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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승희 국회의원,청소녀 양육미혼모의 학습권 증진을 위한 토론회 개최
유승희 국회의원,청소녀 양육미혼모의 학습권 증진을 위한 토론회 개최
[선데이뉴스신문=신민정 기자]더불어민주당 유승희 국회의원(성북갑/3선)이 11월 15일 수요일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실에서 [청소녀 양육미혼모의 학습권 증진을 위한 토론회] 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 날 토론회는 유승희 국회의원과 자오나학교(강명옥 교장)가 공동으로 주최한다. 노경란 성신여대 교수가 발제자로 나서며, ▲김도경 한국미혼모가족협회 대표 ▲김희주 협성대학교 교수 ▲허민숙 국회입법조사관▲윤강모 여성가족부 과장 ▲김사옥 교육부 사무관이 토론자로 참석하며 ▲박영미 한국미혼모네트워크 대표가 좌장을 맡는다. 한국여성정책연구원이 낸 <학생 미혼모 학습권 보장방안(2014)>에 따르면, 우리나라 십대 출산 건수는 공식적으로 연간 3천 건 정도로 추산되고 있다. 그러나 십대의 임신은 청소년답지 못한 행동으로 여겨져 학교에서 징계를 받아 전학이나 자퇴를 강요당하고 있는 실정이다. 그러다보니 청소녀 양육미혼모는 출산 및 양육문제로 인해 학습권을 포기하고 있다. 결국 청소녀 양육미혼모는 복지의 사각지대에 내몰려 대부분 빈곤의 악순환을 겪고 있다. 정부에서는 이들을 위한‘미혼모 위탁형 대안교육기관’을 설립 운영하고 있지만 학교에 다니는 청소년에게만 한정되어 있거나 또는 성인과 구분 없이 운영되고 있는 점들이 여러 가지로 미흡하다는 지적이 있다. 유승희 국회의원은 “교육은 새로운 미래를 설계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인 만큼 이번 토론회는 청소녀들이 학습권을 지속할 수 있도록 하는 행·재정적 지원을 논의하는 자리가 될 것이다.”라며“특히 정부의 정책 사각지대에 놓인 청소녀들의 교육+양육+자립을 통합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자오나 시스템을 심도 있게 토론할 것이다.”라고 밝혔다.
이상민 의원, ‘원코리아 국제포럼’ 참석차 방미
이상민 의원, ‘원코리아 국제포럼’ 참석차 방미
[선데이뉴스신문=신민정 기자]더불어민주당 이상민 의원(대전 유성을)은 오는 14~15일 미국 워싱턴 D.C에서 열리는 ‘2017 원코리아 국제포럼’에 참석해 북한의 핵 개발로 불거진 한반도의 위기 극복을 위한 국제사회와의 공조를 모색한다. 이 의원과 더불어민주당 이종걸·오제세·서영교 의원, 자유한국당 신상진·박찬우 의원 등이 참석하는 이번 포럼은 글로벌피스재단, 통일을실천하는사람들, 미국 이스트웨스트 인스티튜트(EastWest Institute)가 공동 주최하는 행사로, ‘한반도의 위기 해법 모색’을 주제로 세계 각국의 지도자 40여명이 모여 동북아 평화는 물론 한반도 통일 방안까지 논의하는 자리가 될 전망이다. 이 의원은 15일 로널드 레이건 국제무역센터에서 ‘동북아평화와 안보를 위한 한-미 협력강화’를 주제로 한 연설에 나설 예정이다. 이 의원은 과거 냉전 시대 보수·강경 기조를 내세우면서도 소비에트 연방과의 대화를 통해 결국 개방을 이끌어낸 미국의 로널드 레이건 전 대통령과 최근 우리나라 국회에서 연설을 통해 북한과 대화할 여지가 있음을 밝힌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을 나란히 언급하며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해선 힘과 평화가 균형을 이뤄야 한다는 점을 강조할 것으로 알려졌다. 아울러 한반도에서의 전쟁은 동북아를 비롯한 세계의 평화를 깨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며, 이를 막기 위해선 굳건한 한미동맹과 함께 국제사회의 연대가 필요하다는 내용도 이번 연설에 담길 예정이다. 또한 이 의원은 통일을 이룩할 수 있는 기반뿐만 아니라 초종교 및 인도적 개발, 남북 균형발전을 위한 재정 정책 등 통일 이후 남한과 북한의 민족통합을 촉진하는 정책에 대한 비전도 제시할 것으로 알려져 주목된다. 연설 이후에는 연방 하원을 방문해 에서 테드 요호 위원장(하원 아시아태평양 소위원회), 브레드 셔먼 하원의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한-미 국회의원 라운드테이블’을 갖고 한미동맹과 동북아 정세와 관련한 양국 의원 간의 협력 방안을 논의할 계획이다. 앞선 14일에는 동료 의원들과 링컨 코티지를 방문해 스콧 페리 미국 하원의원을 비롯한 국회의원, 제임스 피셔 미국 한국전참전용사협회 사무총장 및 한국전쟁 참전 용사들을 만나 감사인사와 선물을 증정한다. 연방 상원도 방문해 ‘원코리아 실현을 위한 리더십’과 ‘통일 한반도 실현을 위한 리더십’을 주제로 한 각국 전문가들과의 상호 토론도 예정돼 있다. 이 의원은 이번 포럼과 관련, “탄탄한 한미 동맹을 중심으로 국제사회의 공조가 이뤄져야 북핵 문제 해결을 통한 동북아 평화를 모색할 수 있다”며 “국제사회가 과거 냉전 시대의 프레임을 넘어 한반도 통일에 협력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코자 이번 포럼에 참석하게 됐다”고 밝혔다. 한편, 북한의 핵 도발로 세계 평화가 위협받는 상황에서 국제사회가 한반도 평화 실현과 통일을 위한 공감대를 바탕으로 한 목소리를 내자는 취지로 마련된 이번 행사는 이번 미국 포럼에 이어 내달 7일 우리나라에서도 재차 열릴 예정이다.
이원욱의원, ‘화성동부경찰서와 동탄 남·북광장 불법행위 집중단속’ 동행
이원욱의원, ‘화성동부경찰서와 동탄 남·북광장 불법행위 집중단속’ 동행
[선데이뉴스신문=신민정 기자]더불어민주당 화성을 이원욱 의원은 지난 9일 저녁 7시부터 화성동부경찰서, 채인석 화성시장과 함께 동탄 남·북광장에 만연된 호객행위, 유해광고물, 노상적치물 등 불법행위 집중단속에 동행, 깨끗하고 안전한 거리문화 활동에 나섰다. 동탄 남·북광장은 시민들이 자주 이용하는 곳으로, 그간 불법행위가 늘면서 시민들의 통행권 , 휴식권 등이 침해당하고 있으며, 건전한 소상공인들의 영업행위 역시 위협받고 있었다. 화성시와 화성동부경찰서(총경 박형준)는 19일까지 계도기간, 20일에서 12월 말까지 단속기간으로 두어, 불법행위 단속에 나설 계획으로, 이를 앞두고 홍보활동에 나섰다. 특히 수능이 끝나고, 청소년들이 건강한 문호를 누릴 수 있도록 청소년유해업소 단속에 적극적으로 나설 계획이다. 이원욱 의원은 “동탄의 남·북광장은 동탄시민들이 저녁시간 자주 이용하는 곳으로, 불법행위가 동탄시민들의 안전을 위협하고 있다”며, “동탄시민과 소상공인이 모두 건강하게 광장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광장을 건강하게 지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번 활동을 계획한 박형준 총경은 “화성시와 협력하여 동탄 남북광장이 밝고 건전한 상권으로 조성될 수 있도록 불법 전단지 배포 및 호객행위 근절을 위한 연말 집중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세월호참사 피해자의 이야기와 대한민국의 재난 대응 체계
세월호참사 피해자의 이야기와 대한민국의 재난 대응 체계
[선데이뉴스신문=신민정 기자]더불어민주당·국민의당·정의당 등 3당 국회의원 5인(황주홍-국민의당, 김현권-더불어민주당, 박주민-더불어민주당, 위성곤-더불어민주당, 윤소하-정의당)은 오는 11월 10일 금요일 저녁 7시, 국회의원회관 제3세미나실에서 “세월호참사 피해구제·지원법 개정을 위한 피해자 증언대회”를 개최한다. 이 날 행사는 세월호참사 피해자 지원 체계를 통해 현재의 재난참사 피해자 지원체계의 문제점을 살펴봄과 동시에 실제 세월호 피해자들의 증언을 듣는 자리이다. 1부에서는 전(前)4·16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 피해지원점검과장인 오지원 변호사가 재난 피해자 지원체계의 문제점과 현행 ‘세월호피해지원법’에 따른 지원 현황의 개선점에 대해 발제를 진행하고, 세월호 희생자 유족들의 증언을 통해 참사 당시 피해자 지원 실태를 살펴본다. 2부에서는 세월호 민간잠수사 법률대리인 김수영 변호사가 ‘세월호피해지원법’이 규정하는 세월호참사 피해자 범위의 문제점에 대해 설명하고, 황병주 민간잠수사, 동거차도 주민인 소명영씨, 김덕영 단원고 특수학급 교사 등의 피해자 증언을 통해 실태를 점검해 볼 예정이다. 세월호 참사가 발생한 지 3년이 넘게 지났지만 아직까지 많은 직·간접 피해자들의 신체적 고통과 정신적 트라우마가 계속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 날 행사는 대한민국의 대형 재난 및 참사 발생 시 피해자 지원체계의 한계점과 개선점을 살펴봄으로써 현행 ‘세월호피해지원법’을 되돌아보는 자리가 될 것이다. 한편, 이 날 행사는 황주홍·김현권·박주민·위성곤·윤소하 의원이 공동주최하고 4·16연대와 416가족협의회가 주관한다.
김병욱 의원, 국립대학병원 최근 3년간 폭언/폭행 징계 12명, 성범죄 징계 7명, 음주운전 8명
김병욱 의원, 국립대학병원 최근 3년간 폭언/폭행 징계 12명, 성범죄 징계 7명, 음주운전 8명
[선데이뉴스신문=신민정 기자]10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속 김병욱 의원(분당을)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2014년부터 현재까지 ‘국립대학병원 겸직교직원 및 전공의 징계 현황’에 따르면 성범죄로 징계를 받은 국립대학병원 겸직교직원과 전공의는 7명, 폭언/폭행으로 징계를 받은 겸직교직원과 전공의는 12명, 음주운전으로 징계를 받은 겸직교직원과 전공의는 8명으로 나타났다. 연도별로 살펴보면 2014년 23명, 2015년 18명, 2016년 116명, 올해는 8월 기준 156명의 국립대학병원 겸직교직원과 전공의가 국립대학교와 국립대학병원으로부터 징계를 받았다. 그러나 81.1%(254건)가 공무원법상 미 징계인 훈계, 주의, 경고에 그쳤고 경징계는 13.1%(41건), 중징계는 5.8%(18건)에 그쳤다. 가장 높은 수위의 징계인 ‘파면’은 한 건도 없었다. 수도권의 S대병원의 경우 비위행위의 정도가 높아 검찰 고발까지 가능한 성추행 사건 교수의 징계가 정직 6개월에 그쳤고 수술 중 여성 전공의 등을 가격한 교수는 공무원법상 미징계인 ‘엄중경고’ 처분을 받았다. 경남권의 B대학의 경우 수술 중 간호사의 다리를 걷어차고 폭행한 교수에게 정직 1월 징계 처분을 내리는 등 국립대병원 겸직교수의 징계강도는 비위행위에 비해서 매우 낮은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겸직교원인 교수들의 비위행위보다 숫자는 적지만 전공의들도 저년차 전공의나 간호사, 환자들에게 금품갈취, 폭언, 폭행, 성희롱 등의 강도 높은 비위행위를 저지르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의료인들의 백색폭력이 대물림되고 있었다. 김병욱 의원은 “대물림되고 있는 의료인들의 백색폭력 관행을 이번 기회에 바로잡아야 한다”며 “11월 10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국가인권위원장에게 전국 종합병원의 의료인 백색폭력 실태조사를 촉구할 계획”이라고 강조하였다.
정병국 "정 떨어지면 함께 못해…정치는 혼자하는 게 아니야"
정병국 "정 떨어지면 함께 못해…정치는 혼자하는 게 아니야"
[선데이뉴스신문=신민정 기자]바른정당 정병국 의원은 8일 "정치는 혼자 하는 게 아니고, 혼자 할 수 없다"고 말했다. 정 의원은 이날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국회의원·원외위원장 연석회의에서 의원 9명의 탈당 사태와 관련해 "차이를 고려하지 않고 내 생각만 주장해서 과연 당이 유지되겠는가, 아직도 (탈당 사태는) 현재 진행형이라고 생각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사전에 더 대화했더라면 하는 생각을 갖게 하는 분들이 상당수 있었다"며 "아무리 뜻이 좋고 원칙이 좋더라도 정이 떨어지면 함께 못하겠다는 것이었다"고 강조했다. 정 의원의 이같은 발언은 탈당파를 비롯한 당원 상당수가 유승민 의원의 원칙주의와 개혁보수 노선에 대해 불만을 표출을 해왔다는 점을 우회적으로 지적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어 정 의원은 "맑은 물에는 물고기가 안 논다. 물은 맑아지는데 물고기가 자꾸 떠나가면 안 되지 않는가"라며 "김영삼 전 대통령의 부인 손명순 여사는 '거지, 부자, 잘난 놈, 잘못된 사람도 한 표인데 떨쳐내면 누구하고 정치할 것인가'"라고 말했다. 아울러 "이것이 정치의 진리"라고 강조했다"고 덧붙였다. 정 의원은 "기회 있을 때마다 저는 나 혼자 남더라도 당을 지키겠다는 분명한 입장을 얘기했다"며 당 잔류 의사를 밝히면서도 "지금 이 상태대로 그냥 가면 11명을 유지하기도 쉽지 않다. 현실은 현실이다"고 지적했다. 또한, "반성 없이 또 마이웨이를 하면 이것(탈당)은 계속 진행될 수밖에 없다"며 "남 탓하기 전에 우리는 무엇을 했는가에 대해 다시 반성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한편 권오을 최고위원은 "지난 대선 기간에 13명이 떠났다. 전쟁 중에 적으로 투항한 것이다. 이어 전대 날을 잡아놓고 (의원 9명이) 밥상을 차고 나갔다"며 "보수통합 등 어떤 미사여구를 동원해도 탈당은 정당화될 수 없다. 무책임의 극치"라고 비판했다. 반면 보수통합파의 집단탈당을 막겠다는 명분으로 '11·13 전대' 후보에서 사퇴했던 정운천, 박인숙 의원은 이를 번복하고 다시 전대복귀를 선언하는 오락가락 행보를 보였다. 정 의원은 회의에서 "이것이 현재 위기에 처한 바른정당을 살리는 길에 도움이 된다면 입장을 번복했다는 비난도 감수하겠다"며 "당 대표 및 최고위원 경선을 완주하겠다"고 말했다.
홍준표 "文대통령 정상외교 일정 고려...공격과 비판 자제"
홍준표 "文대통령 정상외교 일정 고려...공격과 비판 자제"
[선데이뉴스신문=신민정 기자]자유한국당 홍준표 대표는 8일 문재인 대통령의 계속된 정상외교 일정을 고려해 직접적인 공격과 비판을 자제하겠다는 입장을 거듭 밝혔다. 홍 대표는 이날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최고위원·초선의원 연석회의에서 "문 대통령이 APEC(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 정상회의 등의 참석을 위해 출국하는데 정상외교 기간에는 대통령에 대한 비난을 안 하는 게 관례"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의원들은 이 점을 참작해서 대통령 해외순방 기간 대통령에 대한 공격을 유보했다가 대통령이 돌아오면 공격 하도록 하자"며 이같이 밝혔다. 앞서 홍 대표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방한에 앞서 소속 의원들에게 '문 대통령에 대한 비판·공격 자제'를 당부한 바 있다. 홍 대표는 또 트럼프 대통령의 이날 국회연설에 대해 "어제 청와대 만찬에 갔다 왔는데 청와대 만찬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이 한미동맹 강화만 얘기를 했다"며 트럼프 대통령이 국회에서 북핵 문제에 대한 대국민 메시지를 발표할 것으로 본다. "트럼프 대통령의 이번 방한을 계기로 국민이 안심할 수 있으면 한다"고 밝혔다. 한편 정우택 원내대표는 이날 "어제 한미 정상회담에서 북한에게 힘의 우위를 가지고 최대한 제재와 압박을 가한다는 정상회담 결과가 나왔다"면서 "우리 당으로서는 국가안보를 위해서 대단히 환영하는 언급이라고 말씀드린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어제 한미정상회담에서는 철통같은 방위협약에 대한 확인, 또 미사일 탄도중량 제한에 대한 완전해제 등 좋은 결과를 얻었다고 생각한다"며 "한편으로는 한국의 핵잠수함 보유문제, 또 저희들이 주장하고 있던 전략자산 획득 문제에 대해서도 긍정적인 입장이 나왔기 때문에 이 문제도 환영한다"고 말했다.
[트럼프 방한]한·미 정상 회담, 文 대통령 "미사일 탄두중량 제한 완전히 해제"...전례없는 수준
[트럼프 방한]한·미 정상 회담, 文 대통령 "미사일 탄두중량 제한 완전히 해제"...전례없는 수준
[선데이뉴스신문=신민정 기자]문재인 대통령은 7일 오후 한국을 국빈 방문중인 트럼프 미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에 대해 "한미 정상은 한국의 미사일 탄두 중량 제한을 완전히 해제하는 데 최종 합의했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청와대에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의 한미 단독 및 확대 정상회담 직후 열린 공동 기자회견 모두 발언에서 "한국 자체 방위력 증강을 위한 협력을 전례 없는 수준을 추진하기로 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오늘도 한미 동맹 굳건함에 대해 허심탄회하게 대화했다"며 "북핵 문제를 평화적으로 해결하고 한반도의 항구적 평화체제를 정착시키기로 했다"고 말했다. 아울러 "갈수록 커지는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압도적 힘과 우위를 바탕으로 함께 단호하게 대응해야 한다는 원칙을 재확인했다"고 덧붙였다. 문 대통령은 이어 "트럼프 대통령은 철통 같은 방위공약을 확인했고 우리는 굳건한 연합방위 태세를 강화하기로 했다"며 "이와 관련해 트럼프 대통령과 저는 미국 전략자산의 한반도와 인근 지역으로의 순환배치를 확대·강화하고, 한국의 최첨단 군사 정찰자산 획득·개발을 위한 협의도 즉시 개시키로 했다"고 언급했다. 또한 "한미 정상은 북한이 스스로 핵을 포기하고 진지한 대화에 나설 때까지 최대한의 제재·압박을 가한다는 기존 전략을 재확인했다"며 "동시에 북한이 올바른 선택을 하면 밝은 미래를 제공할 준비가 돼 있음도 확인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이런 공동의 접근 방법을 토대로 북핵 문제의 평화적·근원적인 해결을 위해 노력하고 주변국을 포함한 국제사회와도 긴밀히 협력하겠다"고 설명했다. 문 대통령은 "우리는 북한이 핵·미사일 도발을 중단하고 하루 속히 비핵화를 위한 대화의 장으로 나올 것을 다시 한 번 강력히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자유롭고 공정하며 균형 있는 무역 혜택 누리기 위해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관련 협의를 신속히 추진하기로 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문 대통령은 "양 정상은 한미동맹의 한 축이 경제협력임을 재확인했다"면서 "지속 가능하고 미래지향적인 한미동맹으로 발전시키기 위한 중요 요소란 점에도 인식 같이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문 대통령은 "한미가 보편적 가치와 경제적 번영의 과실을 인류와 나눠 전 세계 평화·번영에 기여하기로 했다"고 언급했다. 문 대통령은 "트럼프 대통령의 방한이 한반도 상황을 안정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전환점이 되길 기대한다"며 "우리는 오늘 한미동맹 미래와 대한민국의 기여를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평택기지를 함께 방문했는데, 공동목표를 향해 함께 땀 흘리는 양국 장병을 격려하며 두 정상은 동맹의 뜨거운 우정을 느꼈다"고 밝혔다. 아울러 "트럼프 대통령과 저는 한미가 앞으로도 합리적 수준으로 방위비를 분담해 연합방위 태세를 강화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이날 "전 세계적으로 가장 강력한 군사자산이 우리에게는 있다. 전투기든 미사일이든 미국 자산이 가장 훌륭하다. 한국에서 수십억 달러에 달하는 무기를 주문하는 것으로 말했다"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청와대에서 문재인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한 뒤 열린 공동 기자회견에서 '군사자산 획득'과 관련해 이같이 언급했다. 이어 "한국에 그런 이유 있다고 생각하고, 미국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다. 수십억 달러에 달하는 장비를 (한국이) 주문할 것이고, 이미 승인 난 부분도 있다"고 덧붙였다. 이에 앞서 먼저 질문을 받은 문 대통령은 "첨단 정찰자산을 비롯한 미국이 보유한 군사적 전략 자산 획득에 대해 한미 간에 협의를 시작하기로 했다는 말씀을 드렸다. 그것은 우리 한국의 자체 방위능력과 한미연합 방위능력을 향상시키는 데 꼭 필요한 일이라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문 대통령의 발언이 끝나자마자 트럼프 대통령이 곧바로 "첨언하겠다. 이 부분에 대한 이야기가 있었다. 상당한 부분을 획득하기로 말했다"며 발언을 이어갔다.