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결과

[ 46,215건 ]
[선데이 칼럼] 준연동비례제가 만든 꼼수 정당, 유권자는 낯설고 이해하지 못해
[선데이 칼럼] 준연동비례제가 만든 꼼수 정당, 유권자는 낯설고 이해하지 못해
[월간 선데이뉴스=신민정 국장] 지난해 12월 범여권의 ‘4+1 협의체’(바른미래당 당권파·정의당·민주평화당·대안신당+더불어민주당)를 통해 제1야당을 배제한 채 밀어붙인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를 골자로 한 선거법 개정안은 범여권에 의해 패스트트랙에 태워져 처리됐던 선거법 개정안은 태어나지 말았어야 할 선거 제도였다. 이번 총선에 처음으로 도입된 '준연동형비례대표제'는 유권자들에게 낯설고 어려워, 정확히 이해하지 못하고 투표하는 경우도 속출할 것으로 우려된다. 현 선거제도 하의 국회의원 선출방식은 너무 복잡하고 기형이다. 전체 국회의원 의석 300석 중 지역구 의석은 253석, 나머지 47석은 비례대표제에 의해 선출된다. 비례대표제에 의해 선출되는 47석 중에서 30석은 준연동형, 나머지 17석은 기존의 병립형 방식으로 선출된다. 준연동형 방식은 정의당의 오랜 연동형 요구, 이에 대한 거대양당인 더불어민주당(민주당)과 미래통합당(통합당)의 반대, 결국엔 중간지점에서 호응한 민주당의 절충안이다. 이렇게 복잡한 국회의원 선출방식을 유권자 중 이해하고 투표하는 사람이 몇이나 될까? 위 준연동형 계산방식에서 이미 획득한 지역구 의석을 배제하는 것 때문에 아예 지역구 후보를 내지 않고 비례대표제(준연동형과 병립형)에만 참여하는 것이 훨씬 유리하다는 기발한 꼼수가 바로 통합당이 만든 미래한국당이다. 지역구에서 100석 이상을 획득할 수 있는 거대양당은 정당투표에서 압도적 지지를 받지 않는 한 준연동형에서 한 석도 확보하지 못할 가능성이 크다. 그러나 지역구에 후보를 내지 않는 유령정당은 정당투표에서 획득한 득표율에 따라 준연동형과 병립형 모두에서 의석을 배분받을 수 있다. 통합당이 미래한국당을 만든 현재의 상황에서 민주당은 통합당에 과반수를 뺏길까 두려워 당원들의 의사까지 물으며 '더불어시민당'을 만들었다. 민주당은 이미 확정한 비례대표 후보 25명을 파견할 예정이다. 여기에 이름도 생소한 원외정당까지 참여하면 제대로 검증이 안 된 비례대표 후보들까지도 국회에 진출하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을 것이다. 게다가 민주당은 정당투표용지에서 위성정당이 앞 번호를 받을 수 있도록 불출마를 선언한 의원들을 ‘더불어시민당’에 파견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미래통합당이 비례대표용 정당인 미래한국당에 의원을 보낼 때는 황교안 대표를 고발까지 해놓고 이제 와서 더 노골적으로 의원 꿔주기를 하겠다니 어처구니가 없다. 미래통합당은 설마 설마 했는데 '설마'가 배신의 정치로 돌아왔다. 황교안 대표는 미래한국당 창단 축사에서 "범자유민주세력의 전위부대"라고 추켜세웠다. 그러나 비례대표 의석 확보용 '자매정당'인 미래한국당의 공천관리위원회(공관위)가 내놓은 추천명단은 통합당 입장에서는 충격 그 자체였다. 통합당이 영입한 인재들 대부분이 당선권에서 멀어진 후순위로 배치되자 재조정을 둘러싸고 옥신각신 끝에 미래한국당 한선교 당대표와 공병호 공천관리위원장 등 당직자들이 일괄 사퇴했다. 새로 당 대표와 공천위원장을 교체했다. 사실상 통합당 비례대표인데도 미래한국당이 멋대로 공천했기 때문에 빚어진 결과다. 다만 '다른 당'의 공천 문제에 이의를 제기하고 분노를 쏟아내야 하는 아이러니에 직면한다. 현실적으로 '개입'할 근거도 방법도 없다. 이렇게 꼼수·묘수로 만들어진 정당은 선거 후 당선자들은 모정당으로 돌아가고 위성정당은 소멸할 것이다. 정의당이 유령정당에 참가하지 않는 것은 높이 평가할만하나 선거결과는 참담할 가능성이 크다. 근본적으로 군소정당이 지지를 받지 못하는 주요 이유는 양당정치의 경향이 큰 대통령제 때문이다. 그렇다고 정치적 불안정이 심한 내각책임제로 정치체제를 바꾸는 것도 한국적 상황에서 쉬운 일이 아니다. 현 선거제도 직전으로 되돌아가되 비례의석수의 확대가 하나의 대안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전문성’과 청년·여성·노인 등 ‘직능 대표성’을 가진 인물들, 또 ‘소외계층’ 출신의 인물들이 국회에 진출할 수 있는 기회를 획득하기 용이하게 만들자는 제도가 거대정당 지휘부가 자기 세력을 키우려고 하는 잘못된 생각으로 변하는 것을 이번 총선 후 최대한 빨리 비례대표제의 모순된 점을 개혁해야 할 것이다.
남인순 의원 “송파구 마을버스 노선 신설 추진”
남인순 의원 “송파구 마을버스 노선 신설 추진”
[선데이뉴스신문=신민정 기자] 더불어민주당 송파병 국회의원 후보자인 남인순 국회의원(송파병)은 ‘활력있는 송파를 위한 교통공약’으로 “편리하고 안전한 교통도시 송파로 만들겠다”면서 “위례신도시 광역교통대책을 차질 없이 추진하는 한편 송파구 마을버스 노선 신설로 대중교통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어르신과 장애인 등 교통약자를 위한 에스컬레이터 추가 설치 등 지하철역 교통편의시설을 확충하겠다”고 약속하고 “장기적인 관점에서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 송파구간 지하화사업 검토 연구용역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남인순 국회의원은 먼저“위례선 트램과 위례신사선, 위례과천선 등 위례광역교통대책을 차질 없이 추진하여 교통불편을 적극 해소하겠다”고 밝혔다. 남인순 의원은 “위례광역교통대책이 2008년 수립되었으나 제대로 추진되지 아니하여 위례시민들의 교통불편이 매우 컸다”면서 “저 남인순이 민자사업 부적격 판정으로 어려움을 겪은 위례선 트램의 공공사업 전환을 주도적으로 관철하였으며, 위례신사선과 위례과천선 추진 등 멈추었던 광역교통대책에 속도를 내게 하였다”고 강조하고 “특히 위례서로 부지의 미군기지 반환절차를 조기 완료하여 개통시켰고, 위례신도시~장지지하차도~동부간선도로 연결 진출입 램프 개통에 앞장서는 등 위례신도시 교통여건 개선에 심혈을 기울여왔다”고 밝혔다. 남인순 의원은 “무엇보다 위례광역교통대책을 차질 없이 추진하고, 최대한 공기를 단축시키고자 한다”면서 “위례선 트램과 지하철 5호선 마천역간 이격이 400m로 환승거리 최대한 단축 및 환승체계 구축을 위해 애쓰고 있으며, 위례신사선 민자사업의 경우 강남구에서 청담사거리역과 소금재역 신설을 건의하였는데, 계획변경으로 인해 총사업비 증가폭이 클 경우 적격성 재조사 등에 소요기간이 발생할 우려가 높아 추가역 신설에 반대한다는 의견을 전달하였고, 위례과천선도 주민의견을 반영하여 차질 없이 추진하도록 애쓰겠다”고 강조했다. 남인순 의원은 또 “위례서로의 교통량을 고려한 신호체계 구축 등 교통환경을 개선하고, 북위례와 거여새마을구역 사이 보행자우선 연결도로 신설도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남인순 국회의원은 송파구 마을버스 노선 신설 추진을 약속했다. 남인순 의원은 “서울시 25개 자치구 중 송파구와 중구를 제외한 23개 자치구에 마을버스 248개 노선(차량대수 1,565대)이 운행 중으로, 송파구에는 마을버스 노선이 운행되지 않고 있다”고 지적하고, “위례택지개발사업과 오금보금자리주택 등 지역여건 변화로 새로운 교통수요가 발생하고 있으나 서울시 버스총량제 정책으로 시내버스 노선이 제대로 확충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라면서 “송파구에 마을버스 노선 신설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여 위례동과 오금동 등 대중교통 사각지대를 해소하겠다”고 밝혔다. 남인순 국회의원은 또한 지하철역 에스컬레이터와 엘리베이터 등 교통편의시설 확충도 약속했다. “송파병 지역에 현재 운행하고 있는 지하철은 3호선과 5호선, 8호선 등 3개 노선 10개 역인데, 어르신과 장애인 등 교통약자를 위한 편의시설이 부족하여 불편을 초래하고 안전을 위협하고 있다”고 밝히고, “지상까지 엘리베이터가 1동선도 없는 마천역의 경우 수년간 논의 끝에 경사형으로 설계하여 지상까지 엘리베이터 설치공사를 추진하며, 장지역 1번 출입구 엘리베이터와 거여역 캐노피도 계획대로 설치할 예정”이라고 밝히고 “거여역에 엘리베이터와 에스컬레이터를, 방이역, 가락시장역, 오금역 등에 에스컬레이터를 단계적으로 추가 설치하여 교통약자를 위한 이동편의를 제고하겠다”고 밝혔다. 남인순 국회의원은 또“서울외곽순환도로 송파구간 지하화사업 검토 연구용역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면서 “송파병 지역을 가로질러 양분하여 지역발전을 저해하고 도시미관을 해치는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 송파구간의 지하화사업 등 근본적인 대책을 멀리 20~30년 앞을 내다보고 이제부터 검토해야 한다”고 피력했다.
더불어민주당 코로나19 치료제TF 3차 전문가 간담회 개최
더불어민주당 코로나19 치료제TF 3차 전문가 간담회 개최
[선데이뉴스신문=신민정 기자] ‘더불어민주당 코로나19 국난극복위원회(이낙연 위원장, 이하 코로나19 국난극복위) 치료제TF(팀장 허윤정 의원)’는 1차 코로나19 치료제관련 연구개발 현장 규제개선 예산지원, 2차 제약기업 간담회에 이어 오늘(19일), 3차 전문가 긴급 간담회를 통해, 코로나19 치료제 개발과 연구에 필요한 행정 간소화를 위한 부처 간 협력방안과 민관협의체 도출 방안을 논의했다. 허윤정 의원(더불어민주당 코로나19 치료제TF 팀장)은 모두발언을 통해 “앞선 1,2차의 간담회를 통해 연구현장과 제약기업에서 체감하는 행정 규제 등 관련의견을 청취했다”며, “코로나19 치료제 연구와 개발이라는 제한적 시간에서 우리나라가 최선의 결과를 내기 위해, 다 부처 협력을 비롯한 공공 거버넌스 도출을 위해 국회가 정책적, 제도적 대안은 물론 장기적 예산을 확보하는데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시작 된 전문가 간담회에는 대한감염학회 김성한 학술이사(서울아산병원 감염내과 교수), 대한기관윤리심의기구협의회 이대호 총무이사(서울아산병원종양내과 교수), 질병관리본부 국립보건연구원 김성순 감염병연구센터장, 식약처 임상제도과 김정미 과장, 국가생명윤리정책원 김명희 원장,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김애련 약제관리실장, 보건복지부 생명윤리정책과 하태길 과장, 보건복지부 보건의료기술개발과 정은영 과장, 보건복지부 보험급여과 이선식 사무관이 참석해 의견을 개진했다. 먼저 대한감염학회 김성한 교수는 “코로나19 연구를 위해 일선 연구자는 연구윤리위원회의 승인, 정부의 심사 서류접수와 승인도 받아야 하는 등 긴급한 상황에 모든 규정이 복잡하게 느껴질 수밖에 없다”며, 행정절차 간소화를 주장했다. 또한 국립보건연구원 김성순 감염병연구센터장 역시, “행정 절차 과정에 검체 채취가 늦어져 연구시기를 놓치는 경우가 발생한다”며, “코로나19와 같은 감염병 사태에는 모든 절차와 승인과정의 속도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에 KAIRB 이대호 교수는 IRB(Institutional Review Board)제도의 취지를 강조했다. 또한 식약처 김정미 임상병리 과장은 “현재 정부가 가진 시스템을 적극 활용하면서도 국내 연구의 신뢰성을 지키기 위해 현장과 밀접히 소통 하겠다”고 전했다. 김명희 국가생명윤리정책원장은 “치료제 개발을 위해 더 많은 투자는 물론, 규정을 유권해석 하는 기관과 현장 연구진의 원활한 소통 채널이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연구현장의 애로사항에 대해 보건복지부 하태길 생명윤리정책과장은 “현장의 연구진과 의료기관의 행정 불편을 줄이고 효과적인 연구 환경이 마련되도록 명확한 제도 해석의 역할을 하겠다”고 말했다. 정은영 보건의료기술개발과장 역시, “정부가 각 부처 별, 부처 안에서도 연구와 치료 그리고 급여에 관한 사항이 나뉘어 있다”며 현실적인 문제를 지적했다. 이에 허윤정 의원은 “지금과 같은 코로나19 치료제와 백신 연구관련 다 부처 논의가 필요하다”며, “계속해서 실무적인 논의를 이어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코로나19 치료를 위해 현재 사용되고 있는 약제와 관련하여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김애련 약제관리실장은 “현재 고시개정을 통해 확진환자와 감염 의심증 환자에 대한 치료제 투여가 진행 중이라며, 원활하게 응급 감염병 상황에 대응 중”이라고 밝혔다. 또한 보건복지부 이선식 보험급여과 사무관은 “현재 코로나 19의 연구와 치료에 요양급여 지급 판단이 신속절차를 마련했다”며 지속적인 관련기관과의 협의를 약속했다. 이후 정은영 보건의료기술개발과장은 “치료제 개발과 확보전략 둘 다에 총력을 다해야하는 시기에 치료제 개발 단계별로 행정과정을 통합하는 것과 장기적인 주요 약제 확보의 논의가 필요하다”며, “감염병 연구에 있어서는 이번 추경을 통해 반영된 감염병연구소가 그러한 논의의 장이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허윤정 치료제TF 단장은 마무리 발언을 통해 “감염병 사태와 같은 공공의료에 우리나라가 얼마나 투자하는지에 따라 우리나라의 다음 감염병 대응은 달라질 것”이라며,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치료제·백신 R&D투자 논의가 감염병연구소와 같은 연구 분야뿐 아니라, 4차 병원인 중앙감염병전문병원 중심으로 이뤄져, 연구와 임상 그리고 치료에 민관협력을 위한 논의가 필요한 때”라고 강조했다.
맹성규 의원, 논현동서 코로나19 방역 봉사활동
맹성규 의원, 논현동서 코로나19 방역 봉사활동
[선데이뉴스신문=신민정 기자] 4·15 총선에 출마하는 더불어민주당 맹성규 국회의원(인천 남동갑)이 18일 오후 지역구인 남동구 논현동에서 코로나19 방역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 날 방역 활동은 논현고잔동 한화지구우체국사거리와 논현2동 호구포역 인근 상가 일대서 정나눔봉사단과 합동으로 진행됐다. 맹성규 의원은 “코로나19 종식을 위해 고군분투하시는 의료·보건인과 자원봉사자 여러분께 감사하다”며 “작은 힘이라도 보태기 위해 나왔다”고 인사했다. 맹 의원은 “제가 방역한 곳은 최근 코로나19로 생업에 어려움을 겪고 계시는 논현동 상가 일대”라며 “논현동이 안전한 상권 이미지를 회복하여 지역 경제가 활력을 되찾고 자영업자 여러분의 축 처진 어깨를 펼 수 있는 계기가 됐으면 한다”고 방역 활동의 이유를 밝혔다. 이어서 맹 의원은 “작게나마 도움이 되고자 매일 지역구 식당에 방문하여 식사를 하고 있다”며 “위축된 소비 심리를 회복하고 코로나19를 이겨내기 위해서는 시민 여러분의 관심과 격려가 필요하다. 남동 시민의 연대로 희망을 만들어 국난을 극복하는 역사를 써나가자”고 응원을 전했다. 한편 맹성규 의원은 지난 2월부터 남동구 주민들이 이용하는 다중 집합장소에 대한 방역 활동을 주기적으로 실시하며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힘쓰고 있다.
신동근 의원, 서구 민간어린이집 연합회와 정책간담회 개최
신동근 의원, 서구 민간어린이집 연합회와 정책간담회 개최
[선데이뉴스신무=신민정 기자] 더불어민주당 신동근(인천 서구을)의원이 18일, 서구 민간어린이집 연합회와 정책간담회를 진행했다. 민간어린이집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정책적 지원방안을 논의한 것이다. 신 의원은 “인천 서구는 2~4인 세대가 62%로 신혼부부와 19세 이하 자녀를 둔 가족세대가 많은 지역이다. 때문에 타 지역보다 보육에 대한 수요가 많고, 보육복지에 대한 정책적 지원이 절실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고 말했다. 신 의원은 “20대 총선을 준비하면서 내걸었던 슬로건이 ‘아이와 엄마가 행복한 서구’이다. 공약으로 내걸었던 약속을 지키기 위해 20대 국회에서는 보건복지위원으로 활동했고, 보육정책에 대한 정부의 적극적 역할을 요청해왔다”고 강조하며, “오늘 정책간담회에서 제안된 사안들에 대해서는 관계부처와 협의해 꼼꼼히 챙겨나가겠다”고 약속했다. 이날 민간어린이집 연합회에서는 고질적인 보육료 현실화 문제를 비롯해 ▲반별 지원금 보조요청, ▲원장·차량기사조리사에 대한 명절수당 지급요청, ▲조리사 고용 연령제한 만60세 유예, ▲어린이집 유아교육진흥원 이용요청, ▲수도권매립지 숲 체험 요청 등의 정책을 제안했다. 민간어린이집 연합회 박미라 회장은 “신동근 의원님께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활동 경력이 있어 보육정책에 대한 이해도와 공감능력이 뛰어난 것 같다”며, “앞으로도 보육정책에 많은 관심을 갖고 지원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신 의원은 20대 국회에서 정책위 부의장, 원내부대표,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여당 간사를 역임하며 당의 ‘전략통’으로 평가받고 있으며, 지역구에서는 ‘인천 북부지원·지청 설치법과 수돗물 적수사태 재발방지법을 통과시키는 등 저력 있는 의정활동을 인정받아, 지난 8일 인천서구을 단수후보로 확정됐다.
더불어민주당 정춘숙 용인병 후보,용인시장 만나 수지주민 요청사항 전달
더불어민주당 정춘숙 용인병 후보,용인시장 만나 수지주민 요청사항 전달
- 용인병 정춘숙 후보, 백군기 용인시장 만나 최근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대책과 용인수지구 발전을 위해 수지지역 주민들 만나 청취한 의견 전달 - 정춘숙 후보,“수지지역의 급속한 인구증가로 교통 뿐 아니라 환경, 의료 등 지역현안급증, 국회와 지자체 협력 절실” [선데이뉴스신문=신민정 기자] 더불어민주당 정춘숙 용인병 국회의원 후보는 용인시 수지구 지역 현안을 모아 백군기 용인시장에게 전달하며 용인시 발전을 위한 협력을 요청했다. 지난 13일(금) 정춘숙 후보는 유영호 경기도의원과 함께 수지구 주민들의 요구사항을 직접 전달하기 위해 용인시청을 방문해 백군기 용인시장과 만났다. 정춘숙 후보는 현역 국회의원으로 지난 3월 5일 더불어민주당 경선을 통과해 오는 제21대 총선에서 용인병 국회의원 후보로 결정됐다. 정춘숙 후보가 백군기 용인시장에게 전달한 수지 주민들의 주요 요청사항으로는 우선 최근 용인지역의 코로나 확진자 발생과 관련하여, ▲코로나19 발생 관련 빠른 대응 및 정보전달 ▲철저한 방역조치 및 방역완료 표시 ▲취약계층 마스크 배부, ▲소상공인 지원대책, ▲격리병상을 갖춘 시립의료원 등 공공병원 설립을 요청하였다. 또한 37만 주민이 살고 계시는 수지구의 발전을 위해 ▲지하철 3호선 수지 연장 ▲용인경전철 신봉역 신설 ▲신분당선 요금 정상화 ▲낙생도심공원 등 장기미집행 공원일몰제 적용지역 자연친화 공원조성 ▲동천동 물류단지 활용을 통한 첨단산업단지 조성 ▲수지구 노인복지관 신설 등이다. 정춘숙 후보는 백 시장을 만나 “벌써 용인에서 17명의 확진자가 발생해 많은 주민들이 걱정하고 계시다. 정부와 용인시가 코로나19 확산방지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는 것을 주민들도 알고 계시지만,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코로나19의 확산방지 노력을 요청한다. 또한 용인시의 3개구 중 교통문제와 난개발 등으로 가장 고통받고 있는 수지구가 새롭게 변화할 수 있도록 수지 주민들의 요구사항이 이행될 수 있도록 노력해달라.”라며 당부했다. 이번에 전달한 요구사항은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인 정춘숙 후보가 2018년 초부터 3년째 지속적으로 용인 수지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해 정리한 것이다. 정 후보는 수지 지역의 현안을 파악하고 해결하기 위해 지역 곳곳을 찾아다니고 있으며 2019년부터는 수지사무소에서 매달 민원청취의 날을 개최해 150여명의 지역 주민을 만나 의견을 청취했다. 그동안 정춘숙 후보는 수지 주민들로부터 수렴한 의견을 정책에 반영하면서 좋은 평가를 받았다고 밝혔다. 수지 현안 토론회를 개최해 정책을 구체화하고 정부 예산을 확보했다. 특히 여당 현역 국회의원으로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유은혜 교육부 장관, 이정옥 여성가족부 장관, 박원순 서울시장, 이재명 경기도지사 등을 지역에 초청하거나 만나 긴밀하게 협의해왔다. 정 후보는 “주민들로부터 ‘일 잘하는 국회의원’이라는 격려를 받았다.”고 말했다. 정춘숙 후보는 “수지 인구가 계속해서 늘면서 도로 곳곳이 막히고 의료·교육 등 기반시설이 모자라는 등 현안이 급증하고 있다. 또 난개발이 이뤄지면서 수지 곳곳이 훼손되고 있다. 수지를 살기좋은 지역으로 만들기 위해 국회와 정부, 지자체의 적극적인 협력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번 3월 6일 국회에서 선거구 획정안이 통과됨에 따라 용인지역 선거구 일부가 조정됐다. 용인병 지역의 선거구는 기존 선거구에서 죽전2동이 새롭게 포함되고, 상현2동이 용인정 지역으로 편입됐다. ※용인병 선거구: 풍덕천1·2동 신봉동 성복동 동천동 고기동 상현1동 죽전2동 ❏정춘숙 용인병 국회의원선거 후보 이력 <일 잘하는 국회의원 정춘숙!>현)제20대 국회의원현)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 현)더불어민주당 코로나19 국난극복위원회 돌봄교육FT 단장현)더불어민주당 검찰개혁특위 위원현)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현)국회 여성가족위원회 간사 <주요 수상내역>국회 입법·정책 최우수 국회의원(상위 2%)더불어민주당 4년 연속 국정감사 우수의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