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5대 검찰총장 이원석 취임식, 영광스러운 마음보다는 무거운 책임감이 앞서
지난 2022년 9월 16일 제45대 검찰총장 이원석 취임식에 아래와 같은 취임사를 말했다.
"많이 부족한 제가 검찰총장이라는 어려운 직책을 맡게 되어 영광스러운 마음보다는 무거운 책임감이 앞섭니다.
해야 할 일은 많고 가야 할 길도 멀지만, 검찰구성원 여러분이 함께 있어 용기를 얻고 닻을 올려 출항합니다.
검찰청에 첫 출근하던 25년 전의 저를 떠올립니다.
낯설음과 불안함, 설렘과 기대를 함께 안고 ‘국민’을 위해 ‘진실’을 찾아 ‘정의’를 세우겠다는 그날의 다짐을 오늘 다시 되뇌어 봅니다. 그리고 지금, 검찰은 누구를 위해,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자문해봅니다.
어려운 문제이지만, 초심과 기본의 제자리로 돌아가 모든 국민이 동의하는 헌법 가치를 생각해 보면, 거기에 답은 오롯이 서 있습니다.
대한민국 헌법 제10조는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라고 규정합니다.
‘만인의 만인에 대한 투쟁’이라는 ‘자연상태’를 뛰어넘어 국민의 생명･신체･안전･재산 등 기본권을 보호하고, 이를 통해 우리 공동체를 유지･발전시키는 것이야말로 바로 검찰의 ‘존재이유’이며 검찰이라는 ‘업의 본질’입니다.
결국, 우리는 ‘국민으로부터 위임받은 검찰권’을 ‘국민을 위해’, ‘바른 방법으로’ 행사해야 하는 책무를 이행해야 합니다.
서민들에게 막대한 피해를 야기하고, 삶의 터전을 무너뜨리는 보이스피싱‧전세사기‧펀드사기 등 민생 침해범죄, 디지털 성범죄를 비롯한 성폭력, 스토킹, 가정폭력과 같은 아동‧장애인‧여성 등 사회적 약자를 대상으로 하는 강력범죄에 더욱 엄정하게 대응해야 합니다.
공정한 시장경제 질서를 어지럽히는 금융‧증권범죄, 국가의 재정을 좀먹고 예산을 낭비하는 구조적 비리에 검찰의 수사역량을 집중해야 합니다.
피해자의 일상회복을 적극 지원하고, 범죄수익을 철저히 박탈함으로써 ‘범죄는 이익이 되지 않는다’는 원칙을 확립해야 합니다.
다만, 수사와 재판의 모든 과정에서 국민의 인권이 침해되지 않도록 절차적 정의를 지키면서 절제의 덕목 또한 갖추어야 합니다.
한비자의 ‘법불아귀(法不阿貴, 법은 신분이 귀한 자에게 아부하지 않는다) 승불요곡(繩不撓曲, 먹줄은 굽은 것을 따라 휘지 않는다)’처럼, 법집행에는 예외도, 혜택도, 성역도 있을 수 없으며, 검찰권은 오로지 증거와 법리에 따라 행사되어야만 합니다.
국민들의 구체적이고 생생한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 수사와 기소, 재판과 형집행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오류와 실수가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되, 혹시 국민의 기본권을 보호하는데 조금이라도 부족함이 있다면 겸허히 그 지적을 수용하고 이를 고쳐나가야 합니다.
아담 스미스는 ‘국부론’에서 인간의 본질적인 특성을 ‘자기이익(Self-Interest)’의 추구라고 보았습니다.
“우리가 매일 식사를 마련할 수 있는 것은 푸줏간 주인, 양조장 주인, 빵집 주인의 자비심 때문이 아니라 그들에게 이익이 되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사적 자치의 영역에서 사회구성원들이 자기이익을 추구할 때, 공동체는 자연스럽게 유지‧발전된다는 해석입니다.
검찰 구성원의 직업과 일 역시 자신과 가족을 부양하고 생활을 영위토록 하는 ‘고단한 밥벌이’라는 점은 그와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그러나, 공직자는 ‘자기이익’을 추구하는 직업인으로서의 ‘일’이 곧바로 국민의 기본권을 보호하는 ‘공익’과 한 치의 어긋남 없이 정확하게 일치하는 보람을 얻습니다. 우리의 일은 곧바로 국민의 일입니다. 공직의 가치는 바로 그 곳에 있고, 공직이 영예로운 이유 역시 그 때문입니다.
매일 마주치는 우리의 일을 성스럽게 여기고, 국민을 위해 일할 기회가 있고, 그 일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진심으로 감사하게 생각하며 실행합시다.
여러 해 동안 검찰 제도에 대한 끊임없는 논란과 함께, 검찰의 잣대가 굽었다 펴졌다를 거듭했고, 검찰구성원의 자긍심과 명예가 흔들렸습니다. 그 과정에서 정작 범죄와 부패에 대한 대응은 소홀하게 되고 국민에게 피해가 돌아가는 악순환에 빠져 있습니다.
또한, 손잡고 협력해도 부족한 여러 형사사법기관과의 관계도 제자리를 찾도록 재정립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그러나 주어진 환경과 조건을 탓하고 있을 수만은 없습니다.
눈에 보이는 제도나 권한보다 더욱 중요한 것은 국민에게 헌신하겠다는 우리의 뜻과 의지라고 생각합니다. 어느 날 갑자기 이루어지는 것은 아무것도 없으며, 검찰의 일에 비결이나 지름길은 결코 있을 수 없습니다.
‘해야 할 일’을 성심을 다해 반듯하게 해내고, ‘하지 말아야 할 일’은 경계하고 삼가는 자세를 항상 마음에 새겨주기 바랍니다.
정성이 지극하면 돌에도 풀이 납니다. 호시우행(虎視牛行, 호랑이 눈빛으로 소처럼 걸어간다)하면서 우리의 진솔한 노력과 정성을 차곡차곡 쌓아 올리면, 언젠가는 값진 결과로 돌아와 국민이 헤아려 줄 것이라고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겸손과 소통에 대해 말씀드립니다. 일을 하는데 있어, 최소한 법(法)에 맞게, 다음으로 세상의 이치(理致), 상식에 맞게, 마지막으로 사람 사는 인정(人情)까지도 헤아리는 겸허한 검찰인이 되도록 노력합시다.
아울러 검찰구성원 서로가 동료의 말을 귀담아 듣고, 상호 존중하고 배려하는 문화, 양성평등의 문화가 자리잡을 수 있도록 다 함께 노력해야 합니다. 경험 많은 구성원들이 솔선수범하여, ‘고르게 일하는 검찰’을 만들어 구성원들의 지혜와 힘을 함께 모아야 합니다.
저부터 여러분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함께 고민하며 문제를 해결하는데 앞장서겠습니다. 어려운 상황일수록 기본과 초심으로 돌아가 오로지 국민만 바라보면서, 정성과 전력을 다하는 것만이 국민의 신뢰를 얻는 길이라 믿고 있습니다.
국민의 신뢰 없이는 단 한순간도 제대로 역할을 수행할 수 없다는 점을 명심하고, 어두운 방안에 홀로 있어도 부끄럽지 않도록 처신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