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천지예수교회가 지난달 19일부터 국내외 최초 평신도 수요예배 설교를 진행하는 가운데 사진은 초·중·고교에 재학 중인 신천지예수교회 유년부·학생부 회원들이 요한계시록 설교를 하고 있는 모습. (사진 = 신천지예수교회 제공) [선데이뉴스신문=박민호 기자] 신천지예수교 증거장막성전(총회장 이만희, 이하 신천지예수교회)이 지난달 19일부터 국내외 최초 평신도 수요예배 설교를 진행하는 가운데, 3주차부터 초·중·고교에 재학 중인 유년부·학생부 회원들이 설교에 나서 감동과 놀라움을 자아냈다. 앳된 얼굴의 8세 어린이가 목회자들도 어려워하는 요한계시록을 막힘없이 설교해 감탄이 쏟아지고 있다. 신천지예수교회에 따르면 지난달 19일부터 지난 9일까지 전국 78개 교회 312명의 일반 성도가 수요예배 설교를 진행했다. 이들은 모두 신학교를 다녔거나, 설교경험이 전무한 이들이었다. 이중 초·중·고교생은 49.8%(155명)으로 최연소 설교자는 초등학교 3학년으로 8세(성남교회)였다. 설교에 참여한 학생들은 평소 성경공부와 스피치 연습으로 설교를 할 수 있었다고 말했다. 윤수아(여, 17) 양은 “교회에서 진행하는 성경시험과 성경 스피치 스터디를 통해 마음에 새겨진 성경말씀이 자연스레 나와 스스로 놀랐고, 정말 은혜로운 경험을 했다”고 말했다. 이예은(여, 19) 양도 “언젠가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 될 것이라는 생각으로 준비해왔다. 말씀을 전하는데 나이는 중요하지 않다는 생각과 내가 말씀과 함께 하니 하나님께서 입술을 주장해주실 것이라 믿고 설교했다”고 소감을 밝혔다. 신천지예수교회 관계자는 일반적으로 교회 유년부에서는 찬양, 율동대회, 성경암송 등을 진행하는데, 이같이 설교가 가능한 비결은 어릴 때부터 진행하는 리더십 및 강의자 교육에 있다고 강조했다. 또 교회 학생부에서는 청소년기 학생의 본분을 다하면서 신앙생활의 균형을 맞춰가기 위해 ▲교회 내 공부방 운영 ▲대학부·청년부 학습 멘토링 ▲문화활동 등도 지원하고 있다고도 했다. 지난 9일 수요예배 설교를 했던 오지환(남, 19) 군은 “현재 교회에서 핸드벨 콰이어 팀에 소속돼 활동 중인데, (계시록 설교시)팀원들의 많은 응원과 축하를 받았다”며 “우리 핸드벨 콰이어 팀이 세계 최고의 팀이 되도록 노력하며 꿈을 펼치고 싶다”는 포부도 밝혔다. 이외에도 설교에 나선 학생들은 “강의를 더 잘하고 싶다는 소망이 생겼다”, “말씀을 땅끝까지 전하는 강의자, 전도자가 되겠다”는 등 더 구체적이고 확실한 꿈을 갖게 됐다고 전했다. 신천지예수교회 김인희 전국(총괄) 학생부장은 “어린 아이들과 청소년들이 설교하는 것이 가능하냐는 시각도 있지만, 우리 아이들은 평상시 많은 기도와 스피치로 준비해 은혜 속에서 진행할 수 있었다”며 “(아이들이)정식 예배 단에 서는 것은 처음이라 부모님들이 더 긴장하셨는데, 오히려 아이들은 아랑곳하지 않고 즐거움과 소망 속에 말씀을 전하며 더욱 단단해졌다”고 말했다.

[선데이뉴스신문=박민호 기자] 어제(8.10. 목) 낮 2시부터 약 30분 동안 종로구 계동에 있는 헌법재판소 정문 앞에서 강한 비바람이 몰아치는 날씨에도 ‘가습기살균제 등 사회적 참사재발 방지와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연대모임’(약칭: 안전사회건설연대모임) 등 총 17개 시민환경단체 대표와 회원 등 약 20여명이 현행 형사소송법 제245조의7 제1항이 고발인으로부터 이의신청권리를 박탈하는 위헌임을 확인해달라고 청구하는 헌법소원 제기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들은 그 배경과 취지 등을 설명한 뒤 헌재 민원실에 위헌심판청구서를 접수시켰다. 다만, 헌법소원을 대리할 변호사를 선임하지 못해 국선대리인 선임신청서를 함께 제출했다. 송운학 ‘공익감시 민권회의’ 대표 겸 ‘국민제안경연잔치 공동개최추진회의’(약칭: 국민제안추진회의) 의장은 ‘여는 인사말’에서 “지난해 우리는 가습기살균제참사 피해자들과 함께 고위공직자 등을 무더기로 두 차례 고발했다”고 말문을 연 뒤 “경찰이 가습기살균제참사 무더기 고발사건을 완전히 깔아뭉갰다. 민주당이 무리하게 졸속으로 추진한 이른바 ‘검수완박’ 결과 현행 형사소송법 제245조의7 제1항 등이 개정되었고, 그 조항에 따르면, 피해자가 아닌 공익성 고발인들은 이의신청도 할 수 없다. 도대체 누구를 위한 ‘검수완박’인가? 이의신청권리를 즉각 부활시켜라!”고 촉구했다. 윤영대 ‘투기자본감시센터’ 공동대표는 “검수완박 관련 법률 개정과정에서 박병석 당시 국회의장이 마련한 중재안을 지난해 4월 22일 권성동 국민의 힘 원내대표와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가 받아들였다. 하지만, 당시 윤석열 대통령 당선자 등이 적극적으로 반대해서 합의가 무산되었다.게다가, 국회 법사위 법안심사 제1소위 심사과정에서 고발인의 이의신청권리를 배제하는 것은 고발권 및 재정(裁定) 신청권 등 기본권을 침해한다는 의견이 다수였다. 그리하여 지난해 4월 27일 오후 5시 국회본회의에 상정된 법사위 대안과 수정안에도 고발인의 이의신청권리를 보장하는 형사소송법 제245조의7 제1항은 변경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특히, 윤영대 공동대표는 “당일 오후 7시 14분경 박병석 의장이 권성동 의원 발언 도중 ‘진성준 의원 등 31명이 고발인의 이의신청권리를 삭제하는 수정안(국회의장 합의안)을 발의했다’고 보고했다. 그리하여 결국 지난해 5월 3일 오후 2시 국회 본회의에서 진성준 안이 상정 가결되었고, 당일 오후 4시 열린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당시 문재인 대통령이 이를 공포했다. 요컨대, 박병석 전(前) 국회의장과 민주당 등이 중재를 빙자하여 위헌조항을 삽입했다!”고 성토했다. 이날 진행을 담당한 김선홍 행·의정 감시네트워크’ 중앙회장은 “여야합의로 만들어진 ‘사회적 참사의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 (약칭: 사회적 참사진상 규명법)에 따라 설치된 ‘가습기살균제사건과 4ㆍ16세월호 참사 특별조사위원회’가 내린 핵심결론 중 하나는 정부가 가해자라는 것이다. 하지만,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에 따르면, 피해 인정 여부와 등급 등을 결정하는 권한이 고위공직자 등 가해자에게 주어져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피해자가 자기 목소리를 낼 수 없다. 장애인, 아동, 노인 등도 마찬가지다. 이들 사회적 약자 보호와 범죄 관련 실체적 진실 규명 및 정의사회 확립 등을 위해 헌재가 현행 형사소송법 제245조의7 제1항이 위헌이라고 하루 빨리 심판해야 한다.”라고 역설했다. 이근철 ‘국민연대’ 대표는 “악마는 디테일에 있다. 인권위도 국회에 이의신청권리 부활을 요구했다. 민주당은 결국 파기된 박병석 중재안을 겉으로는 신성불가침한 명분으로 내세우면서도 실제로는 한때 여야합의가 이루어졌을 뿐 휴지통에 버려진 법안을, 그것도 관련 소위에서도 위헌이라고 결론을 내렸음에도 불구하고 신주단지처럼 모신 이유를 반드시 밝혀야만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지난해 6월 22일 또 8월 31일 고위공직자 등 가습기살균제참사 유발 주요범죄혐의자를 각각 무더기로 고발할 때 동참했던 김진관 ‘아리수 환경문화연대’ 회장, 이승원 ‘기독교개혁연대’ 대표, 김상민 ‘정의연대’ 사무총장 등이 헌법소원 청구인 자격으로 참석했다. 그밖에도 ‘투기자본감시센터’ 이두헌, 전범철 공동대표, 허영구 고문, ‘촛불계승연대천만행동’ 임진아 상임운영위원은 물론 ‘개혁연대민생행동’, ‘공익감시 민권회의’. ‘국민주권개헌행동’, ‘글로벌 에코넷’. ‘기업윤리경영을 위한 시민단체협의회’, ‘범죄자금 환수국민연대(준)’, ‘법치민주화를 위한 무궁화클럽’, ‘한국 환경시민단체협의회‘ 등에 속한 회원들이 참석했다. 이들은 “국회는 경찰, 검찰, 법무부 등에 대한 국정조사를 실시하여 검찰이 경찰에 이송하여 경찰이 수사를 종결한 고발사건 및 이의신청 등에 관한 전수조사에 착수하라!”고 이구동성으로 요구했다. 또, 고발인을 제외한 고소인 등에게만 이의신청권리를 보장하고 있는 현행 형사소송법 제245조의7 제1항을 규탄하면서 “경찰 수사종결은 사실상 불기소독점이자 진실은폐 수사방해 및 기소방해 행위다! 국회는 형사소송법 제245조의7 제1항에서 박탈한 고발인 이의신청권리를 즉각 개정하여 복원하라!” 등과 같은 구호를 사회자가 외칠 때 피켓을 흔들면서 적극 호응했다.

[선데이뉴스신문=박민호 기자] 현재 하와이 산불이 발생하여 지역에 큰 타격을 주고 있다. 산불이 발생한 장소는 하와이에 위치한 마우이섬으로 산불은 사흘째 확산 중이며 그 피해로 인해 사망자의 수가 계속해서 늘고 있다는 소식이다. 마우이 카운티는 웹사이트에 게시한 보도자료에서 지금까지 밝혀진 사망자 수가 53명으로 밝혔으며 바로 전날의 사망자 수는 총 36명으로 집계했다. 또한 산불로 인해 건물 1000여채가 불에 탄 것으로 파악됐다. 조시 그린 하와이 주지사는 하와이 대형 산불이 발생하고 CNN 인터뷰에서 “이번에 발생한 하와이 대형 산불로 인해 계속해서 사망자가 늘어날 수 있다.”고 말하며 “과거 1960년에 발생한 쓰나미가 섬을 덮쳤을 때 61명의 사망자가 발생했다. 그런데 이번 산불로 인해 사망자 수가 그보다 훨씬 더 많을 것 같아서 무섭고 우려가 된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하와이 산불로 인해 미국의 바이든 정부는 하와이 산불 피해자들을 지원해주기 위해 즉각적으로 움직였다. 바이든 정부는 임시 주거시설과 산불로 파괴된 건물을 수리 지원, 피해 복구를 위한 저금리 융자 제공 등 다양한 지원을 제공한다. 바이든 대통령은 “이번에 발생한 산불에 대해 안타깝게 생각하며 함께 기도할 것”이라며 “미국 정부는 이번 사태를 외면하지 않고 최대한 그들을 도울 것”이라고 말했고 바이든 대통령은 즉각적인 지원을 약속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또 산불이 발생한 하와이를 재난지역으로 선포한 뒤 조시 그린 하와이 주지사와 통화하여 현재 산불 진행상황과 주민들의 피해, 그리고 지원방안에 대해 논의했다고 백악관은 전했다.

[선데이뉴스신문=박민호 기자] 지난 주말 단숨에 책 두 권을 다 읽었다. 안산환경재단 ESG 탄소중립 교육원 초대원장 맡고 부터 부쩍 환경관련 서적을 읽는다. 두 책에서 주장하는 공통 인식은 거의 비슷했다. 이제 폭염은 새로운 뉴스가 아니며 '기록적인' '사람잡는' 과 같은 수식어가 따라붙고 있으나, "어떤 것도 뉴스가 아니다" 라고 말한다. 지난 30년간 배출한 탄소 배출량이 산업혁명 이후 200년 넘게 배출한 양과 비슷하며 탄소 배출과 지구 온난화 문제는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다고 썼다. 이렇듯 기후변화는 현재 진행형임에도 우리들은 거저 1회성 재난 정도로 인식하고 있다. 1995년 7월 13일 부터 1주일 동안 미국 시카고에서 기온 41도, 체감 온도는 52도까지 올라 약 700명이 죽었다. 실로 끔찍한 한 도시의 풍경이었다. 그럼에도 미국은 교토의정서(1997)와 파리기후변화 협약(2015)에서 탈퇴했다. 중국은 더 했다. 기후문제에 대한 각국의 무관심은 지구를 펄펄끓는 도가니로 만들고 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재앙을 막을수 있을까. 지난주, 안산환경재단 교육원 리더들이 모여 밤늦도록 토론했다. 그중 실현 기능한 방안으로 '전문의약품 과대포장 규제를 위한 국민운동' 을 전개해 나가기로 결의했다. 의약품은 유통과정의 변질 방지등을 위해 다양한 형태의 PTP 포장 등으로 공급된다. 처방전에 따라 약국에서 약사들이 직접 조제하는 전문 의약품마저 낱알로 포장된다. 이 낱알 포장을 약사가 일일이 뜯어 약봉지에 넣는 것이다. 물론 변질방지를 위한다고는 하지만 과대포장이 엄청난 실정이다. 의약품이 사각박스 형태로 공급되고 있으므로 물류부터 보관까지 상당한 공간이 필요하고, 불 필요한 약사들의 노동력은 물론다량의 폐기물을 양산시키는 것이다. 이런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우리 ESG 교육원이 적극 나서기로 했다. 국내 개업중인 약국은 약 2만 5천 개소, 이중 전문의약품을 취급하는 약국은 약 1만 5천 개소로 추정되며 종사 약사는 약 6만 5천여명이다. 전문의 약품 조제시 재 포장 등으로 폐기되는 포장재 쓰레기는 연간 1만 3천 여 톤이다. 상상을 초월하는 양이다. 이처럼 관행으로 굳어진 쓸데없는 과대포장 방지는 국가적 차원에서 시정되야 한다. 자원낭비는 물론 의약품 비용에 고급화된 포장재 값이 더해져 보험약가가 책정되므로, 건강보험 재정 악화로 이어지며 결국 국민 부담으로 돌아올 수 밖에 없는 실정이다. 제약회사의 홍보강화 포장 고급화 전략에 세금만 축내고 있는 것이다. 사정이 이러함에도, 관련 부처는 손을 놓고 있다. 공무원과 제약업계의 짬짜미로 본다. 위와 같은 사실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을 관련 부처 담당자들은 막강한 제약사 협회의 압력이나 로비에 속수무책일수 있다. 국내 좁은 의약, 약학과 동문들이 버티고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이에 우리 교육원은 ESG 분야에 관심있는 국회의원에게 입법 및 관련 법령의 재개정 작업에 착수할 것이다. 그리고 탄소중립이라는 시대적 가치를 공유하는 제약사를 선정, 국민운동 차원에서 널리 홍보하고 제품 구매를 독려할 것이다. 몇몇 제약사는 이미 실천하고 있다. 사람같이 살 수 있는 지구환경은 앞으로 20년이 안 될 것이다. 서서히 끓는 냄비속의 개구리로 사는 우리는 이제 죽느냐 살아남느냐 하는 갈림길에 서 있다. 우리가 살고, 지구가 사는 길은, 오로지 우리들의 행동에 달려있다. 실천 과제들을 계속 연재하고자 한다. 다가오는 쓰나미를 바라만 보고 있을 순 없지 않은가! 제약회사들의 각성과 국민 모두의 동참이 어느 때 보다 절실한 시점이다. '올 여름이 가장 시원했다'고 말할 날이 점점 다가오고 있다!!

[선데이뉴스신문=박민호 기자] 최근 잼버리 사태로 인해 세계적으로 이슈가 일고 있는 가운데 여성가족부가 ‘2023 새만금 제25회 세계스카우트잼버리’ 브리핑을 10여분을 앞두고 돌연 취소하며 원성을 사고 있다. 여가부 관계자는 브리핑이 취소된 것에 “아직 정확하게 이유가 파악된 것이 없다”고만 답했다가 이후 비상대책반 회의가 길어져서 취소됐다고 추가적으로 설명했다. 이어 조민경 여가부 대변인은 9일 오전 서울 중구 소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오늘 예정됐던 잼버리 행사 관련 김현숙 여가부 장관의 브리핑이 사정상 취소됐다. 양해 부탁드린다”고 밝히며 마무리를 지었고 당초 브리핑에서 나올 주제였던 체험 프로그램은 자료 배포로 대체했다. 한편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오후 2시 태풍 카눈에 따른 잼버리 참가자들의 대피 현황과 프로그램 조정 등에 관한 브리핑에 '잼버리 관련 여가부 브리핑 취소가 김 장관의 리스크를 줄이기 위한 것이냐?'는 질문에 "본인도 자세한 이유는 모른다"고 말했다. 잼버리 행사가 문제가 되고 있으면서 지난해 여가부 국정감사에 있었던 잼버리 행사와 관련한 김 장관 발언은 더욱 주목을 받고 있다. 김 장관은 행사 준비가 많이 부족하여 행사 진행에 무리가 있어보인다 라는 지적에 “그러한 부분들은 이미 대책을 다 세워 놓아 문제가 없다고 생각한다”고 말하며 자신감을 드러냈었다. 또 8일 오후에 있었던 잼버리 관련 정부 브리핑에서 현재 잼버리 사태로 인해 세계적으로 이슈가 일고 있고 외교적으로 문제가 될 가능성이 있는 가운데 이것이 이후 있을 부산 엑스포에 악영향을 줄 수 있는 것 아니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위기가 있었지만 적절한 대응을 통해 대한민국의 역량을 보여줬기에 괜찮을 것”이라고 답해 논란을 초래하기도 했다.

[선데이뉴스신문=박민호 기자] 한국인터넷진흥원(KISA, 원장 이원태)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이종호)와 함께 가명·익명처리에 대한 인식 제고 및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제6회 가명·익명처리 기술 경진대회’를 개최한다고 2023. 8. 9.(수) 밝혔다. 이번 경진대회는 ▲가명·익명처리 ▲재식별·보완 익명처리* 2개 트랙으로 나누어 개최된다. 또한, 일반부와 학생부 2개 부문으로 나누어 진행되며 개인 또는 최대 4인 이하의 팀 단위로 참여할 수 있다. * 가명·익명 처리된 정보와 처리 전 원본 정보를 비교하여 재식별하고, 원본 정보는 다시 익명 처리하는 조치 예선은 익명처리 기술 경연으로 1일간 온라인으로 진행되며, 본선에서는 2개 트랙에 대한 기술 경연(1일) 및 발표평가(1일)를 오프라인으로 치르게 된다. 최종적으로 트랙별 종합대상(장관상) 1팀, 대상(원장상) 1팀, 최우수상(원장상) 2팀을 선정하며, 총 8개 팀에게 총 2,800만 원의 시상금이 수여될 예정이다. 대회는 오는 10월 4일(수)까지 경진대회 누리집*에서 신청 가능하다. 참가방법 등 자세한 내용은 8월 9일(수) 경진대회 누리집에 공개되는 안내 영상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 경진대회 누리집 : pidicon.kr 또는 가명기술경진대회.한국 KISA 심동욱 데이터안전활용단장은 “이번 경진대회를 통해 우수한 인재들이 안전한 데이터 활용 기술에 대한 관심과 이해도를 높일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길 바란다”며, “KISA는 앞으로도 가명·익명처리 기술 저변 확산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6.25 전쟁은 잊혀도 나와 전우를 잊지 않고 기억해줘서 고맙다." 6.25 참전유공자가 모인 '제 8회 나라사랑 평화나눔' 행사에 참여한 참전유공자 백현중(91) 어르신의 말이다. 지난 5일 신천지자원봉사단 부천지부(지부장 유영빈)가 김포, 광명지부와 연합으로 국가유공자들과 시의원, 사회단체장들이 참석한 가운데 부천역 마루광장에서 '제 8회 나라사랑 평화나눔' 행사를 개최했다. 주최측은 "이번 행사는 시민들이 전쟁의 참상을 알고 조국을 위해 목숨 바친 참전용사들의 희생 정신을 기리고 평화를 염원할 수 있도록 준비했다" 전했다. 행사 프로그램으로는 ▲올바른 태극기 알기 캠페인 ▲훈장의 의미알기 ▲6.25 전쟁사진 ▲평화사진전 ▲태극기 퀴즈 ▲손도장 태극기 찍기 ▲부채만들기 ▲다육화분 나눔과 나라를 위해 목숨을 바친 ▲유공자에게 감사편지 작성 등이 진행됐다. 손도장을 찍어 대형 태극기(9m x 6m)를 만드는 행사에는 시민 815명이 참여해 행사의 의의를 더했다. 행사에 참여한 시민 김희진(59, 여)씨는 "행사를 통해 많은 시민들이 태극기의 의미와 6.25전쟁에 대해 알게 돼 기쁘다"라고 말했다. 시민 김현중(가명, 70) 어르신은 "전란을 겪으며 어린 시절을 힘들게 보냈고, 그때 희생된 분들이 너무 많았다. 하루 빨리 통일이 이뤄졌으면 좋겠다"라며 "좋은 행사를 열어주어 고맙다"고 전했다. 행사에 참석하기 위해 김포에서 온 6.25 참전유공자 A(97, 김포하성) 어르신도 "6.25 전쟁에서 희생한 분들을 위해 행사를 개최해 줘서 고맙다"고 소감을 말했다. 또 다른 참전유공자 B(92,김포하성) 어르신은 "좋은 행사에 참석해서 정말 기쁘고, 참석하지 못한 회원들이 있어 미안하고 아쉽다"고 마음을 표했다. 유영빈 신천지자원봉사단 부천지부장은 "조국을 위해 희생하신 참전유공자에 대해 많은 시민에게 알려 후대에도 평화를 지켜주신 영웅으로 기억하게 하고자 행사를 진행하게 됐다"며 "앞으로도 유공자를 위한 봉사와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한편, 신천지자원봉사단 서울경기서부연합회는 내달 지역사회 인사, 보훈단체장들과 평화 인식 함양을 위한 주제로 간담회를 진행할 예정이다.

[선데이뉴스신문=박민호 기자] 최근 “묻지마 흉기난동 사건” 과 “살인 예고”글이 퍼지고 있어 국민들이 불안에 떨고 있는 가운데 법무부가 정당한 이유 없이 공공장소에서 '흉기'를 가지고 있거나 “살인 예고”글처럼 불특정 다수를 협박한 행위에 대해서 바로 처벌할 수 있는 “살인예고글·공공장소 흉기소지 처벌규정 신설”을 개설한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더불어 최근 있었던 여러 흉기난동 사건에 심각성을 인지하고 현재 '공공장소에서의 정당한 이유 없는 흉기 소지' 등을 제재하는 방안도 추진하고 있는 중이다. 법무부는 "최근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을 통해 살인, 협박을 하는 범죄가 빈발하게 발생하여 국민들이 불안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직접적으로 처벌하는 규정이 부족하다"고 지적하며 이번 “살인예고글·공공장소 흉기소지 처벌규정 신설”을 개설의 이유를 밝혔다. 그러면서 "현재 대검찰청으로부터 '관련 법률 개정 건의'를 받아들여, 불특정 다수에 대한 협박행위를 강력하게 처벌하고 있는 다른 나라의 입법례를 참고하여 관련 법률에 형사처벌 규정을 추가적으로 만들겠다."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법무부는 "대중들이 이용하는 공공장소에서 정당한 이유 없이 범죄로 이용할 수 있는 흉기를 소지했을 때 즉각적으로 처벌하여 국민들의 안전 보호에 노력을 다하는 법무부가 되겠다."고 밝혔다.

[선데이뉴스신문=박민호 기자]한국인터넷진흥원(KISA, 원장 이원태)은 경기벤처기업협회(회장 서기만)와 함께 경기지역의 중소·벤처 기업의 정보보호 수요 및 실태를 분석한 ‘2023년 경기지역 중소기업 정보보호 보안실태 조사’ 결과를 2023. 8. 8.(화) 발표했다. 본 실태조사는 경기지역에서 사업 활동을 영위하는 중소·벤처기업 550개를 대상으로 정보보호 수요 및 실태와 함께 정확한 정보보호 인식수준을 확인하여, 지역 기업이 느끼는 정보보호의 어려운 점을 살펴보고 실질적으로 필요한 지원사업을 발굴하기 위해 실시됐다. 이번 조사는 최근 3년간(2021년~2023년) ▲정보보호 보안솔루션 및 정보보호 예산 ▲정보보호 피해사례 및 대응 ▲정보보호 개선 등 3개 분야 16개 항목으로 구성됐다. ====================================================== <조사개요> ㅇ (대상규모) 경기벤처기업협회 뉴스레터 구독자 550개 기업(모집단 17,520개) ㅇ (기준시점) 2020년 7월 12일 ~ 2023년 7월 11일(최근 3년) ㅇ (조사기간) 2023년 7월 12일 ~ 2023년 7월 20일 ㅇ (조사방식) 전자우편, 온라인 설문도구 등 ㅇ (표본오차) 95% 신뢰수준에서 ± 5%p ====================================================== 올해 조사의 경우, 총 550개 기업 중 종업원 수 50인 이하(66.4%), 매출액 50억 원 이하(62.9%)의 소규모 사업체가 과반수 이상이였으며, 주요 내용으로는 전체 기업 중 27.1%의 기업(149개)만이 정보보호 전담직원이 있다고 답변했다. 특히, 전체 기업의 62.9%를 차지하고 있는 매출액 50억 원 이하 기업 경우에는 전담직원이 없거나(67%, 232개), 잘모르겠다(17%, 59개)를 합치면 84%(291개)에 해당하였다. 이를 통해, 아직까지 지역 중소·벤처 기업 경우 정보보호에 대한 인식 및 대응수준은 낮은 것으로 파악되었다. 한편, 지난 3년간 전체 기업의 24.5%(135개)에 해당하는 기업이 사이버 침해사고를 겪었으며, 주요 피해 내용으로는 랜섬웨어(15.2%, 92건), 악성코드(10.6%, 64건), 해킹(5%, 30건), 정보유출(4.6%, 28건) 등이다. 기업별 정보보호 예산 규모 현황은 잘 모르거나 없다가 64.5%(355개)로 나타났으며, 정보보호에 투자하지 않는 이유는 구축비용 부담(31.8%), 보안전문가 부재(12.1%), 필요 보안서비스 검색의 어려움(11.6.%), 기술 이해 부족(9.4%) 등으로 예산과 전문인력 부족이 주요 애로사항임을 알 수 있다. 이러한 문제점 등을 해결하기 위해서 기업들은 ▲정보보호 필요성 및 인식강화를 위한 정부 주도의 캠페인 ▲정보보호 전문인력이나 전담인력을 양성할 수 있는 온·오프라인 전문교육 ▲정보보안 관련 정부 바우처 지원사업 ▲자금력이 부족한 중소기업을 위해 저렴한 비용으로 도입 가능한 중소기업용 정보보안 솔루션 개발 및 보급 등이 필요하다고 응답하였다. KISA 조준상 경기정보보호지원센터장은 “경기 지역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지역 중소·벤처 기업들은 정보보호에 대한 인식 및 예산, 전문인력 부족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기에 이에 대한 지원이 필요하다”며, “KISA는 본 조사 결과를 반영하여 맞춤형 컨설팅 등 실효성 있는 중소·벤처 사업자 지원을 이어 나가겠다”고 밝혔다.

[선데이뉴스신문=박민호 기자] 국무조정실 청년정책조정위원회 실무위원회 위원 SNS작가인 이창민 작가가 '청년'이라는 용어에 대한 본인의 의견을 아래와 같이 표했다. [내 나이가 어때서] ‘청년’이라는 용어로 불공정과 차별은 없어져야 한다. 청년, 지역과 나이 기준 이대로면 더욱더 많은 불공정과 차별 이제는 바뀌어야 될 때 청년이라는 용어로 대한민국 비롯한 전국에서 불공정과 차별들로 인해 지역별 나이별로 정책 기준과 대상에서 불이익과 불공정 차별을 받는 문제들이 점점 목소리가 나오면서 경기도를 제외한 모든 전국 지역들이 지자체 청년 기본 조례를 나이 상향 개정하였으며, 경기도 역시 청년 기본 조례 개정에 대한 목소리나 언론에서 이슈까지 되면서 경기도와 경기도의회 역시 개정에 대한 검토가 들어간 상황이다. 특별한 경우로 인천 옹진군은 만 49세까지 최종 개정되어 만 49세까지 청년으로 목소리 되는 상황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 한다. - 지금의 청년기본법과 청년고용촉진법 나이 기준은 대한민국 사회에 한계 도달했다. 청년기본법은 만 19세 이상 34세 이하, 청년고용촉진법은 만 15세 이상 만 29세 이하로 정의된 부분이 우리 사회에 더욱 큰 문제와 혼란을 야기하고 있다. 나이 혼란과 논란의 시작점이 된 지점이라 말할 수 있는데, 이를 시작으로 청년 나이에 대한 정책마다 다른 나이 기준이 점점 늘어가면서 청년 나이에 해당되느냐 안 되느냐에 따른 사회적인 불평등과 불공정 그리고 차별을 받게 되는 뿌리가 되었다고 말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한 변화는 보통의 경우는 중앙 정부 비롯한 국회 법에 입각한 제도나 정책에 맞춰 진행되지만, 현재 지자체 전국이 청년 기본 조례에 대한 나이 상향 개정에 검토 및 최종 공포된 것은 청년기본법과 청년고용촉진법의 나이 기준으로는 지금의 대한민국 사회를 포용하거나 감당할 수 없고 민심과 동떨어져 있다고 할 수 있다. - ‘2030’의 문제가 ‘3040’에도 그대로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청년이길 희망한다. 최근 ‘청년 나이 기준’ 그리고 ‘청년기본법 나이’ 그리고 ‘청년 기본 조례’ 등... 다양한 청년 나이 관련 키워드들이 포털사이트 언론 미디어에 이슈되는 가장 큰 이유는 ‘3040’ 역시 ‘2030’의 시절을 거쳐 지금의 삶을 살고 있지만, 금융, 주거, 저출산, 고령화, 복지, 결혼, 취업 등... 다양한 문제와 상황이 20대, 30대, 40대까지 힘들어하는 부분으로 ‘뭉치면 살고 흩어지면 죽는다’는 이야기처럼 청년 나이를 시대 흐름과 상황에 맞춰지지 않고 특정 세력과 청년 활동가들이 ‘청년’이라는 꿈과 자유를 기존처럼 지배하거나 고수하는 것은 시대 변혁과 정신에 맞지 않다고 이야기하고 싶다. 청년이라는 젊음은 자유에 기반되어야 되며, 자유의 범위와 가치를 욕심으로 폄하하는 것은 옳지 못하다. - 청년 나이로 인한 불공정과 차별 그리고 불평등은 지금도 계속되고 있다 청년 지역과 나이 관련으로 불공정과 차별 그리고 불평등은 2020년부터 지금까지 계속 목소리와 불만들이 터져 나오고 있으며, 지난 7월 26일 대한민국 정부와 국토교통부에서 청년 전세보증금 반환 보증료 지원 사업에서 청년 2030 중에서 30대가 더 전세사기 피해가 많은 조사나 결과가 있음에도 청년기본법과 지자체 조례 기준으로 인해 부산과 경기도 만 34~39세 청년 약 115만 명이 지원 자격과 기준에서 필요한 정책이자 기회임에도 다른 지자체 청년들은 되는데 기회와 자격 제외 또는 박탈되어 형평성 논란을 직면해서 기사나 미디어들이 이를 다루고 있다. 더욱 걱정되는 부분은 올해 9월에 청년기본법 개정된 내용에서 외교, 안보 그리고 개별 사건 다루는 위원회 제외한 모든 정부위원회에 청년 위원 위촉 비율을 최대 30% 이상 확대하는 부분에 청년 지역과 나이 논란은 더욱 문제가 될 것으로 예상한다. 이유는 앞에 언급한 청년 전세보증금 사업은 부산 경기도 청년 만 34세~39세 제외이지만, 9월에 예정된 정부 위원회 청년 위촉 시행은 전국 모든 청년 35세 이상이 자격 조건에서 제외되거나 기회조차 없어지기 때문에 지자체 청년 기본 조례와 청년기본법 나이 기준에 대한 목소리는 더욱 커질 것으로 생각한다. 이유는 정당 청년 기준이나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자문위원 경우 만 45세까지 청년 기준으로 정부 위원 활동이 되는 경우처럼 35세 이상 청년들의 불만과 목소리가 상충하기 전에 전국 지자체가 청년 나이 상향 개정에 목소리와 자유를 의회민주주의를 통해 표현하는 것처럼 용산 대통령실과 국회 정무위원회 그리고 국무조정실 청년정책 추친단이 청년기본법 나이 상향과 나이 기준 통일로 청년 나이가 춘추전국시대처럼 혼란인 것을 반드시 개선해야 한다. 그리고 청년 나이를 지배하려 하지 말고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 자유와 평등해질 수 있도록 함께해야 할 것이며, 청년들이 더 이상 지역과 나이로 인한 피해나 불이익이 없어지도록 우리는 노력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