. 박 대통령은 “한국은 폭력적 극단주의의 위험성에 대한 인식을 높여나가면서 유엔과 유럽연합(EU), 중동과 동남아시아 지역 등과 협력을 통해 취약국의 폭력적 극단주의 대응(CVE) 역량 강화를 지원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시리아 및 리비아와 같은 전환기 국가들의 불안정성 문제를 해결할 정치적 해법을 시급히 도출해야 한다”며 “비엔나에서 열린 시리아 평화회의를 통해 주요 당사자들이 협상테이블에 함께한 것은 의미 있는 진전이었으며 조속히 정치적 해법이 마련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박 대통령은 시리아 난민사태와 관련, “국제 인도주의 체제 전반에 심각한 도전이 되고 있다”며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난민 발생국은 물론 경유지와 최종 목적지 국가들의 부담과 책임을 국제사회가 함께 공유해야 하고, G20이 그러한 노력을 선도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박 대통령은 “한국은 2012년에 아시아 최초로 난민법을 제정하여 난민에 필요한 인도적 지원을 제공하고 있다”며 “앞으로 시리아, 아프가니스탄, 이라크 및 난민 수용국에 대한 인도적 지원을 확대하여 난민문제 해결에 기여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선데이뉴스=국회/박경순 기자]새정치민주연합 비주류 의원 10여명이 16일 문재인 대표의 사퇴를 재차 요구하고 나섰다. 김동철, 유성엽, 최원식, 문병호, 황주호 의원 등 '민주당 집권을 위한 모임' 소속 의원 10여명은 이날 오후 2시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은 내용의 성명서를 발표할 것으로 알려졌다. 주로 ‘민주당 집권을 위한 모임’ 소속 비주류 의원들과 ‘정치혁신을 위한 2020 모임’ 소속 의원들이 주를 이룬 것으로 전해졌다. 이들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문 대표 체제로는 내년 총선 승리가 불가능하고 당 공멸의 위기감이 커질 수밖에 없다는 내용의 성명을 발표할 예정이다. 비주류 의원들이 문 대표에게 결단이나 살신성인을 촉구하며 압박한 적은 있지만 공식 기자회견을 통해 집단 움직임을 표출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선데이뉴스=국회/박경순 기자]국회는 12일 본회의를 열고 여야간 쟁점이 없는 법안들을 비롯해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활동시한을 연장하는 안 등을 처리한다. 앞서, 여야는 원내대표 등이 포함된 2+2회동에서 이같이 합의한 바 있다. 이날 오후 열리는 본회의에선 전에 법사위를 통과한 36건을 비롯해 이날 오전 통과할 50여건,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기간 연장의 건, 국토위원회 상임위원장 선출건, 김태현 선관위 상임위원 선출건 등을 처리한다. 야당 몫인 국토위원회장은 현재 새정치연합 김동철 의원이 내정된 상태다. 한편, 여야는 난항을 겪고 있는 선거구획정안에 대한 협의도 계속 진행한다. 여야 대표가 포함된 4+4 회동이 두 차례 진행됐지만 여야간 이견차만 보이며 협상의 실마리가 보이지 않고 있다.

[선데이뉴스=박경순 기자]청와대는 12일 "당분간 개각은 없다는 말씀을 드린다"며 일각의 '12일 개각설'을 부인했다. 김성우 청와대 홍보수석은 이날 오전 춘추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인사개편 당분간 하지 않겠다는 뜻은 현실적으로도 생각해보면 사표 의사를 밝힌 장관은 한 분이다. 그분 후임자를 선택하는 작업은 현재 진행 중이고 결정된 바가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개각 시기에 대해선 "걱정스러운 것이 현재 여러분이 알다시피 19대 마지막 정기국회가 열리고 있고 거기서 많은 민생현안 법안들, 대통령게서 굉장히 강조한 노동관련 5개법안, 경제활성화 4개 법안, FTA 등이 있다"며 "그런 것들이 정말 이번 국회에서 처리가 됐으면 하는 것이 참 중요한 문제"라고 덧붙여, 정기국회가 끝난 뒤 개각을 할 것임을 시사했다. 그는 “정종섭 행정자치부 장관의 사퇴 기자회견 등이 있으면서 언론의 관심이 후속 인사에 쏠리고 있지만, 박 대통령께서 이틀 전 국무회의에서 한 발언은 노동개혁 입법과 민생 관련 법안 처리에 방점이 있다는 것을 거듭 확인한다”며 거듭 정기국회후 개각 방침을 분명히 했다.

[선데이뉴스=박경순 기자]박근혜 대통령이 노동개혁 등 4대 개혁과 경제 활성화법, 한중 FTA 비준안 등을 들며 "이 법이 자동 폐기된다면 국민들은 절대 용서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력히 압박했다. 박 대통령은 10일 국무회의에서 노동개혁 법안과 경제활성화 법안, 한중 FTA 비준안 등에 대해 언급하며 "이것은 국민들의 삶과 대한민국 경제를 볼모로 잡고 있는 것"이라며 "국무회의 때마다 법안을 통과시켜 달라고 사정하는 것도 단지 메아리뿐인 것 같아서 통탄스럽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박 대통령은 "국민 여러분께서도 국회가 국민과 직결된 문제에는 무슨 일이 있어도 소신 있게 일할 수 있도록 나서달라"며 "앞으로 국민을 위해서 진실한 사람들만이 선택받을 수 있도록 해 달라"고 강조했다. 박 대통령은 "모든 것을 정쟁의 대상으로 삼아 국회에서 모든 법안을 정체 상태로 두는 것은 그동안 말로만 민생을 부르짖은 것이고 국민이 보이지 않는 것이 아닌가 생각한다"고 질타했다. 박 대통령은 국정교과서와 관련, 정부의 확정고시 이후에도 논란이 계속되는 것에 대해 흔들림 없이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재차 밝혔다. 박 대통령은 “자기 나라 역사를 모르면 혼이 없는 인간이 되고, 바르게 역사를 배우지 못하면 혼인 비정상이 될 수밖에 없다”면서 “이것은 참으로 생각하면 무서운 일”이라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역사교과서는 대한민국에 대한 자긍심을 심어주고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야 나라발전을 이룰 수 있는 지 제시해야 한다”며 “잘못된 역사교과서로 배운 학생들은 한국을 태어나서는 안 되는 부끄러운 나라로 인식하게 돼 나라에 대한 자부심을 잃을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역사교과서는 정쟁이 되어서도 안 되고, 정쟁의 대상이 될 수도 없다”며 “특히 분단의 역사를 갖고 있고 통일을 이뤄야 하는 중요한 시기에 서 있는 대한민국의 미래는 젊은이들에게 달려 있고, 그들이 갖고 있는 국가 자긍심과 정확한 역사관에 좌우된다”고 설명했다. 덧붙여 현 역사교과서에 대해선 “우리 현대사를 정의롭지 못한 역사로 부정적으로 묘사하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대한민국은 정부수립으로, 북한은 국가수립으로 서술되고 대한민국에 분단에 책임이 있는 것처럼 되어 있다”고도 지적했다. 박 대통령은 “우리 역사가 담긴 올바른 역사교과서를 만들겠다고 국민에게 약속했다”며 “교육부를 비롯한 관계부처는 다양한 분야의 최고전문가들이 집필에 동참할 수 있도록 각별히 노력해달라”고 지시했다.

내년 4.13 국회의원 총선거를 앞두고 선거구획정안이 마련되지 않아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여야가 일단 2+2 회동으로 협상을 진행한다. 앞서, 새누리당 김무성·새정치민주연합 문재인 대표는 전날(9일) 정의화 국회의장 중재로 국회에서 회동을 갖고 양당 대표, 원내대표, 원내수석부대표, 정개특위 여야 간사가 참여하는 4+4 회동에서 선거구획정안을 협의하기로 합의한 바 있다. 이에 대한 선결조치로 여야는 10일부터 양당 원내수석과 정개특위 여야 간사가 참여하는 2+2 회동을 시작한다. 2+2 회동에서 어느정도 조율이 될 경우 4+4 회동으로 이어지게 된다. 새누리당은 현행 국회의원 의석수를 유지하지만 비례대표를 줄여 농어촌지역의 특수성을 인정해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새정치연합은 비례대표를 줄일 수 없다고 맞서고 있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선거 5개월 전까지 선거구획정안을 국회에서 처리해야 한다. 즉, 오는 13일까지는 선거구획정안을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해야 하지만 실질적으로는 물 건너갔다는 평가가 지배적이다. 여야가 어떤 합의안을 도출해낼 것인지 귀추가 주목된다.

[선데이뉴스=국회/박경순 기자]여야는 6일 역사 교과서 국정화의 여파로 공전을 거듭 중인 국회를 정상화하기 위해 원내 차원의 협상을 계속한다. 새누리당 조원진·새정치민주연합 이춘석 원내 수석부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회동, 야당의 의사일정 복귀를 위한 방안을 모색할 것으로 알려졌다. 여야는 원내수석부대표간 회동외에도 원내대표간에도 채널을 열어놓고 국회 정상화를 위한 접점을 계속 모색할 것으로 알려졌다. 새누리당 유의동 원내대변인은 전날 정의화 국회의장 주재로 열린 여야 원내대표 회동 직후 "회동을 통해 이를 좁혀가는 과정"이라고 말했고, 새정치연합 박수현 원내대변인도 "수석 간 회동을 통해 이견을 좁힐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선데이뉴스=박경순 기자]박근혜 대통령은 6일 “국회에도 정부의 규제개혁 노력을 뒷받침해달라는 말씀을 드린다”며 “부디 ‘국민과 민생을 위한다’는 말이 허언이 되지 않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제4차 규제개혁장관회의 및 민관합동 규제개혁점검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19대 국회의 마지막 정기 국회가 열리고 있다. 규제개혁과 관련된 많은 법안들이 국회에 계류돼있는데 제대로 진행되지 않아 앞이 보이지 않는다”며 이같이 말했다. 박 대통령은 “이런 법안을 조속히 통과시키는게 19대 국회의 마지막 소임”이라고 강조했다. 박 대통령은 “여야는 일자리 걱정으로 하루하루 보내는 국민을 진정으로 생각한다면 이제라도 그에 따른 책임을 다하기 바란다”며 “정치논쟁과 당리당략을 떠나 오직 국민과 민생만 생각하는 마음으로 하루속히 규제개혁 법안을 처리해주길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또 “모든 공직자들은 규제개혁도 4대 개혁과 마찬가지로 우리의 경제와 미래를 위해서는 더 이상 늦출 수 없는 시대적 과제라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며 “그동안 실적에 만족하지 말고 투자화성화와 일자리 창출로 이어질 때까지 최선을 다해달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