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데이뉴스신문=신민정 기자]정세균 국회의장은 1월 25일(목) 제주 국제컨벤션센터에서 개최 중인 ‘2018년 지방분권과 균형발전 비전회의’에 참석하였다. 정 의장은 이날 열린 정책감담회에서 ‘지방분권과 균형발전’을 주제로 기조 발제를 했다. 정 의장은 지금의 대한민국은 정치적, 경제적인 어려움과 저출산 고령화로 대표되는 사회적 어려움, 북핵문제와 외교문제, 최근 발생한 지진 등 환경적 어려움 등으로 매우 위태로운 상태라고 진단하면서 이를 해결하기 위해 “지속가능한 대한민국이라는 시대정신을 담은 개헌이 필요하다” 라고 말했다. 정 의장은 또한 지속가능한 대한민국을 위한 개헌을 위해서는 △국민에 의한 개헌 △3권분립과 지방분권, 그리고 지역의 균형발전을 이룰 수 있는 미래지향적 개헌 △ 개헌의 일정과 과정이 투명하게 공개되고 국민의 참여가 보장되는 열린개헌 등 개헌 추진의 3대 원칙을 제시했다. 정 의장은 이어 지방분권의 쟁점과 과제에 대해 발제를 이어갔다. 정 의장은 지방분권의 3가지 핵심쟁점으로 정치, 행정, 재정의 분권을 꼽으며 “분권을 통해 지방의 권한을 확대하되 반드시 책임이 수반되어야 한다” 라고 강조했다. 정 의장은 끝으로 “현재 국회의 분권형 개헌 노력과 더불어 정부도 강력한 지방분권을 목표로 삼고 있다”면서 “국회와 정부가 분권과 균형발전의 일치된 방향으로 개헌을 추진하고 있는 만큼 반드시 좋은 결실을 맺도록 모두 함께 노력해야 한다”라면서 발제를 마쳤다. ‘2018년 지방분권과 균형발전 비전회의’는 대통령직속 지방자치발전위원회와 지역발전위원회 및 38개 사회과학학회가 공동 주최하고 행정안전부와 제주특별자치도의 후원으로 24일부터 26일까지 제주 국제컨벤션센터에서 열리고 있다.

[선데이뉴스신문=신민정 기자]더불어민주당 우원식 원내대표는 25일 "평창올림픽의 성공을 위해 올림픽이 끝날 때까지 여야가 함께 모여 정쟁중단을 선언 하자"고 제안했다. 우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평화는 나라의 기틀이고 근간"이라며 "정치권이 한마음 한뜻으로 평창올림픽의 성공을 위해 협심하기를 바람다"고 촉구했다. 그러면서 우 원내대표는 또 김명수 대법원장의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에 대한 사과와 관련해선 "국민은 청와대와 검찰, 국정원에 이어 법원에서마저 민주주의 질서 문란 행위가 벌어질 것이라고는 상상을 못 했다"며 "대법원장은 국민과 한 개혁 약속을 반드시 이뤄내야 한다"고 촉구했다. 우 원내대표는 특히 "법원행정처를 해체 수준으로 개혁하고 일선 판사 사찰을 주도하는 데 개입된 인사들에 대한 분명한 조치가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법원 인사와 재판 진행 과정에서 독립성 보장 요건을 더욱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와 함께 "법원 추가조사위원회가 조사결과가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도 한 점 의혹이 남지 않도록 반드시 진실을 규명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우 원내대표는 '갑질' 관행에 대해서는 "가맹사업법 개정이 시급하다"며 "국회에 계류 중인 개정안을 2월 임시국회에서 조속히 통과시켜 불법 불공정 행위를 근절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선데이뉴스신문=신민정 기자]바른정당 유승민 대표는 25일 문재인 대통령을 향해 "평창 올림픽 이후의 기간이 북한의 핵·미사일 문제로 인한 대한민국 안보에서 6.25전쟁 이후 최악의 위기라는 상황을 꼭 명심해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유 대표는 이날 울산시당에서 열린 최고위원·국회의원 연석회의에서 "지금 미국이 대북 선제타격 등 군사 옵션을 준비하고 검토하고 있는 상황을 문 대통령이 결코 가볍게 봐서는 안된다"고 경고했다. 그러면서 유 대표는 "미국은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세계 전역에서 전쟁으로 세계 패권을 유지하고 있는 나라"라고 강조했다. 또 미국은 "자기한테 위협이 된다면 미국이 선택할 옵셥이 어떤 건지 분명하다"고 거듭 강조했다. 유 대표는 이어 특히 "문 대통령은 한미동맹을 강화해야 미국발 선제타격 군사 옵션을 막고 한반도의 전쟁을 막을 수 있다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평창올림픽을 열심히 준비하더라도 한미동맹 관계를 결코 가볍게 생각해선 안된다"고 당부했다. 한편 유 대표는 지난해 경제성장률이 3.1%라고 발표된데 대해선 "반도체 착시를 제외하면 심각한 상황"이라며 "조선산업 등 주력 산업이 큰 위기에 처해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유 대표는 조선산업 구조조정과 최저임금 인상에 대한 속도조절 등을 정부에 주문했다. 이날 현장 최고위 이후 유 대표는 대구를 방문해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와 함께 로봇산업과 4차 산업혁명에 대한 정책간담회를 갖고, 이후 공동 기자회견을 할 계획이다.

[선데이뉴스신문=신민정 기자]자유한국당 김성태 원내대표는 25일 청와대와 여권이 야권의 이른바 '평양올림픽' 공세를 비판하고 나선 것과 관련해 "올림픽을 과도하게 정치적 구도를 들이대려 하면 안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성태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평양올림픽이라는 명명은 문재인 정권이 평창 동계올림픽을 북핵과 연계해, 올림픽 정치화를 비판하는 것에서 시작됐다"면서 '평양올림픽' 논란은 문재인 정부가 초래한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김 원내대표는 "평화올림픽이라는 명명도 여전히 평창올림픽을 정치적으로 바라보는, 정권 시각이 반영돼 있다"면서 "올림픽은 순수하게 올림픽이여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 원내대표는 이어 "한류는 평창 동계올림픽에서 실종시키고 김정은이 편애하는 현송월 공연단이 평창 동계올림픽 전야제를 접수해버렸다"면서 "이게 과연 대한민국의 평창 동계올림픽인지, 북조선인민공화국의 평양올림픽인지 다시 한 번 되묻지 않을 수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그는 북한이 평창 동계올림픽 개회식 전날인 다음달 8일 평양 인근에서 군 창건 기념 열병식을 실시하려는 것과 관련해서도 "(정부는) 당장 김정은에게 우리는 한미군사훈련 중단했으니 너희들도 건군절 군사훈련을 하지 말라고 요청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편 홍문표 사무총장도 이날 "평양올림픽이라는 단어가 나오는 것은 현 정부가 무책임하고 전략전술 없이 현송월 단장을 국빈대우 해주는데 대해 국민들이 반감을 갖고 젊은층이 반기를 들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야당의 공세를) 입막겠다고 언론을 통해 청와대 대변인을 통해서 말하는 것은 이것이야 말로 독선정치"라고 비판했다. 아울러 "국민들이 다 알고 있다. 젊은층들이 분개하고 있다. 이것은 한국당이 대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선데이뉴스신문=신민정 기자]지난 24일 오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2018 지방선거 필승! 여성 전진대회'에 참석한 우원식 원내대표가 축사를 하고 있다.

[선데이뉴스신문=신민정 기자]바른정당이 24일 창당 1주년을 맞아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기념식을 열고 지난 1년을 회고했다. 유승민 대표는 이날 기념식 인사말을 통해 "바른정당이 한국정치의 큰 족적을 남길 것이라고 감히 자신한다"며 한국 정치를 바꾸는 역할을 비록 소수지만 해낼 수 있다"고 자신했다. 그러면서 유 대표는 "지난해 창당하던 날도 추웠지만 오늘 올 겨울 들어 제일 추운 날인데, 이 매서운 겨울날 우리가 하고 싶었던 그 희망과 싹은 지금 대진안에 있다"고 봄이 오면 싹이 피울거라고 확신한다"는 메시지를 던졌다. 한편 통합과 관련해선 "바른정당이 하고 싶은 정치가 약해지고 사라지는 그런 통합이라면 절대 하지 않는다"며 "우리가 하고 싶었던 정치가 더 강해지고 우리가 그길로 계속 나갈 수 있는 통합이라면 앞장서서 추진하겠다"고 힘주어 말했다. 유 대표는 이어 "더 약해지는게 아니라 더 강해진 모습으로 국민들 앞에 다가가야 한다"며 "제가 꼭 그렇게 만들겠다, 우리의 정체성과 창당 정신, 개혁보수의 길을 절대 포기하지 말자"고 당부했다. 그러면서 자유한국당으로 복당한 일부 의원들을 겨냥해 "일년이 지나고 죽음의 계곡 한복판을 지나면서 언젠가 한국당에 갔던 사람들이 후회하고 우리당에 다시 기욱거리게 될 날이 반드시 올 것이라고 확신한다"고 말했다. 이날 초대 당 대표를 지낸 정병국 의원도 "함께 가지 못하고 백일도 안되서 이 대열에서 탈락한 사람들, 또 일년도 되지 않아 또 탈락한 사람들이 참 안타깝기 그지 없다"며 "권력에 취해서 아성을 쌓는 과거의 정치가 아니라 국민을 따라서 천막하나 둘러메고 제 4차 산업혁명시대로 나아가는 노마드 정치의 길을 함께 가자"고 제안했다. 오신환 원내대표는 "일부에선 1년 만에 바른정당이 사라진다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저는 결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며 "더 큰 바른정당으로 창당때 가진 정신과 가치를 훼손하지 않으면서 깨끗하고 따뜻한 정의로운 민주공화국,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 미래를 위한 통합과 개혁의 정치를 만들어가기 위해 동지 여러분과 함께 나아가길 원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기념식에는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가 화환과 축전을 보냈다. 안 대표는 "바른정당은 기득권 수구 보수에 저항한 개혁정신으로 새로운 개혁 보수의 길을 열었다"며 "중도 개혁 세력과 힘을 모아 대한민국 정치의 새로운 변화와 발전을 만들어 가자"고 전했다. 한편 이날 기념식에는 국민의당 통합파인 이언주 의원이 참석했다.

[선데이뉴스신문=신민정 기자]국민의당 안철수 대표는 24일 북한의 평창동계올림픽 참가와 관련한 정부의 대응에 대해 "여자 아이스하키팀(남북 단일팀)을 우격다짐으로 만든 것도 이상한데 경기마다 3명 출전을 합의해주면 편의점 알바(아르바이트)하면서 훈련한 선수들은 뭐가 되는 것이냐"고 반문했다. 안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북한이 평창에 오는 것은 환영할 일이지만 꼬리가 몸통을 흔들게 해선 안 된다. 제발 정신 차리라고 말하고 싶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안 대표는 "북한 예술단 공연 문제도 우리 측이 제공하는 장소와 정한 시간에 공연할 뿐이지, 이번처럼 북측 대표 단장이 모든 것을 선택한 적이 있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정부의 최저임금 인상 정책에 대해서는 "청와대는 소득주도 성장론만 사수한다는 일념으로 비판과 대안 제시를 거들떠보지 않고 몽니를 부린다"며 인상 속도의 재조정 결단을 촉구했다. 한편 바른정당과의 합당 추진과 관련해선 "통합은 호남을 버리는 것도, 보수로 가는 것도 아니다. 통합은 호남 뿌리를 튼튼히 하면서 광주정신이 지킨 민주주의를 전국으로 확산하는 일"이라며 '호남정신 계승'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앞서 한 라디오에 출연해서도 "호남 민심도 대승적인 차원에서 통합을 바라고 있다. 통일로 나아가는 첫 단계의 단추를 끼우는 의미도 있다"며 "통합이야말로 전적으로 제대로 된 개혁정당이 될 수 있는 길"이라고 역설했다. 안 대표는 또 "통합한 신당이 다시 자유한국당과 2단계 통합을 한다는 것은 정말 근거 없는 모략"이라며 "(통합에) 반대하는 분 중에는 자기 개인의 정치적 입지를 위해서 오히려 호남을 이용하고 호남을 고립시키려고 한다"고 비판했다. '안철수 사당화' 주장에 대해서는 "모든 것이 공개적으로 투명하게, 전 당원의 뜻에 따르고 있다"며 '적반하장'이라고 반박했다. 안 대표는 박원순 서울시장이 미세먼지 대책을 비판한 자신의 발언을 놓고 '새 정치와는 너무도 먼 방식'이라고 반격한 데 대해 "곧 서울시장 민주당 내 경선이 있지 않으냐. 가장 (많은) 표를 가진 것이 '친문'(친문재인) 세력인데 친문 세력에게 들으라고 한 이야기 아닌가 이해한다"며 "넘지 말아야 할 선이 있는 것인데 넘지 않았으면 한다"고 말했다.

[ 선데이뉴스신문=신민정 기자]더불어민주당 우원식 원내대표는 24일 "20대 국회 전체 법안 처리율이 25.6%인데 비해 법사위 고유 법안 처리율은 15.7%에 불과해 법안 처리 지연 현상이 심각하다"고 밝혔다. 우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최근 자신이 대표 발의한 법사위 체계 자구 심사 기능 폐지에 관한 국회법 개정안과 관련해 "민생법이 법사위에 가로막히는 것을 더는 방치할 수 없다"며 법안 발의 취지를 설명했다. 그러면서 우 원내대표는 "역사 교과서용 도서의 다양성 보장에 관한 특별법은 법사위에 회부된 후 369일 동안 통과되지 못했고, 법사위 제2소위에 계류 중인 55건의 법안은 심사가 무한 보류 중"이라며 "법사위의 체계 자구 심사만 없었어도 이미 본회의 처리를 거쳐 법률로서 생명을 얻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자유한국당 소속 권성동 법사위원장이 법 개정에 대해 비판적 입장을 밝힌 것과 관련해서는 "체계 자구 심사와 상관없는 양원제를 언급하며 선진국도 다 하고 있다고 주장하는데, 이는 양원제에 대한 몰이해에서 비롯된 말"이라며 "60년간 지속된 제도라도 문제가 심각하면 과감하게 고쳐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여야가 바뀐다고 달라질 문제가 아니다."라며 "한국당이 여당일 때도 주장하던 바인데 야당이 됐다고 입장이 바뀔 이유가 없다"고 덧붙였다.

[선데이뉴스신문=신민정 기자]더불어민주당 우원식 원내대표는 23일 평창 동계올림픽 남북 단일팀 구성 등 자유한국당의 비판과 관련해, "한국당이 연일 '아니면 말고'식의 정쟁으로 평창올림픽을 변질시키고 있다"고 지적했다. 우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색깔론을 덧씌우는 공세는 어처구니없는 내로남불"이라며 '내로남불'(내가 하면 로맨스 남이 하면 불륜)식 색깔론 공세라고 반발했다. 그러면서 우 원내대표는 2014년 인천 아시안게임에서 한국당의 전신인 새누리당이 북한 선수를 응원했던 사실을 거론하며 "이런 모습이 북한의 선전선동에 놀아난 모습이냐"고 반문했다. 또, "2011년에는 한국당의 전신인 한나라당이 평창올림픽 남북 단일팀 구성과 공동 훈련 지원안에 합의했는데, 이것을 갖고 왜 시비를 거는지 이해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우 원내대표는 이어 "한국당 정권이 하면 평화 올림픽이고 문재인 정부가 하면 아니란 말이냐. 세상에 이런 억지가 어디 있느냐"며 "이번 올림픽이 북핵 문제를 해결하고 통일의 시대로 가는 출발점이 되기를 기원하고, 한국당의 자중자애를 요청한다"고 당부했다. 한편 이명박 정부 당시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 유용 의혹에 대해 "권력의 사유화가 중독 수준에 이르렀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이라고 잘라말했다. 이어 그는 "대통령 친인척과 원세훈 전 국정원장의 자녀, 당시 여당 의원에(까지) 무차별 확산되는 의혹 수준도 입에 담기 민망할 정도"라고 비판했다. 사법부 블랙리스트 조사와 관련해서도 "최후의 보루인 대법원과 권력이 결탁해 재판 결과에 영향을 미친 것은 묵과할 수 없는 범죄 행위"라며 "지난 9년과 과감히 절연하지 않고서는 대한민국이 한 발짝도 진전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한국은행이 올해 경제 성장률을 3%로 예측한 것에 대해선 "소득주도 성장의 효과가 확인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최저임금 인상 효과 확인에 시간이 걸리는 만큼 상생 협력의 문화가 확산되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덧붙였다.

[선데이뉴스신문=신민정 기자]국민의당이 23일 '해당 행위 대책'을 논의하기 위해 열기로 했던 당무위원회를 연기했다. 이에 따라 이날 당무위에서 의결될 것으로 보였던 통합반대파들에 대한 징계 역시 미뤄지게 됐다. 국민의당은 "보다 충분한 의견 수렴을 위해 당무위를 연기하고, 가까운 시일 내에 재소집하겠다"며 당무위원회가 예정됐던 시각에는 기자간담회를 대신 진행하겠다고 공지했다. 국민의당이 이처럼 당무위 일정을 변경한 데에는 징계를 강행할 경우 역효과가 생길 수 있다는 판단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된다. 안철수 대표 측이 전날 회의에서 박지원 전 대표와 박주현 최고위원 등 반대파 인사들을 징계 대상으로 거론할 때도 일부 참석자들 사이에서는 "오히려 반대파들의 명분 쌓기에만 도움이 될 수 있다"는 반대 의견이 나왔다. 반대파 징계시 중립파들 쪽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는 견해도 있었다. 여기에 오는 28일 반대파들의 신당 창당 발기인 대회가 예정된 만큼, 반대파 가운데 일부 인사들을 먼저 징계하는 것은 실효성이 없다는 의견도 제기된 것으로 알려졌다. 당내에서는 안 대표 측이 반대파의 28일 발기인 대회 이후 다시 당무위를 열어 반대파들에 대한 일괄 징계를 논의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