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데이뉴스신문=신민정 기자] 이상민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과학기술특별위원장 겸 정보통신특별위원회 위원장, 대전 유성을)은 23일 국회의원회관 제9간담회의장에서 ‘전문연구요원 제도개선을 위한 토론회’를 주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지난 2016년 전문연구요원 정원감축 이후 제도 유지 여부에 대해 지지부진한 논의가 이어진 가운데, 국방부가 일방적으로 이공계 전문연구요원 정원 감축을 발표해 학계와 산업계가 함께 반대 의견을 밝히고 제도개선 방안을 제시하기 위해 마련된 자리로 과학기술정보통신부⦁한국과학기술단체총연합회⦁한국과학기술한림원⦁한국공학한림원⦁대한민국의학한림원⦁전국자연과학대학장협의회⦁한국공과대학장협의회⦁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4대 과기원(KAIST, GIST, DGIST, UNIST) 등 과학계가 한자리에 모였다. 그동안 전문연구요원 제도 개선방안은 4차산업 혁명시대 혁신리더로 성장하는 이공계 병역제도로 발전시킨다는 기조하에 협의가 진행되어 왔으나, 학령인구 감조에 따른 감축이 발표됐다. 과학계는 주제발표를 통해 AI국방을 위한 창의적 인재양성방안, 이공계 병역대체 복무제도의 맥락과 정책과제에 대해 밝히고 전문연구요원이 이공계 발전과 국방력 강화에 어떠한 역할을 하는지 설명한다. 또 산업기술계 역시 국방부가 추진하는 전문연구요원 정원감축은 시행이후 40년간 과학기술 경쟁력 강화, 중소기업 석박사급 인력 활용 제도로 역할을 해왔으며 최근 병역지정업체 신청기업수가 증가하지만 현재 정원으로는 수요를 모두 수용하지 못하고 있다며 전문연구요원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상민 의원은 “국방력은 단순 병력 숫자로 결정되지 않으며, 4차산업시대 국방력은 과학기술이 중요해진다”며 “국방부가 인해전술로만 미래 국방력을 준비한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라고 밝혔다. 이 의원은 “전문연구요원 제도는 중소기업인력난을 해소하고, 고급 두뇌의 해외 유출을 줄이며, 미래세대가 이공계를 선택하도록 유인하는 제도로 더 확대해 나가야한다”고 덧붙였다.

[선데이뉴스신문] 예비역 군 원로들이 청와대를 찾았다. 문재인 대통령은 19일 예비역 군 주요인사들과 오찬을 함께 했다. 이 자리에는 예비군 주요 인사들과 주요 안보 현안에 대한 소통을 위해 마련됐으며, 군 원로, 각 군 및 임관 출신들 대표, 한미동맹 관련 단체, 부사관, 여군 대표 등이 참석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최근 벌어진 몇 가지 일로 군 기강과 경계 태세에 대해 국민들께서 우려하고 있다"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 대통령은 "국군통수권자로서 책임을 느끼며 국방부 장관과 합참의장을 중심으로 엄중하게 대응해 나가고 있다"고 강조했다. 특히 대통령은 한미동맹과 자주국방에 대해서도 설명했다. 대통령은 "정부 굳건한 한미동맹을 기반으로 전시작전통제권 조기 전환을 추진하고 있다"며 "자주국방을 위한 핵심 군사 능력을 확보해 한반도의 항구적 평화를 뒷받침하는 군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다짐했다. 또한 대통령은 "판문점 회동을 통해 비핵화와 평화정착이 한 단계 더 도약할 여건이 마련됐다"며 "정부는 한반도 운명의 주인으로서 남북미가 함께 한반도 평화를 이룰 수 있도록 주도적 역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대통령은 "군 원로 여러분께서 함께해 주셨기에 평화를 향한 길을 걸어 올 수 있었다"며 새로운 한반도 시대를 향한 여정에 변함없이 힘과 지혜를 모아 달라고 당부했다. 이어 김진호 재향군인회 회장은 남북미 정상회담을 큰 성과로 평가했다. 이어 김진호 회장은 "국가 안보에는 이념 문제나 진영 논리가 아닌 국가가 한 방향으로 의견을 결집하는 국민적인 합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선데이뉴스신문=신민정 기자] 이언주 의원은 7월 22일(월) 오후 2시 30분 국회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나는 왜 싸우는가’출판 리셉션을 개최한다. 이날 행사에는 대한민국 보수 원로, 현역 의원, 지지자 등 많은 보수 인사들이 대거 참석할 예정이다. 또한 최근 온라인상에서 많은 활약을 하고 있는 보수 유투버들도 대부분 참석한다. 1부 공식 행사는 박종진 전)앵커의 사회로 진행되며 2부 북 콘서트는 고성국 박사가 진행한다. 2부 북 콘서트에서는 ‘세션1 : 대한민국 보수 혁신과 통합을 말한다.’, ‘세션2 : 영상의 시대, 자유를 열다.’, ‘ 세션 3：차세대 보수에 바란다.’를 주제로 진행될 예정이다. 저서에 자신을 X세대 자유주의자로 표현한 이언주 의원은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질서는 배경과 줄서기가 통하는 정실주의가 아닌 진정한 경쟁을 요구한다. 국민들은 결코 인민민주주의나 전체주의·사회주의를 원하는 것이 아니다.”며 보수가 혁신하여 자유민주주의의 본래적 가치를 제대로 추구해야 한다고 적고 있다. 문재인 정부가 추진하는 소득주도성장, 복지 포퓰리즘 정책, 비과학적 낭만주의의 극치 탈원전 정책, 대한민국을 파국으로 이끌 재앙적 외교안보 정책은 사회주의로 가는 비탈길이라며 비판하고 있다. 위기의 대한민국을 구하기 위해 보수의 역할을 강조했다. 책에서는 대한민국에서 보수의 탄생과 발전 과정을 이야기 하며, 한국보수의 세대교체가 필요함을 강조했다. 차세대 보수가 해결해야할 한국사회의 과제로는 산업정책 재건, 노동개혁, 공공부문 개혁, 지속가능한 복지 등을 제시하고 있다. 이언주 의원은 “지난 1년 가까이 고민하며 그동안의 경험과 에피소드를 곁들여 한국보수가 나아갈 길을 책에 담았다.”며 “왜 현재의 대한민국 상황을 매우 심각하게 바라보는지, 사회주의·전체주의로 향하는 대한민국의 실상은 무엇인지 진단했다.”고 말했다. 오후 2시부터는 저자인 이언주 의원과 행사장 앞에서 저자사인 및 기념촬영이 진행될 예정이다. 책 구매는 온라인서점이 19일부터 가능하며, 오프라인서점은 22일부터 전국서점에서 가능하다.

[선데이뉴스신문=신민정 기자] 문희상 국회의장은 18일 “현재의 여야 대치는 정치문화가 바뀌지 않는 한 쉽게 개선되지 않을 것”이라며 “(여야는) 싸울 때 싸우더라도 논리와 정책대안을 갖고 말로 성숙되고 품격 있게 해야한다”고 말했다. 문 의장은 이날 국회 사랑재에서 열린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위원 초청 오찬간담회에서 “요즘 여야가 ‘All or Nothing(전부 아니면 전무)’이라는 이분법에 갇혀 있다”며 “우리 정치가 한 발짝도 못나가는 것이 다 그 문화에 걸려있기 때문이다. 이제는 ‘All or Nothing’ 게임을 끝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문 의장은 “여가위의 법안처리율은 35.9%로 전체평균 27.9%보다 상당히 높은 편이다. 처리율 순위가 전체 17개 국회 상임위 중 4위로 실적이 좋다”고 격려했다. 그러면서 문 의장은 “앞으로 법안소위가 한 달에 두 번 열린다. 무조건 열어야 연중무휴 상시국회 모델이 만들어진다”며 “법안소위가 열려야 상임위가 활성화되고 본회의로 이어질 수 있다”고 말했다. 문 의장은 이어 “지금 백여 건의 법안이 법사위에 계류 중이며, 민생법안도 산적해 있다. 또 추경 예산 속에는 재난, 산불, 미세먼지 등과 관련된 것이 포함되어 있는데 현재 발목이 잡혔다”면서 “(법안 문제들이) 잘 해결되길 바라고, 오늘 대통령과 5당 대표 회동도 성공적으로 이뤄지길 바란다”고 밝혔다. 오찬간담회에는 인재근 여가위위원장, 더불어민주당 정춘숙 간사, 자유한국당 송희경 간사, 송옥주·신경민·임종성·표창원·김현아·유민봉·신용현 위원과 이기우 의장비서실장, 이계성 정무수석, 최광필 정책수석, 한민수 국회대변인, 배용근 여가위수석전문위원 등이 참석했다.

김수민 의원, “본회의 통과 위해 최선 다할 것” [선데이뉴스신문=신민정 기자] 김수민 의원(바른미래당 최고위원, 청주 청원구 지역위원장)은 생활체육지도자의 처우개선 및 복리후생 증진을 위한 법적 근거를 담은 「생활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이 18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김수민 의원이 대표발의한 「생활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내용으로는 문화체육부장관이 수립·시행하는 생활체육 진흥 기본계획에 ‘생활체육지도자의 처우개선 및 복리후생 증진’ 사항을 포함·신설했다. 특히 지방자치단체장이 기본계획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게 되므로, 생활체육지도자의 실질 처우개선을 위한 법적 근거와 발판을 갖추게 된 셈이다. 현재 생활체육 지도자는 1일 10시간에 달하는 과도한 업무량과 해마다 같은 업무를 하고 있어도 1년 단위 재계약을 해야 하는 등 불안한 고용환경 뿐 아니라 근로조건 개선 문제가 장기간 방치되고 있다. 현행법은 문화체육부장관은 생활체육 진흥을 위한 기본계획에 체육시설, 생활체육대회 육성, 국제 협력 등에 관한 사항 등을 포함하고 있을 뿐, 생활체육지도자의 처우 및 복리 등에 관한 사항은 빠져있다. 김 의원은 “생활체육지도자의 처우가 낮다보니 생활체육 저변 확대에 필요한 우수한 체육지도자가 이탈되고, 생활체육의 질도 저하되는 상황에서 상임위라는 1차 문턱을 통과하게 돼 다행”이라 면서 “개정안을 통해 생활체육지도자들의 처우와 복리가 대폭 개선된다면 생활체육과 국민의 건강 증진에도 이바지 할 수 있는 만큼 국회 본회의 통과까지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 “일상 중 60~80% 활동하는 실내 공간의 미세먼지 관리 정책 과거 방식에 머물러”▶ 학교, 어린이집 등 다중이용시설 공기질 관리 강화로 국민 건강 보호 필요 공감대 ▶ 4차 산업시대 사물인터넷(IoT), 빅데이터 기술 활용한 실내 공기 관리 방안 제시 [선데이뉴스신문=신민정 기자]18일 오전 국회의원회관에서 ‘4차 산업혁명 시대, 실내 미세먼지 관리 이대로 좋은가?’라는 주제로 실내미세먼지 관리 시스템 도입을 위한 토론회가 더불어민주당 서영교, 송옥주, 이용득 의원 공동주최로 진행됐다. 이번 토론회에서는 4차 산업혁명시대에 실내 공간의 미세먼지 관리는 아직도 기존방식의 틀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으며, 미세먼지 민감계층이 주로 활동하는 학교, 유치원, 병원, 공공장소 등 다중이용시설은 국민건강보호를 위한 지속적이고 복합적인 공기질 관리의 필요성이 제기되었으며 대안으로 사물인터넷(IoT)을 활용한 관리 정책 등이 제시됐다. 서영교 의원은 인사말을 통해 “최근 몇 년간 미세먼지에 대한 국민들의 우려가 커졌고, 실내 공간의 미세먼지와 공기질 관리에 대한 우려도 커지고 있으나, 관리 방식은 아직 이전에 머물고 있다”며, “4차 산업혁명시대 IoT사물인터넷 등 기술을 적극 활용한 실내 공간의 미세먼지 및 공기질 전반에 대한 관리 강화 방안을 마련하고 이를 통해 국민들의 건강 보호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라고 강조했다. 경기정보산업협회 양재수 협회장이 좌장으로 진행한 토론회에는 미세먼지 영향을 연구하는 학계의 주제발표와 실내 공기질 정책을 담당하는 환경부, 학생 건강정책을 담당하는 교육부 관계자 및 학부모 대표, KT등ICT 기반 공기질 사업을 진행하는 업계 등 실내 미세먼지 전문가들이 참석하여 패널토론이 진행되었다. 이날 토론에서는 일상 생활 중 60~80%이상 머무는 실내 공간의 미세먼지 및 공기질 관리 현황을 살펴보고, 매년 심화되는 국민들의 미세먼지 등 공기질 우려와 달리 과거에 머물러 있는 실내 미세먼지 관리 방식의 문제점이 제기되었다. 현재 다중이용시설의 실내 공기질 측정은 연 1회 정도에 그치고 있고 지자체가 시행하는 단속, 측정은 전체 대상 중 10% 미만에 머물고 있으며, 측정값 부실관리 등 우려가 발생하고 있다. 또한, 최근에는 학교보건법에 따라 교실 내 미세먼지 측정기기 설치가 의무화 되는 등 실내 공기질 관리 강화 방안이 도입되고 있지만, 아직 측정과 관리 방식이 과거 방식에 머물 수 있다는 우려도 함께 제기되었다. 사물인터넷(IoT)기반 공기질 관리 시스템을 제공하는 KT는 최근 교육청, 어린이집 도입 사례를 제시하며, 실내 미세먼지도 많은 관심을 가져야 한다고 발표했다. KT의 분석 결과에 따르면, 실외 미세먼지 수치가 높을 때는 학교 교실 등 실내 미세먼지 수치도 높게 나타나고 있으며, 이산화탄소의 수치도 유지 관리 기준치를 넘는 높은 수준으로 상시적인 관리가 필요하다고 주장하였다. 토론회 참석자들은 다중이용시설, 특히 학교, 어린이집, 병원, 공공시설 등 건강 민감계층이 이용하는 다중이용시설에서 미세먼지뿐만 아니라 이산화탄소(CO2), 휘발성유기화합물(VOCs) 등 종합적인 공기질 관리가 필요하며, 사물인터넷(IoT), 빅데이터와 같은 4차 산업혁명시대의 기술을 활용한 선진적 관리 방식 도입 등 강화된 정책 도입이 필요하다는 공감대를 형성하였다. 또한, 더 나아가 앞으로는 블록체인 기반 측정값 관리 및 전국 다중이용시설의 공기질 중앙종합관리 등 발전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제시되었다. 끝으로 서영교의원은 “실내 공기질의 경우 어린이와 노약자등과 같이 실내에서 머무는 시간이 많은 취약계층에게 더욱 위험하다”고 지적하며, “오늘 토론회에서 나온 의견들과 정책 대안들을 반영해 법안개정을 비롯해 제도 개선에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김영주 의원 “미술계에 따르면 음성화된 시장 포함 년간 1조 5천억 규모의 미술거래가 이루어져, 미술품 유통시장 투명화를 위해 빠른 시일 내에 ‘미술품 유통법’ 통과돼야해” [선데이뉴스=신민정 기자] 더불어민주당 김영주 의원(영등포갑, 문화체육관광위원회)이 오늘 (18일) 문체부와 국세청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간 미술시장 거래규모는 1,039억이 증가한데에 비해 이에 대한 양도차익 과세는 불과 1억 6천만원이 증가한 것으로 드러났다. 우리나라는 2013년도부터 소득세법에 따라 미술품 양도로 발생한 차익은 기타소득으로 분류하여 기타소득세를 부과 하고 있다. 과세대상은 한정돼 있는데, 양도일을 기준으로 작고한 국내 작가의 작품이면서, 6천만원 이상인 서화 골동품(제작 후 100년을 넘은 것에 한정)이어야 한다. 우리나라 미술시장의 거래규모는 ‘15년 3,903억에서 → ‘17년 4,942억으로 최근 3년간 1,039억으로 26.6%가 증가했지만, 양도차익 과세는 ‘15년 37억 3천만원에서 → ‘17년 38억 9천만원으로 4.2%가 증가했다. 양도차익 과세를 납부한 인원은 ‘15년 190명에서 → 229명으로 39명이 증가했다. 하지만 한국 미술시장규모인 4,942억도 추정치에 불과하다. 우리나라는 대면조사방법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 데이터를 병행하여 규모를 추정하는데, 이 또한 2017년 기준 전체 (화랑, 경매회사, 아트페어, 국·공립 대학·사립) 748 곳 중 조사에 응답한 519 곳(응답률 69.3%)을 표본으로 추정한 금액이다. 또한 영역별(화랑, 경매회사, 아트페어, 국·공립 대학·사립) 업체 수와 총 판매금액만 공개하기 때문에 작품별 거래 금액을 정확히 알 수 없어, 현재 이루어지고 있는 거래유통과정도 불확실한 것으로 추정돼 알지 못하는 미술거래가 더 많을 것으로 예상 된다. 우리나라는 아직까지 미술품의 감정·유통업자들의 등록·신고 등 최소한의 법제도조차 마련되어 있지 않아, 음성화된 미술거래시장을 통한 비자금 유통과 위작문제 등이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다. 이에 김영주 의원은 “미술시장 성장에 비해 양도세수가 늘어나지 않는 것은 미술시장의 거래가 불투명하다는 것을 방증한다”고 지적했으며, “실제로 현재 미술시장은 어떤 작품이 얼마에 거래되었는지 알 수 없는 상황으로 지하경제와 다를 바 없다”라며 “조속히 미술품 유통법이 통과되어야 미술시장의 지속가능한 성장도 가능해 질것”이라고 주장했다.

[선데이뉴스신문=신민정 기자] 문희상 국회의장은 17일 제71주년 제헌절을 기념해 대한민국헌정회를 서울 한남동 의장공관에 초청해 오찬을 함께 했다. 국회의장이 제헌절에 헌정회원 전체를 대상으로 의장공관에 초청한 것은 처음이다. 오찬에는 박관용·김원기·임채정·정세균 전 국회의장, 유경현 헌정회장 및 헌정회원 등 130여명이 참석했다. 문 의장은 “헌법은 국민의 피와 땀과 눈물로 이뤄진 위대한 작품이고 역사라고 생각한다”며 “피는 민주화의 역사, 땀은 산업화의 역사, 눈물은 분단의 현실 즉, 통일에 대한 염원을 의미한다. 우리 헌법에는 이 모든 것이 녹아있다”고 말했다. 문 의장은 또 “산업화와 민주화 모두가 우리의 자랑스러운 역사다. 국가적인 위기가 찾아오면, 좌와 우, 진보와 보수, 여와 야가 따로 없이 단결해야 한다”면서 “우리 국민은 늘 그렇게 해왔다. 대한민국 국회도 국민통합을 최우선으로 삼아야 하겠다”고 국회의 역할을 강조했다. 문 의장은 “3.1 독립운동 100주년과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을 맞이하는 기념비적인 해에 맞이한 제헌 71주년 기념식은 더욱 뜻깊게 다가온다”고 했다.문 의장은 “헌정회의 경륜과 혜안이 절실한 시기라고 생각한다. 제20대 국회가 협치와 포용의 정치를 실천할 수 있도록 아낌없는 조언과 지혜를 나눠주시기를 기대한다”고 당부한 뒤 “우리국회가 제헌국회의 의회주의정신을 이어받아 국민통합에 앞장설 수 있도록 혼신의 힘을 다하겠다”고 다짐했다. 한편 문 의장은 공관모임에 앞서 제헌유족회 60여명을 국회 사랑재에 초청해 오찬자리를 가졌다. 문 의장은 “제헌국회의 초대의원님들은 대한민국의 초석을 닦았다. 의회주의 정신을 바탕으로 조국 근대화를 선구했다”면서 “초대의원님들의 헌신에 대한 존경의 마음을 이 자리에 계신 제헌유가족 여러분께 전한다”고 말했다.

[선데이뉴스신문=신민정 기자]10명 중 4명이 집행유예 받는 조세범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고 재범 가능성을 낮추는 방안이 추진된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심기준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유죄판결을 선고받은 조세범에 대해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등을 병과할 수 있도록 하는 '조세범 처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16일 대표 발의했다. ‘조세범 처벌법’ 개정안은 포탈 세액이 수억 원에 이르는 죄질 중한 조세 포탈 또는 세금계산서 허위 작성 등 범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을 선고하거나 약식명령을 고지하는 경우, 200시간의 범위에서 재범예방에 필요한 수강명령을 병과할 수 있도록 한다. 또한 집행유예가 선고된 경우 사회봉사 처분을 병과할 수 있도록 한다. 심 의원은 “최근 10년간(`08년~`17년) 조세범 형사처벌에 대한 국회입법조사처의 분석에 따르면 1심 법원의 집행유예 판결 비중이 47.2%인 반면 징역형 비중은 16.9%에 불과하다”며 “조세범에 대한 실효성 있는 형사처벌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상황”이라 지적했다. 그간 조세범에 대한 처벌이 솜방망이라는 비판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온 만큼 이번 개정안을 통해 조세범죄에 대한 형사처벌 실효성을 강화하고, 이에 더해 조세범죄 재발 위험을 낮추는 방안을 마련하겠다는 것이 개정안 발의 취지이다. 심 의원은 “해외 주요 선진국의 경우 조세범에 대해 불관용 원칙을 적용하고 있다”며 “조세범은 성실한 납세자에게 상대적 박탈감을 주고 국가 재정의 원칙을 흔드는 반사회적 범죄를 저지른 만큼 일반 형사범과 같이 처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2016년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의 납세의식 조사에 따르면 탈세자에 대한 처벌수준이 매우 낮다는 평가가 34.3%, 탈세 발생의 주요 원인을 묻는 질문에 “처벌이 약하기 때문”이라는 응답이 44.6%로 가장 많아 조세범 처벌의 실효성 강화 필요성이 제기되어 왔다. 김현준 국세청장도 지난 6월 26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세청장 인사청문회 당시 “조세범이 사회봉사나 수강명령을 받도록 조세범 처벌법이 강화되어야 한다”며 개정 필요성을 묻는 심 의원의 질의에 “조세범 처벌의 실효성 제고와 재발방지 노력이 필요하다는 취지에 공감한다”고 답한 바 있다.

[선데이뉴스신문=신민정 기자] 문희상 국회의장은 12일 오후 국회 본회의장에서 제15회 대한민국 어린이국회를 주재했다. 국회 본회의장에서 어린이국회가 열린 것은 처음이다. 문 의장은 개회사로 “여러분이 참여한 어린이 국회를 소중한 경험으로 간직하길 바라며, 꿈과 희망을 펼쳐 가는데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문 의장은 “여러분이 학교에서 배우는 사회 과목에서 정치라는 말을 들었을 것이다. 정치는 대한민국이라는 공동체 안에서 어려운 이웃을 살피고, 다툼을 조정하고, 함께 더 나은 세상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기여하는 장치”라면서 “정치는 우리 생활 곳곳에서 그 역할을 하고 있다. 여러분도 많은 관심을 갖기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또한 문 의장은 “매년 맞은편에 있는 제2회의장에서 어린이 국회가 열렸지만, 오늘은 특별히 이 곳 본회의장에서 개회식을 하게 되어 더없이 기쁘게 생각한다”면서 “더욱 소중하고 특별한 어린이 국회의 경험을 갖고 돌아가길 기대한다” 라고 말했다. 이어 문 의장은 “특히, 올해는 대한민국 국회의 뿌리라고 할 수 있는 대한민국 임시의정원 개원 100주년을 맞이한 해” 라면서 “임시의정원은 현재 대한민국 헌법의 기초가 된 임시헌장도 제정했다. 조국의 독립을 염원하며, 의회민주주의의 기틀을 잡은 매우 의미 있는 우리의 역사다”라고 말했다. 대한민국 어린이국회는 2005년부터 매년 개최되어 올해 제15회를맞이했다. 이날 어린이국회는 어린이 의원들과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이 질의답변을 시간을 갖고 우수 법률안을 표결한 후, 문 의장이 우수 법률안 등을 시상하는 순서로 진행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