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데이뉴스신문=신민정 기자]페루를 공식방문 중인 정세균 국회의장은 현지시간 12월 15일(금) 오전 페루 국회에서 루이스 페르난도 갈라레따 벨라르데(Luis Fernando Galarreta Velarde) 국회의장을 만나 양국간 교류협력 증진방안을 논의한 뒤, 페루 국회로부터 ‘대십자 훈장’을 수여받았다. 정 의장은 먼저 지난 7월 선출된 갈라레따 국회의장의 취임을 축하한 뒤,“1963년 한-페루 수교 이후 양국 관계는 지속적으로 발전했으며 정상 및 의회지도간 교류도 활발해졌다”면서 “한국이 지난 반세기 동안 눈부신 경제발전을 이룰 수 있었던 것은 국가적 노력과 함께 한국 건설사의 기술력이 있었다”면서 "앞으로 한국이 페루 경제 발전에 기여할 수 있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또한 페루 쿠친스키(Kuczynski) 대통령의 탄핵 위기상황을 전해들은 정 의장은 “지난해 대한민국 국회도 같은 상황이었기 때문에 갈라레타 의장님의 마음을 이해할 수 있다”면서 "국민의 뜻을 받들어 헌법을 존중하는 것이 민주주의 기본이라고 생각한다”고 전했다. 이에 갈라레따(Galarreta) 국회의장은 "현재 페루의 정치적 상황이 좋지 않지만 모든 과정은헌법적 가치아래 진행될 것”이라면서 "브라질 건설사가 페루 인프라 건설에 상당 부분 참여하고 있지만 이번 사건으로 브라질 건설사에 대한 신뢰도가 떨어져 한국 건설사의 진출기회가 더 많아질 것”이라고 전한 뒤, "페루는 특히 한국과의 입법 시스템 전산화 사업을 희망한다”면서 한국 의회와의 ICT 분야 협력을 당부했다. 이후 정 의장은 갈라레따 국회의장으로부터 양국 우호관계에 기여한 공로로 페루 국회의 ‘대십자 훈장(La Medalla de Honor del Congreso de la República del Perú)'을 수여받았다. 대십자 훈장을 수여받은 정 의장은 “최고의 훈장을 수여해주신 것에 깊은 감사를 드리며 매우 영광스럽게 생각한다”면서 “한국 국회의장으로서 양국이 포괄적 전략 동반자 관계를 넘어 획기적인 발전을 이룰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정 의장은 또한 “한국의 경제 발전 경험을 더욱 폭넓게 공유하여 페루에서 ‘리마크강의 기적’이 이루어지도록 적극 도울 것”이라면서 "한국은 페루의 진정한 친구로서 항상 함께 하겠다”고 전했다. 페루 국회의‘대십자훈장’은 페루 독립 영웅인 ‘산 마르틴’장군이 독립 유공자를 치하하기 위해 1821년 제정한 훈장으로 국가 정상, 국가 삼권 수장, 교회 고위 인사, 군 고위인사 등에게 수여하는 페루 최고의 훈장이다. 한편 정 의장은 당초 같은날 오후 쿠친스키 페루 대통령과의 면담이 예정되어있었으나, 페루의 정치상황으로 인해 쿠친스키 대통령과의 면담은 취소되었다.

[선데이뉴스신문=신민정 기자]일본을 방문 중인 자유한국당 홍준표 대표가 15일 문재인 대통령의 중국 방문에 대해 "조공외교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고 비판했다. 홍 대표는 이날 도쿄도 내 한 호텔에서 일본 주재 한국 기자들을 상대로 한 간담회에서 "역대 한국 대통령이 중국에 가서 그런 대접을 받은 적은 없다"며 "공항 영접에 차관보가 나왔고, (정상은) 국빈을 초청해놓고 베이징을 비웠다. 양국 정상 공동발표문도 제대로 못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홍 대표는 "그런 대접을 받기 위해 한중정상회담을 꼭 해야 옳았나 (싶다)"며 "북한 핵문제 해결에 중국이 적극적으로 나선 적이 없다. 중국에 약속한 소위 '3불 정책'이라는 것은 대한민국 군사주권을 포기한 것"이라고 거듭 비판했다. 홍 대표는 이어 "상식적으로 국격을 훼손한 것이다. 황제 취임식에 조공 외교를 하러 간 것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면서 "동행기자단은 대통령 수행원이나 마찬가지인데 그런 식으로 잔인하게 폭행하는 사례가 있었나"고 되물었다. 홍 대표는 지난 13일부터 2박 3일 일정으로 일본을 방문하며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 누카가 후쿠시로(額賀 福志郞) 한일의원연맹 일본 측 회장, 니카이 도시히로(二階俊博) 자민당 간사장 등을 만났다. "통상적으로 야당의 역할은 외교 부분에서는 없었던 것이 정치권의 관례인데, 정부가 북핵 문제 대처를 제대로 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제1야당이 나섰다"고 일본 방문 이유를 설명했다. 홍 대표는 전날 아베 총리와 만난 자리에서도 "한국 정부가 북핵 문제를 제대로 대처하지 못하고 있다"고 비판하는 대신, 일본 기자들에게는 "아베 정부가 북핵 문제에 관해 한국당과 동일한 인식을 가지고 있다는 점을 확인했다"고 말하기도 했다. 그는 "작년 10월 미국에 이은 이번 일본 방문에서 자유한국당과 미국 공화당 주류들, 일본 자민당 주류들, 아베 총리 모두 같은 생각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알았다"며 "적극적으로 정보를 교환하고 북핵 문제에 같은 목소리로 대처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국내 정치와 관련, "프랑스 마크롱 대통령의 신보수주의 정책 관련 자료를 수집했다"며 "한국에 돌아가면 신보수주의 정책의 기조를 다듬어서 우리당이 나아갈 방향을 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선데이뉴스신문=신민정 기자]'김대중 전 대통령 비자금 의혹' 사건의 제보자로 지목돼 논란의 중심에 선 국민의당 박주원 최고위원이 15일 최고위원직을 사퇴했다. 박주원 최고위원은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비상징계를 원하지 않지만, 조기에 사태를 매듭짓고자 하는 안철수 대표의 뜻을 충분히 이해해 스스로 직을 사퇴한다"고 밝혔다. 안철수 대표는 지난 8일 긴급 최고위원-국회의원 연석회의에서 당헌 당규에 따라 박 최고위원의 당원권을 정지하고 최고위원에서 물러나게 하겠다는 내용의 비상징계 방침을 밝힌 적이 있다.

[선데이뉴스신문=신민정 기자]문재인 대통령 방중 기간 빚어진 중국 측 경호원의 우리 기자단 폭행 사건 등으로 ‘외교 관계에서의 결례’ 문제가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다. 사드 보복에 이어 한국을 길들이려는 중국 측 태도에 강한 문제제기가 나오고 있는데, 여기에 대응하는 우리의 현명한 외교력 발휘가 요구된다는 지적이다. 사드 갈등을 넘어 미래지향적인 양국 관계를 모색하는 중요한 기로에서 열린 한중 정상회담이 열린 가운데 그 빛을 바래게 한 건, 중국 측 경호원의 한국기자 폭행 사건이었다. 도를 넘은 취재 제한에 항의하는 청와대 사진기자들을 중국 측 경호원들이 무차별 폭행한 사실이 있으나 중국 정부의 반응은 미지근했다. 중국 매체는 가해자가 중국 공안이라는 어떤 증거도 없고, 오히려 한국 기자들이 취재 규정을 어겼다는 식으로 보도했다, 우리 정부의 강한 유감과 책임자 처벌요구에 중국 정부가 진상파악에 들어갔지만, 중국 측의 무례한 외교에 대한 비판은 잦아들지 않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 방중 첫 날,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등 주요 인사들은 베이징을 비워 초청받은 손님이 주인 없는 집에 먼저 들어간 격이 됐다. 왕이 중국 외교부장은 상대국 국가원수인 문재인 대통령을 팔로 툭툭 치며 환영의사를 나타내 태도 논란이 일었고, 또한 문 대통령은 방중 기간 총 10끼의 식사 중 두 번의 식사만 중국 주요인사와 하게 되면서 ‘혼밥’이란 자조적 비판까지 들어야 했다. “‘조공외교’ 이상도 이하도 아니”라는 자유한국당 홍준표 대표, 그리고 “외교사에 치욕으로 남을 외교참사”라는 국민의당 김동철 원내대표 등 문 대통령의 방중에 대한 야당의 비판도 거세게 일고있다. 한반도 평화에 대한 중국의 지지를 이끌어내고 경제적 협력 모색 등 방중의 성과가 모조리 홀대 논란에 가려진 형국이 된 셈이다. 중국의 거센 사드 보복 조치 속에, 한중 관계를 조속히 정상화시키려는 정부 노력에도 그간 중국은 우리 정부에 외교적 무례를 범해왔다. 문재인 대통령이 취임 직후 파견한 중국 특사 인 이해찬 민주당 의원의 좌석 배치로 의전 홀대 논란이 일고, 문 대통령 방중 직전 방영된 중국 CCTV와의 인터뷰는 일방적 편집으로 왜곡됐다. 대국임을 자처하는 중국이 잇따른 ‘소국 외교’로 주변국을 불편하게 하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이15일 베이징대 강연 에서 "중국은 단지 중국이 아니라, 주변국들과 어울려 있을 때 그 존재가 빛나는 국가입니다. 높은 산봉우리가 주변의 많은 산봉우리와 어울리면서 더 높아지는 것과 같습니다"라고 말했다. 잇따른 중국의 외교적 무례에는 한국과의 관계 복원을 서두르지 않겠다는 의중이 담겼다는 분석도 나와 우리의 현명한 외교적 대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선데이뉴스신문=신민정 기자]더불어민주당 안호영 국회의원(전북 완주·진안·무주·장수)이 13일 지방자치TV가 시상하는 ‘2017 국정감사 우수의원’ 상을 수상했다. 안호영 의원은 이날 국회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열린 '2017 국정감사 우수의원 시상식 및 통일국민협약 추진 토론회'에서 2017 국정감사 우수의원으로 선정되어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박상규 지방자치TV회장은 “국민을 대표하여 탁월한 문제제기와 민생현안 해결을 위해 집중하고 정책대안을 제시해 현안문제를 해결했다는 평가를 받았다”고 안의원의 선정 배경을 설명했다. 안호영 의원은 “여름휴가도 반납한 채 자료를 준비하고 최선을 다해 임했던 2017년 국정감사에서 좋은 평가를 받아 기쁘다”며 “앞으로 더욱 잘하라는 격려로 알고 국민과 지역을 위한 의정활동에 매진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안호영 의원은 2017년 국정감사에서 심도 있는 4종의 자료집을 선보이며 서민주거안정과 교통공공성강화를 위한 정책국감을 선도해 호평을 받았고, 논리적이면서도 날카로운 질의를 통해 피감기관조차 수긍하게 만들었다. JJC지방자치TV 국정감사 우수국회의원은 국회의원의 질의태도, 정책국감, 내용의 전문성, 대안제시와 성실성 및 공정성 등을 기준으로 지방자치TV, 의회신문, 한국정책개발원 등 유수기관의 전문가와 저명인사들이 참여한 평가위원회 심사를 통해 선정했다.

무궁화호 타는 국회의원 박인숙 바른정당 최고위원 ! 나는 해외파견 근무시절에 보았던 선진국의 수상, 총리의 모습을 대한민국에 다시 보았다. [선데이뉴스신문=신민정 기자]국민의당 충남도당(위원장 조규선)은 2017년 12월 12일 천안시 대흥동 충남도당사에서 개최한 바른정당 박인숙 국회의원(서울 송파구갑)의 ‘나에게 바른 정치란 무엇인가 !’ 특강 이후 국민의당 충남도당 당원들에게 보내는 성탄 메세지를 공개했다. 이날 박인숙 바른정당 최고위원은 ‘국민의당과 바른정당이 함께 대한민국을 올바르게 이끌겠습니다. 2012.12.12 박인숙 바른정당 최고위원·국회의원(서울 송파갑)’이라는 성탄 메시지를 전하며 “바른정당 유승민 대표도 같은 뜻이다.”라고 밝혔다. 한편 국민의당 충남도당 관계자는 “박인숙 의원이 초행길이라 천안역에 마중 나갔는데 무궁화호를 타고 큰 서류가방에 목도리와 점퍼로 중무장하고 계단을 혼자서 걸어오는 것을 보고 매우 놀랐다.”며 “1,000원인 길거리 커피를 맛있게, 무료강의라서 미안한 마음에 국민정치아카데미 기념품인 1,700원인 수건과 2,200원인 텀블러를 선물하니 ‘어머 한정판이네요! 정말 고마워요 !’하면서, 이제 길을 아니 혼자 가겠다며 천안역으로 추운 날씨인데도 뚜벅 뚜벅 걸어가는 모습을 보고 해외파견 근무시절에 보았던 선진국의 수상, 총리의 모습을 대한민국에 다시 보았다.”고 전했다. 2018년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충남지역 예비후보자들을 대상으로 개설 된 ‘Best 지방정치 지도자 양성’을 위한 맞춤형 교육과정인 국민정치아카데미는 내년 지방선거에서 국민의당의 후보로 출마하고자 하는 기초단체장, 지방의원(광역·기초의원) 예비후보자들을 위한 강의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박주선 국회 부의장, 정동영 국회의원, 조배숙 국회의원, 김경진 국회의원, 하태경 국회의원, 박인숙 국회의원, 오신환 국회의원, 한현택 대전광역시 동구청장, 장진영 최고위원 등 대한민국 정치권의 특급 스페셜리스트를 초빙하여 기존 정당들의 이념 중심적인 좌와 우, 진보와 보수의 일방적인 주입식의 편향적 정치아카데미 교육과정에 반하여, 대한민국과 국민을 위한 문제 해결 중심의 개혁주의 정체성을 지향하는 정치적 균형과 중심이 잡힌 초호화 강사진을 중심으로 OECD 국가들 중에 EU·북미 등의 정치선진국들의 상호 교감을 기반으로 한 소통과 토론식 강의로 정치권의 주목을 받고 있다. 이번 국민정치아카데미 강의에는 주명식 천안시의원, 이태용 도당부위원장, 김근민 당진 여성위원장, 조광국 도당부위원장, 박양애 행정특별위원장, 오동원 직능위원장, 류제국 전 천안시의원, 조성미 전 홍성 YMCA 이사장, 신순옥 여성위원장, 이순숙 한희애육원 이사, 김주영 소통리더십 특별위원장, 이만 서산 여성위원장, 박종인 기획위원장, 노명구 노동특별위원장, 이해선 공주시의원, 윤영득 서산시의회 부의장, 이창 도당부위원장, 박노선 보건복지위원장, 이남희 청년위원장, 김보희 서산시의원, 안종혁 천안시의원, 이태구 교육혁신특별위원장, 이상구 천안을 지역구 사무국장, 남상균 충남도당 사무처장, 노동곤 충남도당 정책실장, 김정환 전)용산전자단지 협동조합 이사장, 조옥희 천안을 여성위원장, 이성천 대천 JC회장, 신순철 미림건설 대표이사, 박효진 아산갑 여성위원장, 박종인 민주평통 자문위원 등 34명의 2018년 6.13지방선거 충남지역 예비후보자들인 수강생들이 참석했다.

“즉각 분리 조치로 피해학생 최우선적 보호할 것” [선데이뉴스신문=신민정 기자]학생에 대해 성희롱, 추행 등 성범죄를 저지른 교원은 즉시 ‘직위해제’되어 교단에서 퇴출하는 제도개선안이 마련됐다. 박경미 의원(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여성가족위원회 위원)은 12일, 성범죄로 인해 감사원·검찰·경찰 등으로부터 조사 또는 수사 중인 교원에 대해 임용권자가 즉시 직위해제하도록 하는 내용의 「교육공무원법」, 「사립학교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성범죄 사실로 인해 조사나 수사기관의 조사 및 수사 착수에도 불구하고 교단에 서는 성범죄 교원으로부터 피해학생을 보호하기 위한 입법조치로, 중대한 성범죄를 저지르고도 징계위원회가 구성돼 심의절차를 거쳐 징계처분이 내려지거나, 재판절차를 통해 형이 확정되기 전까지 해당 교원에 대한 마땅한 조치가 취해지지 않아 피해학생이 가해교원으로부터 2차 피해를 입는 현실적인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마련됐다. 교원에 대한 ‘직위해제’는 비위 행위에 따른 최종적 의미의 징계 처분과는 다른 개념으로, 교원이라는 신분은 그대로 보유하면서 직무담임을 일시적으로 해제하는 일시적 명령으로 직위해제를 당한 교원은 학교에 나올 수 없다. 박 의원은 “성희롱과 추행 등 성범죄가 발생하면, 피해자를 가해자로부터 즉시 분리하는 것이 최우선적 조치인데, 우리 아이들이 가장 안전하게 보호받아야할 학교가 오히려 제도의 사각지대였다”며 “개정안이 통과되면 피해학생을 성범죄 교원에 의한 2차 피해로부터 보호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이번 성범죄 교원에 대한 「교육공무원법」, 「사립학교법」 개정안은 대표적인 학부모단체인 ‘참교육학부모회’의 제안과 간담회 등을 통해 구체적인 논의과정을 거쳐 마련되었다.

[선데이뉴스신문=신민정 기자]박용진 의원(더불어민주당 서울 강북을)은 지난 8일 미공개중요정보 이용행위, 시세조종행위 및 부정거래행위 등과 같은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해 형사처벌과 함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주내용으로 하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발의하였다. 미공개중요정보 이용행위, 시세조종행위 및 부정거래행위 등과 같은 불공정거래행위는 자본시장의 가격결정 기능을 해치고 투자자에게 손해를 입히는 심각한 금융범죄이다. 현행법에서는 이러한 행위에 대해 징역형 또는 벌금의 벌칙을 두고 있으나, 현실적으로 위반행위자들이 중대성이 크지 않다는 이유로 불기소되거나 기소된 상당수에 대해 집행유예 이하의 판결이 선고되는 등 다른 경제사범들에 비하여 경미한 처벌에 그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불공정거래행위를 한 자에 대하여 형사처벌과 함께 금전적인 제재수단인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형사제재의 공백을 메우는 한편 부당이득을 환수하여 불공정거래행위의 근절에 기여하려는 것이다. 또한 미공개중요정보 이용행위, 시세조종행위 및 부정거래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청구권의 시효가 안 날부터 1년, 있은 날부터 3년으로 지나치게 짧아 손해배상청구권자의 권리가 충분히 보호받지 못한다는 지적이 있으므로, 손해배상청구권의 시효를 안 날부터 2년, 있은 날부터 5년으로 연장하여 손해배상청구권자의 권리를 보호하고자 하였다. 박용진 의원은 “현행 형사처벌조항은 범죄입증요건이 까다로운 까닭에 실제 처벌로 이어지는 경우가 적어 불공정거래 예방에 미흡하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다”면서 “부당이익환수 수단인 과징금 제도를 도입해 증권시장에서의 불공정거래행위가 크게 줄어들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법안발의에는 이학영, 민병두, 김해영, 제윤경, 박찬대, 심상정, 이철희, 이종걸, 김관영 의원이 동참하였다.

- 청소년 범죄자 지난 10년간 100만명 넘어, 하루 평균 300명씩 입건 - 소년범 100명당 징역형 단 1명(0.8%), 소년원 수용 3명(2.7%)뿐 - 가해자가 찾아와 보복하지 않을까, 피해자는 두려움에 숨어 지내 [선데이뉴스신문=신민정 기자]청소년에 의한 흉악범죄가 발생할 때마다, 여과되지 않은 적대적 여론이 형성되면서 소년을 극형이나 엄벌에 처하라는 요구가 반복되지만, 피해자에 대한 보호와 권리실현에 대한 사회적 관심은 늘 부족하다. 최근 부산과 강릉, 천안 등지에서 10대 청소년들에 의한 잔혹한 폭행 사건이 발생하면서 청와대 국민청원게시판에 소년법 폐지 요구가 올라오고 동참자가 41만명을 넘어섰다(청소년보호법으로 잘못 올린 청원 참여자 포함). 국회에서도 여론에 동참해 9월 이후 소년법 적용 연령을 낮추고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의 법률개정안이 잇달아 발의되었다. 그러나 처벌 강화는 해법이 될 수 없다는 반대의 목소리가 커지면서 소년 범죄자에게 초점이 맞춰진 논란은 지속되고 있다.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정춘숙 의원이 검찰청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 10년간 입건된 14세~19세 미만 소년범은 100만명을 넘는(1,080,804명) 것으로 드러났다. 하루 평균 300명꼴이다. 미검거 인원이나 14세 미만 촉법소년까지 포함시킨다면 실제 아동ㆍ청소년 범죄자 숫자는 훨씬 많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이는 곧 지난 10년간 청소년에 의한 범죄 피해자가 100만명 이상 발생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전체적으로 소년범죄는 감소추세여서 2007년 116,136명에서 10년이 지난 2016년에는 87,403명으로 25% 감소했다. 기소인원의 감소폭은 훨씬 커 2007년 13,855명이던 것이 2016년 6,238명으로 55%나 급감한 것으로 나타났다. (기소율 11.9%→7.1%) 더구나 기소된 인원 중 절반가량은 약식재판을 통해 벌금형을 받는 정도로 끝나, 전체 소년범 중 형사사건으로 정식 재판을 받는 비율은 평균 4%에 불과하다. ※ 검찰청 자료 [정춘숙의원실 재구성] ※ 소년사범 : 법률을 위반하여 수사기관에 입건된 만 14세 이상~19세 미만인 자 ※ 불기소 : 혐의없음, 기소유예, 죄가안됨, 형사미성년, 공소권없음, 각하 등 ※ 기타 : 기소중지, 참고인중지, 가정보호사건송치, 타관이송, 성매매보호사건송치 등 이처럼 검찰 단계에서 소년범의 대부분이 불기소되거나 소년보호사건으로 송치되면서, 형사처벌이 되는 비율은 매우 낮은 상황이다. 실제 2016년 검찰에서 처리한 소년사범은 87,277명인데, 법원에서 형사사건으로 재판을 받아 확정판결을 받은 인원은 3,242명(3.7%)에 불과하다. 더구나 정식 재판(구공판)을 받는다고 모두 형을 받고 전과가 남는 것도 아니다. 3,242명 중 소년부 송치, 선고유예, 기소중지 등의 관대한 처분으로 전과조차 남지 않는 소년은 절반이 훨씬 넘는 2,047명(63.1%)이었다. ※ 대법원 자료 [정춘숙의원실 재구성] ※ 표는 소년사범(14세~19세 미만자) 1심 형사공판사건 재판결과임 ※ 부정기형 : 형의 장·단기를 정하여 선고한 후, 집행 성적이 양호한 경우 형집행을 '단기'로 끝내주는 것을 말함. 소년범죄는 소년형사사건과 소년보호사건으로 이원화되어 있어 소년형사사건은 일반형사사건과 동일하게 처리되고, 소년보호사건은 가정법원 소년부에서 처리된다. 소년법에 따른 소년보호사건은 일반 형사사건과는 다르게 재판을 비공개로 진행한다. 대중의 비난에서 소년의 인격을 보호하기 위해서다. 이에 따라 소년보호사건의 당사자인 피해자는 심판과정을 방청할 수도, 사건 기록을 자유로이 열람할 수도 없고 그 결과를 통지받지도 못한다. 2016년 검찰에 입건된 소년사범 중 형사재판에 넘겨지는 경우는 100명당 평균 4명(3.7%)꼴이다. 결국 피해자 100명 중 4명만이 자신의 사건 재판을 자유롭게 방청하거나 기록을 열람하여 재판 진행과정과 결과를 확인할 수 있는 것이다. 특히 소년법상 만 14세 미만의 촉법소년은 보호처분만 받도록 되어 있어 형사재판에 회부될 가능성이 전혀 없는 상황에서 피해자는 사건 관련 정보를 얻을 수 있는 유일한 기회마저 박탈당하는 것이다. 이해당사자인 피해자의 알권리마저 배제한 소년법이 가해자 보호에 치중되어 있다고 지적되는 이유다. 물론 현행법에는 피해자 등의 진술권 및 화해권고 라는 피해자 관련규정이 있으나 판사의 재량에 의한 것으로, 이에 대한 정보가 없거나 판사가 인정하지 않을 때는 여전히 피해자 권리를 행사할 수 없어 피해자 권리보호에 미흡하다는 지적은 계속되고 있다. 정춘숙 의원이 경찰청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의하면 경찰이 소년부로 송치한 촉법소년은 2014년 7,837명, 2015년 6,551명, 2016년 6,576명, 2017년 1~6월 3,167명으로 4년간 총 47,118명이었다. 이들을 포함해 지난 4년간 가정법원 소년부에서 처분을 받은 아동ㆍ청소년은 120,316명이었고 그 중 24.1%인 29,031명이 심리불개시처분이나 불처분을 받았으나 해당 피해자는 그 이유와 결과조차 알 수 없어 어떠한 항변도 조치도 취할 수 없었을 것으로 보인다. ※ 대법원 자료 [정춘숙의원실 재구성] ※ 심리불개시처분 : 비행사실이 없거나 소년이 소재불명인 경우 등의 이유로 재판을 열지 않기로 하는 처분 ※ 기타 : 타법원에 이송, 검사에게 송치 등 더구나 보호처분을 받은 소년 중 80%정도는 ‘보호자등에 감호위탁’에 해당되어 가정에서 자유롭게 생활하고 있다. 실제 2016년의 경우 보호처분을 받은 23,526명 중 병과처분 포함하여‘보호자 등에 위탁’된 경우가 18,583명(79.0%)으로 가장 많았고, 2,555명(10.9%)만이 소년원에 수용되었다. 그 외 ‘소년보호시설등에 감호위탁’이 1,01명(4.7%), ‘병원ㆍ요양소 위탁’ 105명(0.4%), 기타 병과처분이 1,182명(5.0%)이었다. 결국 2016년 검찰에 입건된 전체 소년범 중 징역형을 받아 교도소에 수감된 0.8%와 소년원에 수용된 2.9%를 제외한 96%의 청소년 범죄자가 거리를 활보하며 마음만 먹으면 얼마든지 피해자에게 접근하여 보복범죄를 저지를 수 있는 상황이다. 그러니 피해자들은 가해자가 찾아오거나, 혹여 길거리에서 맞닥뜨릴까봐 몸을 숨기고 두려움에 떨게 되는 것이다. 정춘숙 의원은 “범죄피해자 보호법 제2조에는 범죄 피해자가 해당 사건과 관련한 법적 절차에 참여할 권리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면서 “단지 가해자가 청소년이라는 이유 때문에 당사자인 피해자에게까지 재판의 심리나 결과를 비공개로 하라는 건 피해자의 정당한 권리를 침해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정의원은 “범죄사실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심리불개시 또는 불처분을 결정할 때 그 이유를 통지하는 것은 피해자의 납득과 신뢰의 확보라는 차원에서 큰 의미가 있다.”며, 소년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더불어“피해자 권리강화 측면에서 소년법 개정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선데이뉴스신문=신민정 기자]전국대도시시장협의회 회장을 맡고 있는 최성 고양시장은 12월 11일(월) 국회 정론관에서 지자체 최초로 연방제 수준의 자치분권 개헌을 촉구하며 고양시, 수원시, 성남시 등 인구 50만 이상 15개 대도시 시장으로 구성된 전국대도시시장협의회의 입장과 결의를 밝혔다. 최 시장(대도시 협의회장)은 현행 지방자치제도하에서는 시민이 주체가 되는 진정한 지방자치 실현에 한계가 있음을 지적하고 연방제 수준의 자치분권 개헌만이 나날이 심화되어 가는 사회문제와 지방소멸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유일한 해법임을 강조, 1,200만 대도시 시민을 대표해 다음과 같이 자치분권 개헌을 추진할 것을 촉구하며 5가지 원칙을 제시했다. 그 주요 내용은 ▲연방제 수준의 포괄적 추진원칙 ▲자치재정-자치교육-자치경찰이 보장되는 혁신적 원칙 ▲지방과 주민의 자치분권을 강화할 수직적 분권원칙 ▲ 직접 민주주의를 강화할 수 있는 시민참여원칙 ▲내년 지방선거까지 자치분권 개헌을 완수해야 하는 시급성의 원칙이다. 최 시장은 이상과 같은 연방제 수준의 자치분권 개헌의 5가지 원칙을 토대로 권한과 재정의 대폭적인 지방 이양과 강력한 연방제 수준의 자치분권 개헌을 추진에 1,200만 대도시 시민들의 열망과 역량을 결집해 전국대도시시장협의회가 적극 촉구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지난 해 7월 21일 이용수, 이옥선, 박옥선 등 위안부 피해자들과 함께 입법 청원한 ‘일본군위안부 일부개정 법률안’이 지난 11월 24일(화) 국회 본회의 의결을 통과해 위안부 피해자 기림의 날 지정 및 지원 확대가 가능해지게 된 것에 대해 환영한다는 의견과 함께 국회의 개정 노력에 감사를 전했다. 또한 최 시장은 경색된 남북관계의 개선을 위한 물꼬가 될 수 있는 평화통일경제특구법 제정을 국회에 강력히 촉구하며 “북한 핵 정국과 미사일 발사 등 현재의 정국에서 남북의 정치적·군사적 긴장을 완화해줄 수 있는 완충지대로 평화통일경제특구가 추준 되는 고양시 일대 850만평의 JDS 지구 내에 6조 7천억의 투자와 25만개의 일자리 창출, 30조의 경제효과를 유발할 수 있는 통일한국의 실리콘밸리 사업을 조성 추진 중이며 이 사업을 중심으로 개성공단과 북한 접경지역을 지원할 수 있는 교류협력단지를 조성하고 신 남북경협모델로서 안보와 경제효과를 극대화시킬 수 있는 만큼 조속한 입법이 필요하다”고 밝히며 20대 국회에서는 평화통일경제특구법이 반드시 제정 돼야 할 것을 강조했다. 한편 이날 국회 인근 켄싱턴 호텔에서 ‘평화통일경제특구법’ 제정 촉구를 위한 심포지엄과 연이어 전국대도시시장협의회 주관 연방제 수준의 자치분권 개헌 촉구 토론회를 개최해 특구법 제정 및 자치분권 개헌 촉구의 분위기를 이어갔다. 이날 개최된 자치분권 토론회에서 최 시장은 전국대도시시장협의회장으로 기조발제를 맡아 연방제 수준의 자치분권 개헌안을 발표하고 성공적 추진을 위한 5대 원칙을 재차 강조했다. 특히 최성 시장이 주장한 개헌안은 지난 10월 26일 여수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공표한 자치분권개헌의 내용을 모두 포괄하고 있으며 지난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 경선과정에서 최 시장이 연방제 수준의 자치분권 개헌을 최초 제안한 이후 지난 7월 자치분권 개헌 촉구 고양시민 선언 발표와 지난 9월 자치분권 개헌 고양시민 대토론회 과정에서 최성 시장이 발표한 내용을 중심으로 이날 ‘연방제 수준의 자치분권 개헌안’을 제시한 것이다. 한편 이날 토론회에는 제종길 안산시장, 허성곤 김해시장, 명승환 인하대 교수, 하동현 안양대 교수 등 지방자치 전문가와 전국대도시시장협의회 주요 인사들이 참석한 가운데 ‘연방제 수준의 자치분권 개헌의 성공적 추진’이란 주제로 자치분권에 관한 다양한 논의가 이뤄졌으며 연방제 수준의 자치분권 개헌 촉구 결의문을 참석자 들이 재차 발표하며 이날 토론회를 마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