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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주선 의원, "북한이탈주민 생산품 우선구매 17년간 0건"
박주선 의원, "북한이탈주민 생산품 우선구매 17년간 0건"
- 우선구매제도 홍보하겠다더니 아무 것도 안한 통일부, 국정감사법 위반 - 북한이탈주민 3만명 시대, 우선구매제 홍보 강화해 새터민 고용창출 힘써야 [선데이뉴스신문=신민정 기자]북한이탈주민의 취업을 돕기 위해 이들을 채용한 모범사업주의 생산물을 우선구매할 수 있도록 제도를 만들었으나, 17년째 단 1건의 실적조차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 현행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제17조와 동법 시행령 제34조의3에 따르면, 통일부장관은 연간 평균 7명 이상의 북한이탈주민을 고용한 사업주에 대하여는 이들 기업의 생산품을 우선 구매하는 등의 지원을 할 수 있다. 하지만 이같은 북한이탈주민 고용장려정책은 전혀 작동하지 않았다. 국미의당 박주선(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국회 부의장이 2일 통일부에서 받은 ‘북한이탈주민 고용모범사업주 생산품 우선구매 지원 실적 현황’에 따르면, 2000년 동조항 신설 이후 17년간 단 한 건의 실적도 없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박 부의장에 따르면 통일부는 그 이유로 “정착지원 법령상 우선구매 대상이 되는 기업은 통일부에 우선구매를 신청하도록 되어 있으나, 법령 요건에 해당되는 신청사례는 동일기업 2건만 있었다”며 “우선구매 신청이 없는 것은 우선구매 대상이 되는 사업체 중 우선구매가 가능한 품목을 생산하는 기업이 소수이기 때문인 것으로 파악된다”라고 답변했다. 하지만 이같은 통일부의 답변은 거짓말이었다. 실제 이유는 통일부의 홍보 부족이라는 것이 박주선 부의장의 지적이다. 통일부는 박 부의장에게 보낸 자료에서 “(작년 국정감사 지적 이후) 올해 ‘우선구매 신청이 가능한 모범사업자가 소수(4개사)인 바, 별도로 홍보하지 않았다”고 답변했다. 이처럼 통일부가 국회의 시정요구와 북한이탈주민 고용장려정책을 소홀히 하는 사이, <7명 이상 북한이탈주민 고용 사업체 수>는 2013년 58개에서 작년말 20개로 3분의 1 수준으로 대폭 감소했다. 박주선 부의장은 “작년 국정감사 후속조치로 북한이탈주민 우선구매제도를 적극적으로 홍보하겠다던 통일부가 이후 전혀 홍보를 하지 않았다. 이는 국회의 시정요구를 지체없이 처리하도록 한 국정감사법 위반”이라면서, “통일부는 지금이라도 홍보대책을 마련해 시행하고 그 결과를 국정감사 전에 국회에 보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북한이탈주민 3만명 시대를 앞둔 지금, 이들이 남한 사회에 정착하기 위해서는 일자리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박주선 부의장은 이어 "제도를 만들어놓고 실적이 없으면 이런 제도는 없는 것과 마찬가지"라면서 "적게는 북한이탈주민 7명 미만 고용업체에 기본적으로 최소한의 홍보를 실시하고, 광범위하게 중소기업중앙회와 같은 곳에 우선구매제도 홍보에 대한 협조를 요청하는 등의 적극적 조치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김병욱의원, 사교육 근본적인 원인 ‘불안심리’ 33%
김병욱의원, 사교육 근본적인 원인 ‘불안심리’ 33%
[선데이뉴스신문=신민정 기자]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병욱의원(경기도 성남시 분당을)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공교육 정상화 모니터링 결과 학생들이 사교육을 받는 근본적인 원인에 대해 ‘진학준비’(40.3%), ‘불안심리’(33.2%), ‘선행학습’(15.3%), ‘학교수업 보충’(10%) 등으로 나타났다. 학생들이 사교육을 받는 근본적인 원인에 대해 1순위와 2순위를 함께 고려할 경우‘불안심리’(67.5%), ‘진학준비’(61.6%), ‘선행학습’(38.8%), ‘학교수업보충’ (26.8%) 등으로 나타나 응답순위가 일부 바뀌었다. 학교급별로 분석해보면 사교육을 받는 원인을 분석해보면 상위 1순위의 경우 초등학교(39.2%)가 불안심리를 꼽았고 중학교(41.9%), 고등학교(41.6%)는 ‘진학준비’를 선택했으며, 학교 소재지별 상위 1순위의 경우 대도시(42.4%)와 중·소도시(39.8)는 ‘진학준비’를 꼽았으나, 읍면지역(37.6%)의 경우 ‘불안심리’를 1순위로 선택했다. 이 조사는 교육부 차원의 교육정책 모니터링 및 여론 파악을 위해 실시되었으며, 교원 4,545명, 학부모 3,707명, 학생 2,149명으로 총 10,401명을 대상으로 2016년 6월 온라인을 통해 실시되었다. 김병욱의원은 “우리 정부가 국민들의 사교육 부담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공교육정상화 대책도 중요하지만 교육에 대한 막연한 불안심리를 해소시켜줄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밝히며 “불안심리를 조장하거나 악용하는 사교육이 발생하지 않도록 예측가능하고 투명하고 공정한 입시정책의 수립과 정보의 부족으로 막연한 불안심리가 발생하지 않도록 교육정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류석춘 "지방선거 패배하면 홍준표 대표직 물러나야"
류석춘 "지방선거 패배하면 홍준표 대표직 물러나야"
[선데이뉴스신문=신민정 기자]자유한국당 류석춘 혁신위원장은 1일(오늘) 내년 6월 지방선거에서 한국당이 패배할 경우 홍준표 대표가 사퇴해야 한다고 밝혔다. 류석춘 위원장은 이날 한 라디오 프로그램과의 인터뷰에서 "지방선거에서 실패할 경우 당 대표가 물러나는 것은 책임정치의 마지막 절차"라면서 이같이 말했다. 류 위원장은 특히 내년 지방선거에서 한나라당 승패의 기준에 대해 "영남에서 잃고 서울에서 선전하지 못하면 실패한 것"이라며 서울과 영남권 등 모두 6곳의 광역단체장 선거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류 위원장은 또 "이번 선거구도에서 '한국당이 영남에서 무조건 내리꽂으면 지팡이라도 당선된다'는 말은 실현 불가능하다. 공천을 제대로 안 하면 참패한다"고 전망하면서 '전략공천 대폭 확대' 등 혁신위가 마련한 지방선거 공천 혁신안의 이행을 촉구했다. 또 바른정당과의 통합에 대해서도 "한국당이 현재의 107석만 남겨놓으면 나머지 당들이 똘똘 뭉쳐 지난번 청와대 만찬 같이 한국당이 설 자리가 없어진다"며 "한국당은 의석수를 한 석이라도 늘려야 하는 절박한 입장"이라고 말했다. 이어 류 위원장은 "(한국당 의석이) 120석이 넘어야 여러 법안에 반대할 힘이 생긴다"며 "한국당 입장에서는 현재 의석수를 한 석이라도 늘려야 하는 절박한 입장"이라며 보수우파 통합 필요성을 강조했다. 그러면서 "현실과 타협할 수밖에 없는 부분이 있다. 바른정당 내 '절대 합치지 않겠다'는 분들이 있다"며 대대적인 통합 대신 바른정당 의원들의 선별적 복당 가능성을 언급했다. 한편 류석춘 위원장은 당내 친박(親 박근혜)세력들이 혁신안에 대해 반발하는 것에 대해 예의주시하고 있다며 필요하면 사퇴 등 중대결심을 할 수 있음을 시사했다. 박근혜 전 대통령과 친박(친박근혜)계 핵심 의원들의 자진탈당 권유를 포함해 이미 4차례의 혁신안을 발표한 류 위원장은 "혁신안이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비토(거부) 되지는 않을 것"이라며 "만약에 비토 되면 중대결심을 할 수밖에 없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중대결심은 사퇴를 생각하는 건가'라는 진행자의 물음에 "이래서는 보수당이 재건될 수 없다고 결론이 나는 것"이라며 "이해 관계 없는 혁신위원들이 심사숙고해 내린 선택을 당이 듣지 않으면 당은 당대로 어려워질 것"이라고 답했다. 이어 "(친박계 반발) 문제들에 대해서는 상황 파악을 하고 있다"며 "추가로 이야기하긴 어려우나 여러 가지 방법이 남아있다"고 부연했다. 다만 "친박쪽의 반발과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구속기간 연장 등이 얽혀있는 굉장히 복잡한 현안"이라며 "당이 혁신안의 권고를 따르고 있는지 관찰하고 있지만, 어느 순간 시점을 딱 정해놓고 문제를 제기하겠다고 말하기는 어려운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민경욱 "국가연구장비 관리부실...일부 행방불명"
민경욱 "국가연구장비 관리부실...일부 행방불명"
[선데이뉴스신문=신민정 기자]수조 원을 들여 마련한 국가연구 장비가 부실하게 관리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자유한국당 민경욱(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의원이 1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 받은 '2016년도 국가연구시설·장비 운영관리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6조6천억 원이 투입된 5만6천656점의 국가연구 장비 중 6.7%에 해당하는 3천806점은 존재 여부가 즉각 확인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후 과기정정통부는 미확인 장비에 대한 추가 점검에 나섰고, 그 결과 2천822점은 확인이 됐지만 984점은 아직도 존재 여부가 확인되지 않은 '행방불명' 상태라는 게 민 의원의 설명이다. 민 의원은 "최근 6개월간 사용하지 않았거나 고장·노후로 사용이 불가능한 장비도 19.4%인 9천508점에 달했다면서 이처럼 사용하지 못하고 있는 9천여 점의 장비를 사들이는 데는 9천215억 원이 투입됐다"며 이같이 밝혔다. 또, 연구기관 377곳 가운데 장비 전담 운영인력을 보유한 곳은 237곳에 불과했다고 말했다. 민 의원은 "막대한 재정이 투입된 국가연구 장비의 활용도가 떨어지고 관리도 소홀한 만큼 필요한 곳에 장비를 제공하는 등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며 "특히 존재 자체를 알 수 없는 장비들은 관리상에 문제가 있는 만큼 관리 감독을 강화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두관 의원 "5년간 위・변조 지폐 6억 5천만원, 2만장 발생"
김두관 의원 "5년간 위・변조 지폐 6억 5천만원, 2만장 발생"
[선데이뉴스신문=신민정 기자]한국은행이 김두관의원(더불어민주당, 기획재정위원회)에게 제출한 2012년 이후 위조・변조 지폐의 집중관리 현황을 보면 5년간 6억 5천만원을 인수했고, 6억 2,735천만원을 폐기했으며, 2,316만원을 보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은행이 5년간 경찰 등 사법기관으로부터 인수한 위조・변조 지폐의 금액별 비중을 보면 5만원권이 5억 9,850만원으로 전체 위조・변조 금액의 95%를 차지하고, 매수로는 11,970장으로 59%를 차지했으며, 5천원권이 3,014만원 6,028장, 만원권이 2,168만원 2,168장으로 나타났다. 위조・변조 지폐가 가장 많이 발생한 기간은 2013년으로 3억 4,567만원 9,974장이 발생했으며, 지폐별로 보면 5만원권이 3억 2,620만원으로 가장 많았으며, 1만원권 452만원, 5천원권 1,495만원의 위조・변조 지폐가 인수되었다. 김두관 의원은 “최근 디지털 기기와 인쇄기술의 발달로 연간 1억원 이상의 위조지폐가 시중에 유통되어 적발되었다”고 밝히고 “명절 연휴기간 동안 전통시장을 중심으로 화폐가 많이 풀리는 만큼 위조지폐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대책과 관리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김 의원은 “위조지폐는 금융질서의 혼란을 야기하고 국민들의 피해로 이어지는 만큼, 한국은행은 위조지폐 감별을 위한 홍보하고 위조지폐의 시중 유통을 방지하기 위한 대책를 마련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한식재단, 경영자료 허위공시, 미공시 하는 등 엉터리
한식재단, 경영자료 허위공시, 미공시 하는 등 엉터리
- 인사규정, 복무규정, 징계지침, 급여규정, 직제규정 등 취업규칙마저 미공시 - 임직원 수, 임원연봉, 복리후생비 지급기준, 직원 평균보수 등도 거짓 허위공시 - 이명박·박근혜 정권시절 방만경영 심각, 기강 확립 및 적폐청산해서 혁신해야 [선데이뉴스신문=신민정 기자]농림축산식품부 산하 공공기관인 한식재단이 현행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에 의거해 공공기관 경영정보 공개시스템인 알리오(ALIO) 시스템 등에 의무공시해야 하는 경영자료들을 엉터리로 게시하는 등 방만경영이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철민 의원(안산상록을)은 1일, 공공기관인 한식재단이 2015년 이후 공공기관 경영공시에서 주요 경영자료들을 미공시하거나 허위공시하는 등 불성실 공시하다가 공공기관을 총괄 관리감독하는 기획재정부로부터 2년 연속 벌점을 부과받았던 것으로 드러났다고 밝혔다. 김철민 의원은 한식재단이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15년의 경우 취업규칙, 복리후생 8대 항목, 임직원 수, 임원연봉, 복리후생비 지급기준, 복리후생비, 요약대차대조표, 요약손익계산서, 자본금 및 주주현황 등 주요 경영자료 13건을 미공시하거나 허위공시한 사실이 적발돼 38점의 벌점을 부과받았다, 이 가운데 임직원 수, 임원연봉, 복리후생비 지급기준, 복리후생비, 자본금 및 주주현황 등 5건은 게시한 자료가 사실과 다르게 허위공시한 것으로 드러났다. 미공시한 경영자료 가운데 취업규칙의 경우 인사규정, 복무규정, 징계치짐, 급여규정, 직제규정 등을 공시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역시 미공시한 복리후생 8대 항목의 경우 직원과 비정규직 타직급 적립기준을 누락했으며 심지어 기초적인 경영공시인 대차대조표, 요약손익계산서 조차 미공시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2016년에도 직원 평균보수, 복리후생비 지급내역, 요약대차대조표, 수입·지출 현황, 감사보고서 등 6건을 미공시하거나 허위공시한 사실이 적발돼 22점의 벌점을 부과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한식재단이 허위공시한 경영자료들은 1인 평균보수, 종업원 수를 오기했거나 예산상 복리후생비와 집행금액이 상이하고, 요약대차대조표의 경우 공시내용과 첨부파일이 불일치 한 것으로 드러났다. 아예 알리오 시스템에 게시조차 안한 미공시 자료는 직원평균 보수 가운데 세부수당의 별도첨부 파일을 누락시켰으며, 수입·지출 현황부문에서 정부 순지원수입 첨부파일이 누락하였고, 감사보고서 파일도 누락한 것으로 드러났다. 공공기관이 기본적인 경영자료조차 사실과 다르게 허위로 공시하거나 아예 공시조차 하지 않은 것은 그만큼 한식재단 이사장 및 간부진은 물론 전체 직원들의 직무소홀이 심각하는 등 방만경영을 일삼아 왔던 것을 의미하는 것이다. 한편 지난 2013년 이후 한식재단은 직원들 가운데 직무태만을 한 직원 5명에게 대부분 가벼운 처분을 내린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 직원들의 징계처분 현황을 보면 ▲민간보조사업 수의계약 업무처리를 부적정한 직원에게 경징계(견책)를 했으며 ▲용역성과물납품지연 방치 및 이월내역 보고를 부적정하게 처리한 직원 3명에게 각각 경징계(견책)와 경고 처분을 내렸으며 ▲직원채용을 위한 면접시험 관리 소홀한 직원에게도 경고처분에 그쳤다. 경고는 사실상 정식 징계처분이 아니다. 전형적인 눈감아 주기식의 깃털 처분이다. 이명박 정권시절 출범한 한식재단은 그동안 플래그쉽(최고급) 뉴욕 한식당 개설을 추진하는 등 타당성 없는 무모한 사업을 추진하다가 혈세낭비 등 방만경영을 일삼아 왔으며, 박근혜 정권시절에는 한식재단 이사장추천과정에서 자질과 자격, 경력이 부족한 대통령 직속 문화융성위원회 출신인사를 무리하게 선임하고자 당시 농림부 담당국장(식품정책관)이 깊숙이 인사추천에 개입하는 등 국정농단세력과의 연계여부 의혹도 받고 있어 대표적인 적폐청산 기관으로 지목받고 있다. 김철민 의원은 “한식재단이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해 의무적으로 공시해야 할 주요 경영자료들을 허위로 공시하거나 아예 공시조차 하지 않는 등 간 큰 경영행태를 보인 것은 공공기관임을 완전히 망각하는 처사다. 조속히 내부기강을 바로잡고 방만경영을 해소하는 등 적폐를 일소해 당초 설립취지와 목적에 맞는 한식세계화 및 관련 산업 활성화에 기여하라”고 촉구했다.
유승민 "당권도전에 따른 자강론파와 통합파의 갈등 격화"
유승민 "당권도전에 따른 자강론파와 통합파의 갈등 격화"
- 유승민 '전대 출마 선언'으로 사실상 통합 불가 확인 - 통합파 '홍준표' 러브콜 속 추석 연휴 이후 분수령 맞을 듯 [선데이뉴스신문=신민정 기자]바른정당 유긍민 의원이 오는 11월 13일 치뤄지는 전당대회에 출마할 것을 공식 선언했다. 유승민 바른정당 의원이 추석 명절을 하루 앞둔 어제(29일) 당권 도전을 선언하면서 당 내부의 자강과 통합파들의 갈등을 예상하는 가운데 '보수통합파'와 '자강론파'로 갈라진 바른정당의 분열을 막을 수 있을지에 관심이 집중된다. 이같은 시각은 자강론자인 유 의원의 11월13일 당원대표자회의(전당대회) 출마선언은 단순한 당권도전을 넘어 당내 통합파들에게는 일종의 '통합 불가' 선언으로 다가올 수 있기 때문이다. 유 의원은 이날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국민과 당원의 힘으로 개혁보수의 희망을 지키겠다”면서 “개혁 보수의 승리를 위해 생명을 걸겠다”고 강조했다. 유 의원은 당내 보수 통합파를 겨냥한 듯 “대선 때 박근혜 전 대통령을 이용해 표를 받고서는 이제 와서 뒤늦게 출당 쇼를 하는 자유한국당이 과연 국민의 떠나간 마음을 잡을 수 있겠는가”라고 비판했다. 이어 “대표가 되면 내년 지방선거에서 첫 승부를 걸겠다”며 “3년 후 총선에서 진정한 보수가 국회에서 확실하게 자리를 잡도록 하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지방선거와 총선에서 국민의 마음을 얻어 다음 대선에서는 개혁보수의 큰 길 위에서 하나가 된 보수, 새로 태어난 보수가 반드시 정권교체를 이룰 것”이라고 주장했다. 바른정당은 당초 이날 오전 자유한국당과-바른정당 3선 의원들간 만찬회동에서 나온 '보수우파 통합 추진위원회'를 '개인적 입장'으로 일축하는 등 당내 자강과 통합을 둘러싼 갈등은 임시봉합 되는 모습이었다. 하지만 유 의원은 출마 회견문에서 "개혁보수에 대한 국민의 마음을 얻기 위해 저의 모든 것을 바치겠다. 이 순간부터 개혁보수의 승리를 위해 생명을 걸겠다"고 말해 한국당과의 통합론을 일축했다. 유 의원의 이같은 입장을 밝힌 것은 당내 흔들리는 자강파를 결속 시키는 한편 추석 밥상머리 민심에 '화두'를 던지면서 보수정당에 대한 이슈를 끌어오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다만 그는 "최대한 원내교섭단체를 유지하도록 노력하겠다"며 "(통합파 의원들에 대한) 개별적인 접촉도 하고 있다. 최대한 많은 분들을 만나서 함께 이 길을 가자고 설득하겠다"고 말해 갈팡지팡 하고 있는 당내 중도세력들에게도 여지를 남겨두기도 했다. 유 의원의 출마 선언에 당내 통합파 의원들의 반발은 더욱 커질 전망이다. 유 의원은 출마회견 직후 질의 응답에서 통합파들이 한국당 회군 명분을 삼으려 하는 박근혜 전 대통령 출당 논의에 대해선 "뒤늦게 출당쇼를 한다"고 하는 등 부정적 입장을 거침없이 드러냈다. 추석 연휴 이후, 전대 이전 한국당과의 통합 논의에 나설 것으로 예상됐던 통합파들에게는 유 의원의 이같은 출마 선언은 일종의 '대결 신호탄'으로 해석될 수도 있다. 여기에 홍준표 한국당 대표는 "유 의원이 대표가 되면 통합시점이 빨라질 것"이라고 말했다. 바른정당내 동요가 심화할 것임을 예상한 것이다. 홍 대표는 이어 바른정당 의원들이 한국당으로 복당할 경우 당협위원장 등 현실적 문제에 대해서는 "당협위원장은 현역의원이 중심이 되는 게 정치적 관행"이라고 말하는 등 조만간 통합파들과 접촉을 할수 있다는 뜻을 드러내기도 했다. 결국 이번 바른정당의 자강과 통합을 둘러싼 논란은 추석 연휴가 끝난 이후 본격적인 전대 논의를 앞두고 또 한번의 중대 분수령에 직면할 전망이다. 한편 유 의원은 대선 패배 이후 “백의종군하겠다”며 조용한 행보를 해왔다. 그러나 이혜훈 전 대표의 갑작스러운 사퇴 이후 ‘유승민 비상대책위원장 카드’가 무산되자 당권 도전에 나섰다. 특히 당내 통합파 3선 의원들이 ‘보수우파 통합추진위원회(통추위)’를 결성하자 보수 통합 논의에 제동을 걸고 자강 노선을 지키기 위해 전당대회 출마 발표를 앞당긴 것으로 보인다. 이번 전당대회가 바른정당의 향후 운명을 좌우할 분수령이라는 데 이견은 없다. 자강파의 한 의원은 “통합파는 11월 13일 전당대회를 치르겠다는 합의를 지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통합파 의원은 “어차피 전당대회는 자강론자들만의 대결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지금까지 전당대회 출마를 공식 선언한 사람은 역시 자강파인 하태경 최고위원과 유 의원 두 명뿐이다. 이날 오전 열렸던 바른정당 의원총회는 분열상을 고스란히 노출했다. 바른정당 의원 20명 중 12명이 참석했는데, 대부분이 자강파 의원으로 구성된 ‘반쪽 의총’이었다. 자강파 의원들은 통추위 논의에 대해 비판을 쏟아냈다. 바른정당이 내분을 수습하지 못할 경우 11·13 전당대회를 전후해 통합파 의원들이 한국당에 입당할 수 있다는 전망이 제기되고 있다. 현재 바른정당 내 통합파 의원은 10∼12명으로 추산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