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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ISA-인도네시아 국가사이버암호원 MoU 체결, 사이버보안 역량강화를 위한 협력
KISA-인도네시아 국가사이버암호원 MoU 체결, 사이버보안 역량강화를 위한 협력
[선데이뉴스신문=박민호 기자] 한국인터넷진흥원(KISA, 원장 이원태)과 인도네시아 국가사이버암호원(BSSN)이 지난 2022. 7. 21(목) 사이버보안 강화를 위해 공동협력 및 교류체계 구축을 온라인으로 체결했다고 밝혔다. 인도네시아 국가사이버암호원(BSSN)은 자국의 사이버보안 위협 대응 업무를 담당하는 정부기관으로 작년 한 해 16억 건의 사이버 공격을 탐지했고 이는 ‘20년 4.95억 건에 비해 약 3배 증가한 수치이다. 인도네시아 정부는 이러한 심각성을 인지해 국가사이버암호원(BSSN)을 올해 6월에 중요 정보 인프라 보호 담당기관으로 지정했다. 현재 인도네시아 상위 50개 대학 중 정보보안 관련 학과를 운영 중인 대학은 2곳으로, 사이버보안 전문인력이 부족한 상황이다. 이에, 인도네시아는 I-Shield 사업을 통한 인력 양성으로 보안인력 수급 차를 완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양 기관은 협약을 통해 ▲사이버 침해사고 대응 관련 지식 및 노하우 공유 ▲역량강화 활동 ▲보안 기술 개발 ▲주요 정보통신 기반시설 보호 ▲전자서명 및 인증 ▲인적자원 교류 등의 분야에서 상호 협력하기로 했다. 특히, KISA의 K-Shield*사업을 BSSN이 벤치마킹하여 인도네시아 사이버보안 전문인력 양성 역량강화 사업(I-Shield)으로 기획한 것이 이번 MoU 체결의 큰 계기로 작용했다. * K-Shield : 최정예 정보보호 전문인력 양성 사업, 연간 약 1,000명의 전문가 배출 KISA 이원태 원장은 “금번 협약을 통해 K-Security가 세계시장에서 인정받고 있다고 평가할 수 있고, 특히 전문 인력 양성을 위한 두 기관의 협력 관계 구축은 큰 시너지 효과를 창출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KISA는 앞으로도 정부 부처와 긴밀히 협조하여 한국과 인도네시아의 사이버보안 역량을 강화하는 데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약속의연극레퍼토리, 연극 ‘갈매기 비밀 리허설’공연
약속의연극레퍼토리, 연극 ‘갈매기 비밀 리허설’공연
[선데이뉴스신문=박민호 기자] ‘피에타’, ‘수탉’ 등 시의성 있는 연극을 지속해서 공연한 극단 약속의연극레퍼토리(대표 허혜정)이 이번에 ‘갈매기 비밀 리허설’을 공연한다. 이번 아트워커스페이스 멀티 디렉터이자 뮤지컬 ‘슈퍼클로젯’의 실제 연출로 활동하고 있는 전창훈이 예술의 열정과 욕망에 사로잡힌 연출가를 연기하여 큰 관심을 보이고 있다. 공연 연출을 맡은 이대현(단국대학교 공연영화학부 교수)는 “작품 속 베일에 가려진 니나의 심리와 행동을 추적하는 방식을 통해 관객들에게 새로운 재미를 선사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연극은 러시아 사실주의 문학의 거장 안톤 체호프의 대표작인 ‘갈매기’의 연습이 한창인 연습실을 배경으로 한다. 극중 니나의 심리 분석으로 두고 예민하면서도 첨예하게 대립하는 연출가와 배우가 나누는 미학적, 충동적 이야기가 주 포인트이다. 역할에는 뮤지컬 ‘여리고의 봄’, 연극 ‘망원동 브라더스’에 출연한 박지아와 연극 ‘트기’, 드라마 ‘시맨틱 에러’로 얼굴을 알린 송지오가 출연한다. 연극 갈매기 비밀 리허설은 7월 20일부터 7월 24일까지 대학로 코델 아트홀에서 공연된다. 극단 약속의연극레퍼토리는 ‘피에타’, ‘수탉’ 등 시의성 있는 연극을 꾸준히 공연한 극단이다.
영등포의 새로운 랜드마크, 문래동 1~4가 합동 설명회 개최
영등포의 새로운 랜드마크, 문래동 1~4가 합동 설명회 개최
[선데이뉴스신문=박민호 기자]문래동 1구역, 2·3가, 4가 재개발사업 합동설명회가 지난 15일 서울시 영등포구 문래동 청소년수련관에서 진행됐다 설명회에서는 홍문종·문병호·김영대 전 국회의원, 김희걸 전 서울시의원, 윤준용 전 영등포구의장 등 관계자들과 지역 주민들이 참석했으며 전·현직 국회의원들은 재개발 사업이 조속히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고 지주들은 박수와 함께 열의를 보였다. 특히 홍문종 전 의원은 "영등포는 서울의 중심지인 중요 구역으로서 이번 재개발이 성공적으로 진행돼 새로운 랜드마크 되는 사례를 통해 도시환경정비구역의 표본이 되길 바란다"며 이번 문래동 재개발에 적극적인 의견을 전했다 또한 국민의힘 당협위원장인 문병호 전 의원은 "재개발은 좁게 나눠서 하면 슬럽화가 될 수 있으니 이를 방지하기 위해 크게 하는 것이 경제적 부가가치가 생긴다"고 말 문래동4가 도시환경정비지주협의회 이화용 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주민들의 재산을 지키고 낙후되어 있는 지역을 발전시키기 위해 수년간 발품을 팔아 서울시와 영등포구청을 방문해 왔다"면서 "지난 2012년 10월 우리 문래동 1~4가는 공동주택을 건립하는 것으로 도시환경정비사업 도시계획심의를 통과했다"고 언급했다. 또한 이 회장은 "앞으로 10월달 정도에 다시 한번 안내를 하겠다"며 "이보다 더 좋은 현장이 없고 이보다 더 좋은 방법이 없다. 저 역시 집 주인이다. 장사꾼이 아니다. 그러다보니까 여기는 업자가 없다. 우리가 다 똑같이 나눠서 가는데 거기에 더불어 세입자까지도 서운하지 할 수가 있다. 그 점을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다"라고 강조했다. 전 서울시 도시계획 관리위원회 김희걸 위원장은 '조합방식과 토지 등 소유자 방식에 대한 정의 및 진행과정 설명'을 통해 "이화용 회장이 서울시 관계자들을 만나서 문래동의 개발 방향과 효과, 지역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토지등소유자방식 개발계획을 가지고 동분서주한 모습에 감명을 받았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토지등소유자방식 개발과 조합방식 개발의 차이가 있다"면서 "토지등소유자방식은 사업시행인가, 관리처분계획인가, 사업준공 및 입주, 청산 및 등기 등의 절차가 상당히 간소화된 반면 조합방식은 절차가 복잡하고 시간이 많이 걸린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개발 호조는 있는데 개발이 더뎌 오히려 발목을 잡고 지역발전은 고사하고 걸림돌로 작용해서 도시의 슬럼화가 될 수 있다"는 우려를 전했다. 또한, '설계개요와 분양가 분석'을 발표한 담연E&C 건축사 사무소 변기준 대표는 "재개발 재건축을 전체적으로 보면 문제는 동의서다. 주민들의 갈등은 사실상 무의미하다. 어차피 재개발 안할거 아니지 않는가? 쪼개면 나중에 슬럼화되고 나중에는 집값이 떨어진다. 통합개발이 맞다고 생각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철거 보상비 관련해 도림신협 박남오 이사장의 설명과 함께 신일법무사 합동사무소 대표 김종면 법무사는 '영등포구청에 대한 수사관련 상황보고'를 통해 현재 수사 중에 있으며 결과가 나오는 대로 중간보고 시간을 갖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문래동 1구역, 2-3가, 4가 재개발 사업은 현재 신탁등기 진행 중이며 2023년 4월 착공을 목표로 사업 추진에 박차를 가할 계획이다.
[이재명 등 정치지도자 권고이행과 공개토론] , [국가귀책사유 피해 배·보상 특별법 제정] 시참위 촉구
[이재명 등 정치지도자 권고이행과 공개토론] , [국가귀책사유 피해 배·보상 특별법 제정] 시참위 촉구
[선데이뉴스신문=박민호 기자]시참위가 지난 6월 9일 진상조사결과에 입각해 정부에게 각종 권고안을 발표했다. 사참위는 ‘사회적 참사의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이하 ‘사참위법’)에 따라 설치된 한시적 특별국가기구이다. 개혁연대민생행동 등 27개 시민환경사회단체는 20일 오전 11시부터 국회 정문 앞에서 '가습기살균제 등 사회적 참사 재발방지 및 안전사회건설 등을 위한 격주 수요일 제3차 연속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이재명 의원과 설훈 의원 등 민주당 당권예비후보들은 물론 우상호 민주당 비상대책위원장, 권성동 국민의 힘 당대표 직무대행, 김진표 국회의장 등에게 사참위 권고 등 이행 관련 공개토론을 제안했다. 발표한 각종 권고 중에서 가습기살균제참사와 관련된 8대 주요권고를 일일이 나열한 후, “ ‘정부책임인정 및 정부와 기업의 포괄적 피해 배·보상’을 전제로 하는 ‘대통령 공식사과’는 두 말할 것도 없고, 국회에서 관련 법률을 제·개정하고, 적절한 예산을 배정하지 않는다면, 실현가능한 주요권고는 거의 없다”면서 국회 등은 “주요권고 등을 이행하기 위한 각종 법률을 선제적으로 제·개정하는 작업에 즉각 착수할 것”을 요구했다. 이 공개토론은 아래와 같이 이들 단체가 제기한 각종 요구의 타당성과 적절성 등을 검토하기 위한 것으로서 ▼ 사참위 주요권고 등 이행보장(을 위한) 각종 법률 제·개정, ▼ 이중에서도 특히 ‘가습기살균제참사 등 국가귀책사유 피해 배·보상 특별법 제정’, ▼ 사적 기구에 불과한 조정위(가습기살균제 피해 구제 조정위원회)의 일방적 조정추진행위에 대한 환경부 등의 지원 즉각 중단, ▼ 사적 기구(조정위)의 일방적 조정을 부당하게 지원한 환경부에 대한 국정감사 실시, ▼ 가습기살균제참사 관련 국가책임 전면부인 한정애와 한화진의 언행 등에 대한 거대양당의 공개사과 및 전·현직 장관문책, ▼ 한정애 국회의원의 민주당 비대위원직과 한화진의 환경부 장관직 자진 사퇴, ▼ 종국성 보장입법시도 중단 등이 포함되어 있다. 이어서 이들 단체는 가습기살균제와 4.16세월호 뿐만 아니라 “일제강점기부터 한국전쟁전후 그리고 군사독재시대 등 국가에 귀책사유가 있는 피해자들이 너무도 많다”면서 “각종 피해와 고통 및 비극 그리고 인간으로서 감내하기 어려운 불행 등에 대해 우리 국민이 서로 대등한 동료국민으로서 해드릴 수 있는 가장 확실한 것은 안타깝게도 어쩌면 금전적이고 경제적인 배·보상을 실시하는 것밖에 다른 것이 있을 수 없다.”고 주장했다. 또, 바로 이러한 이유에서 이들 단체는 “가습기살균제참사 등 국가귀책사유 피해 배·보상 특별법을 신규 제정하라”고 강력하게 촉구했다. 이날 송운학 공익감시 민권회의 대표는 ‘여는 인사말씀’에서 “국회가 49일간 허송세월했으면서 이에 대한 책임을 지고 세비를 자진 반납한 의원이 단 한명도 없다”고 맹비난했다. 또, 국내외 정세로 핍박해진 민생현실 및 윤석열 정부가 개시한 국가정체성과 관련된 정치공방 등을 거론하면서 ‘사참위’ 주요권고이행 등에 관련된 “각종 요구가 수용되지 않는다면, 앞으로 국회와 거대양당 및 정치지도자들을 찾는 국민들이 점점 사라질 것”이라고 경고했다. 또, “김진표, 권성동, 우상호, 이재명과 설훈 등부터 49일분 세비를 자진 반납하고, 우리 요구에 대한 입장 등을 공개 표명하라!”고 압박했다. 이날 진행사회를 담당한 김선홍 글로벌 에코넷 상임회장은 묵념시간 등을 이용하여 “가습기살균제참사로 사망자가 1,780여명이고, 생존피해자도 6,000여명에 달한다. 하루빨리 민생국회로 돌아와 국가귀책사유 피해 배·보상 특별법을 제정해 슬픔과 눈물을 닦아 주어야한다”고 강조했다. 이호승 전국철거민협의회 중앙회 상임대표는 “가습기살균제 참사와 4.16세월호 참사와 같이 불특정다수 국민에게 피해를 가한 가해기업에게 가중처벌과 징벌적 손해배상을 하도록 해야 한다”면서 국민상식과 어긋나는 법원 판결 등을 비판한 후 “정부와 기업이 모든 책임을 다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韓, 日 간 공공외교 활성화 모색, 한일 예비군들의 만남
韓, 日 간 공공외교 활성화 모색, 한일 예비군들의 만남
[선데이뉴스신문=박민호 기자] 지난 19일 한일 예비역 간담회가 롯데호텔에서 열렸다. 이번 간담회에는 신상태 회장, 황원동 공군부회장, 최종일 사무총장 등이 참석하였고, 일측은 모리모토 사토시 전 방위상과 이와사키 시게루 전 통합막료장(합참의장), 이소베 고이치 전 동부방면대 총감 (예, 중장) 등이 참석하였다. 신상태 향군회장은 아베 총리 피격에 대해 슬픔을 공감하며 향군을 대표하여 애도를 표하고, “한국과 일본은 동북아 안보에서 양국이 중요한 위치와 역할을 맡고 있는 만큼 북한을 비롯한 주변국들의 군사 및 군사외적 각종 위협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필요성이 점점 높아지고 있다”고 말했다. 모리모토 전 방위상은 “한‧일 양국 공히 새로운 정부가 들어서게 되어 어느 때 보다도 한일 관계 정상화에 대한 기대로 가슴이 벅차다. 한일 양국의 안보전문가들이 대화와 교류를 통해 상호 긴밀히 협력하는 기회가 많았으면 한다”며, “일본 재향군인회는 한국만큼 크지는 않지만 자위대 출신의 회원들이 구성되어 있으므로, 신상태 회장이 일본을 방문하여 더욱 발전적인 관계를 도모하게 되길 바란다”고 화답하였다. 모리모토 전 방위상은 일본의 외교 및 국방과 방위산업 분야의 주요 의사결정에 지대한 영향력을 미치고 있는 인물로서, 앞으로 한일 양국 예비역 간의 소통과 협력에 많은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향군은 23개의 해외지회가 조직되어 활동 중인 가운데 일본지회는 도쿄에 46명의 회원이 활동하고 있어, 앞으로 일본지회의 활성화 계기도 될 것으로 기대된다.
디지털 가상화폐 '비트코인 사토시(BTCs)' 코어 브랜드 업데이트 발표
디지털 가상화폐 '비트코인 사토시(BTCs)' 코어 브랜드 업데이트 발표
[선데이뉴스신문=박민호 기자]지난 17일 디지털 가상화폐인 비트코인 사토시(BTCs) 가 "코어" 브랜드로 업데이트 된다. 김 이사장은 이번에 새로 공개된 차세대 비트코인 사토시라는 앱의 코인명 브랜드 CORE는 비트코인(pow)+이더리움(pos)=코어(pow+Dpos) 코어는 현존하는 블록체인의 단점을 극복하고 비트코인과 같은 강력한 보안성과 이더리움과 같은 확장성을 가지기 때문에 완벽한 블록체인 기술이 탑재된 차새대 신코인이 될것이라고 말했다. 비트코인이 탄생한 지 9년이 지난 2018년 약세장 당시 중심경제의 순환과, 지금은 우크라이나 전쟁 러시아 침공으로 물가상승 및 외환시장 환률 불안정과 가상화폐 루나 사태로 수 많은 가정이 피해를 입었고, 지난 흐름을 볼 때 2008년 비트코인 가상화폐가 등장했고, 금융발위기 리먼사태가 터지면서 "미국의 금융위기로 지방분권과 공유가 무너진 최악의 상황을 오는 우리가 체험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런 불안정한 상황에 비트코인 사토시(BTCs) "코어" 브랜드를 발표한 개발팀은 CORE 중심 경제의 순환과 장기적으로 안정적인 경제, 블록체인을 통해 분권화, 공유경제 프로젝트를 나마모토 사토시를 기리기 위해 무료 마이닝 앱 이름을 "사토시 앱"으로 지정하고 "Satoshi Blockchain"이라고 명명했다. "Main-net" 곧 온라인 상태를 앞두고 코어 개발팀은 "Satoshi"가 이 블록체인의 적절한 이름인지 재검토 하였고. 개발팀은 이 이름이 권리를 침해하는지, 다른 나라 사람들이 좋아하는지, 다른 의미를 나타내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전 세계적으로 조사한 내용은 나카모토 사토시를 가장 진심으로 존경하지만 블록체인을 "Satoshi"라고 명명하는 것이 옳지 않다고 생각이 되어 "CORE 브랜드로 이름을 바꾸었다"고 공지했다. 김 이사장은 현재 블록체인은 각각 장단점을 가지고 있다. 비트코인(pow)은 보안성이 강한 반면에 확장성이 없으며 처리속도가 초당 7건으로 낮다. 이를 해결하기 위한 이더리움(pos)이 등장하여 확장성을 발판으로 수많은 디앱이 개발되어 생태계 확보에 기여했지만 화폐를 대신하기에는 여전히 처리속도가 초당 20건으로 낮다. 처리속도 개선을 위해 이더리움은 기존 작업증명 방식(pos)으로 이더2.0으로 전환예정에 있지만, 이 역시도 부자가 더 부자가되는 부의 분배에 불평등성이 있기 때문에 기술적인 한계가 있다. 한편, 김 이사장은 비트코인 블록체인은 세계에서 가장 견고하고 난공불락의 벽 시스템이다. 그리고 이더리움은 현재 가장 번성하는 신생 국가이다. 코어는 비트코인의 보안 벽 안에 혁신적인 이더리움 네오네이션을 배치하고 있다. 비트코인의 영원한 불씨를 태우는 것의 어려움을 인식하여 비트코인 사토시 코어는 비트코인의 불을 새로운 높이, 기능 및 사용 사례로 확장하는 새로운 합의 알고리즘을 설계했다. 덧붙여," Satoshi Plus 합의(CORE)는 비트코인의 보안, 건전성 및 분산화와 이더리움의 확장성 및 상호 운용성을 결합하여 코어가 암호화의 초석을 통합할 수 있도록(블록체인 세계에 균형을 가져올 것이다) 그 결과 비트코인 채굴 해시 파워로 검증된 튜링의 완전한 EVM 호환 블록체인이 탄생했으며 모두 Web3의 핵심에서 작동한다"고 코어 개발팀의 발표다.
신천지자원봉사단 부천지부 삼계탕 50인분 직접 조리해 대접, “삼계탕으로 기력충전 하세요!”
신천지자원봉사단 부천지부 삼계탕 50인분 직접 조리해 대접, “삼계탕으로 기력충전 하세요!”
[선데이뉴스신문=박민호 기자] 지난 15일 신천지자원봉사단 부천지부(지부장 유영빈)가 초복을 맞이해 (사)경기도 장애인복지회 부천시지부 회원에게 ‘새끼손가락 – 원기충전 기력 팍팍!’ 행사를 열었다. 신천지자원봉사단 부천지부장은 “회원들이 올여름을 무탈히 보내시길 바라고, 앞으로도 지역사회의 도움이 필요한 이웃들에게 봉사를 진행할 것”이라고 전했다. 이 행사는 경기도 장애인복지회 부천시지부에 있는 회원 50명에게 무더위에 지친 기력을 충전하고 올여름 건강히 이겨내자는 취지로 3일간 삼계탕 50인분의 육수를 직접 우려내 정성담아 대접했다. 행사에 참여한 회원 유순현씨(77·가명)는 “내가 원래 말을 많이 하는 편은 아닌데, 이 삼계탕은 다른 곳과 너무 달라 말을 하게됐다. 준비하는 과정의 봉사자들의 정성과 마음을 다 느낄 수 있었다”라고 말했다. 장애인복지회 사무국장 김선호씨(62·가명)는 “살면서 이런 삼계탕은 정말 처음 먹어본다. 이렇게 특별한 음식을 준비해줘서 고맙다”며 감사의 마음을 전했다. 한편 신천지자원봉사단은 지난 4월 15일부터 5월 1일 2주간 헌혈 캠페인을 시행하며 전국 1만 8,819명이 헌혈에 동참하고, 총 3만 2,324장의 헌혈증을 기부했다. 또한, 코로나19로 위기를 겪고 있는 소상공인과 소외계층을 위한 지역상생 프로젝트 ‘착한기부 착한소비 캠페인’, 환경 정화를 위한 '자연아 푸르자', ‘나라사랑 평화나눔 봉사’등 다양한 사회공헌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국내 60대 남성 '켄타우로스' 변이 확인.
국내 60대 남성 '켄타우로스' 변이 확인.
[선데이뉴스신문=박민호 기자] 코로나19 BA.2.75(일명 켄타우로스) 변이 확진자가 국내에서 처음 확인됐다. 질병관리청에 따르면 인천에 거주하는 60대 남성 A씨가 검체 분석 결과 BA.2.75 변이가 나타나 지난 11일 확진 판정을 받았다. 인천시 보건환경연구원은 A씨의 검체에서 BA.2.75 변이로 의심되는 유전체를 확인해 질병관리청에 넘겨 이 검체에 대한 전장유전체검사를 벌여 BA.2.75 변이임을 확인했다. BA.2.75(일명 켄타우로스) 변이는 기존 코로나19 BA.5변이보다 면역회피 특성이 더 큰 것으로 알려져있고 백신이나 감염으로 형성된 항체를 회피하는데 더 강한 성질을 가지고 있다. 특히 이 바이러스의 전파력이나 면역회피성은 현재 우리나라에서 우세종으로 부상하고 있는 BA.5보다도 강한 것으로 알려졌다. 방역 당국은 A씨의 동선 등에 대한 역학조사를 실시 중인데, 감염 가능 기간 중 해외여행 이력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이 바이러스가 이미 지역사회에 퍼졌을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이 나온다. A씨는 현재 재택 치료 중이고, 동거인이나 지역사회 접촉자 중 추가 확진자는 현재까지 확인되지 않았다. 방역당국은 A씨의 감염경로에 대해 심층 조사를 진행 중이며 최종 노출일로부터 14일간 추적검사를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세계보건기구(WHO) 등은 이 변이바이러스의 중증도 영향 여부 등도 주의 깊게 모니터링 중이다. 이 바이러스는 5월 말 인도에서 처음 발견됐는데 인도에서는 지난달 20일 7.9%였던 점유율이 일주일만인 27일 51.35%로 늘어날 정도로 빠르게 번지고 있다. 인도 외 지역에서도 빠르게 퍼지는 중으로 현재 미국과 호주, 독일, 영국, 일본, 뉴질랜드, 캐나다 등 10여개국에서 119건이 확인됐다. 확산 속도가 빠른데다 면역회피 성질이 강해 그리스신화에 나오는 반인반수(半人半獸) 이름을 붙여 '켄타우로스' 변이로도 불린다.
'나쁜 임대인' 713명이 보증금 안돌려줘··· 피해금액 1조147억.
'나쁜 임대인' 713명이 보증금 안돌려줘··· 피해금액 1조147억.
[선데이뉴스신문=박민호 기자] 최근 세입자에게 임대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고 '미반환 사고'를 2건 이상 일으킨 ‘나쁜 임대인’들이 14배인 713으로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개인669명 법인45곳이었다. 나쁜 임대인 개인 평균 연령은 52세로, 주로 수도권에서 주소지를 두고 있으며 서울219명, 경기도195명, 인천 112명으로 전체의 70%프로가 넘는 비율이다. 매매가와 전세가의 차이가 크지 않은 빌라촌이 밀집된 수도권이어서 피해가 다수 발생한 영향으로 보인다. 2019년 8월 기준 나쁜 임대인은 총 287억원의 미반환 사고를 일으켰다. 그런데 지난달 기준 1조147억원으로 그 규모가 훌쩍 뛰었다. 12일 김승남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을 통해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임대보증금 미반환 사고 중 임대인 현황’을 입수해 2건 이상 미반환 사고가 발생한 임대인 현황을 분석했다. 그 결과 2019년 8월 50명에 불과하던 나쁜 임대인은 지난달 713명으로 급증했다. 정부와 기관등이 집주인들의 보증금 미반환 문제를 미온하게 대체하여 세입자들에게 피해를 키웠다는 지적이다. 대검찰청은 지난 11일 보증금 사기와 관련해 ‘수법이 계획적이고 적극적인 경우 원칙적으로 구속 수사하라’는 지침을 일선 검찰청에 내렸다. 리베이트등을 노린 사기 주택 거래를 엄벌하겠다는 취지다. 상습적으로 보증금 반환 사고를 일으킨 나쁜 임대인들이 수사 선상에 오를 가능성도 그만큼 높아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