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데이뉴스신문=신민정 기자]국회사무처(사무총장 김성곤)는 2018년 2월 28일(수)에 열린 제356회국회(임시회) 제9차 본회의에서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63건의 법률안과 2017년도 국정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등 총 80건의 안건이 의결되었다고 밝혔다. 이날 본회의를 마지막으로 2월 임시회가 마무리되면서 현재까지 제20대국회에서 처리된 법률안은 총 3,250건, 처리율은 27.4%로 집계되었다. 이는 제19대국회에서 같은 기간 동안 처리된 법률안 2,500건에 비해 750건(30.0%)이 증가한 수치이다. 정세균 국회의장은 지난 1월 말 임시회 개회사를 통해 국회가 헌법에 따라 부여받은 사명에 충실하기 위해 입법 활동에 만전을 기해야 함을 재차 강조하면서, “시급한 민생 법안과 논의가 지연되었던 중요 법안들을 임시회 기간 동안 꼼꼼히 챙겨 신속히 처리해 줄 것”을 당부하고 “회기가 종료된 후 각 상임위원회별 법률안 처리 실적을 국민들에게 보고 드리겠다”고 약속한 바 있다. 이러한 정 의장의 독려에 부응하여 각 상임위원회가 법률안 심사에 더욱 매진한 결과, 2월 국회에서는 위원회 처리 기준으로 작년 정기국회 종료 시까지 처리했던 3,121건(2017. 12. 8. 기준)보다 457건이 늘어난 총 3,578건(처리율30.1%)의 법률안을 처리한 것으로 나타났다. 처리율을 기준으로 여성위(60.3%), 농해수위(57.9%), 국토위(45.0%) 순으로 높은 처리 실적을 기록하였다. 본회의에서 의결한 법률안 중 주요 법률안을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은 “1주”가 휴일을 포함한 연속된 7일임을 명시하고 일반 근로자도 공휴일을 유급휴일로 하며, 휴일근로 시 8시간까지는 통상임금의 50%를, 8시간 초과분에 대해서는 100%를 가산하여 지급하는 한편, 현행 26개인 근로시간 특례업종을 5개로 축소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것이다. 이를 통해 1주의 근로시간 한도가 52시간임을 분명히 함으로써 근로시간과 관련된 노사분쟁을 입법적으로 해결하고, 국민들이 과중한 근로시간에서 벗어나 일과 삶 사이에서 균형을 찾을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될 것으로 보인다. - 아동수당법안, 기초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및 장애인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은 2018년도 예산안 의결 시 이루어진 여·야간 합의사항을 이행하기 위한 입법으로, 2018년 9월부터 6세 미만의 아동에게 보호자의 경제적 수준을 고려하여 매월 10만원의 아동수당을 지급함으로써 아동 양육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아동의 건강한 성장 환경을 조성하는 한편, 기초연금의 기준연금액을 현행 20만 6,050원에서 25만원으로 인상하여 기초연금의 노후소득보장 기능을 강화하며, 장애인연금 기초급여액을 현행 20만원 수준에서 25만원으로 인상하여 장애인가구의 소득보장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 5·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안은 5·18민주화운동 당시 군에 의해 반인권적으로 이루어진 민간인 학살사건, 헌정질서 파괴행위, 그 밖에 중대한 인권침해사건 및 조작의혹사건 등의 진상을 규명하는 ‘5·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조사위원회’를 설치하여 5·18민주화운동 관련 왜곡되거나 은폐된 진실을 밝혀내기 위한 것이다. -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현행법상의 배출시설 허가 유예기한인 2018년 3월 24일까지 배출시설 허가를 받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려운 무허가 축사에 대해 해당 시점까지 허가 신청을 하는 경우 이행 유예기간을 부여하여 행정처분을 적용하지 않도록 하는 내용으로, 영세 축산농가의 부담을 완화하고 축사 시설 적법화를 촉진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 직업교육훈련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직업교육훈련 기본계획에 훈련생의 인권 보호 및 안전 보장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하여 산업현장에서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직업교육훈련생에 대한 인권 침해와 안전사고 피해를 줄이고, 현장실습산업체 장의 실습계약 위반에 대한 과태료 부과 규정을 마련하여 현장실습계약 체결의 실효성을 제고하려는 것이다. -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맹견소유자의관리 의무를 신설하고 맹견으로 인해 발생한 사고에 대해 소유자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는 근거를 규정하는 내용으로, 최근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는 맹견 사고에 대해 소유자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미흡한 점을 해소하여 맹견 피해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하려는 것이다. 이 외에도 국회운영위원회를 포함한 13개 위원회의 2017년도 국정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한국교육방송공사 출판유통구조 관련 감사원에 대한 감사요구안·2017년도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 관련 감사원에 대한 감사요구안 등 2건의 감사요구안, 김영철 북한 노동당 부위원장의 2018 평창동계 올림픽 참석에 관한 긴급현안질문 실시의 건 및 신임 국회사무총장(김성곤) 임명 승인 안이 의결되었다.

[선데이뉴스신문=신민정 기자]이인배 공주나눔봉사단장(54)이 2일 바른미래당 충남도당 입당신청을 결정하고 시의원 선거에 재도전장을 내밀었다. 지난 2014년 6·4지방선거 공천경쟁에서 3위를 하고도 탈락해 마음고생이 심했던 이 단장은 지난 4년을 절치부심, 고민의 고민을 거듭한 끝에 바른미래당 충남도당을 선택하고 출사표를 던졌다. 이 단장은 당시 기초의원 공천 여론조사에서 3위를 차지하고도 4위에게 밀리면서 “공천을 도둑 맞았다.”며 새누리당 중앙당 기조국에 재심을 청구하는 등 큰 마음고생을 해야 했고, 4년 뒤인 올해 지방선거에서는 또 다른 갈등에 휩싸이지 않기 위해 아예 다른 길을 택했다. 그의 이번 바른미래당 충남도당 입당신청은 “비록 떨어질 때 떨어지더라도 샅바는 한번 잡아봐야 하는 것 아니냐?”는 간절함과 결연함이 깊숙이 배어 나오는 대목으로, 이 단장은 “이번이 마지막 기회라는 간절함으로 장고 끝에 어렵사리 결정하게 됐다.”고 밝혔다. 지난 선거와 마찬가지로 공주시 ‘라’ 선거구(신관, 월송, 의당, 정안)에 재도전장을 던진 이 단장은 지난달 28일 바른미래당 충남도당에 입당신청을 하고, 예비후보자 등록이 시작된 첫날인 3월 2일 예비후보 등록을 마쳤다. 노인 등 지역소외계층을 찾아 2년 넘게 자장면 2만여 그릇을 나눠온 이인배 공주나눔봉사단장은 “산간오지마을 등 공주지역 곳곳을 찾아 시민들과 접하면서 진정으로 시민을 위한 일이 무엇인지 많이 느끼고 배우는 시간이었다.”며 “시민들의 마음을 먼저 생각하고 배려하는, 항상 시민과 함께 현장에서 호흡하는 참 일꾼이 되겠다.”고 다짐했다. 이어 “인구감소 등 공주시의 시세가 갈수록 위축되는 마당에 지역 기초의원들의 정치행태 또한 밥그릇 싸움 등 이전투구 양상을 뛰면서 이번에야말로 확 바꿔야한다는 여론이 팽배한 것으로 안다.”고 덧붙였다. 이 단장은 그러면서 “고질적인 병폐를 넘어서야 한다는 시대적 요구가 있는 만큼 늘 그랬듯이 사리사욕과 개인감정을 앞세우기보다 공주발전과 공주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이라는 대의를 쫓아 소신과 원칙의 정치를 반드시 펼쳐나가겠다”며 시민들의 적극적인 지지를 호소했다. 지난 2014년 지방선거에 이어 두 번째 두전에 나선 이인배 공주나눔봉사단장은 월송동체육회장, 영명고운영위원장, 공주경찰서 경찰발전위원, 대전검찰청 공주지청 검찰시민위원 등을 역임했으며, 현재는 공주교도소 교정위원, 공주시족구협회 상임부회장, 영명중 운영위원장, 공주생명과학고 총동창회 부회장, 우남퍼스트빌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공주JC 특우회장, 월송동기업투자유치촉진위원회 위원장, 사회복지사 등으로 왕성한 활동하고 있다.

[선데이뉴스신문=신민정 기자]박주민 더불어민주당(서울 은평갑) 의원은 2일 청년단체인 ‘청년유니온’ 및 ‘청년참여연대’와 함께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본 개정안은 직무와 직결되지 않는 개인신상정보 요구·수집을 금지하고 위반 시 과태료를 부과하는 한편 30인 이상 노동자를 고용하는 사업장의 경우 면접비 지급을 의무화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행법은 구인자에게 학력 및 출신학교 정보 등을 요구하지 않는 표준양식의 기초심사자료(이력서, 자기소개서 등) 사용을 고용노동부 장관이 사업주에게 권장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이러한 권장에 구속력이 없어 여전히 개인신상정보를 요구하는 기업이 많은 실정이다. 또한 2017년 한 취업포탈 조사에 따르면 구직자들의 평균 면접 준비비용은 약 14만 원으로 70% 이상의 청년들이 면접 준비비용에 부담을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고용노동부는 공공부문부터 면접비 지급 문화를 주도하겠다고 말했지만, 실제 공공기관 4곳 중 1곳은 여전히 면접비를 지급하지 않고 있어 취업 준비에 막대한 시간과 비용을 들이는 청년들에게 면접비 지급을 의무화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계속되어 왔다. 따라서 이번 개정안은 ‘직무와 직결되지 않는 개인신상정보 요구 또는 수집을 금지’하고 위반 시 과태료를 부과하는 한편, 일부 기업들만 지급하고 있는 ‘면접비 지급을 의무화’하고 지급액 기준을 마련하도록 하여 구직자의 최소 인권을 보장하고, 채용과정에서 발생하는 면접 준비비용 부담을 완화하고자 했다. 박주민 의원은 “청년 취업난이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다. 청년들에게만 노력을 강요할 것이 아니라, 우리 사회 또한 청년들의 구직활동을 위해 좋은 여건을 형성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라며 “이번 개정안을 통해 취업을 준비 중인 청년들에게 실질적인 지원과 공정한 기회가 보장되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김병철 청년유니온 위원장은 “기업은 내부의 구체적인 정보들을 공개하지 않은 채 구직자 개인에겐 과도한 정보를 요구하는 건 평등성에도 위배된다고 여겨진다. 이번 법 개정안이 하루빨리 국회에서 통과가 되길 바란다.”고 밝혀다. 민선영 청년참연연대 운영위원장 또한 “청년을 위한 법안은 고용촉진특별법 뿐, 청년기본법도 없는 상황에서 현재의 청년은 사회권도 제대로 가지지 못한 사회 밖 시민이다. 본 개정을 통해 구직자의 최소한적인 인권이 지켜지며, 잠깐 일하다 소진되면 버릴 배터리를 채용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 일할 사람을 채용하는 문화가 조성되었으면 한다.“ 라고 말했다. 한편, 개정안 발의에는 박주민 의원 외에 강병원 · 김민기 · 김종대 · 남인순 · 문진국 · 신창현 · 이학영 · 제윤경 · 표창원 의원 등 총 10명이 참여했다.

[선데이뉴스신문=신민정 기자]더불어민주당 추미애 대표는 제99주년 3.1절인 1일 “3.1독립운동은 평화와 자유, 조국과 민족의 혼을 흔들어 일깨웠다. 지난 100년, 식민과 전쟁의 시리고 혹독했던 현대사에서 우리를 지탱해 준 정신적 불기둥이었다”고 평가하며 “일본제국주의에 맞선 3.1독립운동과 대한독립선언의 정신은 대구 2.28 민주운동, 4.19혁명, 부마민주항쟁, 광주민주항쟁, 6월항쟁 그리고 촛불혁명으로 오늘날까지 우리의 가슴 속에 큰 강물처럼 유구히 이어져 오고 있다”고 말했다. 아래는 추미애 대표가 밝힌 3.1절 메시지 전문 내용이다. 99년 전 3월1일 떨쳐 일어났던 우리 조상들의 기백과 열정이 그대로 전해지는 듯합니다. 3.1독립운동은 평화와 자유, 조국과 민족의 혼을 흔들어 일깨웠습니다. 지난 100년, 식민과 전쟁의 시리고 혹독했던 현대사에서 우리를 지탱해 준 정신적 불기둥이었습니다. 일본제국주의에 맞선 3.1독립운동과 대한독립선언의 정신은 대구 2.28 민주운동, 4.19혁명, 부마민주항쟁, 광주민주항쟁, 6월항쟁 그리고 촛불혁명으로 오늘날까지 우리의 가슴 속에 큰 강물처럼 유구히 이어져 오고 있습니다. 조국의 독립을 위해 희생했던 수많은 선열의 넋을 기립니다. 서울에서, 천안에서, 경북 김천에서, 그리고 함경도 함흥에서 대한독립만세를 외쳤던 우리 조상들의 모습은, 작년 겨울 촛불을 들고 ‘이게 나라냐’며 '새로운 대한민국'을 외쳤던 바로 우리들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러나 아직까지도 일본은 자신들이 저지른 군국주의적 만행에 참회를 거부하고 있습니다. 위안부 피해자들의 피눈물을 외면하고 있습니다. 틈만 나면 독도 영유권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일본의 이런 태도는 미래지향적 한일관계에 중대한 걸림돌이 되고 있습니다. 일본도 3.1독립운동 100주년이 되는 내년 전까지 과거사에 대한 분명한 참회와 반성으로 '선진문화국가'로 발돋움해야 합니다. 역사에 정직하지 않은 국가는 정상 국가라 할 수 없습니다. 자국의 국민들에게 거짓을 가르치고, 피해국가들의 고통을 외면한다면 진정한 선진국가라 할 수 없을 것입니다. 99년 전 3.1 만세 함성에는 남녀노소가 없었고, 남북도 좌우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불행한 우리 현대사는 분단의 질곡을 만들었습니다. 평창올림픽을 평화올림픽으로 만든 저력으로, 전 세계인들이 깜짝 놀라고 경외했던 평화적 촛불민주주의의 힘으로 '한반도 대평화의 시대'를 만들어가야 합니다. 언제까지 분단의 질곡이 우리 민족의 평화적 번영을 가로막게 둘 수 없습니다. 민족의 분단과 이념의 대립에 터잡은 불의한 정치세력들을 용인할 수 있겠습니까? 한반도평화는 곧 분단의 저주를 풀어내는 길이고, 한반도 평화상생의 길이며, 자유와 민주주의를 활짝 피우는 일입니다. 임시정부수립100년, 건국100년을 1년 앞둔 올해, 우리에게 맡겨진 역사적 소명을 잊지 않고 뚜벅뚜벅 전진하겠습니다.

[선데이뉴스신문=신민정 기자]문재인 대통령이 3.1절 기념사에서 밝힌 정의로운 나라, 평화로운 한반도를 위해 매진하겠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김현 대변인은 “문재인 대통령의 3.1절 기념사는 아흔 아홉돌을 맞는 3.1운동의 역사적 의미와 3.1운동 정신을 기반으로 대한민국의 나아갈 방향을 일목요연하게 밝힌 품격 있는 명문연설이었다“고 평가했다. 1일 더불어민주당은 일본의 위안부 문제 등 일본이 저지른 반 인권적이며 침략적 행위에 대한 통절한 사죄를 다시 한번 촉구하며, 우리 영토인 독도에 대한 사실을 왜곡하며 거짓선동으로 세계를 무대로 정쟁화시키는 일본정부의 행위에 강력한 유감을 표명한다고 밝혔다. 이어 김 대변인은 “문재인 대통령이 3.1절 기념사에서 밝힌 공정하고 정의로운 나라, 평화로운 한반도는 여야를 떠나 우리 모두가 함께 손잡고 걸어가야 할 방향”이라고 제시했다. 그러면서 “3.1운동이 남녀노소와 지위고하의 구별이 없는 전 민족적인 항쟁이었던 것처럼, 내년이면 건국 100주년을 맞이하는 대한민국이 한반도 평화공동체, 경제공동체를 이루는데 정파나 이념의 구분 역시 없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대변인은 “특히 오늘 3.1절 기념행사가 역사의 현장인 서대문형무소역사관에서 열리고, 정형화된 정부 행사 형식에서 벗어나 시민들의 참여로 3.1운동의 역사적 의미와 생동감이 느껴지도록 행사가 진행된 점”을 높이 평가했다. 끝으로 “거족적인 3.1운동이 오늘날 촛불항쟁으로 계승돼 국민주권 시대를 열었던 것처럼, 더불어민주당은 한 치도 흔들림 없이 오직 국민만 보고, 국민이 부여한 공정하고 평화로운 한반도를 위해 정진해 나갈 것”을 다짐했다.

[선데이뉴스신문=신민정 기자]추미애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8일 서울 여의도 국회 당대표실에서 열린 제3차 외교통일안보자문회의에서 김영철 북한 노동당 중앙위원회 부위원장 겸 통일전선부장의 방남에 대해 "북한이 남북대화와 북미대화의 강력한 의지를 보여준 것"이라고 말했다.

[선데이뉴스신문=신민정 기자]더불어민주당 전혜숙 의원(보건복지위/서울 광진갑)이 저출산·고령화 대책 차원에서 대표발의 기초연금법·아동복지법·노인장기요양법 개정안 3건이 2월 임시국회 마지막 날인 2월 28일에 열린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전혜숙 의원이 대표발의하여 보건복지위원회 대안으로 의결된 법안들을 살펴보면,먼저, 기초연금법 개정안은, 현재 20만원 수준인 기초연금을 2018년 25만원으로 인상함으로써 노후소득 보장을 실질적으로 강화하려는 취지이다. 전 의원의 원안은 30만원으로 인상하는 것이었으나, 2018년 예산 관련 여야의 합의 사항을 바탕으로 기준연금액을 2018년 25만원으로 인상하되, 노인빈곤 및 재정상황 등을 고려하여 2021년 30만원으로 추가 인상하는 방안을 강구하는 부대의견을 첨부한 수정안으로 통과됐다. 그리고, 아동수당법안은, 6세 미만 아동에게 보호자와 그 가구원의 소득, 재산, 가국 특성 등 경제적 수준을 고려하여 아동수당을 지급하도록 함으로써 아동 양육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아동의 건강한 성장 환경을 조성하려는 취지로, 역시 여야 합의 사항을 바탕으로 2인 이상 전체 가구의 100분의 90 수준 이하가 되도록 지급 대상 선정 기준을 정했다. 또한, 노인장기요양보험법 개정안은, 현재 소득·재산 등이 일정기준 이하인 저소득계층 등에 대하여는 본인일부부담금의 50%를 감경하도록 하고 있으나, 노인 인구의 증가로 치매·중풍 등 가족의 돌봄 부담이 증가하고 있는 바, 본인부담금을 60%의 범위 내에서 차등하여 감경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치매국가책임제 시행에 따라 장기요양보험의 본인일부부담금 경감혜택을 확대하는 내용이다. 전혜숙 의원은, “저출산·고령화 문제는 대한민국이 해결해야 할 최대 현안이자, 국가 존립의 문제로 접근해야 한다”며, “앞으로도 결혼·출산·양육에 대한 국가의 지원을 통한 미래세대 투자를 강화하고, 건강하고 품위 있는 노후생활을 보장하기 위한 대책을 통해 노인 빈곤율을 감소시키고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법적, 정책적 뒷받침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45년 은평구의 삶, 구의원 재선 및 시의원 재선으로 은평을 가장 잘 아는 후보” - 김미경의 5가지 약속 ① 첫 번째 공약은 ‘괄호’, 주민의 의사를 물어 결정하는 주민참여형 공약 제시 ② 더불어민주당 구청장의 지난 8년 성과 계승·발전 ③ ‘은평형 선순환 경제생태계’ 구축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④ 도시에 문화를 접목하여 인재를 키우고 4차 산업혁명 대비 ⑤ 은평을 남북화해시대 중심 지역으로 확대·발전 [선데이뉴스신문=신민정 기자]서울시의회 김미경 의원(더불어민주당, 은평2)이 “주민과 함께 지방선거에 승리하여 문재인 정부 성공의 주춧돌이 되겠다”며 2월 28일 서울시의회 기자회견실에서 6·13 지방선거에 은평구청장 출마를 선언했다. 지난 두 번의 대통령 선거에서 ‘문재인 대통령후보 서울시민캠프 상임대표’, ‘서울시캠프 보훈특위 위원장’을 맡았던 김 의원은 “개혁의 성패가 달린 지방선거에서 승리해 문재인 정부 성공의 주춧돌이 되겠다”며, “45년 은평구 토박이로 살면서 2번의 구의원, 2번의 시의원을 거친 자신이 은평을 가장 잘 아는 적임자다”라고 밝혔다. 또한, 김 의원은 “무한경쟁의 질주 속에서 대한민국의 경제는 성장했지만, 국민의 행복은 그만큼 성장하지 않았다. 타인의 불행이 나의 행복이 아닌, 타인의 행복이 나의 행복이 되는 사회를 만들어야한다”며, “그러기 위해선 주민들의 참여와 공동체 형성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래서 김미경 의원이 제시하는 첫 번째 공약은 ‘괄호’이다. 이는 ‘선출 권력이 먼저 자기 목소리를 내는 게 아닌, 시민의 목소리를 먼저 듣겠다’라는 의미다. 김 의원은 조만간 주민참여 형식으로 제1호 공약을 접수받아 발표할 예정이다. 두 번째로, 김 의원은 “더불어민주당 현 구청장의 지난 8년 성과를 이어갈 것”이라며, “은평구의 우수한 정책들이 서울시와 문재인 정부의 롤 모델이 되었다. 이를 더욱 계승 발전시킬 것이다”라고 약속했다.세 번째로, 김 의원은 “은평 관내에서 개발과 소비를 통해 발생되는 이익이 지역 주민들한테 돌아 갈 수 있도록 ‘은평형 선순환 경제생태계’를 구축하겠다”며, “이는 지역경제 활성화에 큰 역할을 할 것이다”라고 언급했다. 네 번째로, “21세기는 문화의 시대다. 도시에 문화를 접목하여 창조와 혁신을 리드하겠다”며, “이를 통해 21세기형 인재를 육성하고 4차 산업혁명을 대비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마지막으로 김 의원은 “서울 서북쪽에 위치한 은평구는 대륙으로 향하는 철길과 통일로 향하는 찻길 모두를 품고 있다”며, “이는 은평의 자랑이자 기회이다. 이를 충분히 활용하여 은평을 남북화해시대의 중심지역으로 우뚝 세우겠다”고 밝혔다. 김미경 의원은 “고단한 일상 와중에도 먼 길을 걸어와 촛불을 든 시민분들께, 반 백년 동안 함께 살아 온 은평 구민분들께, 그리고 입술에 피멍이 들고 한겨울 손 시리도록 선거운동을 해주셨던 아버지와 어머니께 다짐한다”며, 시 ‘풀꽃’의 한 구절처럼 “자세히 보고 오래 보며 주민과 함께하는 구청장이 되겠다”라는 약속을 끝으로 은평구청장 출마 기자회견을 마쳤다.

[선데이뉴스신문=신민정 기자]자유한국당 여의도연구원 ‘미디어소통위원회(위원장 전동진)’ 위촉식이 28일 오후 3시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열렸다. 미디어소통위는 당의 대(對)언론 소통창구인 ‘반응형 오픈 언론공보 플랫폼’을 운영하면서 보다 정확하고 광범위한 당 입장을 언론에 폭넓게 전달할 예정이다. ‘ATHENA ver1.0’으로 이름 붙여진 ‘반응형 오픈 언론공보 플랫폼’은 그리스 여신의 이름에서 따왔다. 6.13지방선거 출마자 등 전국 각 지역의 당 인사들 및 당협에서 각종 보도자료를 올릴 수 있다. 언론사들은 PC 또는 스마트폰으로 ‘반응형 오픈 언론공보 플랫폼’에 접속한 후 가입하는 것만으로 전국의 다양한 한국당 소식을 ‘한자리에서’ ‘한 눈에’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다. 특히 보도자료를 올린 측과 언론사 모두 보도자료에 대한 타 언론사들의 반응을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는 특징이 있어 주목을 끌고 있다. 그간 지역 당협 및 6.13지방선거 출마자 등에 대한 한국당 차원의 대 언론 소통창구는 사실상 전무한 상황이었다. 때문에 언론사들은 각 지역 출마자에게 일일이 연락해 보도자료 송부를 요청하는 번거로움을 감수해야만 했다. 이번 한국당 여의도연구원 ‘미디어소통위원회(위원장 전동진)’에서 공개하는 ‘반응형 오픈 언론공보 플랫폼’은 각 언론사들에게 폭넓은 정보제공 편의를 제공하는 한편 당내 관계자들에게 효율적인 대 언론 창구 역할을 할 예정이다. 전동진 위원장은 “우리 당 구성원 중 어느 누구라도, 합리타당한 내용이라면 원하는 정보, 정책, 공약 등 주요 이슈가 언론사 뉴스로 보도돼 포털사이트에 노출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며 “특히 이번 6.13지방선거의 기초의원 출마자까지 모든 후보자가 본인의 정보, 정책, 공약 등을 언론을 통해 충분히 알릴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에 공개되는 ‘반응형 오픈 언론공보 플랫폼’ 운영의 순항 아래 정당 언론공보 프로세스에 혁신적이고 참신한 변화가 기대된다. 28일 위촉식에는 김대식 여의도연구원장, 이재영 최고위원을 비롯해 미디어소통위 소속 30여 명이 참석했다.

[선데이뉴스신문=신민정 기자]더불어민주당 어기구 의원(당진시)이 지난 9월 발의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28일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공공기관의 재무관리계획의 달성정도를 일반에 공개하는 법적 근거가 마련되었다. 국회를 통과한 개정안에는 공공기관의 장으로 하여금 기관의 중장기재무관리계획을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겨있다. 2017년 6월 입법조사처의 ‘공공기관 재무건전성 조사 분석’ 자료에 따르면, 2009년 336.8조원이던 전체 공공기관의 부채는 2015년에는 505.3조원으로 168.5조원 증가했고, 134.8%였던 부채비율 역시 183%로 48.2%p늘었다. 대부분의 공공기관은 정부가 지배적 지분을 보유하고 있어 공공기관에 결손이 발생할 경우에는 정부가 보전해야 하고, 결국 국민의 혈세가 투입될 수밖에 없다. 해외자원개발 등 무문별한 대규모 투자로 공공기관들의 부채가 급증하고 있어 방만경영을 점검하고 개선하기 위한 제도적 개선이 필요하지만 현행법은 일반 국민이 공공기관의 재무건전성 개선 정도를 확인할 수 있는 공개 제도를 두고 있지 않았다. 어기구의원은 “개정안이 통과됨에 따라 공공기관의 재무관리 개선상황을 국민들이 용이하게 알 수 있도록 공개하는 법적근거가 마련되었다”면서, “개정안을 통해 재무건전성 회복을 위한 공공기관의 자구노력이 강화되는 계기가 되었으면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