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데이뉴스신문=신민정 기자]자유한국당 홍준표 대표는 16일 "남북이 핵 균형을 이룰 때까지 5천만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우리가 전개하고 있는 전술핵 재배치 1천만 국민 요구 서명운동을 계속하겠다"고 밝혔다. 홍 대표는 이날 자신의 SNS를 통해 "어제 전술핵 재배치 대구·경북 국민 보고대회에 동참해주신 2만 명의 TK(대구·경북) 지역 당원동지, 시·도민 여러분 등에게 감사드린다"고 글을 올렸다. 이어 그는 "한국당이 5천만 국민의 생존을 위해 이 정부가 하지 못하는 일을 하고 있다"며 "온·오프라인을 통해 펼치는 1천만 국민 서명운동은 북한의 김정은 정권에 대항해 우리의 생명을 지키는 국민운동"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국민 모두가 적극 참여해 우리의 생명을 우리가 지키자"며 동참을 호소했다.

[선데이뉴스신문=신민정 기자]북한의 잇따른 도발에 정부가 발표한 대북 인도적 지원 방침이 적절하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특히 청와대가 북한 도발 하루 전 새벽부터 도발 징후를 파악했던 것으로 밝혀져, 도발 가능성을 알면서 왜 대북 지원 계획을 밝혔는지 논란이 되고 있다. 앞서 청와대는 그제 새벽 6시 45분, 북한의 미사일 발사 움직임을 포착했고 대통령에게도 보고했다고 밝혔다. 국가안전보장회의도 열어 북한 동향을 주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청와대와 군이 긴박하게 움직인 그제, 통일부는 유엔 산하 기구를 통해 북한에 8백만 달러 규모의 인도적 지원을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북한의 도발 가능성을 사전에 알고도 대북 지원 계획을 발표한 셈이다. 당장 야권에서는 북한이 미사일을 쏘아대는데 지금이 대북 지원을 할 때냐, 다음달 10.4 정상회담 10주년을 앞두고 유화책을 쓰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왔다. 자유한국당 정우택 원내대표는 "남북회담 추진을 준비하고 있다는 소문도 돌고 있습니다. 남북대화만 열리면 핵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환상적 대북관에서 벗어나기를..."라고 말했다. 한편 일각에서는 다음주 문 대통령의 유엔 총회 기조 연설을 앞두고 대북 지원 절차를 마무리하기 위한 것이란 분석도 내놨다. 청와대는 이에 대해 미국도 국제기구를 통해 대북 지원을 하고 있다며 인도적 지원이 정부의 기본 입장이라고 밝혔다. 또 이 정도 지원으로 도발 억제를 기대하지도 않았고 북한과 직접 대화를 통해 지원하는 것도 아니라고 설명했다. 한편, 문 대통령은 아베 일본 총리와 통화에서 대북 인도적 지원 시기를 고려해 달라는 아베 총리에게 정치 상황과는 무관하다고 답했다고 청와대는 밝혔다.

[선데이뉴스신문=신민정 기자]김기선 의원(강원 원주갑)은 지난 15일‘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재생이용보급 촉진법’(약칭 신재생에너지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 하였다. 현행법은 재생에너지를 정의하면서 폐기물에너지도 재생에너지의 일종으로 정하고 그 기준 및 범위를 대통령령에 위임하고 있다. 이에 따라 대통령령은 폐기물에너지의 기준을 정하고 있으나, 국제에너지기구(International Energy Agency)가 재생에너지로 인정하고 있지 않은 비재생폐기물에너지까지 포함하고 있다. 이로 인하여 재생에너지 보급비율의 과장 및 국제기구 통계기준과의 불일치로 인한 정책 결정의 오류 가능성이 제기될 뿐만 아니라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RPS)제도로 폐기물이 국가지원을 받게 됨으로써 전국적으로 폐기물 발전시설을 건립하려는 민간업자와 지역주민 간에 첨예한 갈등과 분쟁이 속출하는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다. 이에 산업폐기물 및 비재생도시폐기물 등 비재생폐기물로부터 생산된 폐기물에너지는 향후 재생에너지로 포함하지 않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선데이뉴스신문=신민정 기자]바른정당 주호영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는 15일 북한이 탄도미사일을 시험 발사와 관련해 "북한의 무모함과 만행에 대해선 더 비판할 나위도 없지만, 이에 대응하는 정부의 자세와 인식이 통탄스러운 지경"이라고 비판했다. 주 대표 권한대행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이런 와중에 북한을 지원하겠다는 엇박자가 어디서 나오는 것이냐"며 이같이 말했다. 특히 "바른정당은 인도적 지원은 반대하지 않았지만, 모든 것은 때가 있다"면서 "안보 무능이라는 말도 사치스럽다. 안보 포기"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주 대표 권한대행은 이어 "문 대통령은 수많은 전문가와 미국, 대다수 국민 여론이 요구하는 전술핵 재배치에 대해 재배치하지 않겠다고 했다"며 "그렇다면 평화 보장책이 무엇인지 국민에게 내 놓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상황이 바뀌면 대응과 생각도 바꿔야 한다"며 "이제 서서히 국민들이 (문 대통령에 대한)지지를 후회하고 있다. 지지를 철회해 갈 것"이라며 "지지자를 과감히 버리고 국익을 우선하라"고 충고했다. 아울러 "노무현 대통령도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이나 해외 파병에서 국익을 우선 고려했지 지지자를 따르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주 대표 권한대행은 또 문 대통령이 CNN 인터뷰에서 전술핵 재배치를 하지 않겠다고 밝힌데 대해서도 "수많은 전문가와 미국, 대다수 국민 여론이 전술핵을 요구하고 있다"며 "문 대통령이 생각하는 평화제제가 무엇인지 국민께 내놓아야 한다"고 촉구했다.

[선데이뉴스신문=신민정 기자]자유한국당 홍준표 대표는 15일 "북한 같은 폐쇄적 체제 하에서 유엔(UN) 제재는 큰 의미를 갖지 못하는 판국에 문 대통령은 군사력 증강을 얘기한다"면서 "공기총은 아무리 성능을 개량해도 대포를 당할 수 없다"고 꼬집었다. 홍 대표는 이날 당사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우리가 살 길은 핵무장을 통해 남북 핵 균형을 이루는 방법밖에 없다"면서 "북한이 마치 폭죽놀이 하듯이 미사일 도발을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홍 대표는 특히 "문재인 대통령은 전날 CNN과의 인터뷰에서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을 체제 보장용이라고 했는데, 북한 스스로 적화통일용이라고 발표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또, "문 대통령의 특보인 문정인 외교안보 특보는 북한의 핵을 인정하고 한미군사훈련 중단 등 평화체제로 가자는 주장을 했는데, 이는 북한의 주장과 똑같은 주장"이라며 "참으로 어이 없는 안보관들"이라고 꼬집었다. 홍 대표는 오늘 저녁 대구에서 개최하기로 한 '전술핵 재배치 국민요구대회' 일정을 언급하면서 국민들이 많이 참석해서 5천만 국민이 북한의 핵인질이 되는 사태를 막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홍 대표는 '부적격' 인사청문 보고서가 채택된 박성진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와 관련해 "국회에서 부적격 보고서가 채택된 것은 제 기억으로 국회 인사청문회 사상 처음일 것"이라며 "조윤선 전 장관의 경우 야당 단독으로 부적격을 채택한 적은 있지만 이번은 여당 간사가 (자리에) 앉아있었다, 말하자면 여야 합의로 부적격 의견을 채택한 것은 박 후보자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선데이뉴스신문=신민정 기자]바른정당 주호영 당 대표 권한대행은 14일 김명수 대법원장 후보자가 확신을 못 주고 많은 문제점을 노출했다면서, 청와대의 인사시스템이 고장났다고 비판했다. 주호영 당 대표 권한대행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의원 전체회의에서 "인사책임자들을 빨리 묻거나 인사수석과 민정수석은 시키는 대로 했다면, 그렇게 시킨 사람이 책임져야 한다"며 이 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인사난맥은 더 큰 사고를 예고하는 것이라며 빨리 시스템을 고쳐야 한다"고 강조했다. 주 대표 권한대행은 특히 "국회가 거부한 김이수 헌법재판소장 후보자 인준 거부에 대해 여당과 청와대가 지금 가진 태도는 반 헌법적이고 문제 해결에 도움이 안 된다"고 비판했다. 이울러 "대통령이 후보자 지명 권한 있지만, 승인 권한도 국회에 보장돼 있는 것이고 한 두 사람의 독단이 아니라 국회의원이 중지를 모아서 한 결정"이라며 "이것을 받아들이지 못하면 또 다른 실패가 계속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선데이뉴스신문=신민정 기자]자유한국당 정우택 원내대표는 14일 국회가 박성진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에 대해 '부적격' 의견의 인사청문보고서를 채택한 것과 관련해 "여당마져 청와대 인사에 반기를 든 사례는 제 기억으로는 갖고 있지 못하다며, 박 후보자 지명철회 또는 자진사퇴"를 촉구했다. 정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청문보고서 부적격 채택은 대단히 이례적이고 엄중한 사건으로, 문재인 대통령은 국회의 뜻을 존중"해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이번에도 참고형으로 치부하고, 국회의 존재 이유를 부정하는 장관 임명 강행은 있을 수 없다"고 덧붙였다. 정 원내대표는 이어 "출범 4개월이 넘도록 인사참사가 반복되는 것은 이 정부의 구조적, 근원적 인사 무능함에 근본원인이 있다"며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과 조현옥 인사수석의 문책을 요구했다. 또 "나 홀로 코드인사는 결국 본인이 하는 것만이 옳다고 판단하는 독선적 영웅의식에 기초한다"며 "(청와대는) '감히 대통령 인사에 국회가 반기를 들 수 있느냐'는 식의 반(反)의회주의적 행태를 보인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정 원내대표는 이어 "책임총리 운운했던 국무총리는 인사 난맥 와중에 어떤 역할을 하는 것인가. 국무위원 제청, 해임건의 등 책임 있는 행동을 했다고 들어본 적 없다"며 "여당도 대통령에게 상황의 심각성을 직언하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한편 인사청문회를 마친 김명수 대법원장 후보자에 대해서도 "청와대는 김 후보자에 더는 집착해선 안 된다. 사법부 코드화의 정점에 있는 김 후보자는 안된다"며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아울러 "김 후보자가 동성애를 옹호하는 등 국민의 법 상식과 어긋나는 의식을 가진 데 대해 심각성을 제기한다"며 "김 후보자가 대법원장이 되면 군대 내 동성애를 옹호하고 동성혼을 지지하는 대법관과 헌법재판관을 지명할 가능성이 매우 크다는 점을 우려한다"고 덧붙였다.

[선데이뉴스신문=신민정 기자]제3회 BMW 레이디스 챔피언십 2017(총상금 12억 원, 우승상금 3억 원)경기가 14일 스카이72골프앤리조트 하늘코스에서 대단원의 개막이 열렸다. 제공: BMW 그룹 코리아

[선데이뉴스신문=신민정 기자]제3회 BMW 레이디스 챔피언십 2017(총상금 12억 원, 우승상금 3억 원)경기가 14일 스카이72골프앤리조트 하늘코스에서 개막했다. 이날 1라운드 오후팀은 박지영프로가 6언더파로 단독선두에 이름을 올렸다. 제공: BMW 그룹 코리아

[선데이뉴스신문=신민정 기자]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는 13일 전체회의를 열어 박성진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청문보고서를 채택했다. 보고서는 여당 간사인 홍익표 의원을 제외한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전원 퇴장한 속에 의결됐다.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여당에서 청와대의 인사 결정에 공개적으로 이견을 보인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산자위는 보고서에서 "대부분 청문위원들은 다음과 같은 점에서 후보자의 자질과 업무능력에 대해 부적격 의견을 제시한다"며 "신상 및 도덕성과 관련해 후보자가 뉴라이트 관련 인사의 참석 적절성에 대한 충분한 판단 없이 학내 세미나에 추천하거나 초청한 것은 책임성이 부족한 행위"라고 지적했다. 이어 "건국과 경제성장을 둘러싼 역사관 논란, 신앙과 과학 간 논란 등에 대해 양립할 수 없는 입장을 모두 취하는 모순을 드러내는 등 국무위원으로서 정직성과 소신이 부족하며 성경적 창조론으로 무장한 신자의 다양한 분야 진출을 주장하는 등 업무 수행에 있어 종교적 중립성에 의문이 제기된다"고 덧붙였다. 보고서는 또 아파트 취득 과정에서 다운계약서 작성으로 실정법 위반, 포스텍 창업보육센터장 재직 시 보육기업으로부터 주식 무상수증 등 문제점을 함께 지적, "초대 중소벤처기업부장관으로서 중소기업정책을 추진함에 있어 다양한 부처뿐 아니라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다양한 이해관계를 조율할 만한 전문성과 행정경험, 정무적 감각이 부족하다는 데 우려를 표명했다"고 적시했다. 박 후보자에 대한 부적격 청문 보고서가 사실상 여당의 묵인 속에 처리됨에 따라 박 후보자의 자진사퇴 압박은 한층 강도를 더하게 됐다. 앞서 여야 간사는 전날부터 박 후보자 보고서 채택을 위한 논의를 계속했지만, 자유한국당과 국민의당, 바른정당 등 야 3당은 부적격을 못 박았지만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입장 정리를 위한 연기를 요구해 왔다. 여야 간사는 이날 오전에도 별도 회동을 통해 야 3당의 부적격 입장을 거듭 확인한 뒤 전체회의 전까지 상황에 변동이 없으면 보고서를 채택하기로 입장을 정했다. 장병완 산업위원장은 회동 후 기자들과 만나 "민주당에서도 박 후보자가 부적격이라는 데 공감하고 있다"며 "박 후보자를 추천한 청와대의 입장도 있으니 자진사퇴가 가장 좋다는 것이 민주당의 생각"이라고 말했다. 한편 김이수 헌법재판소장 임명동의안 부결에 이어 박 후보자마저 인사청문회의 벽을 넘지 못하며 김명수 대법원장 후보 청문회까지 여파가 확산되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이런 가운데 청와대도 깊은 고민에 빠졌다. 야당이 “문재인정부와 여당의 ‘독주’에 제동을 걸겠다”고 선포한 상황에서 청와대와 민주당이 어떤 식으로든 국정 협치의 돌파구를 마련해야 하는 난제을 안게 됐다. 박 후보자는 자진사퇴 수순을 밟을 수도 있지만 문재인 대통령이 임명을 강행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다만 문 대통령이 박 후보자의 임명을 강행하면 야당의 거센 반발로 국회가 파행을 맞고 정국이 극한 혼돈 속으로 빠져들 가능성이 적지 않을 것으로 예측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