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데이뉴스신문=신민정 기자]우윤근 국회 사무총장은 22일 최근 국회 사무처 내에서 성추행과 횡령 등 사건이 잇따라 발생한 것과 관련 "법령을 준수하지 않는 공직자는 계속 근무해서는 안 된다"며 "공무원 품위를 손상하는 사람은 엄중하게 문책하겠다"고 밝혔다. 우윤근 총장은 이날 국회 운영위원회 결산 심사에서 업무 보고에 앞서 "의정 활동을 충실히 지원해야 할 사무처에서 국민들에게 국회에 대한 매우 잘못된 인식을 심어줄 만한 행위가 있었던 데 대해 대단히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에 따라 "성 고충 옴부즈만 제도를 도입하고, 회계 및 성 관련 교육의 상시화 등 기강 확립을 위한 개선책을 마련해 운영위에 보고하겠다"며 "국민에게 힘이 되는 국회로 거듭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다짐했다. 앞서 국회 사무처에서는 한 수석 전문위원이 지난 3월 상임위 회식 자리에서 여성 사무관을 성추행한 의혹이 알려져 논란이 일었다. 또 다른 수석 전문위원 등 직원 3명은 출장비를 상습적으로 횡령한 혐의가 회계감사에서 적발되기도 했다. 국회 사무처는 전날 징계위원회를 열어 두 수석 전문위원들을 면직 처리했다. 한편 이날 국회사무처는 보도자료를 통해 "최근 발생한 회계질서문란, 성 관련 비위 사건에 대하여 뼈를 깎는 자성의 기회로 삼아 무관용 원칙에 따라 조치하였으며, 어제 언론을 통해 보도된 음주 사고 역시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철저하게 조사할 예정이다"며 이같이 밝혔다. 아울러 "어제(21일) 개최된 징계위원회에서는 회계질서문란 및 성 관련 비위 사건에 연루된 공무원에 대해 중징계 의결하였고, 해당 수석전문위원들은 오늘로 면직 처리되었다"고 덧붙였다. 또한 "위와 같은 조치 등을 포함하여 금주 내로 별도의 태스크포스를 구성하여 내부개혁 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절차에 착수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선데이뉴스신문=신민정 기자]주호영 바른정당 원내대표는 22일 김명수 춘천지법원장이 대법원장 후보자로 지명된 것과 관련해 "(문재인 정부가) 개혁을 앞세워 사법부를 장악하려 한다"고 비판했다. 주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김 후보자의 지명에 대해 "개혁 의지가 강하다"고 평하면서도 "개혁을 위한 것인지 장악을 위한 것인지, 개혁만 앞세우고 실질적으론 사법부를 코드에 맞는 인사로 채워 장악하려는 것이 아닌가하는 우려도 동시에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김 후보자는 특정 연구단체 대표를 지냈고, 이 단체는 청와대 법무비서관, 법무부 법무실장 등 여러 영역에 약진하면서 코드 단결을 하고 있다"면서 "대통령의 성향과 코드가 맞는 사람이 사법부의 독립을 해칠 가능성은 없는지 큰 우려를 하고 있다"고 우려했다. 김 후보자의 자질에 대해서는 "대법관 경험이 없는 사람이 수많은 선배가 모인 전원합의체 평결을 이끌 수 있을지 의문"이라며 "진정으로 사법부 독립을 유지하면서 국민의 뜻에 맞는 사법 개혁을 이룰 적임자인지는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밝혀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그는 "이 정부 들어 여러가지 비판을 하고 있으나 그 중 가장 중요한 자리가 중립적으로 심판하는 자리라 생각한다"면서 "대법관, 헌법재판관 이런 분들은 정치적 중립성, 독립성 의지 뿐 아니라 다른 고위공직자 못지않게 여러 면에서 윤리적 양심의 거리낌 없는 분이 가야 한다고 주장하고 여기 맞지 않는 분의 지정에 대해 우려를 표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주 원내대표는 또, 이유정 헌법재판관 후보자에 대해 "어제오늘 또다시 위장전입 의혹 제기됐고 본인의 말에 의하면 사실상 위장전입을 시인한 것이다"고 밝혔다. 또, "후보자가 8월 전입신고를 했는데 초등학교 입학을 앞둔 딸 혼자 7개월 전에 전입신고를 했다"고 밝혔다. 이어 "이 후보자는 2007년 위장전입 드러났고 논문표절의 경우 애초에 연구 진실성검증센터서 6곳 표절 지적했으나, 추가검증 끝에 6곳 더 발견돼 12군데 논문표절이 있었다"면서 "이것도 2008년 이후인 2010년 것이기 때문에 어느 모로 보나 헌법재판관으로 부적절한 사람이다"고 잘라 말했다. 주 원내대표는 "정치적 편향성은 더 말할 것도 없으며 그런데도 각 영역에서 우리 사회의 중립적 심판 자리를 지켜야 할 사람이 무자격이고 코드 맞는 사람만 넣어서 헌법기관 무력화하려는 시도에 대해서 개탄을 금할 수가 없다"고 비판했다. 아울러 "지금이라도 이 후보자 깨끗하게 본인이 사퇴하고 그렇지 못하면 지명권자인 대통령이 철회 하는 게 맞다"고 주장했다. 주 원내대표는 "대통령께서 직접 민주주의를 언급했는데 너무 강조하면 대통령 지지율이 50%미만일 때 사퇴하는 게 맞다. 그렇게 하실 계획인지 반문하고 싶고 늘 법과 제도를 무시하고 포퓰리즘으로 흐른 정권이 직접민주주의란 말을 입에 많이 올렸고 그런 정권은 정부 뒤가 좋지 않았다는 점을 잊지 말아주시길 바란다"고 주문했다. 그러면서 "숱한 정치적 편향성 문제에 휩싸이고 자기들이 제시한 기준 두 가지를 위배한 사람을 끝까지 지명하고 버티는 것은 국민에 대한 예의가 아니다"고 덧붙였다.

[선데이뉴스신문=신민정 기자]자유한국당 정우택 원내대표는 22일 정부의 사법부 인사에 대해 "사법부의 정치화, 코드화, 이념화를 의미한다"고 밝혔다. 정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이유정 헌법재판관 후보자와 김명수 대법원장 후보자, 변호사 출신 이용구 신임 법무부 법무실장이 정치적으로 진보진영에 편향돼 있다"며 "문재인 정부가 대법원과 헌법재판소를 코드 사법화로 만들려고 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김 대법원장 후보자와 이 법무실장이 거쳐 갔던 진보 성향 판사 모임인 '우리법연구회'에 대해 "노무현 정부 당시 사법부 내 하나회라고 불린 일종의 적폐조직이며, 이념 편향적 판결과 패권적 행태를 보이다가 국민적 지탄을 받고 해체된 조직"이라면서 "헌법적 가치를 지켜야 하는 최후 보루가 무너지는 것 아닌가"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문재인 대통령의 독선 독주, 반헌법적 사고를 강력히 규탄한다"며 "당 차원의 검증과 함께 사법부가 정권의 하수 기관이 되지 않도록 강력한 견제를 해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 헌법적 가치를 지켜야 하는 최후의 보루인 대법원과 헌법재판소가 무너지는 것이 아닌가"라며 "사법부가 정권 하수기관이 되지 않도록 강력히 견제를 해나갈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선데이뉴스신문=신민정 기자]입양아동에 대해 제도 밖에서 관행적으로 이뤄지던 ‘사전 위탁’을 양성화하여, 입양아동의 안전을 강화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국민의당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최도자 의원은 21일 이 같은 내용의 「입양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사전 위탁’은 법원이 입양 허가를 내리기 전에 양부모가 입양아와 함께 사는 것으로, 현행 입양특례법 상에 인정되지 않은 제도이다. 하지만 법원의 입양 허가 결정이 길게는 1년 이상 소요되고 있어, 예비양부모와 애착관계 형성 및 상호적응을 위해 관행처럼 ‘사전 위탁’이 이뤄지고 있다. 경기도 동탄의 한 가정에 ‘사전 위탁’ 방식으로 입양된 은비(가명, 당시 3세)가 넉달 만에 파양되고, 대구에 있는 다른 가정에 같은 방식으로 입양됐다. 하지만 은비는 지난해 양부모의 아동학대로 인해 사망했다. 개정안은 법원의 입양 허가 전에 사전위탁을 제도화하고, 지자체장의 관리 하에 이뤄질 수 있도록 했다. 최도자 의원은 “입양 아동이 음성적으로 이뤄지는 ‘사전 위탁’제도로 인해 안전 사각지대에 놓여있다”며 “제도 양성화를 통해 충분한 보호조치를 하도록 해야한다”고 강조했다.

[선데이뉴스신문=신민정 기자]자유한국당과 국민의당, 바른정당 등 야 3당은 21일 문재인 대통령이 대법원 후보자에 김명수 춘천지방법원장을 지명한 것과 관련해, 대법관 중에서 대법원장을 지명해 온 관례를 깬 '파격 인사'라고 일제히 평가했다. 하지만 자유한국당과 바른정당 등 보수 야당이 김명수 대법원장 후보자 지명을 문재인 대통령의 '코드 인사'라고 비판했다. 반면 국민의당은 국회 인사청문회를 통해 김 후보자의 능력과 자질을 철저히 검증하겠다고 예고했다. 자유한국당 강효상 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김 후보자는 법조계에서 전혀 예상치 못했던 인물"이라면서, "많은 법조인들은 대법관 후보로도 논란이 있는 사람을 이념적 코드가 맞다는 이유로 사법부의 수장으로 지명한 것에 대해 경악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김 후보자가 회장을 맡았던 우리법연구회는 '사법부의 이념화'를 초래했다는 비판을 받고 해체된 조직"이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문재인 대통령은 사법부조차 정치적 편향으로 물들이려는 '사법부 장악' 기도를 즉각 중단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바른정당 박정하 수석대변인도 이날 논평을 통해 "김 후보자 지명은 매우 파격적 인사"라면서 "'파격과 코드'만 강조된 김 후보자가 정치적 중립성과 경륜이 요구되는 사법부 최고 수장으로서의 역할을 잘 해 나갈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대법원장은 사법부의 최고 수장으로 사회의 다양한 가치와 이해관계를 아울러 사회갈등을 해소해야 하는 자리이다"며 "바른정당은 김 후보자가 대법원장 후보자로서 충분한 자질과 능력을 갖추고 있는지 철저한 검증을 통해 밝혀 나가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한편, 국민의당 손금주 수석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대법관을 거치지 않은 인사가 대법원장 후보에 지명됐다는 점에서 파격적인 면이 있다"고 밝혔다. 이어 그는 "김 후보자가 우리법연구회를 거쳐서 국제인권법연구회 초대 회장을 지냈다는 점에서 대통령의 사법 개혁 방향을 가늠할 수 있다"며 이같이 설명했다. 그러면서 "김 후보자의 도덕성을 포함해 삼권분립의 기초가 되는 사법부에 대한 개혁작업을 객관적이고 엄정하게 추진할 능력과 자질을 갖추고 있는지, 특히 대법원장에 집중된 인사권 분산을 포함한 사법개혁의 올바른 방향에 대한 인식 등에 대해 국민의 눈높이에서 세밀하게 검증하겠다"고 밝혔다.

[선데이뉴스신문=신민정 기자]정의당은 21일 대국민 보고대회와 관련해 정부의 노력은 돋보였지만 국민에세 중요한 현안이 언급되지 않았다는 점은 유감이라고 밝혔다. 추혜선 수석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어제(20일)진행된 대국민보고대회는 "국민인수위원들이 직접 질문하고, 각 부처의 장관과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답변을 했다며 지난 기자회견에 이어, 소통에 대한 국민의 갈증을 해결하려는 정부의 노력이 돋보였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국민에게 중요한 현안이 언급되지 않았다는 점은 유감이다"면서 "주말만 해도, 성주와 김천에서는 평화를 위협하는 사드에 반대하며 대통령을 향해 목소리를 냈지만, 결국 외면됐다"며 이같이 설명했다. 또한 "살충제 계란 대책도 언급되지 않았다"면서 "대통령과 정부 입장에서 불편할 수 있지만, 국민의 안전과 직결되는 현안인 만큼 국민에게 설명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추 수석대변인은 이어 "감동을 주기 위한 기획과 형식도 중요하지만, 국민에게는 내용또한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많은 국민이 생중계를 통해 보고대회에 함께 하고 기대를 보냈던 만큼, 추후에 소상히 보고하는 자리를 마련하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이어 "그럼에도 청와대의 소통 의지에 국민 지지가 모이고 있는 점은 분명하다면서 이를 국정 동력으로 삼아, 책임 있는 실천으로 국민 지지에 보답해야 할 것이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촛불 민심에 부응하기 위해선 입법부의 역할 역시 중요하다. 정부와 국회의 소통도 국민의 요구임을 기억해, 서로 노력하는 모습을 보여야 할 것이다"며 이같이 주문했다.

[선데이뉴스신문=신민정 기자]바른정당 이혜훈 대표는 21일 전날 문재인 대통령이 진행한 대국민보고대회에 대해 “안보문제, 원전문제, 살충제 계란에 대해 한마디 언급도 없었고, 오늘 영결식이 열리는 순국장병에 대한 언급도 없어 이건 아니다 싶었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기대했던 것은 그 무엇도 얻지 못한 허탈한 대국민 보고대회였다”며 이같이 평가했다. 그는 “국민들은 인디밴드가 열창을 하고, 예능토크쇼를 하고, 영부인이 깜짝 등장하는 것을 보고 싶었던 게 아니다”라며 “안보가 철통같이 지켜지고, 식탁이 안전하게 지켜지며, 나라를 위한 희생은 반드시 보답을 받는다는 믿음을 주는 든든한 대통령을 보고 싶었다”고 지적했다. 이 대표는 K9 자주포 사고와 관련해 "대대적이고 전면적인 고강도 조사와 일벌백계를 통해 철저한 문제제거의 계기로 삼아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K9 자주포는 우리 군의 핵심 지상화력임에도 연평도 포격 때 절반이 작동하지 않았을 뿐 아니라 사고가 잦고 작동이 안되는 문제가 반복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대표는 이어 "그동안 외국계 방산 업체가 부품 단가를 4배나 부풀려 부당이득을 취한 사례, 규격을 어긴 불량 부품을 사용해 고장을 초래한 아주 다양한 사례들, 하도급업체나 오작동이 있을 때에 해당 건에 국한된 단편적인 조사만 했다"고 비판했다. 한편 이날부터 시작된 을지프리덤가디언(UFG) 연습과 관련해서는 “참여 미군 규모도 30％나 축소되고, 전략자산 전개도 없을 것이라고 한다”면서 “코리아 패싱 말고는 무슨 설명이 가능한가”라고 반문했다. 이어 이 대표는 "북한의 자극을 우려한 저자세 UFG가 북한을 변화시키기는커녕 오히려 잘못된 메시지를 줄 우려가 있다"며 "최근 미국 조야에서 거론되는 주한미군 철수론의 배경에 문재인 정부의 소극적 대북압박 자세와 한·미 동맹 엇박자가 한몫하고 있다는 게 정설이다. 이는 한·미 동맹을 흔드는 위험신호"라고 지적했다.

[선데이뉴스신문=신민정 기자]자유한국당 홍준표 대표는 21일 문재인 대통령의 취임 100일 기념 대국민 국정보고와 관련해 '소통'이 아닌 일방적 '쇼통'이라고 밝혔다. 홍준표 대표는 이날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문재인 대통령의 새 정부 출범 100일 기념 대국민 보고대회에 대해 "제1야당이 '대국민 토크쇼'를 하는 것을 보고, 흉내를 낸다고 아마 어제 대통령이 대국민 토크쇼를 한 모양"이라며 "소통이 아니라 국민을 상대로 '쇼(show)통'하는 것은 한계가 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100일 동안 한 '쇼통'이 소통으로 연결되지 않고 일방적인 쇼로 끝나는 이런 정책 방향은 오래가지 않을 것"이고 지적했다. 홍 대표는 또 "아침에 시청률이 발표된 걸 보니까 모든 방송사가 생중계를 한 시청률 합계가 10%도 안됐다"며 "'프라임 타임'(황금시간대)에 방송 3사를 비롯해서 케이블까지 시청률을 합쳐도 10%도 안되는 것을 보고, 과연 이 정부의 지지율이 '관제 여론조사'가 발표하는 80%가 맞는냐고 되물었다. 아울러 "국민을 위한 정부로 구호에만 그치지 말고 내실을 기하는 정부가 됐으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이어 헌법개정 심의 과정과 관련해 "최근 동성애 합법화를 위해 헌법의 양성평등 원칙을 성평등으로 바꾸려 하는 그런 시도가 있었다"며 "우리당(한국당) 헌법개정 심의위원들은 적극적으로 의견 개진을 통해서 이런 시도를 적극적으로 막아주길 바란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동성애는 하늘의 섭리에 반하는 정책이기 때문에 동성애를 헌법 개정하면서 허용하려는 시도는 참으로 위험한 발생"이라고 말했다. 최근 전국을 순회하면서 진행하는 대국민 토크쇼에 대해선 "지방을 돌아다녀 보니 민생 문제가 상당히 어려웠다는 걸 느꼈다"며 "특히 교육과 안보에 대한 문재인 정부의 정책은 국민들이 분노하는 수준이었다"고 주장했다. 한편 정우택 원내대표도 "북한의 핵문제나 살충제 계란 문제에 대해 언급조차 없는 게 무슨 보고대회인가"라면서 "누가 질문하고 답변할 것인지 각본이 짜인 소통 아닌 '쇼통'쇼"라고 비난했다. 그는 "북한의 대남 위협이 계속되고 있는 현실에서 외교부장관과 청와대 국가안보실 1차장, 2차장이 모두 대국민쇼에 나와 인디밴드에 어깨나 들썩거리는 현실이 한반도 정세를 대변할 수 있겠냐"면서 "그들만의 잔치나 다름없는 천박한 오락프로그램"이라고 평가절하했다.

[선데이뉴스신문=신민정 기자]이낙연 국무총리는 19일 오전 '살충제 계란' 사태와 관련해 식품의약품안전처와 농림축산식품부를 현장점검하고 "계란 안전성 강화를 포함해 후속조치에 최선을 다하라"고 지시했다. 이 총리는 특히 달걀의 유통 상황을 점검하면서 농가에 대한 사후관리, 가금산업을 근본적으로 변화시킬 수 있는 제도개선 사항 등을 점검했다고 정부 관계자는 설명했다. 이낙연 총리는 먼저 충북 오송에 있는 식약처 살충제 달걀 긴급대책 상황실을 찾아 후속조치와 계란 유통상황을 보고받고, 정부세종청사로 이동해 농식품부 상황실에서 관련 상황을 보고받았다. 이 총리는 식약처와 농축산식품부를 방문한 자리에서, 살충제가 검출된 계란 회수·폐기와 농가에 대한 사후관리, 가금산업을 근본적으로 변화시킬 수 있는 제도개선 사항 등을 점검했다. 이 총리는 이후 정부세종청사 인근에 있는 홈플러스 세종점을 방문해 계란을 구매하는 소비자와 판매직원의 의견을 듣고 대화를 나눴다.

[선데이뉴스신문=신민정 기자]정세균 국회의장이 18일 오후 연세대 김대중 도서관에서 열린 「김대중 대통령 서거 8주기 기념 학술회의」에 참석했다. 정 의장은 “5.18 광주민주항쟁에서 김대중 정부의 뿌리를 찾을 수 있듯이, 지난해 촛불혁명은 문재인 정부를 출범시킨 직접적인 도화선” 이라면서 “5.18과 촛불혁명은 우리 현대사를 새롭게 쓴 토대”라고 말했다. 정 의장은 이어 “북한의 거듭된 도발로 한반도에는 위기감이 고조되고 있지만 어떤 경우라도 한반도에서 다시는 비극이 되풀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은 국민 모두가 공감하는 움직일 수 없는 명제” 라면서 “국민들 염원에 힘입어 새로운 민주정부가 출범한 지금이 한반도 평화와 공존의 길을 위한 새로운 길을 모색할 때”라고 전했다. 이날 열린 「김대중 대통령 서거 8주기 기념 학술회의」는 '한국 민주주의와 평화 - 김대중과 5.18, 촛불혁명과 문재인정부'를 주제로 최장집 고려대 명예교수와 문정인 연세대 명예특임교수, 이종석 전 통일부 장관 등이 참여해 한반도 평화와 문재인정부의 한반도 정책등을 놓고 토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