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데이뉴스신문=신민정 기자]자유한국당 홍준표 대표는 4일 문재인 정권 출범 4개월 만에 5천만 국민이 핵 인질이 됐다"며 정부의 대북 정책을 강도높게 비판했다. 홍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청와대를 차지하는 전대협 주사파, 안보 북핵경험이 전무한 청와대 안보실과 안보정책실, 미중일러 외교경험이 전혀 없는 외교수장, 무기브로커출신인 국방부 장관, 대북협상만 하던 국정원장, 이런 참모들이 대통령을 허수아비로 만들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홍 대표는 이어 "나라의 위급함을 직시하고 문재인 대통령이 중심을 잡아주길 바란다"면서 "대통령이 되었으면 좌파 아마추어 인사들을 과감히 버리고 전문가 프로들로 참모를 구성해 나라를 안정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시작은 공영방송 MBC,KBS 방송장악으로 출발하지만 결국은 국가안보 민생안정을 위해 이 정부의 잘못된 것을 바로 잡는다는 각오로 결연하게 우리가 한 마음으로 뭉쳐서 나아갈 때라고 생각한다"며 정기국회 거부에 의원들의 동참을 호소했다 한편 정우택 원내대표도 "대북 구걸 정책은 폐기하고 냉정한 현실로 돌아와야 한다"면서 "당장 사드 배치를 완수하고 전술핵 재배치와 원자력 잠수함 도입, 미 전략 자산 상시배치, 북한에 대한 중국의 원유수출 중단 등에 대한 실질적인 협의에 들어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 원내대표는 "문재인 대통령이 국가 운명을 건 결단을 내릴 시점"이라면서 "확고한 한미동맹을 기반한 국제 공조 외에는 현실적인 답이 없다"고 강조했다.

[선데이뉴스신문=신민정 기자]바른정당 이혜훈 대표는 4일 자신에게 제기된 금품 수수 의혹과 관련해 "결백을 입증하겠다"면서 "조금만 더 말미를 달라"고 밝혔다. 이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사려 깊지 못한 일로 당에 누를 끼쳐서 송구하다"며 "당 대표직과 관련해 이런저런 이야기가 보도되고 있는데 저도 깊이 고심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저의 개인적 유불리만 따진다면 벌써 대표직을 내려놓는 것이 도움이 된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지금 당의 진로와 정치 지형이 굉장히 민감하고, 국가적 중대사가 생긴, 이 여러 복합적인 문제가 민감한 시점에서 무엇을 위한, "어떤 길이 당을 위해 가장 나은 길인지 깊이 고심하고 있다"면서 "조금만 더 말미를 주셨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어 "당에 대한 충정을 꼭 믿어주고 당을 위한 결정을 곧 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대표는 또한 "당을 향한 충정을 믿어주시길 바라고 고민해 당을 위한 결정을 곧 내리겠다면서 이번 일에 대한 실체적 진실이 무엇인지 100% 아는 사람은 여기서 저 뿐이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반드시 진실을 명명백백하게 밝혀 결백을 입증하겠다고 덧붙였다.

- 정부.여당 변화있을때 까지 모든 대화.교류 중지 - MBC 사장 개인 문제가 아닌 나라의 문제...나라가 망한다는 생각들어 - 요즘 중국의 문화대혁명 연상돼..강성 귀족노조 세상으로 만들려 해 - 좌편향 MBC에 대항하려 종편 만들어" - MBC.KBS를 노영방송 만들어 정권의 나팔수 만드는게 이번 사태의 본질 [선데이뉴스신문=신민정 기자]자유한국당은 2일 MBC 김장겸 사장에 대한 체포영장 발부가 "방송장악을 위한 음모"라고 규정짓고, 정기국회 보이콧 등 강력한 대여 투쟁에 나서기로 했다. 한국당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긴급 의원총회를 열어 MBC 김장겸 사장에 대한 체포영장 발부에 대해 "방송장악을 위한 음모"라고 강력하게 비판하면서 이 같이 결정했다. 한국당은 "문재인 정부와 좌파 방송노조의 공영방송 장악 시도가 노골화되고 있다"면서 "공영방송의 정상화와 언론민주주의의 수호를 위해 국민과 함께 결연히 투쟁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로는 지난 1일 개회된 정기국회 일정을 향후 전면 보이콧하고, 청와대와 대검찰청, 방송통신위원회 등을 항의 방문하기로 했다. 또, 정부·여당의 변화가 있을 때까지 일체의 대화·교류를 중지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처음으로 열린 정기국회는 시작부터 파행이 불가피하게 됐다. 앞서 홍준표 대표는 모두발언을 통해 MBC 김장겸 사장에 대한 체포영장 발부에 대해서 "MBC 사장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이 나라의 문제다. 그래서 모든 것을 걸고 투쟁해야 한다"고 말했다. 홍 대표는 이어 "이 정부가 추진하는 방향을 보니 더이상 지켜보다가는 나라가 망하겠다는 생각이 들었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원외인 홍 대표가 지난 7월 대표 취임 후 의총에 참석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홍 대표는 "요즘 중국의 문화대혁명이 연상된다. 강성 귀족노조를 앞장세워 한국사회 전체를 강성 귀족노조 세상으로 만들고 있고 대표적인 기관이 언론"이라며 "민주노총 언론노조가 중심이 돼 MBC·KBS를 '노영방송'으로 만들어 정권의 나팔수로 만들려고 하는 것이 이번 사태의 본질"이라 강조했다. 그러면서 "원내에서는 정우택 원내대표 중심으로 적극적인 투쟁을 하고, 저는 대국민 투쟁을 하겠다"며 "그렇게 하지 않으면 노리갯감이 되고 우스갯거리가 되고, 저들이 노리는 보수우파 궤멸의 희생물이 된다"고 주장했다. 홍 대표는 이어 "야당이 된 이후 첫 번째 맞는 정기국회에서 나라 전체가 좌편향 노조의 나라로 가는 것을, 강성귀족 노조의 나라로 가는 것을 막아야 한다"며 "생존을 걸고 투쟁을 해야 할 시점이 아닌가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2008년 광우병 관련 보도를 언급하며 "MBC가 좌편향 방송이 돼 광우병 허위방송을 해 정국이 들끓었다"며 "좌편향 MBC를 바로잡기 위해 미디어법을 만들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지금은 종편이 종일 편파 방송을 하지만, 종편을 만든 배경은 MBC의 좌편향 방송에 대항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 사장에 대한 체포영장 청구 과정과 관련해선 "같은 대학 선후배끼리 영장을 주고받았다"며 "중대성·긴급성이 없는데 방송의 날을 계획적으로 선택해 영장을 청구해 공영방송을 노영방송으로 만들려고 한다"고 말했다. 홍 대표는 "고용노동부의 근로감독관이 영장청구를 결정할 수 있나. 그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면밀한 시나리오를 갖고 영장을 청구한 것이다. 이런 사태를 더이상 방치해서는 안 된다"고 덧붙였다. 정우택 원내대표도 이날 "문재인 정부가 여러 군데서 방송장악, 언론장악 시도를 보여왔는데, 드디어 최대 악수를 두기 시작했다"면서 "현직 언론사 공영방송 사장을, 취임 6개월도 안 되는 현직 사장한테 체포를 시도하는 것은 독재정권에도 없었고 국제적으로 없었던 일"이라고 비난했다. 정 원내대표는 이어 "한 마디로 이것은 방송장악 음모,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하는 언론 자유를 말살하는 소름이 끼치는 사건"이라면서 "방송장악 음모에 대해 한국당이 저지하고, 언론의 자유 수호를 위해 한국당이 앞장서 나가겠다"고 다짐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자유한국당이 김장겸 MBC 사장에 대한 체포영장 발부에 반발, 정기국회 보이콧을 선언한 데 대해 "국정농단세력다운 결정"이라고 강력히 비판했다. 강훈식 원내대변인은 이날 구두논평을 통해 "(한국당이) '법을 위반한 사람에 대해 체포영장을 발부했다'며 민생과 경제를 모두 내팽개치는 행위를 하고 있다"면서 "이해할 수 없는 입법부 마비 결정"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영장 발부를 언론탄압이라고 하는데, 그것이 본인들이 해왔던 과거의 경험일 수는 있으나 국민은 그렇게 느끼고 있지 않다"면서 "국민을 내팽개치고 적폐세력을 비호하는 국정농단세력다운 결정"이라고 일침을 가했다. 앞서 지난 1일 서울서부지검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위반(부당노동행위) 혐의 등과 관련해 고용노동부 서울서부지청의 소환 요구에 불응한 김 사장의 체포영장을 법원으로부터 발부받았다.

[선데이뉴스신문=신민정 기자]자유한국당 홍준표 대표는 MBC 김장겸 사장에 대한 체포영장 발부와 관련해 "정기국회 보이콧을 비롯해 모든 수단을 동원해서 방송파괴 음모를 분쇄하겠다"고 밝혔다. 홍 대표는 2일 자신의 SNS를 통해 "41％의 소수정권이 혁명군인 양 계엄 하 군사정권도 하지 못한 방송 파괴를 시도하고 있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홍 대표가 언급한 41%는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 득표율 41.08％를 의미하는 것으로 써 "이 정권의 KBS·MBC 방송파괴 음모가 80년 초 국가보위비상대책위원회(국보위)의 방송 통폐합을 연상시킨다"며 "민주노총 언론노조를 전위대로 내세워 공영방송을 '노영방송'으로 장악하려고 하고 있다"고 비판의 글을 올렸다. 홍 대표는 이어 "한국당은 문재인 정권의 방송파괴 음모를 온몸으로 막을 것"이라며 "나라를 좌파노조 세상으로 몰고 가려는 이들의 음모를 국민의 이름으로 막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자유한국당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긴급 의원총회를 열어 MBC 김장겸 사장에 대한 체포영장 발부와 관련한 대책을 논의하고 있다. 앞서 한국당은 전날 김 사장에 대한 체포영장 발부 사실이 알려지자 '언론탄압'이라고 규정하면서 긴급 최고위원회의를 개최한데 이어 이날 오후에는 긴급 의총까지 열었다. 한국당은 이날 의총에서 다음 주부터 열리는 정기국회 일정을 전면 보이콧하는 방안을 포함해 강력한 대여 투쟁 방안을 폭넓게 논의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선데이뉴스신문=신민정 기자]바른정당 주호영 원내대표는 1일 대학수학능력시험 개편을 1년 유예하기로 한 것과 관련해 "김상곤 교육부 장관은 이번 사태를 사과하고 문제점 보완 방안을 조속히 마련하라"고 요구했다. 주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교육부 장관이 사과도 없이 국민의 뜻을 받아들여 수능개편 계획을 수정했다는 무책임한 발언으로 혼란을 수습하려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수능개편 유예로 현재 중학교 3학년생은 고등학교에서 문과·이과 구별 없이 통합과학과 통합사회를 배우지만 정작 수능은 문과·이과로 나눠 치르는 문제가 생긴다"며 "교육은 백년지대계인데 3주 만에 입시제도를 바꾼다는 발상 자체가 실패를 예고했다"고 비판했다. 주 원내대표는 한편 주미·주중·주일대사 내정에 대해서는 "국익의 첨예한 대결 현장인 외교관도 대선캠프 출신의 공신코드 인사다. 논공행상 성격이 짙다"며 "청와대 안보라인을 전문가들로 신속히 보강할 것"을 촉구했다. 아울러 "문재인 대통령은 후보 시절 인사추천 실명제를 공약했다. 청와대는 현재의 인사실패에 대해 누가 추천·검증했는지 공개해주길 바란다"며 "인사추천검증시스템이 작동하지 못했다는 평가도 있고, 시스템은 작동했는데 낙마한 사람들이 대통령과 너무 친해 (검증 결과가) 잘 반영되지 않았다는 지적도 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안보불안, 인사 대참사, 설익은 정책 남발 등 여러 문제가 동시다발로 발생했다"며 "국정감사, 법안·예산 심사 등을 통해 문재인 정부의 무능과 독단을 견제하겠다"며 정기국회에서의 각오를 예고했다. 주 원내대표는 이유정 헌법재판관 후보자의 주식거래 의혹에 대해선 "오죽하면 '유정 버핏'이라는 비아냥이 나오겠는가"라며 "금융감독원은 신속, 철저하게 조사해 위법 여부를 밝혀야 한다"고 촉구했다.

[선데이뉴스신문=신민정 기자]자유한국당 정우택 원내대표는 1일 국회 결산안 처리가 전날 무산된 것과 관련해 "정부·여당의 무리하고 불성실한 태도로 결산안이 처리되지 못했다"며 유감을 표명했다. 정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5년간 17만4000명의 공무원 증원과 관련한 재정 추계계획을 요구하는 것은 당연하며 이는 국정 발목잡기가 아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시간이 걸린다고 하면 계획이 충분히 나온 뒤 공무원 증원을 요청하는 게 순서”라며 “공무원 늘리겠다는 대선 공약에 대해 대선이 끝난 지 얼마나 됐는데 아직 증원에 대한 중장기 추계조차 수립을 안 했다는 말이냐”라고 오히려 역공을 펼쳤다. 정 원내대표는 “대통령 공약 자체가 얼마나 엉터리였는지, 정부가 나라는 생각하지 않고 공약을 무책임하게 집행하고 있다는 반증”이라며 “향후 얼마나 국민세금이 들지 계산도 하지 않은 엉터리 주먹구구 계획에 대해 국회가 자료를 요구하는 건 당연한 일”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야당이 국정 발목잡기를 한다는 주장은 김이수 헌재소장 후보자 임명동의안 부결 가능성이 크니까 (여당이 야당에 협조) 요청도 하지 않으면서 마치 야당이 표결상정을 거부하는 것처럼 말하는 것과 같은 적반하장의 태도"라고 지적했다. 한편 정 원내대표는 공무원노동조합 명예 회원으로 가입한 이효성 방통위원장에 대해선 "헌법을 정면으로 위반하는 반헌법적 작태"라며 "꼼수로 명예회원으로 가입했는지 모르지만, 현행법을 전면 위반했다"고 비판했다. 이어 "방통위원장이 대단히 부적절한 행동을 한 것이고, 정파적 태도를 노골적으로 드러낸 것"이라며 "국무총리는 식약처장과 함께 방통위원장 해임을 대통령에게 건의하라"고 촉구했다. 이에 그치지 않고 그는 원내대책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서도 “우리가 보기엔 (공무원 증원) 추계 계획을 (정부가) 못 내놓는 게 아니라 안 내놓겠다는 것”이라며 “11월까지 걸릴 이유도 없다. 거시경제 모델도 KDI(한국개발연구원)에 맡기면 다 금방 할 수 있다”고 거듭 정부를 압박했다. 한편 정 원내대표는 MBC 대주주인 방송문화진흥회 고영주 이사장과 자신이 지난 30일 비공개 회동을 가졌다는 일부 매체의 보도에 대해선 “맞다. 사적으로 만난 것”이라고 인정하면서도 “내가 누굴 만나든 무슨 상관이 있냐. 우리는 공영방송 장악 의도가 있다고 얘기가 나오기에 그와 관련된 사람을 만나서 물어본 것”이라고 해명했다.

[선데이뉴스신문=신민정 기자]"전두환·노태우 씨 경호중단을 전향적으로 검토하겠다"던 경찰청장이 슬그머니 말을 바꿨다. 국민의당 손금주 의원이 31일,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전직대통령 경호 관련 자료에 따르면 "전직대통령 예우에 관한 법률은 경찰 소관 법률이 아니고, 국회에서 논의 중이기 때문에 경호중단 여부를 향후 국회 논의 결과에 따르도록 하겠다"고 사실 상 전두환·노태우 씨에 대한 경호를 계속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현행법 상 대통령의 경호는 「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에 의거 전직 대통령은 최대 15년 동안 경호를 받을 수 있고, 청와대 경호실의 경호가 끝난 뒤에는 「경찰관 집무집행법」에 의거 경찰이 경호를 맡는다. 1987년 퇴임한 전두환 씨의 경우 「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에 의한 대통령경호실의 퇴임 대통령 경호가 끝난 지 15년여가 지난 상태다. 현재 전두환·노태우 씨에 대한 경호는 「경찰관 집무집행법」을 근거로 진행 중이며, 이 법은 경찰청 소관 법률이다. 손금주 의원은 "이들에 대한 경호는 「전직대통령 예우에 관한 법률」이 아니라 「경찰관 집무집행법」에 의해 이루어지고 있다며 "잘못된 근거를 들이밀면서까지 전두환·노태우 씨에 대해 계속 경호를 유지하겠다는 경찰의 입장을 이해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손 의원은 이어 "전두환·노태우 씨가 여전히 국민세금으로 보호해주어야 할 주요인사인가? 지금 이 시간에도 이들 경호에 국민 혈세를 퍼붓고 있는 중"이라면서, "이들에 대한 경호는 분명 경찰청 소관 법률을 근거로 하고 있다며 다른 부처와의 협의나 국회에서의 논의 등을 핑계로 책임회피 할 것이 아니라 「경찰관 직무직행법」 제2조제3항, 주요인사 경호에 해당하는지 판단해서 즉시 경호를 중단하라"고 주장했다. 한편 손 의원은 지난 24일 진행된 예결위 전체회의에서 "2016년도 경찰청 결산 자료를 보면 전두환 전 대통령 경호 예산으로 근접경호 인력과 의경 경비대 인건비와 유지비 등으로 2억 9천 8백여만 원이 사용됐다"면서 "국민 법 감정을 생각할 때 경찰 경호를 중단하는 조치가 필요하다고 생각하지 않냐"고 질문했고, 이에 대해 경찰청장은 "대통령 경호실 지침·협의 받아 빠른 시간 내에 전향적으로 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답변한 바 있다. 현재 전두환·노태우 씨에 대한 경호는 대통령 경호실과 무관하며, 「경찰관 직무집행법」에 근거하여 경찰 단독으로 이루어진다.

[선데이뉴스신문=신민정 기자]자유한국당 홍준표 대표는 31일 호남 지역 방문을 앞두고 볼멘 소리를 내놨다. 무엇보다 5.18 특별법 제정 등을 한국당의 전신인 신한국당에서 주도한 것이라며 "한국당이 호남에게 핍박받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홍준표 대표는 이날 오전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우리가 5.18 특별법을 만들고 5.18을 민주화운동이었다고 규정도 하고, 전두환·노태우를 우리가 처단했다"며 "망월동 국립묘지를 성역화한 것도 우리가 했다"고 밝혔다. 또 "DJ(김대중 전 대통령)가 아니라 YS(김영삼 전 대통령) 때 신한국당이 했다"고 거듭 주장했다. 홍 대표는 이어, "그렇게 다 하고도 왜 우리가 호남으로부터 홀대를 받고, 핍박 받아야 하는지 그것을 이해하기 어렵다"면서 "그래서 오늘 호남에 가서는 이러한 문제를 들어 이제는 우리를 더 핍박하거나 홀대 하지 말아줬으면 좋겠다고. DJ와 노무현 대통령이 5.18 문제를 해결한 게 아니라 신한국당, 당시 YS가 전부 해결했기 때문에 더 이상 우리를 핍박하지 말았으면 좋겠다고 호소하고 올 예정"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하지만 앞서 홍 대표는 지난 대선 당시 '영충(영남과 충청) 정권론'을 앞세우며 자신이 먼저 호남 민심을 배격한 바 있다고 불과 4개월 전에 발언을 한 바 있다. 한편 홍 대표는 이날 "문재인 대통령이 한반도 운전자론을 제기했지만, 한반도방관자론이 어울린다"며 "북한의 핵 위기가 대한민국과 상관없는 듯이 구는 방관자 역할을 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홍 대표는 "노무현 정부 당시 대북정책으로 '동북아 균형자론'이라는 게 있었는데, 당시에도 미국이나 중국, 일본이 참으로 어이없는 말이라고 반응했었다"고 지적했다. 또 "문재인 정부의 한반도 운전자론도 당시의 동북아 균형자론과 똑같다"고 말했다. 아울러 "정부가 현실적으로 한반도 위기 상황 속에서 주도적으로 대처를 하는 게 없다"면서 "현실을 직시하고 국제정세에 맞게 대북정책을 수정해 주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 농림부, 해수부장관은 기능성 농수산물의 표시와 관련한 가이드 라인 마련· 배포토록 ○ 농림부 및 해수부에 15명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되는 ‘기능성 표시위원회’ 설치운영 [선데이뉴스신문=신민정 기자]기능성 농수산물 시장을 활성화하기 위한 법률안이 제출돼 귀추가 주목된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철민 의원(안산 상록을)은 31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및 해양수산부장관은 기능성 농수산물 표시와 관련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하여 배포하도록 하고, 가이드라인의 마련을 위하여 농림축산식품부와 해양수산부에 기능성 표시위원회를 두도록 하는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기능성’ 이란 인체의 구조 및 기능에 대하여 영양소를 조절하거나 생리학적 작용 등과 같은 보건용도에 유용한 효과를 얻는 것을 말한다. 현행 ‘농수산물품질관리법’에는 지리적 표시에 관한 규정은 있고, ‘식품산업진흥법’에 전통식품의 품질인증, 우수식품인증 등의 조항은 있으나, 농산물의 기능성 표시에 대한 규정은 없는 실정이다. 인구 고령화가 심화되고, 건강 및 웰빙문화가 확산되면서 건강기능식품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앞으로 건강기능식품의 시장규모는 커질 것으로 전망된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제조 식품을 ‘건강기능식품법’에서 관할하며 농산물에 대한 별도의 기능성 표시관련 제도는 존재하지 않는다. ‘식품위생법’에서는 농산물을 표시 규제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고, ‘농산물품질관리법’ 등에는 농산물의 품질과 표시에 대한 규정이 존재하나 기능성 표시와 관련된 제도는 없다. 이처럼 국내 농산물의 기능성 표시에 대해서는 관련된 현행 법령이 없어 자율적 표시가 가능하나 허위·과장·비방 등은 관련 법령에 의해 사후 규제를 받고 있다. 이는 입증 책임에 대한 기준이 불명확하여 기능성 표시가 활성화되지 못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따라서 농수산물의 생산단위는 농어가인데, 개별 농어가 차원에서 기능성 표시와 관련된 규정을 검토하고 과학적 근거를 찾아 적정한 표시를 하는 것은 결코 쉽지 않아 현행 제도 하에서는 농수산물의 기능성 표시가 활성화되기 곤란한 실정이다. 누구든지 농수산물에 기능성을 표시하고자 하는 경우 법령에 위배될 우려가 없이 표시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 새로운 품종이 개발되거나 새로운 기능성이 발견된 경우 이를 표시할 수 있는 절차를 마련하는 것이 시대적 추세에도 맞다는 지적이다. 한편 기능성과 안전성을 모두 갖춘 기능성 식품이 충분한 과학적 근거를 가지고 있는지 검증하는 기능성 식품의 사전 승인 제도는 대부분의 국가에서 도입하고 있다. 일본의 경우 기능성 표시 식품제도는 농산물을 표시대상에 포함시키고 있고, 소비자청은 기능성 표시신고와 관련된 절차를 세부적으로 마련하고 있다. 미국 FDA에서는 기능성에 대한 과학적 근거가 확보된 농산물에 대한 표시 가이드라인 또는 표준 문안을 작성·배포해 농산물의 기능성 표시를 활성화시키고 있다. 김철민 의원이 대표발의한 이번 개정안에서는 농림부장관과 해수부장관은 기능성 농수산물의 표시와 관련하여 가이드라인을 마련하여 배포하도록 하고, 가이드라인의 마련 및 배포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했다. 또한 가이드라인의 마련을 위하여 농림부 또는 해수부에 기능성표시위원회를 두도록 했다.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기능성 표시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농어민단체 및 농어가의 대표자 등으로 구성하도록 했다. 위원회에는 소위원회를 두고, 위원회 및 소위원회의 구성, 위원의 임면, 그 밖의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했다. 김철민 의원은 “기능성 농수산식품 시장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안전성 확보를 전제로 원료인정 범위를 확대하고 농수산물 기능성 표시제도 도입이 필요하다, 농수산물의 기능성에 대한 정보 제공 확대 및 농수산물 기능성 표시의 신뢰도 제고 등을 통해 새로운 시장을 창출하는 것이 국산농산물 판로확대 등 농가소득 증대로 이어질 수 있다”고 밝혔다.

[선데이뉴스신문=신민정 기자]정부 등 공공기관이 공문서에서 도량형 단위를 한글 맞춤법의 만, 억, 조 단위를 사용하지 않고, 외래식 도량형 단위인 천, 백만, 십억 단위를 사용하면서 한글맞춤법을 심각하게 훼손하고 있다. 현행 한글 맞춤법 제44항은 “수를 적을 적에는 ‘만(萬)’ 단위로 띄어 쓴다. 십이억 삼천사백오십육만 칠천팔백구십팔 12억 3456만 7898”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국어기본법 제14조(공문서의 작성)에 따르더라도, 공공기관의 공문서는 한글 맞춤법에 따라 작성하여야 한다고 뚜렷하게 규정되어 있다. 한글 맞춤법 해설에서도 “십진법(十進法)에 따라 띄어 쓰던 것을 ‘만’단위로 개정하였다. 따라서 ‘만, 억, 조’ 및 ‘경(京), 해(垓), 자(秭)’ 단위로 띄어 쓰는 것이다.”라고 되어 있다. 현재 모든 신문, 방송 역시 이 한글 맞춤법 조항을 따르고 있다. 그럼에도 정부가 제출한 공문서들을 보면, 예컨대, “단위: 백만원” 등으로 되어 있어, 3천만 원을 “30백만 원”이라고 표시하고, 읽어야 하는 불편과 오독을 감수해야 하는 실정이다. 위의 (예)에 따르자면, 2011년 현황은 278백만원으로 읽도록 되어 있는 것이다. (그러나 모든 한국인들은 그렇게 읽지 않고, 2억 7800만 원으로 읽는 것이다.) 이에 어제(8월 31일) 국회 예결특위 결산심사 소위에서 황주홍 의원(고흥·보성·장흥·강진)은 단위(도량형)의 ‘국적 회복’ 문제를 강하게 제기했다. 정부가 공문서에 한글 맞춤법의 도량형 단위(만, 억, 조)가 아닌 외래식 도량형 단위(천, 백만, 십억)의 단위를 사용해선 안 된다고 지적했다. 황 의원은 정부의 이 어이없는 국적 불명의 단위 사용에 대해 19대 국회부터 줄기차게 시정요구를 해왔고, 지금은 상당 부분 해소·해결되고 있다. 그러나 완전 해결되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정부의 외래식 도량형 단위 사용은 국민들 및 이용 민원인들의 불편과 번거로움을 야기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국민들의 알권리와 정보 접근·파악에도 심각한 걸림돌이 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측은 오늘 답변을 통해 우리나라 방식대로 도량단위를 국제기구 등에 제출하게 되면 국제 관행에 어긋날 수 있다는 등의 우려를 표명하였다. 이에 황 의원은, 그렇다면 미국이나 영국이 kg대신 파운드 단위를 쓰고 있으니, 무게를 표시하는 국내 공문서 등도 파운드로 표시해야 하는 것이냐고 추궁하였다. 뿐만 아니라, 한글로 적힌 국내 경제 성장률 따위의 공문서를 국제기구에 제출할 때 당연히 영어로 번역해서 보내야 하듯, 만 단위로 되어 있는 것을 영어식인 백만 단위로 ‘번역’해서 보내주면 되는 것 아니냐고 거듭 되물었다. 황 의원은, 국제기구 등과의 소통을 원활히 해야 한다는 공무원들의 ‘편의주의’를 위해서 공문서상의 ‘국적 상실’과 국민들의 알권리 침해가 방치되어야 하는 거냐는 반론을 제기하였다. 황주홍 의원은 결론적으로 반드시 이 그릇된 행정편의주의의 관행을 시정조치할 것을 촉구했다. 무엇보다도 정부의 잘못된 이 관행은 법률 위반임을 깨달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오늘 국회 결산심사 소위원회는 이 중요한 문제제기를 재논의하기로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